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예. 통과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공단 부족이나 인구 증가에 있어서 상당히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정성이나 형평성, 시기성들을 고려한 그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유재산 심의가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측의 편의에 의해서 행정이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것이 어차피 제 생각에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는 하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