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네.

네.

1명 이상은 됩니다.

네.

네.

글쎄,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장학기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3억 원이었고, 또 이자가 초과돼서 한 9,000만 원 정도 이자가 누적이 돼서 더 확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지급액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10명을 지급했습니다. 10명을 지급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 소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을 원하는 학생이 많아서 올해는 2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했어도 당초 이자 발생된 금액보다 21만 8,000원이 마이너스이지만 당초에 누적된 그 이자금 가지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목표액 3억 원 가지고도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네.

네,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입니다.

네. (자료확인) 저희가 원금은 7억 원이고요, 원금은 7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804만 2,000원이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2011년도에…… 짤 때 예산액을 굉장히, 이자수입을 22만 2,000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22만 2,000원을 잡았더라고요, 지난번. 그래서 올해, 지난해 이자수입 2,312만 원하고 올해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이 2,84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합해서 5,100만 원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1998년에 제정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한차례 조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 고유문화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 조사 및 연구,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2016년까지 10억 원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조성액은 9억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연금 6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억 5,009만 3,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 5,440만 3,000원인데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전입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예치금 회수한 게 9억 9만 3,000원이고요, 이자수입은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출할 돈이 10억 5,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입니다. 역시 밑에 합계가 10억 5,449만 6,000원, 전년도 수입액 9억 9만 3,000원과 출연금 포함 이자수입으로 1억 5,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억 5,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5쪽부터 4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두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자원관리과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4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법면 전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기금조성은 올해 4,0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내년 조성액은 2억 8,78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폐기물소각장에서 우리가 전력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전력 판매 수입금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수입을 보면 전입금은 내년에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2억 8,482만 9,000원이고, 올해 예치금 회수 4,000만 원, 또 내년 이자수입 300만 원을 합쳐서 3억 2,782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당년에 지출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도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시셜 주변영향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평3리 주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2001년도부터 조성이 됐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올해 이월하는 금액이 1억 9,859만 7,000원이고, 내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10억 2,157만 8,000원입니다. 이 재원은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반입 수수료의 10% 또는 20%로 조성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이천시는 10%를 출연하고, 다른 나머지 4개 시ㆍ군은 20%를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내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10억 1,607만 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억 9,85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5,500만 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12억 2,017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43쪽부터 4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9쪽부터 5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기계가 지금 9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3년 정도면 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됩니다. 그 때까지만 저희가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내구연한까지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이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만입니다. 2013년도 이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 26억 7,137만 6,000원에서 수입 13억 4,424만 1,000원과 지출 19억 5,314만 원 집행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20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서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대비 7억 9,3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도 7억 9,3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6,424만 1,000원, 예치금 회수로 26억 7,137만 6,000원, 합계 40억 1,5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비입니다. 안전선, 재난복구지원 우의, 신호봉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재해응급 복구에 필요한 마대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000만 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재난예방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사전대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용 홍보물 등 제조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0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65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당초 기금조성을 할 때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요, 4-H 육성기금하고 2개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목적은 돼 있는데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은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4-H 육성 둘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아, 당초 목적은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입니다. 2013년도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 총 32억 3,717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에서 기금 출연금으로 19억 원, 그동안 이자수입이 14억 8,128만 1,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 이자수입이 1억 731만 7,000원으로 총 33억 4,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 중에 집행액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410만 8,000원은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예탁금은 농협에 예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1쪽부터 10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연도 2012년∼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의 이동적 운영을 위해 단년도 예산 원칙을 탈피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ㆍ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 대상기간은 2012년에서 2016년이며, 이는 과거 실적보다는 발전계획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 기준으로는 2012년은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고,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발전 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중기 세입 전망은 총 3조 4,272억 5,4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마이너스 1.7%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28쪽입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일반 회계규모는 총 2조 7,91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기타특별회계 8개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6,35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2012년은 기존 계획에 있던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25억 원에 제3회 추경 시 116억 원을 더하여 총 241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823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 507억 원, 2016년에 213억 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 조서는 총 241건이며, 주요 부문별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1건에 852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건에 287억 8,700만 원, 교육 6건에 68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건에 1,026억 4,300만 원, 환경보호 44건에 7,452억 7,200만 원, 사회복지 29건에 3,563억 6,600만 원, 보건 2건에 243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4건에 4,942억 4,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1건에 37억 3,900만 원, 수송 및 교통 72건에 4,453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건에 4,458억 9,5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므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해강도자미술관 운영 총 사업비 90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12월, 인공습지 설치사업 총 사업비 49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 오천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 25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