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설애경 위원께서 이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현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장
본 위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관련한 심사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간사 추천은 장형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유동철 위원께서 장형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형옥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신설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집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67개소 중 미집행 시설이 1,870개소로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이 많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집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84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13년에는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의 기반시설 579개소가 편입되고 2014년도에는 곤지암, 경안도시계획지역 재정비 지역 203개소, 2016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358개소의 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부터 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 20년이 연차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전반적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속적인 해제 검토를 통하여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쯤 다 완성이 될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사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도면은 이달 안에 읍·면별로…….
형옥
장형옥위원
12월 말 안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지역구별로 나누고 있거든요. 지역구별로 해서 나눠서 도면으로 해서 드릴 것이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도면이 완성되는 게 이번 해 안에 된다는 것이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안에 직접 배부해 드릴 수 있게 해놓고요. 내년부터는 필요하시면 직원이 현장에 같이 입회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2억 3,000이 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 90일 이전에 1월 말이나 2월경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중간 중간에 그것의 타당성이라든가 현지여건이라든가 미리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업체를 미리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장형옥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한테 먼저 이것을 검토를 안 했어요?
이것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돼 있는 것이고 외에서 이것에 대한 해제권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형옥
장형옥위원
그때 하시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미리 한 2월 정도에도 업체를 선정하면 사전에 자료준비나 그런 게 쉽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내용을 미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불신을 사고 하는 게 많으니까 좀 사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한테 발표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의원이 각 지역에 가서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여기에 더 포함할 것과 여기서 제외할 것과, 그것은 의원의 역할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심의를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거야 그때 결론에 따르는 것이지, 그런데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90일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두 달 반,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드리면 돼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오늘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2013년 3월 16일 정도가.
형옥
장형옥위원
3월 16일까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6월 말까지는 거의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매년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거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매년,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혹 안 돼도 내년에 또 하면 되겠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매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분들한테 서면으로 미리 안내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표시 좀 해 주세요, 질의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그 의회에 보고하는 날짜가 특위에 보고 하시는 것인지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특위에 보고하는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특위에 보고한 날짜로 하시는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회의에 보고되는 게 의회에 보고 되는 게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날짜로 돼 있는데.
이현철위원장
보통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상임위나 특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보고됐음을 알리는 순간부터 보고된 것인데, 행정적으로는 ‘의장한테 보고된 날짜’로 보통 의회에 보고된 날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계산을 잘못 하시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초월이랑 도척은 한 건도 없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저기,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아, 예. 참,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도척하고 초월이 한 건도 없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284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올해 4월 10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만 됐고 2013년도에는 우리가 준도시취락지역이라고 개발계획 수립된 게 39개소가 있어요. 그게 내년도에 포함이 되고 후년도는 곤지암하고 경안지역은 2002년도에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2004년도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곤지암, 경안에 재정비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고 2016년도에는 그린벨트지역이 양짓말 외 39개소가 돼 있잖아요? 해제가 되면서 도로망 358개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1,870개소가 안 돼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284개소를 이 책자로 돼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매년 연차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에 하시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팀장님이 뭐 얘기하시…….
이현철위원장
과장님이 요청하시면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절차상 과장님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팀장이 대답할 기회를…….
이현철위원장
팀장님 대답하세요.
정호
이정호지역관리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월일로 보는 게 아니고 고시일을 보게 되는데 고시일이 부칙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취락지역은 2003년 1월 1일”로 고시일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역시 도시계획은 좀 어려워요. 여하간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같이 연구 좀 해보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질의가 끝났으면 얘기해 달라고요, 끝나셨다고. 그래야 다른 분들한테 발언기회를 드리든지 하죠. 2년이나 하셨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몇 가지 정확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시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심의된 사안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사안을 올리거나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지금 장형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가 고른 것이 아니라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올라올 계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임의로 자료를 만들거나 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원래 취지에 의하면 의회가 먼저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의 미비성이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를 필요한 부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정은 의회가 요구하면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 등등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것을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나눠서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특별하게 시간 스케줄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면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나서 의원님들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연초에 되면, 특이하게 내년도 의회업무보고 외에는 일정이 딱딱 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읍·면별로 2～3일씩 같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의 건 질의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를 상대로 전체 현장방문 등, 물론 자료는 다 미리 받을 것이고요. 일정을 짜서 필요한 위원님들이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오늘 이 이후에 따로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