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숙이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3회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공보관, 감사관, 서울사무소,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 세무과, 서북구 세무과와 동남구·서북의 읍·면·동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0억 원이 감소된 1조 2,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0억 원이 증액된 9,3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감액된 1,96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780억 원이 감액된 1,11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3,1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과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재산세는 21억 원, 지방소득세는 추가 납부된 세액 8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1,2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원으로 사업수입에서 7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항목별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8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억 원과 일반부담금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143쪽 기타수입은 부가세 환급금 36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 관련 공자기금 60억 원 등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정액 1,506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1,523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24억 원이 증액된 2,65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0억 원 증액된 1,862억 원, 146쪽 하단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증액된 288억 원, 148쪽 도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7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세입 관련해서 대부분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조금씩 목표 대비 늘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익하고 소각장 폐열스팀판매수익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익은 전년도 결산액하고 현년도 수입액을 고려해서 조금 감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재활용 쓰레기가 크게 줄지 않았을 것 같고요. 삼성SDI하고는 연계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활용품 판매수거는 전년도 결산액하고 현년도 당초 예상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금년도 지내보면서 수입액하고 비교해봤을 때 당초 예상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 때 정리했던 사항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르시겠지만 사유는 모르세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측을 더 잡은 거 같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매년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분양수익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예상수익을 줄인 것이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16억 깎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2차추경 때 일정정도 정부와 비율 문제 관련해서 협의된 추가금액이 들어온 것이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60억이 들어왔습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의회와 협의해서 했던 부분 들어온 것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새출발 비전 선포행사 우리가 정리추경에 편성했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원래 본예산에 해맞이 행사인데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시 승격 50주년 특별한 해라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해보기 위해서 부득불 더 세워놓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해맞이 행사가 얼마로 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기본 800 가지고 운영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800에 700을 더해서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새해맞이 행사 800만 원 기정예산액에다가 700만 원을 더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내년도 50주년이라 부족해서 특별히 세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연구용역비에서 2025 장기비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00만 도시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으로 했는데 명칭을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100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2025 장기비전 기본계획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름을 딱 달면 되든 안되든 100만에 맞춰서 이렇게 혹시 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의지와 행정의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향후 100만 도시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부기를 조정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집행하실 때 부기를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100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100만으로 갈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데 무조건 100만에 맞춰놓고 기본계획 세우라고 하면 안되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명칭을 주실 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2025 장기비전 기본계획 수립 그 명칭이 맞는 거 같아요. 기존의 명칭이요. 100만 도시 인프라 확충 이렇게 얘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혹시 용역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목표연도는 2025이니까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집행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176페이지에 삶의 질 국제컨퍼런스 개최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2,900만 원 남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시킨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예, 주민자치박람회 전국행사가 취소되었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올해 참가를 안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참가를 안한 것인가요, 취소가 된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취소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중앙행사가 취소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자치박람회가 취소되어서 참가를 안했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 뒤쪽에 보면 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토지 매입, 어떻게 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2억을 세워줬는데요. 올해 두 필지를 사야 되는데 한 필지는 매입이 가능한데 그 뒤에 토지가 안되어가지고 종중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못 샀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협의 다 되었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종중 땅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요. 일단 삭감을 한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요.
기수
장기수위원
땅모양이 동면 주민센터 그 뒤쪽에 밭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 협의되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종중에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안판다고 해서 협의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도비가 붙어 있던 거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아, 도비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비였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는 뭐예요?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것은 1억을 세워줬었는데요. 소요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8,000으로 1억을 더 세웠어요. 8,000만 가지고 안되니까요.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보태서 2억으로 지난번 설명드려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셨죠.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집행된 것은 뭐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1,200만 원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설계하다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설계비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2억으로 하셨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시 승격 50주년 기념품 제작 여기 왜 또 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거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2,000만 원 주신 것인데요. 저희들이 5월 10일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주요 초청인사를 드리려고 세운 것이고, 그것은 연중 해왔던 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기념품 제작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연중 방문객이나 출향인사, 중앙정부나 도 인사들 오실 때 매년 조그마한 선물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되고요. 선 것은 5월 10일 기념행사에 즈음해서 내외귀빈 초청하는 분들에게 할 것이고 이것은 1월 1일부터 사실상 시 승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필요한 수요에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연말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에 서는 2,000만 원도 1년 내내 줄 것이고, 왜냐하면 기념식을 3만 명이 모인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기념품을 못주기 때문에 1년 내내 주신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2013년도 본예산은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에 쓰는 기념품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는 그날은 3만 명이 오기 때문에 기념품을 못주기 때문에 그것은 1년 내내 두고두고 쓰시는 예산을 잡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만약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 2,000만 원도 수요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우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말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에 거기는 4만 원짜리로 하고 여기는 얼마짜리로 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개당 2만 원짜리로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렇죠. 2013년도 본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10일 그 행사에 쓰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1월 1일부터 연초부터 방문객한테 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품종이 다르잖아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다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뭐로 하려고 하고 이것은 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이것은 1월 1일부터….
기수
장기수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같은 50주년이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은 좀 저렴하고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최종 정리해보죠. 2013년에 기념품 2,000만 원 세운 것은 2만 원 상당 1,000개를 제작하는 것이고, 이거 2,000만 원은 몇 개를 제작하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것도 1,00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지난번 것은 의회에서 좀….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을 놓고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가는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고급레벨로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수에게 줄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더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적이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뒤에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1월달에 하나 1주일밖에 차이가 안날 텐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본예산에 편성해놓으시고…. 기념품이라는 게 같잖아요? 단일회계로 잡아주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든 부담스러우니까 좀 찢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식에 쓰시는 것하고 일상적으로 따로 따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한 목에 세워서 식에 집행할 것과 상시 집행할 것을 분리해서 총액으로 세우는 게 맞지 정리추경에 2,000, 본예산에 4,000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185쪽 기타보상금 인구60만 기념이 있는데 60만이 안되어서 계획을 취소시킨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내년 예산 또 세우셨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내년에 또 60만이 안되면 또 취소되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내년에는 안될 수가 없어요. 내년 5월 정도면 됩니다. 올 8월까지 월 1,400명 정도 늘어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9월부터 줄어들었어요. 올 연말이면 60만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약간 늦어진 겁니다. 내년 5월에는 60만이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예산을 본래 900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것은 200 세웠죠.
숙이
이숙이위원
200만 원 가지고 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념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게 아니라 60만 번째 되는 시민, 각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받다 보면 60만 번째 되는 시민이 있거든요. 태어난 애가 되었든 전입으로 오신 분이 되었든 그분들 전후로 해서 세 분을 시상금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숙이
이숙이위원
밑에 통합민원발급기 이것도 잔액이 남았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전에는 통합민원발급기가 한 대 800만 원씩인데 28개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개별로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입찰 봐가지고 460만 원에 해서 많이 절감시켰고 또 총 22대를 사려고 하다가 성환 같은 데는 직원 2명이 1대만 써도 되겠다 해서 6대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단가상으로도 절감이 된 거네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많이 되었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저번에 800만 원이면 비싸게 주고 산거네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단가를 볼 때 그렇게 해요. 워낙 7,8백을 사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줬는데 올해는 배정을 하지 않고 일괄 입찰 봐서 저희가 사서 나눠줬어요. 단가도 절감이 되었고 직원이 많은 곳은 1대만 사줬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앞으로도 읍·면·동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입찰을 보게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읍·면·동에 배정을 안하고 저희가 입찰 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185쪽에 아기주민등록증 액자 집행잔액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얼마 안 남았는데요. 150만 원요.
미경
김미경위원
수요가 없어서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한번에 일괄 제작할 때 제작을 해놓고 입찰보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86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니까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항상 늘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항상 예산이 적어서 문제인데 이것이 반환을 한다니까 집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9년부터 11년도까지 3년이에요. 2009년도에는 989만 원, 2010년도에 3,273만 7,000원, 2011년도에는 1,583만 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공사하고 난 후 집행잔액입니다. 3년치 입찰잔액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두개 다 성립전이거든요. 도비로 되는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다 도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성립전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작년도 세정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7월달에 저희한테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중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성립전 예산 207쪽입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원래는 법정지급기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타 특별한 것은 없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성립전 예산편성이 예산편성지침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06쪽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취소인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긴급지원 사업예산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합니다. 충분해서 이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예산이 부족할 시에 도 사업으로 투입이 될 그럴 계획으로 당초 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투입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인데 사업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랑 근로소득장려금 예산이 다 남았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대상자에 비해서 많이 세워져서 그렇습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월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누락된 대상자는 없는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다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 중에 방금 전에 희망프로젝트도 그렇고요. 반납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희망프로젝트는 전혀 안쓰고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쓸 사유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런 설명은 아니고요. 긴급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긴급지원사업비가 부족할 때 도에서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사용하려고 당초 계획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시켰어요. 저희들은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경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가 반납이 되는 것인데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의 수혜자,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거에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207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중에 3억 2,000이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사례관리사가 시에 배치가 되어서 이것은 직접 취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자활에서 관리하던 자원이 나뉘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이번에 수급자 중에 넘어간 자원이 111명이 됩니다. 그전 같으면 이쪽에 관리될 자원인데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반납되는 것은 다 부득이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이냐, 해마다 보면 우리가 복지 복지 하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있습니다만 사실 소중하게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것도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그런 부득이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특별히 설명을 요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2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229쪽에 직장맘 지원센터 홍보 물티슈 제작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11월초 정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시상금 형태의 국비가 홍보물로 국외여행하고 두 내용으로 국비 4,0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3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반환금 내용을 보면 아동 관련한 반환금이 많아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나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은 대상이 없어서 반환이 되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붙어 있는 부분은 과다계상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서 신청할 때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남았다고 하면 과다계상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남은 것이냐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과다계상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모양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23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국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국도비 조정분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29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일 가정 균형을 위한 사업장 연구조사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일 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체의 실태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해서 일과 가정균형을 이루는 기업체 3개소를 저희가 여성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 이런 3개 기업을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일 가정 균형을 이루는 기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개 기업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특별히 3개 기업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국비 시상금 4,000만 원이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시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부분을 매칭을 하고 부족분 580만 원을 세우면서 3개 기업만 하는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조금 더 이런 기업을 확산시켜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 보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237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237쪽에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은 도에서 시책사업비 2억을 내려 준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지사 방문해서 의견청취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내려준 것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집행이 정리추경에 되었는데 이월해서 하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백옥관 4층에다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을 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천안한우리양로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위치는 동면입니다. 동면 덕성리인데 금년도 도에서 9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운영주최는 어디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한우리양로원에서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한우리양로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인시설인데요. 양로원에서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자면 양로원도 본인이 하게 되면 국비를 신청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는 2:5, 2:5 대주는 것이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를 통해서 시가 신청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도를 통해서 보사부에 올라가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보조내시를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한우리양로원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덕성리에 폐교가 있습니다. 한우리양로원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양로원을 짓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후에 운영비도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원신청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이후에 주십시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절차라든지 예를 들자면 어떻건 국도 사업비를 주는데 이런 사업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국도비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3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1,7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요. 이것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좀더 예산에 맞게 대상자를 더 확보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770명인데 국비가 인원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1,770명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반납을 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 말씀은 지금 나름대로 얼마라도 벌어야 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1,770명이 아니라 대상자를 더 추가로 늘릴 수는 없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770명에서 더 늘려도 되겠죠. 참여인원도 그렇고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의해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3,500만 원 시상을 받았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40여명이 더 추가로 일을 했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나름대로 이것도 일자리 얻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국비 남은 거 반환하느니 좀더 나름대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당초에 하면서 우리가 당초 계획 인원에 의해서 하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국비가 재원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반환이 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중간이라도 인원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은 어려운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국비, 도비가 더 지원되는 게 계획 인원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계획을 더 세우시면 되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계획요구를 하는데 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게 얼마, 몇 명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국비가 더 내려온 것이죠.
숙이
이숙이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더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면 되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도에 요구할 때 많은 인원을 요구하죠. 그것이 다 반영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위원
모자라는 것 같은 것은 몰라도 해마다 조금씩 남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246쪽 청소년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 이것이 차량구입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차량지원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남서울대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남서울대에서는 1년 연장을 해놓고 아직 얘기는 없어요. 저희들이 내년 7월인가 8월인데 그때까지 뭔가는 결정을 짓도록 연초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처음 계약할 때는 남서울대가 아쉬운 게 있지만 이제는 아쉬운 게 없어서 이제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일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예산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축구센터 토지 중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비 6억 7,5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축구센터 내에 철도청 부지가 10필지에 1,705㎡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매입이 되어야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충자료 2쪽을 보시면 하단에 3회추경 예산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선수스카우트 인건비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전지훈련비 1억 원, 특히 내년도에 연관되어서 유소년 축구 활성화에 대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3쪽 축구센터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에 따른 경상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목욕탕, 소매점, 식당 등 운동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23톤을 128톤으로 증설하는 부분으로 톤당 144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구센터 편입토지매입이 16억 5,000이죠? 기정이 10억 정도 있었고 이번에 6억 6,900 정도 추가로 되는데 현재 준공이 안난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준공이 안난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 년 째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몇 년이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능하긴 한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이번에 계상되면 가능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개인은 아니죠, 철도청 부지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6억 계상하면 바로 편입토지매입 절차 끝나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절차가 끝나면 법에 맞는 준공처리가 되어서 정상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251쪽에 생활체육공원 운영비인데요. 2,1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것이랑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인건비 등의 시설관리 예산인데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본경비가 본예산에 최초로 책정이 되었어야지요. 누가 봐도 다 예상이 되는 비용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에 계상이 약간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추가 부족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251쪽에 축구센터 주경기장 등 시설보강이 무엇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축구센터 내 라이트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보강사업인데 그 사항이 시책재정보전금인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비가 5,000만 원 왔다는 얘기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충남도에서 공문이 2013년도에 추가공문이 내년도 예산확보로 공문시달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정리추경에 계상했다가 이월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상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1억이 오기로 했는데 5,000만 원밖에 안왔다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당초에 1억이 올 계획이었는데 5,000만 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에서 5,000밖에 안와서 일단은 여기 시비 5,000을 보태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5,000 주겠다 하는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었는데 이 예산서를 내고 나서 공문이 다시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겠다라고 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시비도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뭐 고친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그쪽에 라이트시설인데요. 반영이 되면 라이트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하고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고요. 축구단 관련해서 축구단 얘기는 서로 수년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도 있고 또한 행정부 수장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건 행정부는 계속 축구단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동안 서로 오갔던 10억 이런 얘기보다는 매년 15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15억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래 10억이니 뭐 이런 얘기는 않기로 서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요. 주신 정리추경에 5억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 2억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라 하면 올해 스카우트비용인 것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스카우트비용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지훈련은 12월이나 1월 이때 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총액적으로 매년 저희가 의회에서는 15억을 얘기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내년 정리추경에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5억에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10억이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신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15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런 것들 과감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행정부 의지 표현을 해주신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짐을 받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전지훈련비는 이해가 되는데 명사특강이 2,000만 원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정확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상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내에 클럽 축구대회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국대회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전국대회가 아니고 천안시에 초·중·고 동아리 대회인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밑에 것은 축구교실을 통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이고 위에는 클럽대회를 천안시장배 클럽대회를 창설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 것은 저희가 있는 엘리트 체육에 4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 사항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명사특강에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본위원도 문제의식이 있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출하시겠다고 하고 또 지출과정에서 감사 때 지출내용을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납득이 갈만하게 정리될 방향으로 지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5억으로 올해를 정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집행과정에서는 이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연하게 집행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명사특강 2,000만 원이 아니라 예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명사특강 2,000만 원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이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청축구 관련해서 저도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각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난번 본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으로 예산이 확정되나 또는 본예산으로 확정되나 집행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대단위 출연금의 경우에, 그렇죠? 그럼에도 5억의 예산을 요구하셨고 의회와 약속사항이 시각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가 핵심적인 쟁점사항이에요. 5억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했더니 올해 미지급금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할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란 말이에요. 사실상은 20억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회의 시각이 분명히 있고 동시에 또하나 문제의식은 우리 천안시에 분명히 체육교육과가 있고 천안시 관련 엘리트 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다양한 체육 관련 정책을, 시책을 펼치는데 재단법인에 출연금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한다, 캠프를 한다, 일부 엘리트 축구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와 어떤 특성적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알겠지만 일반회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 통제를 구체적으로 받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단법인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출연금으로서 이 재단이 거의 운영되다 보니까 의회 통제를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 게 이후에 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후에 몇몇 가지 축구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은 전부다 편의에 의해서 출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전례를 만드는 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특수성을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10억이다 얼마다 해서 계속 논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서 일정하게 재단이 좀더 여유롭게 사업계획도 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 일정하게 용인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무리 좋은 의미로 유소년 축구다, 축구교실이다, 캠프다, 명사지원이다, 학교지원이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할 것과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꼭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그게 또 사실은 의회통제를 정확히 받고 그때그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는데 훨씬 정당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건비 2억하고 전지훈련비 1억하고 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보를 안하게 되면 내년도 선수스카우트 문제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나 확인할 것은 2011년도에 3억이 정리추경에서 전출되었고 예산으로 도비까지 해서 15억이 축구단에 갔습니다. 18억으로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번에는 사실상 꼭 15억이라고 약속하지만 15억보다 낮게 운영할 수 있는 계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날 것이고 그때서 2014년도 예산요구할 때 15억 이상에 대해서 동의가 안될 거예요. 그렇다면 시기는 미뤄졌지만 행정이 의회에 대한 약속, 전액 시의 재원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이행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도래하는 문제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장 한숨을 돌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역의 축구발전이 꼭 천안시만 축구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에 민간도 있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지역의 축구발전이나 이런 게 더 견인되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면 그런 것들이 유기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일방의 잘못도 물론 아니겠지만 결국 행정이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씀 안드리지만 이후에 축구 관련 행정을 펼치시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 과장님,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두어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동아리공연 예술활동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1쪽 상단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3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보수정비는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서 7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별교부세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나중에 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과장님, 성탄 트리 매년 하는 거잖아요? 정리추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21일 통과가 되면 설치는 언제 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진작 했어야 했는데 저희도 시기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1차 추경 때라든지 2차 추경 때 하셔야 됩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수하게 대선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12월 10일 정도면 대부분 설치하시잖아요? 이왕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거 아니면 빨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집행한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6월부터 9월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놀이패 신바람에서 주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번에 기금 8,000, 시비 8,000인데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리 시비를 계상했어야 하는데 계상할 상황이 못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행사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금도 국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이 예상되면 시비매칭은 제대로 정확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성거산 천주교 교우터 보수정비는 7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하고 다른 것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교부세 확정된 게 언제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내려왔어요.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정리추경 편성하는 시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정비한 예산이 붙어 있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뭐를 정비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성거산 천주교 교우터 정비에 총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25억,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비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올해 7억, 올해 본예산에 2억 들어갔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7억, 내년도에 3억 해가지고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64쪽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여행바우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는 기초수급자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세대별로 최고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반환한 이유가 뭐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집행을 그 사람들이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카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안 쓴 것도 있고요. 신청을 못한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이 얼마인데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것을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전적으로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홍보부족이 아니라 지금 바우처는 문화바우처도 있고, 여행바우처가 있는데 지금 문화바우처도 한 사람당 5만 원이고, 여행바우처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유층이 아니라 제일 살기 어려운 극빈층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갈 새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바우처도 우리가 신청한 프로테이지가 95% 정도 되는데 여지까지 12월 초까지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59%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천안시가 집행률은 다른 시·군보다 높다고 보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 금액이 5,850만 원입니다. 그 중 3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것을 항목을 달리해서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기초수급자 대상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꼭 엄마, 아빠랑 가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형제가 되었든 자매가 되었든 방법을 달리 하면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인 세대별로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 신아원이라든가 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기획으로 먼저 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12월달에도 쓰고 남은 금액은 일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런 것 같은 것은 반납이 없게끔 대상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것은 반환하지 않게끔 주민들에게 홍보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69쪽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홍대용과학관 지장물보상이 있는데요. 50% 정도 남은 것인데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홍대용과학관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안나가려고 해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자세한 내용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시민 장군 동상 이게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된 것인데 환경변화가 있어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인가요? 사업환경이 바뀐 게 있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시 올릴 때는 특별한 사후 변화라든지 의회에 설득할 명분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3대 대첩의 하나의 진주성을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출생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해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를 얻어냈습니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후 이 예산 가지고 다 설립되는 게 아닌데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도 확보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4억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먼저 번 유관순 동상에 7억인가 7억 5,00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8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월을 시키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도비부담금이 1억 5,000 되어 있고, 시비부담금이 1억 5,000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시민에게 예술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학계라든가 기업체 그런 데에 대해서 시민단체 행사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천안예총한테 줘서 예총이 돌아다니면서 거리활동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세입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입이 예정치보다 줄었던 이유가 재활용 판매수익이 줄은 이유는 재활용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줄었다고 사전에 답변을 주셨고요. 스팀 판매 관련해서는 스팀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소각장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태우는 음폐수 관련해서 세입이 잡혀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 세입은 잡지 않고 절차상 문제를 마무리하고 세입을 잡겠다는 것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의 예측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된다 이 말씀이시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세입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예측도 정확하고요.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예산대비에 세입이 부족할 때는 충분하게 세입부서뿐만 아니라 의회한테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예상했다가 취소를 하셨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히 뭐가 있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국고보조금은 가내시 이후에 교부결정이 지연되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가지고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내년도 사업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되어 있었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기수
장기수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3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예산에 다시 3억으로 하고 이것은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전혀 안 왔다는 얘기네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가내시는 되었었는데 교부결정이 안되어서요.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는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국비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교부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국비는 확정되었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다 통과가 되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직까지 공문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국비가 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도 국비가 오지 않으면 뒤로 미뤄지겠네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오는 것은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나머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부족분 정리하신 것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71쪽에 농촌 방치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구입인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도비 5,000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우선 가내시는 되었는데 도에서도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돈을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5,000만 원을 계상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시비 5,000, 도비 5,000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매칭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늦게 공문이 오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못했고요. 정리추경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것은 농촌위주로 방치된 쓰레기를 말 그대로 수거하는 것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장비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별도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이번에 추경예산은 신방도서관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정도서관에 BTL사업 운영비용 2,3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거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숙이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던 장애인 높이조절용 책상 이것이 도비 700이 있었는데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문제작을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관장님 이하 집행만 하실 텐데 국장님, 아까 보셨죠? 체육교육과에서 사실 생활체육공원 운영비도 BTL관련 운영비거든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이야 해당이 안되는데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어쨌거나 이번 도서관장 발령받아온 지 5개월 되었는데요. 이것은 오늘 예산심의와 상관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요구된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보고요. 장애편익시설이라든가 우리 일반 독서인구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시설보강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계제에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큰 도서관이 신방도서관까지 7개가 되는데요.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 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방법이 없어 현행대로 가는데 7개 도서관의 휴관일자가 신방도서관이 건립이 되면서 운영하게 되면 약간 휴관일을 조정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두정하고 쌍용하고 성거가 휴관일이었는데 신방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해서 성거 대신에 병천을 오늘같이 휴관일로 교체하는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고요. 또한가지 대표적으로 각 도서관 7개 중에 쌍용과 중앙도서관이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합니다. 다른 도서관도 7시에 문을 여는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주말, 주중 나눠져 있어요. 일부 인터넷에 항의하는 시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천안에 있는 공동도서관 7개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획일적으로 춘하추동 똑같이 맞춰서 하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이동도서관을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천하고 성거하고 두정하고 하고 있는데요.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 맨 처음 했던 것이 10년 전에 천안에 도서관이 중앙하고 성거만 있을 때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그동안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시내에 많이 늘었습니다. 아우내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로 이동도서를 하는 지역이 신방동이라든가 용곡동까지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방도서관도 개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자부분이라든가 인력활용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월 1일부터 이동도서는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달 처음에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럴 때라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예산이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천안시가 계속 장애인복지팀에서 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준공 내기 전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쪽에 그동안 편의시설이 많이 미비했어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자리 잡아주심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고 걱정해주셨고, 지난번에 원안대로 통과도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신방도서관 관련해서 신방도서관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1월달에는 개관식 자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 시작되었고, 서가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200만 권이라는 책을 작업해서 넣어야 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관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2월 중순쯤에 하더라도 우선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우선 개관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보건소 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맨 밑쪽에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순천향 한 곳입니까?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예.
숙이
이숙이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건 없어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인력에 관한 지원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자체 순천향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원 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예, 전국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천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북구 보건소 예산안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별한 거 없어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은 1개 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정비하고 집기 사고 하는 것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330쪽에 신방동 통정마을 복지회관 신축은 취소된 것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산이 서 있었는데 원래 저희가 경로당 신축할 때 마을에서 땅이 있는 곳은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통정지구 개발할 때 보상을 받은 곳이 있었어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기부채납을 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건립을 못하게 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애초 땅이 마을 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마을 땅이니까 천안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하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마을 전체에서 기부채납 안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을 낸 거예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일부 다른 주민들은 기부채납하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고, 대표자인 통장이 강하게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준공무원이신데 안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고요. 아마도 어떤 마을의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로 주면 결국 마을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소유권 개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시 입장에서는 여기다 건축비 2억씩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난방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실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명의가 마을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자세히 여쭤봤냐면요. 혹시라도 토지를 시한테 매입하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하고 이러이러해서 건축비를 내려고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적인 생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왜 내냐, 시에서 매입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조건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안좋은 선례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래서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원칙을 가지고 이후에도 그것은 정확히 집행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도비가 오기로 했는데 도비가 안오고 도지사 도책사업비가 왔다는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맨 위에 있는 2억이 신안3통 1억하고 가전1리 병천 1억이거든요. 그런데 신안3통도 그 지역에다 도·시비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적합한 경로당 건물을 북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거든요. 천안자동차운전학원 그 뒤쪽 언덕쪽인데 거기 적합한 건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번 다른 필요한 데로 돌려보려고 이것을 포기해주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마을에서는 안하겠다. 우리 것인데 최대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겠다 해서 연말까지 갔는데 사실 연말에 가서 거의 하반기에 가서는 경로당 갑자기 골라서 하는 게 짓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그쪽에서 그러니까 신안3통 1억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병천 가전1리에서 5,000만 살려놓은 겁니다. 5,000을 삭감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병천 가전리 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1억 5,000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여기에 표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월예산 그래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기정액이 4억이고 예산액이 4억이에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그 도비는 원래 도의원사업비로 처음에는 경로당 시설비로 주기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의원사업비로 주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주고 노인복지사업 시설비로 해서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목이 안맞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설명해주신 밑에 1억 5,000은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얘기네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겁니다.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원칙이 있지 않으면 읍·면·동이 힘들거든요. 구청 과장님이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몇 가지 원칙을 정하셔서 그 원칙에 맞게끔 꼭 집행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우선 첫째 주민복지과장 입장에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빨리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이 시점에 와서는 변경하기가 곤란하겠죠. 그 판단을 일정시점, 한 해를 주기로 보면 6월이면 6월,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로당 지으면서 우리는 기부채납을 원칙을 한다는 거잖아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토지도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토지를 받는 것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경로당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면서 기부채납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소유주가 천안시든 아니면 마을이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인 거잖아요? 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꼭 소유자나 구체적으로 운영자가 천안시장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민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장기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거에 대해서 토지를 시가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지라도 현행 토지의 소유권이 주민에게 있는 상태에서도 거기에서 공공적 목적에 준해서 그러한 시설을 지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천안시가 기부채납을 굳이 고집하는 게 옳은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제 생각은 이것이 마을로 토지가 명의가 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마을에서 사건사고가 안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주민들 중에도 마을 재산을 팔거나 그런 사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건사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요. 만약에 발생할 사건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종중 땅은 종중에서 사고 나면 안되니까 우리 천안시가 다 어떻게 해서 우리 소유권으로 해놓아야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종중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없으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에 67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670개 중에서 천안시 소유로 토지나 건물이든 아닌 게 많잖아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최근 것은 다 천안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옛날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을에다 돈을 줘서 시설을 신축을 마을에서 했어요. 이장님 내지는 노인회장님 명의로 신축을 했는데 그때는 다 하고 나면 사업비를 시에서 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것은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마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예산심의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계제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여기저기에서 민간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시에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서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법인의 소유나 형태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소유권으로 천안시로 해야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것은 일단 건물을 시에서 짓기 때문에 건물은 소유자가 천안시장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마을 노인회나 새마을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시 회계부서에서 재산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문제는 추후에 길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설명할 것이 있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저희 위생청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쌍용1동 게이트볼장 전기승압 및 보수공사 500만 원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설명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저희는 과장 책상인데요. 시청에서 쓰던 거 와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하나 올렸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 관련 사업비 조정하는 거 하고 뒤늦게 선 예산 때문에 이런 것만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성환읍 골드맨션리모델링 이게 뭐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도의원사업비 뒤늦게 선겁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못할 것 같고요. 경로당 관련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골드맨션에 있는 경로당 리모델링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소유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아닙니다. 소유는 아니고 거기 관련된 경로당 관련 예산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드나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맨션을 매입하면 천안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맨션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리모델링 1억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