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이번 제19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연일 의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재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 또는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27억 7,283만 7,000원보다 11억 5,161만원이 증액된 총 239억 2,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79억 6,057만 9,000원보다 18억 1,62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797억 7,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직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7억 6,7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안동 소규모운동기구설치 등 조정교부금 8,200만원, 각화1교 하부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등 시비 보조금 3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0억 5,1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0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 일곡마을 주민 운동시설보수, 신안동 소규모운동기구 설치사업과 자율방법대 방범순찰활동 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각화1교 하부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및 스포츠바우처사업의 구비부담분과 광주 북구 장학회 육성지원 출연금, 2009년 및 2010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구비에서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000만원으로 북구 새마을회 나눔과 순환가게 내부 및 지붕 보수공사 등에 특별교부금 3,4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자배가운동지원에 시비 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4,13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기반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평생학습공동체 실현,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액 등으로 이를 반영 삭감하였고 민간협력교류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7억 9,5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소요경비 9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94만 8,000원을 반환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행정운영경비 등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6억 9,251만 3,000원으로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물제작비로 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기정예산액 대비 2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1,462만 8,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37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체납정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35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837만원이 증액된 49억 8,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2억 9,415만 9,000원보다 3억 7,538만 7,000원이 감액된 489억 1,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산관리내실화와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액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감소한 총 19억 2,007만 2,00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95만 1,000원을 삭감하여 4억 5,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6억 1,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5,2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내시 되어 기정예산 4,294억 5,400만원보다 58억 7,600만원이 감액된 4,23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1.37%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187억 1,900만원보다 57억 1,800만원이 감액된 4,130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1.37%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억 3,5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105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1.47%가 감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9.65%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7% 감소한 4,235억 7,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이 393억 2,600만원, 세외수입 1.21% 증가한 514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 6.87% 증가한 68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4% 증가한 606억 3,300만원, 보조금 3.57% 감소한 2,638억 9,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 없이 14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9쪽, 대민서비스향상제고와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자율방범대 방범순찰활동지원 특별교부금 1,7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최근에 교부된 사항인데요. 주로 동절기 때 피복비 등 방범에 필요한 용품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모든 동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몇 군데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방범대가 3개 단체로 분류되어 있어요. 북부경찰서와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별도 사단법인 형태의 북구자율방범연합대로 총 3개 단체 54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각 단체의 회원수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년 지급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교부된 금액입니다.

2012년도에 한해서, 자율방법대 544명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동 자율방범대에 지급할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어느 근거로 몇 명씩 하는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111쪽, 각화1교 하부체육시설조성이 시설비와 부대비 3억원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부속서류 12쪽, 사업내용은 데크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데크설치하는데 3억원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이대로 만들 것이지요?

시설은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1면, 풋살구장 1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서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업내용에 데크설치로만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계획서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3억원이면 시설조성하고 데크설치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족구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각화1교 하부에 한꺼번에 조성합니다.

한꺼번에 하는데 구분해서…….

예.

3억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예, 일단 3억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22쪽,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주민축제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 평생학습 주민축제는 금년에 동구 충장축제와 연계해서 전국 박람회를 광주에서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고 매년 축제를 하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런 것을 감안하여 2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축제에 나올 수 있겠다는 검토를 거쳐 2년 격년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쪽, 북구청사 LED조명교체를 명시이월하셨어요. 추진상황에는 제1회 추경 때 요구했는데 안 되었다고 적어주셨어요. 올해 북구청사 LED조명은 하나도 교체를 못 한 것인가요?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과 연결된 것인데 재정의 일부분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게 제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하고 다행히 결산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광등 600조 정도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형광등 1개 단가가 어느 정도되고 어떻게…….

형광등 단가는 대개 1만원 정도인데 LED등은 보통 20만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많지만 수명이 10배 이상되고 40%의 전기가 절약됩니다. 장기적으로는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경상적경비의 대부분을 예산절감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사업에 주로 쓰신 것이 많아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목적에 맞게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칭찬해 드리려고 일부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한 사항을 그동안 이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킨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신 점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쪽,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를 10%를 절감한 것 같아요. 152쪽,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더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구입하라고 하는데 10%를 예산절감하셨어요.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10% 절감한 것이죠?

절감으로…….

일률적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창재 위원님께서도 도서구입비만큼은 적은 예산이니까 10% 절감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절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일을 관장님이 하셔야지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738억 7,679만원보다 101억 7,900만원이 감소된 2,636억 9,779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00억 1,367만원이 줄어든 2,625억 5,2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533만원이 감소된 11억 4,50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735억 5,243만원보다 98억 9,465만원이 감액된 636억 5,77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기정예산 837억 4,721만원보다 43억 1,638만원이 감액된 794억 3,083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줄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24억 3,637만원보다 30억 6,111만원이 증액된 954억 9,748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5억 1,564만원보다 9,515만원이 증액된 6억 1,079만원으로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3억 1,476만원보다 10억 4,110만원이 증액된 233억 5,586만원으로 가정환경 미화원 퇴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1,036만원보다 1억 6,533만원 감액된 11억 4,502만원입니다. 이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국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2012년 예산액 20억 8,865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억 7,365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 국·시비 예산 미확보로 201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의 부담과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상 위에 있는 신규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조수리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3,000만원으로 5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맡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쪽,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저희 북구 시니어클럽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1,600만원을 시니어클럽에 직원사기진작 비품구입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3쪽, 중흥동 관내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2,000만원으로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쪽,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오치주공 거주 이영진에게 자립지원금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1,859만 4,000원으로 탑차 1대를 구입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애인 생산 물품운송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성폭력 추방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 운영입니다. 특별교부금 1,400만원으로 지킴이 순찰대 모자, 신호봉, 방한장갑 등을 구입하여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7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90점 이상 받고 독립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구가 최우수는 희망어린이집으로 900만원, 우수상은 동운어린이집과 꼬마박사어린이집으로 각 600만원씩 2,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쪽,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입니다. 2,000만원으로 꿈나무 복지관 내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드림스타트센터 업무추진의 필요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쪽, 아동복지관 물품구입 및 운영입니다.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7쪽을 보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예산이 2,100만원인데 최우수상이 희망어린이집으로 900만원이고 우수상이 동운어린이집, 꼬마박사어린이집 각 6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수어린이집으로 점수를 줍니까?

자료 가운데를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받고 90점 이상 독립반 운영되는 어린이집 36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하여 시에서 서명하고 12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올려 선정위의 심사 후 최종결과 발표되었습니다. 광주시는 6개소로 동구 2개, 서구1개, 북구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인센티브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만 보고 점수를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쪽, 성폭력추방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운영으로 1,3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순찰대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가 총무과에 있는 주부순찰대하고 다른 조직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조직입니까?

다른 조직입니다.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는 2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는 북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은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가 아니고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요.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는 경찰에서 하는 순찰대입니다. 저희들 협의회에도 이 순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을 따로 합니다.

북부경찰서에 편재된 직능단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북구 전체적으로 180명입니다.

동별로 7∼8명씩 되어 있습니까?

예, 지구대와 같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주부순찰대하고 하시는 일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부순찰대는 북구청 소속으로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고 우리동네지킴이 순찰대는 북부경찰서에서 하지만 하시는 일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주부순찰대는 우리 동네 순찰활동, 쓰레기가 많이 있다거나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자율방범대라든가 주부순찰대,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는 이름만 다를 뿐 하는 일은 전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를 순찰하면서 우리 동네 지킴이 역할도 하고 우리 동네에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신고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주어진 일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순찰대나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 명단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어차피 동에 활동하시는 통장님, 새마을부녀회원분들이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특수시책으로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똑같은 조직이에요. 과마다 특수시책으로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하는 주부순찰대에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가 하는 일을 맡겨도 되잖아요?

순찰대는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고 우리동네 지킴이는 경찰서 관할이거든요.

그런다고 해도 인적 구성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낭비성이라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를 봐야지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고 총무과에서 뭐하나 만들고, 위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름만 다르게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6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해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잖아요. 긴급복지지원 3,246만 4,000원 반환금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300만원 정도 반환하시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을 당초 본예산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부 내시 금액을 시에서 내시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시액이 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조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당초 내시액보다 줄어서 왔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각 5개 자치구가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을 조정하여 시에서 다시 내시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업은 가내시에 대한 차액을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던 금액은 다 사용하신 것입니까?

긴급복지는 9,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 잔여기간 동안 집행할 계획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신청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에 맞게 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최대한 다 쓰려고 대상자를 추가모집하고 있는데 수급조절이 2월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고요. 예년 같이 수십억원 남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남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가급적 12월 안에 조금은 남지만 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2월이 거의 갔어요. 제가 봤을 때 9,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은 무리고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 기준에 맞지 않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항상 사업을 몰아서 연말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긴급복지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본 취지를 잘 살려서 연초부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쓸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기준이 나와 있지만 조금은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나치게 안 되니까 생계비 경우는 기초수급자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120%까지 올려서 집행하도록 하고 의료비나 보험은 신청한 후에 발생한 부분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조금 완화시켜 주었는데 크게 늘어날 만한 획기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류대도 지원합니까?

유류대는 2011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쓰드리냐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세대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겨울에 유류대도 만만치 않아요.

위기가정이 유류가 없어서 난방을 못 한다면 그것은 긴급복지비에서 지급합니다.

아까 중단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유류비가 2010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그것이 2011년부터 중지되고 긴급복지비에서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연료비, 교육비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녀보면 그런 것을 요청하신 분이 많아요.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가급적이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조사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 20개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소득수준이나 기준이 있어서 20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개 사업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산도 많고 시책사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가장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는 신안동, 중흥동 복지관 건립인데 그것이 문화체육부하고 생활시설하고 묶어서 지원받아 추진하려고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총무과에 지원해서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하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내일모레인데 화두가 5년 동안 힘들었다. 일자리가 적다. 청년실업이 많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북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재원조정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겠지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문제의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중기청을 통해서 많이 반영되고 있고 시보조금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소액이나마 일정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통시장 상점가 문제가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시책사업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시책사업을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구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결위에서는 재원조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서에 과연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 배정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일자리 관련은 대선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는 경제문화국 소관이고 시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전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어떤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골목상권도 살리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각 부서마다 다를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부서를 봐도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는 매칭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가 말하는 골목상권의 지원문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재원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범주를 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골목상권 말만하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잘 해보겠습니다. 한 번 예산 따볼랍니다.”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산 조정을 다루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에 와서도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북구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어야지 예결위를 통해서 골목상권의 재원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어느 누군가가 있어야지 책임지고 예산을 배정할 것인데 결정구조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시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부구청장님으로 재원조정에 대한 문제, 구정시책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도 재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가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의 문제를 한 번 다뤄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배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골목상권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말씀드리면서 예결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회는 모든 부서에 대한 재원조정 문제가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4억 7,9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4,500만 7,000원보다 6억 3,4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징금 증가 등으로 1억 1,574만 9,000원이고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 특별교부세 5,000만원, 보조금 4억 9,0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2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1억 6,0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1,633만 8,000원보다 6억 4,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31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72억 3,0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813만 2,000원보다 6억 5,2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5,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설치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 8,1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530만 3,000원보다 7억 7,5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 모범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역물가안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트설치 사업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 두암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건립사업 구비 부담금 2,8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보상금 4억 9,162만 9,000원과 태풍 덴빈과 볼라벤 시설하우스 피해복구 재해보상금으로 6,8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7,6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287만 7,000원보다 1억 9,6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세외수입에 2,5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등 보조금 2억 2,2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5,5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5,265만 9,000원보다 1억 9,7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별 총 1,145만 6,000원과 국제경제교류 미추진으로 일반보상금 8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억 6,0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 3억 8,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5,9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135만 7,000원보다 9,8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9,000만원과 충효동 왕버들 피해복구 공사비 국비보조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지방문화재정비 공사비 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4,936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657만 9,000원보다 1,2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별로 총 8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상음반업소 관리지도 일반운영비 408만원과 충효동 왕버들 피해복구 공사비 900만원,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500만원, 시비보조사업 정산액 반환을 위해 4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123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410만 6,000원보다 2,2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별로 4,7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4만 7,000원 등 2,50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83만원으로 기정예산 6,283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3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3,769만 1,000원보다 7,5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별 감액으로 2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서 민간이전한 것,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이 본예산에 324만원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상인회하고 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선정 안 되어서 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고 있었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구비 세워놓은 것을 감액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5대 때 보니까 퇴직공무원들 일자리 만들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관리하겠다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중단되어 버리면…….

국비가 책정되어야 지자체에서 매칭형태로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247쪽, 3억 8,250만원 에버그린실버하우스 지열설비보급사업하고 양지어린이집 태양광보급사업인데 국·시비가 내려왔지요?

예.

그런데 구비하고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구비가 투입 안 되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부담이 2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예산이 내려올 때 에버그린이나 양지어린이집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언제 신청했냐면 2011년 3월까지 지경부에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1년 몇 개월 전에 협의해서 신청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에버그린이나 양지어린이집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희망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경영도 악화되고 해서……. 금년 1년 동안 꾸준히 설득했습니다만 자부담이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에버그린이나 양지어린이집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지요. 여기서 안 한다고 했으면 다른 데라도 선정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책임감 없이 조금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국비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도 이런 혜택을 줄 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하고 양지어린이집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 위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없습니까?

75%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지원인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5%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부담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하실 때 신중히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266쪽,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8,000만원이 성립전으로 올라왔는데 다 설치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정종근입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8개 학교에 1,000만원씩 8,000만원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냉장고, 냉동고, 주방소독고, 조리대 등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감시시스템기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시시스템기기가 컴퓨터화 됩니다. 관리원에게 재료를 매일 측정해서 합격, 불합격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계를 부착한다는 말입니까?

컴퓨터화해서 급식소에서 들어오는 식자재를 식중독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배추면 배추잎사귀를 뜯어서 센서에 대면 그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나오고 도마에 있는 찌꺼기도 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단말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1,000만원씩입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기는 저희 과에 하나 있고요. 이것은 컴퓨터화된 시스템입니다. 장옥련 담당이 잘 알고 있거든요…….

와서 설명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식중독 예방감시시스템기기잖아요. 냉장고나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냉장, 냉동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중독을 일으킬만한 큰 사연이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있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5개 구청 중에서 별로 없는 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았을 텐데 어떤 사례입니까?

역학조사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도 식중독 사고가 나면 역학조사를 해서 위생과로 통보가 오잖아요.

보건소에 연락하면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식중독이 냉동보관을 안 해서 일어난 사고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균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음식물에서 나온 사고였습니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멜라균은 냉장고과 냉동고 속에서도 발생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멜라균은 음식을 만들면서 가열하면 사균됩니다. 장옥련 담당님 오셨으니까 식중독예방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기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예산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행할 사업이고 일선 학교에서 매우 필요했다면 이미 설치했어야 할 예산입니다. 즉,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 썩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넘어 왔어요. 일선학교에서 스펙의 문제로 썩 달갑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해당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또 다시 바람직스럽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된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시책사업을 특별히 해준 것이 있나요? 예산을 배정하거나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된다거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잘 당겨지지 않고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농업예산의 경우도 미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지요? 그래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도로예산도 확보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재원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재정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농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재원조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경제정책 분야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골목상권, 재래시장 쪽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재래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쪽에 정책이 뭐가 있는가 알아보았더니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당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제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오면 재미있고 볼거리가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내년에는 재래시장별로 풍물 같은 놀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지방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본예산에 의결되는 것으로 지방채 3억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즉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도 된다고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의회승인은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기준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 의결은 법 제11조 예산의결로 갈음한다”라고 행안부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팀에서도 지방채는 의회에서 따로 의결을 안 받고 시행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전진숙 위원이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국별로 시책사업과 예산배정을 받고 싶은데 그런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느 부서를 통해서도 재원조정이 안 됩니다. 이 부서는 이 부서 나름대로 있고 저 부서는 저 부서 나름대로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예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따오잖아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재원조정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혀서 하셔야 돼요. 도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누더기가 돼도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은 “잘 안 됩니다.”라고만 말하지 해결의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 분들이 가서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했고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지방채 재발행 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는 예결위에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고 어쨌든 동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차는 행안부에서 안 되고 2차로 재발행 요구를 했던 것인데 재발행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의회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회 의결에서 삭감되어서 지방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재발행 신청은 예산팀에서 9월에 해서, 지금 법에는 10월 31일까지 통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팀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11월에 통보 오는 것으로 통보는 왔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국회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지방채 부분은 올리려고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는 구청장이 행안부에 승인이 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방채만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승인이 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예산팀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얼른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법령을 저도 찾아보고 실무자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 하니까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사항은 전진숙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서류대로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봅시다. 2012년 제1회 추경 때 3억 4,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죠?

예.

방금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별도의 지방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청장이 요청해서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1회 추경 때 올리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1회 추경 때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무슨 아케이트를 설치하느냐,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결위원들하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 나름대로 해가지고 와서 안 해주면 구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지방채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총예산의 10/100인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합니다. 지방채 승인요청할 때 국장님과는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각 실과에다 지방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팀에서 조정하여 지방채를 세워주면 예산 설명해서 일을 잘 하라는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방채 3억 4,000만원을 승인 신청해서 다시 아케이트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예결위에 와서 하는 정도까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모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이나 예산담당하고는 이야기하셨을 것 아닙니까? 책임의 소지를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체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실과하고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구비가 얼마 부족하니까 이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전체 수입을 기획조정실에서 잡을 때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액을 우리 구비로 확보 못 하거나 보조금으로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지방채를 해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한 것인데 그것이 실과하고 협의가 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빠뜨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략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잘 못 드리겠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서 의견서로 내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경제정책과에 질의할 부분은 없고요. 방금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국장님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아케이트를 설치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은 지방채로 해달라, 국비로 해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반복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아케이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의 사업인가 묻는 것이잖아요.

아케이드사업은 말바우시장 상인회에서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현대화시설사업에 의해서 다각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2011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승인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에 100억원 이상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상인들은 갖는데 자부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서 아케이트가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케이트를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예산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시급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말바우시장에 들어가는 아케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오면 다시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 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같이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성립전 예산들이 대부분 우리 구에 30%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난긴급구조를 위한 긴급자금이 본예산에 없을 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쓰잖아요. 제가 다른 구도 알아보았는데 우리 구 는 유독 성립전 예산이 많아요. 제가 남구나 서구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성립전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한 달만 놔두면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 번 보세요.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자라도 불려서 북구의 취약한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직자들은 연구해야 한다고 봐요.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성립전 예산이라도 긴급자금이 아닌 한 조기집행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7월이라면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3월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8,000만원 예산도 은행에 몇 개월 놔둬보세요.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려온 즉시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꼭 해야한다고 사정하면 마지못해서 사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서 다룰 이유가 없어요. 국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들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2012년 결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 미시행 사업 등 당해연도 사업시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32억 2,582만원이 증액된 320억 9,68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5억 5,118만 8,000원이 증액된 362억 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760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3,255만 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61억 835만 1,000원보다 15억 7,650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8,485만 7,000원으로 임동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및 중심 시가지재생사업, 오치동 아바교회 주변 도로개설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 관리에 3억 8,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5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6억 8,677만 7,000원, 신안동 경양지천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4억 5,16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망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4,12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기정액 대비 9억 7,342만 8,000원이 증액된 203억 7,0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90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건국동 광명2차아파트 쉼터조성 등 18개 사업에 3억 3,000만원, 기정액 대비 3억 3,59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세버스, 특수여객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사업 등 기정액 대비 7,28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기정액 48억 3,482만원보다 3억 3,815만 3,000원 증액된 51억 7,297만 3,000원으로 첨단체육공원 보안등 LED등 교체 및 우산근린공원 파고라 설치, 개나리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중문로 가로수 뿌리돌출 보도정비 등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교부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심재생추진단은 일곡동 창조마을만들기 및 정비구역 내 공가 정비사업 등 2억 5,42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1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등 5개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 4,78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은 5,5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81쪽, 도로시설 관리에서 보안등 관리에 취약지 보안등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각 동별로 안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초등학교 주변 보안등은 정비가 된 것이고요?

그것은 성립전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취약지는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우선 배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넘어온 것도 있고 현장을 확인해서 간격이나 골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부는 정비, 일부는 신설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관련된 계획서를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억 3,1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73억 4,4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1,8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95억 9,300만원입니다. 그 증액 요인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구비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4,5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3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 2,8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3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구비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6,000만원, 일반진료실 900만원, 제세동기구입 1억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6,000만원, 보건의료행정지원 6,000만원, 행정사무경비 7,800만원, 시비 반환금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3,400만원보다 3,900만원 감액된 3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5,0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5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구비 증액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13억 9,7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4억 6,400만원, 모자보건 12억 2,600만원, 예방접종 13억 2,4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에 5억 2,500만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2억 7,400만원, 보조금 반환 1억 4,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355쪽부터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9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구비 예산절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1,600만원, 두암보건지소 의료행정지원 3,200만원, 당뇨환자 지속관리 지원 1,200만원,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2,000만원, 방문건강관리 2,600만원, 통합치료실 운영 1,100만원, 행정사무경비 3,2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암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을 200만원 예산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은 시비 100%로 원래 시에서 관할해서 5개 구를 돌아가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간단한 혈액검사와 당뇨합병증 검사, 골다공증, 간기능검사들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루 날을 정해서 한 구당 2회씩, 5개 구를 돌아가면서 했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에서 각 구로 돈을 내려줘서 우리 구에서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을 정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북구 보건소에서 하고 한 번은 두암보건지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검사하고 나면 관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 2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안 맞지 않나요? 이 사업 자체는 두암보건지소에서 진행하는데 일상적으로 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소에서 주로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모든 것을 다하면 이 쪽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하반기는 그 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건지소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 시비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데 홍보비를 85만원을 쓰고 나머지 115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행사실비보상금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얼른 보기에는 200만원으로 절반은 홍보비에 쓰고 절반으로 운영비를 하는데 그것말고도 보건소에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200만원씩 투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간단한 당뇨, 혈압을 체크하고 간기능검사까지는 가능한데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은 신장기능, 혈색소, 골다공증, 안저검사, 동맥경화, 경동맥 초음파 검사, 이것을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협회, 전남대학교 심혈관질환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6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필요한데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원인들이 아침을 굶고 오면 검사를 하고 배고프니까 가시기 전에 빵하고 우유를 줍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홍보물은 체성분 측정을 하고 복부 둘레를 재거든요. 줄자를 사서 그 날 쓰고 나서 개인들에게 배포했고요.

올해는 2011년 대비 몇 명이나…….

2011년에는 170명 했고 2012년에는 100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매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홍보도 그만큼 하면 확대가 되어야 의미 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니까,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은 아니죠. 여기 와서 체크를 받는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의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절반으로 돼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의 사람들을 했을 때는 이미 먼저 하고 나머지 사람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북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보니까 333쪽, 보건행정과 진료비 보강 자산취득비가 시비 1억원이 내려온 것인데 원래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 이 기구를 제가 알아봤는데 심혈관 질환자들이 2000년도 들어와서 통계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이 필요한 장비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나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절기 때 많이 늘어나고 40대, 50대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구가 필요한데 삭감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들께 설명이 제대로 전달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건소를 생각해서 홍인화 의원님이 1억원을 내려주셨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고 11월에 교부금 결정이 됐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삭감이 되었느냐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물어봤는데 소장님이 말씀대로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예산 다루는 것이 장난도 아니고 우리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내려보내야 돼요. 예결특위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증액했는데 다시 상임위원회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을 왜 저지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래요.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고 사전에 설명을 못 했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다시 설명을 듣고 번거로움을 피해야죠. 바쁜 시기에 내일 또 소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또 한 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선이 겹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신중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되살리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자동제세동기 관내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셨어요. 이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광주광역시는 9곳이 설치되어 있다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었는지 하고 자치구도 25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로는 설명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관내 설치 총 25개는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25대를 사서 보건소랑 지소,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현황이고…….

어디어디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설치 동은 우산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2동, 오치2동, 석곡동, 건국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매곡동, 일곡동, 동림동, 두암3동, 16개 동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본청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교통과, 보건소, 보건지소, 사업소는 일곡도서관, 향토박물관, 북구 노인복지관입니다.

북구 관내 사업소와 본청, 보건소, 주민센터 해서 25개소에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했을 때는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오가거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했을 것인데 지금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저희가 11월에 제세동기를 설치한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대장이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동안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했으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한 번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이번에야 제대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 법이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사잖아요. 지금 여기대로 한다면 특별교부금이 2010년 2월 1일 교부되어 자치구에서 25개를 하셨다고 설명하셨으면 2010년부터 실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2012년 11월에 사람을 지정하고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체크했다면서요. 역추적하면 거의 3년 동안을 한 번도 체크하지 않고 계셨다는 말씀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이 기계의 효율성과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나 반대로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설치를 했던 보건소는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사람들의 이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필요 없거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나 이 기계가 설치된 기관에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 된 것인데 보건소에서 다시 필요해서 특별교부금을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11월에 진짜로 조사를 했었고 이용실적은 매년 체크를 했답니다. 이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장님, 7월에 새로 발령이 나서 오셨다면서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전후좌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북구에서 1억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좋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0년 특별교부금은 얼마였죠?

그 때도 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기계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공간을 이동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못 하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대당 구입비가 얼마였죠?

2010년도에 364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250만원 정도입니다.

법 개정이 2012년도에 됐죠?

예.

최초에 구입한 것이 2010년이죠? 그 때 왜 구입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구입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법 개정은 2012년에 됐는데…….

법은 제정돼 있었고 시행은 2012년 12월 2일부터…….

몇 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07년 12월에 됐습니다.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2012년 6월 1일…….

개정된 배경을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대형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 심폐소생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쯤에 위기경각심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세우면서 그런 자료 공부 안 했습니까? 그 당시도 사용내역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아파트관리실에 배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파트관리실 내 배치 주체 의무가 누굽니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법상으로 관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본인들 자금으로 구비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금액도 비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 없다는 북구청이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구비해야 할 문제를 두고 1,000만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북구가 1억원이나 들여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관청이 해줘야 할 의무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법령을 봐보세요. 법이 제정된 배경과 구비해야 할 주체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구비를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 100%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처음 시작할 때 시 홍인화 의원님께서…….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깎이고, 어차피 시비로 안 하면 구비로 해야 되는데 깎여서 올라가면 재정 어려운 구비에서 예산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못 하시길래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계는 저도 시에 전화를 해봤어요. 왜 깎였는지 물어봤더니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조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어르신들이나 젊은 친구들 심혈관 질환들이 1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심혈관 질환계는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에요. 1시간 안에 응급조치를 못 하면 사망하게 되는데 원래는 노인정부터 우선순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병원이나 공공기관, 은행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사실 동주민센터에는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심폐소생기구란 말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호흡을 하게끔 전자로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소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사용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용해 본 적도 있었겠죠. 그것이 조사가 안 된 것이겠죠. 아주 중요한 기계거든요. 그 중요한 기계를 꼭 필요하고 설치할 곳에 안 하고 다른 곳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이 설치하는 것도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 16군데 설치하고 10군데 남아 있죠?

예.

10군데 남아 있는 것이라도 앞으로 어르신들 회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해요. 정부에서 그런 취지로 시행했던 거예요.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8,697만 9,000원 대비 0.8% 감액된 14억 7,5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 기정예산 11억 4,414만 2,000원 중 507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3,906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기정예산 3억 4,283만 7,000원 중 66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기정예산 10억 893만 6,000원 중 271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으로 의정활동역량제고 일반운영비 63만원, 국내여비 123만 8,000원, 일반보상금 23만 4,000원, 국제교류활동 국외여비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3,520만 6,000원 중 236만 1,000원 감액된 1억 3,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175만 3,000원, 국내여비 4,000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7만 5,000원입니다. 94쪽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3억 4,283만 7,000원 중 66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행정사무경비 일반운영비 142만 2,000원, 국내여비 424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