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계속되는 회의로 인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장애상태의 구분 정도에 규정된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2010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폐질등급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지난 10월 30일 영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146만7천원을 189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방청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보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차별적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장애인 인권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묘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7회 제2차 정례획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으로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선을 새로운 도로경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 조정하여 행정 편의 도모 및 지역 관리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가 199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현재 시설 규모에 맞게 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 및 세분화 하고 사용료 감면 혜택과 관람료 및 권람권애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시간당 사용료 전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집행부 원안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자활증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영천시 보건진료 운영 협의회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선화여고 학교시설 편입부지 매각 건으로 학교 기숙사 추가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960억4814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8억668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308억7712만9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1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7712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3417만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3억7700만원으로 54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시책개발추진 용역비등 86건에 33억208만원을 삭감하고, 제5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선수훈련비등 5건에 30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9억600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에는 11만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발전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까지 밤을 세가며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안마다 원만한 합의와 괄목할 만한 결론은 이끌어 내어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신 예결위원님과 이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적극적이고 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900여명 모든 공직자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예비비 조정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입니다. 당면한 주요시책 현안 마무리 사업, 국책사업, 주민건의 사업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연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핵심전략 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해 2013년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SOC 기반구축, 농어촌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181억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078억9천만원보다 2%가 증가된 102억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5022억원으로 9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59억8천만원으로 5억9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19.3% 보다 1.2% 높아진 20.5%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62억2천만원, 세외수입 19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5억8처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1천만원, 물건비 20억5천만원, 경상이전 10억7천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자본지출 126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6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6천만원, 재산세 15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43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 매각수입과 부담금은 변동이 없으며 잉여금은 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7천7백만원, 기타 수입 19억1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0거원, 재정보전금 5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적ㅁ이 11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1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14억1천9백만원, 교육분야 3천3백만원, 환경보호분야 3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원, 기타 9억2천5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안전 분야 1억1천만원, 문화․관광분야 42억6천5백만원, 사회복지분야 3억3천4백만원, 보건분야 6천만원, 농림 분야 33억6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8억, 수송․교통분야 1억9천만우언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영천전투 메모리얼 파크 좃어 15억, 화랑설화마을 조성 11억,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 15억3천, 경제자유구역 기발시설 지원 17억6천, 도시계획 도로개설 9억7천, 대평리~와촌간 도로확포장공사 16억, 항공전자 시험평가 센터 구축 10억, 영천향교 국학학원 신축 5억, 경북동남권 여성발전 통합센터 건립 15억,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25억5천, 국가천 유지보수 3억3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 6억2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억9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억, 와인클러스터 산업화 및 마케팅 4억8천, 마필산업 육성사업 승마시설 4억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2억3천4백만원으로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6억8백만원으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2억8천8백만원으로 4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백만원, 자본지출 4억5천8백만원, 내부거래 1억4천6백만원, 예비비 기타 1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1천1백만원, 경상이전 5천4백만원, 융자 출자금은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111억4천6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상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등은 변동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성질별, 기능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출연금, 예치금 회수,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적립금 이자만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은 변동이 없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2억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47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영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겨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12억9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이 감액된 5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20억2백만원, 운영경비 27억51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446억85백만원, 자산취득비 1억59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상환금 10억42백만원, 예비비 3억8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계기금 4억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억43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 및 원인자부담 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53백만원과 청통․신녕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75백만원, 청통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83백만원, 완산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57백만원, 북안면 고지1 리 마을하수관망설치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하수관거 공공자금 이자상환 57백만원, 대구은행뒤 하수관거 정비공사 27백만원, 영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전환 및 증설사업 책임감리비 외 2건에 2억2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308억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05억7천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189억2천만원, 자본적수익이 78억7천만원, 보전재원이 40억8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구입이 8천2백만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이 2억원, 수요가부담금 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35억5천5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73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 내용에 있어 동파방지용 계량기 구입에 8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왕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보조비 3백만원을 전액감하고 수계기금은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는 화북 자천리 상수도정비사업에 2억원, 청통면 우천리 급배수관부설공사에 6천4백만원, 청통면 우천리 급수관부설공사에 2천만원, 영천정수장 사면공사에 3천만원, 청통면 애련리 상수도긴급보수공사에 2천9백만원, 반환금에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녕정수장관리동 증축에 2천만원, 화룡동~오미삼거리 급배수관부설공사 5천3백만원, 대창급수구역확장공사 2천7백만원, 고경면 가수리 급배수관부설공사에 7천만원과 예비비 3천만원 삭감하고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 등 2012년도 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