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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귀분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이귀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텐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차까지 관련 부서로부터 질의 답변을 마쳤고 오늘은 이번 회기 중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고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하시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부위원장 이귀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심사를 한 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0건 54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고 그 외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이귀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하거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627개 공공기관 청렴도 외부 평가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부분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었고, 기관업무추진비 5610만원에서 2805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우리 시 대표부서인 기획실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부시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의 주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대표부서 기획실의 안동 시 총괄 업무는 부시장이 전체 공무원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앞으로 보다 더 안동 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부여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국역사 기념 실시설계비가 총무위원회에서 시비부분 6억 원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서애 류성룡 기념관을 도청 내에 계획을 한 사유,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기념관은 하회에 설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봉선생 기념관은 학봉 종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후면에 건립 계획이 되었는데도 유독 서애 류성룡 기념관은 도청에 계획을 한다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장님이 이러한 사안을 염두해 두시고 서애 선생님의 고향인 하회마을에 기념관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김정년 위원님께서 호국역사기념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호국역사기념관 서애 류성룡 선생님, 학봉 김성일 선생님 각각 1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단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는 서애 류성룡 선생님은 하회에 되어야 된다. 그다음 학봉 김성일 선생님에 대해서는 서후종택 부근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운영비 문제입니다. 운영비는 기념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념관을 자꾸 건립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전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운영비 부분들은 안동 시가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강변시민공원 구름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시민공원 구름다리는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용역중인 사업인데 중간 용역결과도 보지 못했고, 최종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여론을 들어본 연후에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주일 동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물론 꼭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삭감돼서 힘드신 예산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예산들이고 실경뮤지컬이라든지, 부용지애, 왕의 나라 공연지원 같은 부분들도 좀더 한두 달 정도 검토를 하고 난 연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불요불급하게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추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고, 본 위원이 같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예산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언쟁을 했던 부분들을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귀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