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수 의원, 부위원장에 우영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의원입니다. 공주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때 이른 폭설과 강추위로 모두들 어렵고 힘든 요즈음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 7월 제6대 공주시의회 후반기부터 합류하여 여러 의원들과 때로는 생소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배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임무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공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으며 시민을 위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한편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의원들께서 회의중 하신 말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공주 역사의 한 페이지로 후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목은 늘 우리 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의중 외래어, 비속어 등을 배제하고 좀더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의 높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동료의원님들께 전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백제시대부터 일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대국이라는 긍지로 나누어 주어 지금의 일본이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은망덕하게도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자기들 스스로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자기들 영토라 우기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바꾸려는 극우단체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들을 비롯한 공주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SONY, 마일드세븐, 아사이, 토요타, 혼다, 아식스, 니콘,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미스터도넛, 그리고 SK-2가 있습니다. 그동안 편리상 이용한 기업들이 모두 독도 침탈사업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더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더 많은 후원 기업을 찾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 어떤 경제적 가치를 떠나 내 땅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 일본인의 술수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바뀐다면 준엄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일류 브랜드가 결국 삼류로 격하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자존심 상실로 인하여 후손들에게 크나큰 패배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번 일본 기업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이준원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세모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입니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의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정례회도 종결짓는 시점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 깊은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본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을 보듬는 반응이 나와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란 본래 자연의 균형과 조화에 의해 탄생하고 유지하며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원리와 힘에 어긋나는 건강법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시청 또한 그러한 원리가 작용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공주시정에 있어 남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더 낫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창조와 혁신이 주민들에게 더 잘 먹힌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공주스타일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해야 되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 길을 만드는 데 공주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종시 출범으로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산 부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공주시는 점점 제한되는 재원으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입니다 부서장들은 제한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적정한 수요와 필요에 대비 최적화된 사회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 입안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시책, 효용과 편익이 강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한다면 제한된 재원으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주시의 부담은 실제적으로 경감하는 전략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주시의 시정을 살펴보면 시내지역은 계획적이며 공식적인 예산집중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농촌지역은 비계획적이며 비공식적인 지원과 개발이 형성되어진 느낌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예산투자는 너무나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예작물의 하우스 재배 농가에 대하여 화재 등 긴급재난시 지원금이 없으며 가축값 하락, 쌀값 동결 등에 반비례하여 농자재값과 사료값 상승은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 폭우, 한해가 닥치면 농민, 축산농의 걱정은 태산과도 같습니다. 매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됨에도 농촌 농민에게 신뢰를 줄만한 예산지원대책이 없고 강구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 돼지는 큰 재산입니다 벼농사는 우리의 주식입니다 농촌 농민이 버텨온 것은 가축이요, 벼농사, 밭농사입니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도외시되는 농촌의 현실을 농촌의 심각한 문제를 바로 바라볼 안욕이 필요합니다. 복지, 건설, 문화, 기업, 백제문화제, 고도육성, 도시행정 등에는 많은 예산지원과 동분서주하면서 생명의 뿌리인 농업, 축산에는 현실과 멀어지는 집행부의 행정은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재원투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금년도에 강한 바람으로 낙과가 심해 과수농가의 아픔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규정이 까다로워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따로 보상금 따로 농민은 가슴을 칩니다. 공무원들은 농민의 이중, 삼중 고통을 듣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식 키우는 정성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농업과 축산농민의 하루는 농업과 가축과 함께 시작해 농업과 가축과 함께 잠드는 농민들에 희망이 되는 새해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농촌행정에 집중투자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 용역이 잦다. 두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잦은 설계변경, 세 번째 무질서한 예산 전용, 네 번째 1,000만원이상 예산전용 1억이상의 예산전용 사례, 여섯 번째 감사기능의 무능, 일곱 번째 공주학연구소 설립의 무계획성, 여덟 번째 신터미널 관련 시와 공무원간의 소송, 아홉 번째 농민 재난대비 예산 미편성, 열 번째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자세, 열한 번째 부서이기주의 팽배, 열두 번째 대형사업은 투자하면서 직접피부에 와 닿는 주민에 대한 투자는 적은 사례 등등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야할 내용들이라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성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행정이 균형지향적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강한 시민의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공주스타일을 창조합시다.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입시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도 하셨는데 가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켜보시는 탄천면 가척리 수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번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 가까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4대부터 전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2013년도부터는 더욱 공주시가 거듭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공주시의회와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주시가 세종시로부터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와 시민과 서로가 화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주시에서는 지금 교육환경이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아주 유능하고 또는 공주에 발전할 수 있는 인재가 아주 많습니다. 늘 전국적으로 공주는 교육의 도시요, 효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주는 한일고등학교, 사대부고,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의 5위권에 들어갑니다. 전주에 순천고, 전라북도 순천고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순천고 하나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전라북도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도 마찬가지로 3개의... 한일고와 사대부교와 과학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에서 이번에 세종시로 약 45명 정도가 공주에 있는 학생들이 세종시로 갔습니다. 이런 교육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같이 각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유능한 한일고와 사대부고와 또는 과학고가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이러한 것을 맘껏 지원해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공주에 와서 학생들을 돌보고 공주에 쏟아놓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와 우리시와 의회와 커뮤니케이션 해서 꼭 공주가 내년에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검찰청, 세무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다 떠납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와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서 똑같이 앞에 말씀대로 우리 시민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해서 세종시로 뺏기지 않고 오히려 세종시에서 공주법원과 공주세무서와 공주검찰청이 꼭 공주에서 모든 행정을 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주시민과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통합이 안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한 시민이 함께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떠나면서도 꼭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더라도 세종시에서 공주로 와서 모든 행정을 볼 수 있도록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잘 보내시고 내년도 2013년도는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여러분께 항상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잘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거듭 나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업무를 종료한 공주자동차검사소의 조속한 신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소학동에 위치해 있던 자동차검사소를 공주시 관내에 이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이전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업무를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공주시는 자동차검사소를 존치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측에 이전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기로 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 측에서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 구조변경, 임시검사, 신규검사, 차대표기 등 총 5개 항목으로 그 중 자동차정비업체에 검사가 가능한 정기검사를 제외한 4개 항목은 반드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1년 공주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한 자동차의 대수는 모두 1만6,700여대로 정기검사가 1만3,000여대, 기타 4개 항목 3,700여대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승용차가 3만3,890대, 화물차 1만1,966대 등 모두 4만8,796대로 등록차량의 약 35%가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한 셈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공주시 소재 8곳의 정기검사 가능업체를 이용하면서 되겠지만 4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3,700여대의 차주들은 경제 적 손실과 심적 고통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자동차검사소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장소를 물색중이고 신축이 될 때까지 4개 항목 검사는 인근지역인 대전, 천안, 홍성검사소 이용이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당부했지만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소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져 온 점은 시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검사소의 재유치 및 신축이 이루어져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및 각종 시책, 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우영길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48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4건 33억6,000만원, 특별회계 2건 3억1,500만원 등 총 6건에 36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의 2013년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32억원에서 125억원을 증액한 6,057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