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일정을 특별히 할애해주신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위치도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북측으로 성황로, 동측으로 충절로, 서측으로 중앙로가 접하고 있어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이며 또한 주변에는 천안중학교를 비롯하여 천안초등학교, 천안제일고, 중앙고교 등의 교육시설과 중앙도서관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6년에 동남구 문화동 1-4번지 일원에 대하여 충남도 고시 제2006-8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택 선호형태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사업성 및 분양성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평형을 중소형으로의 변경을 비롯하여 세대수 및 용적률과 층수 등 많은 부분의 변경을 전 주민의 뜻을 모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형 주택 위주의 계획에서 중소형 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1,410세대에서 375세대가 증가한 1,785세대로 변경되고 또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적률도 249.48%에서 17.93%가 증가된 267.41%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단지 내 진출입구 위치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본 정비구역은 2008년 5월에 수립된 2010천안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전인 2006년 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금번 본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을 100% 이상 대체하여 확보하고 향후 천안시의 바람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가로망계획 및 공원녹지기준을 적용, 계획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밀도 및 규모를 비롯,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모든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8만 8,196.4㎡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도로면적은 267.4㎡ 감소한 반면 공원면적은 158㎡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택지면적도 10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지 내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과 도로의 표본을 당초 6에서 15미터 및 15.25에서 19미터로 불규칙적이었던 계획을 8미터 및 15.5미터로 일정하게 조정하여 차량 소통이 보다 원활하고 불법주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 남측 근린공원과 인접하여 계획되었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설치 지침에 의거 위치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고 어린이공원으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 및 접근의 안정성 등 문제가 있어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인접한 근린공원과 연계토록 하였으며 사업지 북측 어린이공원은 158㎡를 추가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부지면적은 8만 8,196㎡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세대수는 당초 14개 동 1,410세대에서 16개 동 1,785세대로 변경되어 2개 동 375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중소형 주택이 당초 707세대에서 1,002세대가 증가된 1,709세대로 전체 세대의 95.7%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대형 주택은 당초 703세대에서 76세대로 변경되어 627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대수가 변경됨에 따라 연면적도 당초 25만 6,237㎡에서 27만 8,351㎡로 2만 2,114㎡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건축물의 규모도 최대 지상25층에서 지상29층으로 4층이 높여졌으며 단지 내 주차장 또한 당초 주차면수가 2,011대에서 575면이 증가된 2,586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배치도 및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도 이달 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심의 및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착공 및 완료 후 조합을 해산하는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동남구 문화동 1-4번지 일원으로 충청남도 고시 2006-8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존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세대수와 공동주택 동호수를 늘려 사업추진 가능성 제고를 통해 분양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상향 변경하여 정비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 진출입 처리계획 등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의 처리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 부분,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몇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 활성화 부분, 솔직히 얘기해서 10년동안 제자리만 걷고 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성‧원성지구가 첫 테이프를 끊는 순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업 하나만큼이라도 정말 성공하겠다는 의지의 각오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지 민간들이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하시고 우리는 사업 인가만 내주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오늘 또 천안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솔직히 그래요. 걱정이 돼요. 정말 제발 잘좀 가서 정말 계획대로 향후 일정에 쭉 나와있어요. 일정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유가 중소형 평수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375세대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천안시에 대형 평수는 거의 다 미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할인 폭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확인을 해줘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현재의 주택상황, 또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중소형 평수로 변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또 3종지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267.4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죠?

예.

3종지구니까는.

예.

그리고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년도에 우리 주택경기라든가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다 낮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앞에 신도시지역 공동주택부지가 이번에 다 미달됐어요. 아시죠? 4개 부지를 공고를 냈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천안시의 주택경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문성‧원성지구가 새롭게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와계신데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어렵겠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용적률을 늘려서 변경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시행사에서의 요구가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죠. 또 지구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지구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고 설계도 변경이 되면 사실 주민들은 바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잘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공사하고 접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6쪽에 보면 우리 진출입로를 변경을 했는데 진출입로가 학교쪽으로 있던 부분들은 그대로 있고 소로로 연결된 부분하고 좌측에 상업지구쪽에는 출구가 없고 소로쪽으로 출구를 내놓았잖아요. 그 소로도 워낙 15미터 길에서 8미터로 도로폭을 확 줄여놓았네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타당한 걸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진출입로가….

옛날에 그 도로가 들쑥날쑥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8미터로 정했죠. 같이.

이쪽은 8미터인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나가는 쪽 있죠. 거기는 도로가 6미터잖아요. 나가는 출구가. 그런데 6미터인데 8미터로 늘려놓았고 15미터는 8미터로 줄였어요. 6미터는 8미터밖에 늘릴 수가 없나요? 그 길이, 진출입로가.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변상황도 고려해서 진출입로 같은 것은 잘 설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 상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하고 조금 진출입로가 안맞네요. 일반상업지역에 접근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고 학교쪽으로는 진출입로가 2개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로 줄인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학교부지쪽으로의 방향은 사실은 출입로가 하나 더 있었는데 큰 길쪽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하나를 트는 방향을 바꿨네요.

예.

어린이공원 옆에 거기 표기돼있는 거는 진출입로가 아닌 거죠? 바로 어린이공원 옆에. 진출입로인가요?

이것도 진출입로죠.

여기에서 여기는 진출입로가 가깝게 되어 있네요.

이쪽이 도로 폭원이 넓죠.

15.5미터니까 폭이 넓은데 23미터쪽에 하나가 있고 또 상업지역도 23미터인데 상업지역에서는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쪽 8미터쪽은 지하고 이쪽은 지상이니까요.

8미터쪽은 지하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지하 진출입로죠.

입구가 지하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오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돌아야만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우측에 있는 진출입로가 너무 붙어있는 게 아닌가….

중앙로쪽에서 들어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과장님, 아까 보드판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워낙 있던 학교쪽의 진출입로 그거를 없애놓았는데,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하나 만들면 이쪽을 없애야만 되나요? 지금 23미터쪽에 진출입로 하나 추가하면서 아래쪽으로 15.25미터 학교쪽 진출입로를 없앴잖아요.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큰 길쪽에서는 하고 학교쪽 진출입로는….

이쪽 중앙로쪽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쪽으로는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 중앙로에서는 바로는 없고 어쨌든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쪽 새로 진출입로 지상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 그거는 추가로 새로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전에 있던 거, 하단쪽, 학교쪽, 2종 일반주거지역 소로쪽하고 연결된 진출입로를 없앴잖아요?

이쪽 학교쪽에 있는 거요?

아래쪽요. 소공원하고 근린공원 옆에 있던 거.

그게 없어지고 소공원쪽으로 옮겨졌네요.

기정에 15.25 있던 것이 옆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옮겨서 새로 신설된 거죠.

지상 진출입로 빨간색 그쪽으로 옮겨놓고 이쪽으로는 더 위로 올려서 진출입로를 다시 내는 걸로 돼있네요. 진출입로 몇 개 만들고 이런 거는 다른 교통법규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여기가 1,000세대가 넘잖아요. 넘는데 1단지, 2단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000세대면요, 주출입구, 부출입구 이렇게 하거든요. 왜 주출입구, 부출입구 하느냐면요, 차량통행은 주출입구로 하고 부출입구도 물론 차량통행은 하지만 여기가 사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도도 생각을 해서 출입구를 만들어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배제시킨 것은 중앙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편이라서 유도를 해가지고 진출입구를, 제가 보기에는 진출입구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진출입하는데는 조건이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편적으로 1,300세대 정도 되면 주출입구 하나, 부출입구 하나, 이렇게 출입구가 2개 정도밖에 안하는데 여기는 지역의 주변을 봐가지고 도로에 접한 데에서 조감도를 보셔도 내용을 아실테지만 가운데 주 도로로 해서 양쪽으로 지하 들어가는 데 따로 지상 들어가는 데 따로 이렇게 출입구는 충분히 돼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조금 위치가 바뀐 것은 아파트 동 배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거기에 현실상에 맞게 조금씩 움직인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출입구는 큰, 먼저보다 나빠졌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주변에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게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23미터 대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없었는데 생긴 거거든요.

예, 그 전에는요, 대로변에서 직접 아파트로 진입하도록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주도로, 간선도로에서는 진출입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고 아마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합시켜서 다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단지 외곽으로 전부 최소 15.2미터 이상의 도로로 다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지역보다는 도로여건은 상당히 개선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에 배치도 방향은 사이드에 있는 아파트 말고 센터에 있는 아파트는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경된 조감도, 8쪽에 있는 변경안이 배치도, 조감도가 같은 거를 그림을 그려놓은 건가요?

배치도하고 조감도가 같은 사항입니다.

사진 방향은 틀어놓으신 건가요?

약간 돌아갔죠.

정확하게 말하면 배치도의 사진의 방향 표시하고 조감도의 동서남북 방향표시가 똑같은 거죠?

약간 틀립니다.

배치도는….

북측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 방향대로 사진을 찍은 거죠?

예. 같은 저기인데 조감도하고 배치도하고 약간 방향이 틀리게 사진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아파트는 다 정남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조감도로 봤을 때는 정남향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배치도의 북쪽이 천안중학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중앙로에서. 그러니까 이 밑에 조감도는….

그럼 지금 여기 배치도 사진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딱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감도로 봤을 때는 이쪽이 북쪽인데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더 올리면 같은 방향입니다. 이 아파트 배치는요, 전부 정남향으로 배치돼 있어요. 주가 정남향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이 아파트가 다 정남향으로 돼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예.

지금 이렇게 그림을 봐갖고는 모르겠는데, 그럼 정남향의 아파트가 층수가 29층으로 나가는 건가요? 20층 이하 층수 그게 지금 옆에 다른 모형으로 정남향 방향이 아닌 방향을 틀어서 지은 부분이 있잖아요. 방향을 틀어서 지은 부분이 층수가 더 높은 건가요?

동별로 동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동별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7층부터 29층까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앞면은 좀 낮고요, 북쪽은 높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조권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조성이 돼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남쪽은 좀 낮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요, 평균 층수가 20층 이하고 최고 층수는 30층이라고 했잖아요?

29층….

29층이고 제일 낮은 층수는….

13층요.

13층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13층이 정남향으로 배치돼있냐, 29층이 정남향으로 배치돼있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각도에 따라서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도로가 이 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감도를 틀어서 사진을 찍어놓아갖고 제가 마치 정남향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배치도는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작성할 때 정남향으로 배치를 하고 조감도는 좀 폼을 잡느라고 이렇게 잡아서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이 정남향 방향이기 때문에….

그럼 배치도하고 조감도 할 때 동서남북 방향 표시를 해놓아야죠.

아, 예, 저희들 설계도에는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게 군더더기라서 잘 표시를 안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정남향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있는 부분 있죠. 이것이 동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의 동 높이는 예를 들어가지고 29층이면 여기는 전체 29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동 배치가 이쪽은 낮고 점점점점 높아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다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돼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거는 없죠.

아니 여기 정비계획 적합여부 기정하고 변경내용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최고 층수, 평균 층수, 용적률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다 그것이 계산되어서 그려졌을 건데요.

다 계산 되죠. 계산 되어서 사실은 사업자는 저희들한테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변경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안으로 된다고 하면 설계는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설계가 안되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동의절차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3층하고 29층까지 있는데 지금 정남향 집도 있고 동향도 있고 남서향도 있고, 다 틀려있어요. 다 방향이. 사이드로 돼있는 데는.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로 지금 아파트를 열로 나누고자 한다면 1열은 17층, 2열은 19층, 3열은 20층, 4열은 29층,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남쪽이 낮죠.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설계하는….

여기 동의하는 절차 전에 저희들이 미관심의를 받을 때요, 양쪽 낮고요, 앞쪽이 낮아요. 뒤쪽이 좀 높고. 그렇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조성을 하는 그런 것은 이렇게 여기는 높고 양쪽에 낮고 앞에 낮고 그래가지고 스카이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선 모양식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예. 위를 하늘을 딱 맞추는 게 아니고요, 스카이라인 조성을 이렇게 해줍니다. 앞에서 뒤로….

그런데 동간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층수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관점은 말씀드린 요지는 13층, 낮은 층까지밖에 안 지어지는 데가 평수가 넓은 아파트냐, 그거를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했는데….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5층인데요, 그거는 조금 낮은 쪽에 있는 거죠.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5층이거든요.

임대주택은 15층요?

예.

그럼 높은 층은 평수가 넓은….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설계상에 나온 대로 할텐데, 거기까지는….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동간 거리를 줄이고 지금 용적률을 늘리고, 이렇게 2종, 3종 이렇게 변경하고, 어쨌든 그러한 목적이 개발을 원활하게 하자. 개발업자가 개발이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해야 개발하지 않겠느냐, 건설사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건축규제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보면 다 분양이 되는 거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게 저층 아파트하고 또 방향이 남향이 아닌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또 분양가도 낮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정남향 방향은 큰 평수로 해서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고 방향이 좀 틀어진 데는 평수가 작은 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정남향으로 설정을 많이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그 건축 할 때 규제할 때 동간 거리 축소시키는 거 같이 합의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 아파트 조성할 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임대아파트는 동향은 전부 임대아파트고 남향은 전부 분양 아파트고, 그렇게 안되고요. 동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동이 정남향인 동이 있고 정남향으로 안되고 틀어져서 지어져 있는 동이 지금 두가지 동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 주택 모양 자체가.

그것은요, 먼저 위원님들이 0.8H로 해주셔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실은 현격하게, 만약에 1H였으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할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양쪽에 꼬리처럼 나와있는 동이 정남향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몇 세대 안되거든요. 전혀 없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향 집이 배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상황으로 어렵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한 동 중에서 일부는 분양이고 일부는 임대고 그렇게는 안되고요, 임대는 임대, 분양은 분양, 이렇게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더 심의를 하실 거잖아요. 심의하실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아파트 동간 거리를 축소시켜가면서까지 이런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분양의 목적도 있지만 아파트 배치문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건설업자한테 정남향으로만 집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남향이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값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난방비도 훨씬 적게 들거든요. 일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평수를 줄여서 한다 하는데 적은 평수, 서민들이 사는 집이죠. 적은 평수들이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가 안되고 동향이나 서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건설업자들이 짓는 형태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나지 않도록, 적은 평수도 남향으로 짓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면 서민들이 사는 주택도 정남향 방향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좀 할게요. 임대주택 세대수가 줄은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법이 8.5%에서 5%로 조정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아, 법정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신 거예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나중에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게 돼요? 임대주택에. 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권요, 글쎄 아직까지 100%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부분 재개발사업 할 때 거기에 살고 계신 세입자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주택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병행되어서요, 나름대로 차후에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시적으로 거주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분들이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서로간에 고민한 거는 없으신 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없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먼저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런 세대수도 지금 나름대로 정해서 오셨지만 법적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법적 세대수만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런 거죠. 왜냐면 이거를 시공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수익률을 상당히 높이려고 할 것이고 행정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확인 한번 할게요. 나름대로 지금 세대수가 375세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인구는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요즈음에는 평수가 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375세대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인구가 1,000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진출입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를 개설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들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진출입이 편할 것이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차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도로도 확충하신 것 같은데 그 늘어난 인구수에 맞춰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더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항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일 거 같은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추진경위를 보면 정비계획 변경하고 결정이 여러차례 있었잖아요. 다른 재개발사업도 그러나요? 여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변경을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는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빨리 가시화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은 3종이죠? 처음에는 3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종이었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른 지역도 2종에서 3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있나요? 아무래도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 나름대로 수익이 늘어날텐데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 같은데, 상황이 어떠세요?

그 부분도 지금 추세가 고층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밀도로 자꾸 바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3종으로 원하는 것은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지 상태에 따라서 용적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물배치라든지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지역별로 적절하게 사실은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가능하다라고 봐서 3종으로 하든지 29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면적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좁고 길면 3종으로 해주면 별로 효과가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자기들도 그렇게 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지라든지 지역여건 등 모든 거를 봐가지고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주든지 그냥 2종으로 밀고 나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밀도로 하는 것을 원하니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짚는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면 나름대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만큼 뒷받침해줘야 된다. 왜냐면요, 추세 자체가 당연히 대형평수보다는 적은 평수로 다 바뀌고 있는 거고요,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한가지는 2종에서 3종으로 또 많은 변경 요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정도 이 사업 자체가 처음으로 시행단계까지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통상적으로 건축경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특혜는 아닙니다. 왜냐면 현재 워낙 건축경기가 안좋으니까요.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이라든지 주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주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되어서 나중에 시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 한가지 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분양 시기하고 입주 시기는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잘 진행이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동의를 해주시면요,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해주면요, 15층 이상 아파트 주택사업은 도에서 의결권이 있어갖고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바로 분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뒤에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빠르면 분양되지 않을까, 우리 조합하고 대화 중인 사업 시행자가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무난하게 시기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도 건축심의위원회나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00억 원이 감소된 1조 2,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0억 원이 증액된 9,3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감액된 1,96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80억 원이 감액된 1,11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3,1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과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재산세는 21억 원, 지방소득세는 추가납부된 세액 83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1,2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원으로 사업수입에서 7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항목별로 가감조정하였습니다.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8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억 원과 일반부담금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143쪽 기타수입은 부가세 환급금 36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관련 공자기금 60억 원 등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정액 1,506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1,523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24억 원이 증액된 2,65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0억 원 증액된 1,862억 원, 146쪽 하단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증액된 288억 원, 148쪽 도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7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4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미질향상 농자재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미질향상 농자재라는 것은 저희가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두 번 받아서 농가에서 원하는 양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보조사업으로 하고 또 약제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선호를 덜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농민들 신청에 대해서 실제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50%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효과는 있는 거지만 신청을 두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인가요?

이런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선도적 사업일 수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민분들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요,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산란기에 사육농가들이 앞으로는 계란 유통이 약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계란의 생산연도, 생산자, 이렇게 명기를 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착은 안됐지만. 그런 사항에 대한 지원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도비가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 사업은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22대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계상된 거는 도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감예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안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도에서 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내려왔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내려왔으니까 잡았었는데요,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인데요.

도도 당초에는 주려고 계획을 했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통보를 해주고 확정되어서 누락되면 나중에 변경 내시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농가에서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서상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뭔지 그래서요.

전에는 26대였었어요.

내년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1쪽에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금액이 남았나봐요?

예.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살처분 대상보다 실제로 덜 발생했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 사항은요, AI나 구제역이 아니고 평시에 브루셀라나 결핵이 관련되어서 살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매몰을 하고 아니면 다른 데에 업체에 맡겨서 처리한 다음에 보상금이 나가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위원님.

445페이지에 명시이월 있잖아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수수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온실가스하고 에너지관리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작성해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시가 2012년 6월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대상 업체가 늦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늦게….

환경부에서 선정돼가지고 어느 시설, 어느 시설, 하는데 그게 늦게 왔어요.

폐기물관리업체 선정을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449쪽에 이것도 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 6,000인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숲가꾸기 사업이 해마다 한 1,500헥타, 2,000헥타 되는데 2011년도에 1,900헥타인가 돼가지고 저희 관내에 그 많은 양을 소화하기가 힘들고, 연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부 숲가꾸기 사업을 미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 반환조치하는 겁니다. 해마다 책정되는 면적이 과다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산림청에서 도로 숲가꾸기 물량을 줄 때 각 시군의 임야면적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줘야 되는데 도에서 배정을 해줄 때에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헥타나 1,200헥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데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해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도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 소화를 못시킨 거죠. 산림조합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저희 관내에 숲가꾸기 대상을 조사했을 때에 산주들이 동의를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량을 조금 덜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산주들이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남는거죠.

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답변 듣기 전에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예산을 그만큼 사용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산주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호응을 안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일이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을 하면 산주들한테 동의서를 징취를 합니다.

자부담 때문인가요?

자부담은 아니더라도 숲가꾸기나 조림을 하게 되면 5년간은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산주들이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48쪽에요, 마을 정자 집행잔액 1,100만 원 감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5개소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계획된 물량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잔액이 1,100이 남아가지고 다시 신청한 데가 여러군데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말아라….

왜요?

목표량을 달성을 했으니까, 원래 계획이 5개였으니까….

아니 누가 목표량을 5개를….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 남은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5개소를 다 하고….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 지금 정자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없어서 못하는데….

그거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노력이 아니라 5개가 목표물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작년도 예산에 1,000만 원씩 해서 5개소….

과장님, 5개 목표물량 했다고 안하신다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5개 목표물량이 어디 있어요? 5개 목표라는 게 어디 있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누가 5개 하라고 했어요? 목표를 누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올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을 세울 때 5개소를 1,000만 원씩 해서 세웠는데 지금 5개소를 다 하고 1,100만 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잔액 쓰지 말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산부서에서는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산림과 예산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황천순 위원님.

그러면 경제림 조성사업은 거의 다 보전산지에서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산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보전산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준보전산지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보전산지일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보전산지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산주들이 동의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산주들 자체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소득이 안나오니까 그냥 놔둬라, 왜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또 숲가꾸기 사업이 들어가면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놔두겠다. 안하겠다. 숲가꾸기 사업을….

이 사업들이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대상지가 안되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준보전산지 산주분들은 거의 안하려고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타용도 개발을 하려고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448페이지 보면요, 성환 4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뭐를 변경하는 겁니까?

공원조성계획이 당초에는 게이트볼장밖에 안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목적광장을 넣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잘 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58페이지 시설비에 농촌정주기반 확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산불진화차량 구입 6대 집행 잔액으로 남았네요.

차량 사주고서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금년에 6대 구입해서 배부했거든요. 779만 5,000원이 남은 거죠.

당초에 구매하려고 했던 건 다 구매하고?

조달요청해서 사기 때문에요, 차액이 생겨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539페이지 보면요,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물 제작 발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왜 남겼어요?

우리가 예상가격보다 덜 들어가서 남겼습니다. 지난번에 홍보물 드린 거 그거 제작하고 남은 겁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이라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농촌문화체험자 급식비가 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농촌문화체험 사무용품, 농촌문화체험 협의회 회원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 좀 필요해서 그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자료 참고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보충자료 주신 거 2쪽에 보면 빗물 재이용 시설사업 감해진 예산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급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한테서 지침이 내려와서 2013년도말까지 천안시장이 물이용 재이용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산사항이고 뭐고 없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랬더니 한 4억 정도면 하겠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환경부에서 오기를 2012년도 5월달과 7월달에, 5월달에는 용역비 산정 수정안에 대해서 왔고 7월달에는 표준품셈을 통보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런 안이 왔기 때문에 4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못해서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에 8억을 갖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부지침이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안 가기 위해서 이용시설을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많이 기관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쪽에 성정동 천안서초등학교 주변 노후관 개량하고 직산읍 군서리 아파트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좀 감해진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감해져도 개량사업은 다 추진이 된 건가요?

예, 다 추진되고 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잔액이 감액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절감한 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4쪽에 상수도 DB시스템 구축 아까 김영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국비가 감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DB시스템 구축이 지금 진행과정중인 건가요? 아니면 감액된 금액으로 DB구축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삭감되어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정보통신과로 물어야 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됐더라도 이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인 건지 완성이 되는 건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계속 진행해가지고 14년도까지 완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4년도에 그럼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축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야겠네요. 지금 DB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 지금 현재는 14년도까지 완성된다는, 지금 현재는 진행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운영되는 DB가 아니라 새로운 DB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상수도관리에서 12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 이렇게 모터펌프 교체 등 부기 조정한 예산안이 있네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급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8,000만 원 세운 것은요, 모터펌프 45개소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게 모터가 열 때문에 타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5개소 교체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긴급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보수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고 이것은 예상한 것이 아닌 그런 보수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더 잘 예측해서 지금 긴급보수해서 그래도 적절하게 처리를 해줬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마을상수도 모터펌프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챙겨서 유지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수 좀 얘기하세요.

152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747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에 포도 비가림 시설 어디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포도농가가 저희 37농가인데요, 입장, 성거 여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우리 농가에 지금 배정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다 지원해준 겁니다. 금년도에.

몇 집이나 해요? 이것 가지고.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지금 현재 37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한 농가당 얼마씩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한 농가당 5,000㎡에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거 이렇게밖에 못 세웁니까? 37농가가 어디인지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명단은….

37농가면 한 농가에 얼마꼴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한 농가에 지금 150만 원 정도….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마치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747쪽에 보면 감한 예산이 많아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감한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지원면적이 축소되었고 또 단가가 당초에 상승될 걸로 예상했는데 가격이 동결되어서….

아니 여기 못자리 상토지원 같은 경우, 또 처리약제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못자리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이 15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14만 1,6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생겨서 ….

그러면 더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지원대상을요?

지원농가를.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그것은 그렇게 한번 다시 내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구청예산은 직접 주민들한테 가는 민원성이기 때문에 감하면 안 되죠. 예산이 적어서 더 세워줘도 시원찮은 판에 준 것도 감해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추가로 더 지원하든가….

더 해야죠. 우리 행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오지 마세요.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이렇게 해갖고 오면 예산 안 세웁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735쪽에요, 대규모 야시장 등 긴급단속 기정액 세워놨다가 다 삭감하셨네요. 야시장은 이제 우리 동남구에는 없는 걸로 보고 세웠다가 삭감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기정액하고 똑같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맨 끄트머리 거요?

아니요, 735쪽에 대규모 야시장….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아아, 그것은 대규모 야시장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해마다 세워는 놓습니다.

세워는 놓는데 쓸일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났죠.

비료 때문에 올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아니 저희들은….

과장님,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이번에 협조가 덜 된 부분, 이런 부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한번만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한테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농협이 아닌 대체자를 찾겠다고도 저희들이 농협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실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