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귀포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심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따라서 전국 6개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도 역시 낙후된 공공의료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비 312억 원, 장비 지원 예산 50억 원 등 36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1월 1일 재활병원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었고 현재 민간병원 2개를 포함한 도내 3개 의료기관이 응모한 상태로 조만간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활병원의 원래 취지는 영리성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취약지구인 서귀포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로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 공공의료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놓고도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되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운영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운영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활병원도 도민의 공감대를 통하여 지방의료원처럼 조례 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근거에 의해 사무위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도 없이 수탁자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에 공식 안건상정을 통한 의견을 묻지 않고 상임위 간담회만 1회 개최한 후 위탁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수탁자 공모가 이루어지고 사무위탁 조례까지 무시한 공모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민간 특혜라는 문제 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사업으로 당연히 운영 또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우근민 도정 공약이행계획에도 장애인재활센터는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복지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자에 의한 운영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확대보다 수익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재활병원의 이용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은 대부분 국립대학병원과 적십자사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오로지 호남권역만 사립대학인 조선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활병원 위탁운영은 일반사무 위탁운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위탁기간이 만료된다하더라도 중간에 위탁업자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병원을 짓고 장비를 구하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민간업자가 위탁받아 원하는 기간까지 장사를 시켜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재활병원 공모 심사기준에 공공의료, 공공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밝힌 재활병원 위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을 보면, 위탁기관의 재정상태와 재활치료경력이 핵심 평가요소이고 공익성, 공공성, 제주도 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본질적으로 중요한 심사기준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공모심사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경험과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업자가 선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재활병원의 애초 설립 취지는 공익성에 있습니다. 문제 있는 재활병원 위탁기관 공모와 심사절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넷째, 서귀포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공멸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이미 BTL사업으로 360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가 민간에 위탁되어 서귀포의료원과 경쟁 관계에 놓이면 필히 두 의료기관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성 있는 내과 등의 개설요구가 이어지고 수용이 이루어지면 서귀포의료원과의 중복 및 경쟁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 서귀포재활병원 운영방법은 산남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공공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3개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비슷한 시기에 신축되고 오픈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구인 서귀포에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좋은 병원시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좋은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고 나아가 제주대병원이나 육지 지방대학병원등과의 협력 진료 관계를 강화하여 MOU를 체결하면 서귀포지역에서 매우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업자로의 재활병원 위탁은 또 다른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전면 중단하여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