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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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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12월 7일자로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팀·단·과·소·관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적인 사안을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안 2쪽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2억1천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5억4천만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7억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댐설치 주민 제안사업 전입금 3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온풍기, 석유난로 연료비 외 6건에 4천1백만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팀 소관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교육 외 70건에 27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제활성화팀 소관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료 외 57건에 23억8천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바닥형 음악분수대 외 6건에 55억4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심포지엄 참석 외 2건에 66억9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업무관련 국외여비 외 3건에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 5쪽부터 20쪽까지의 삭감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2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 23쪽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망동 효동경로당 보수사업에 2천만원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공디자인(건축) 민간전문가 수당 외 3건에 대하여 2억2천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인삼박물관 개관식 준비에 4천3백만원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의안 25쪽부터 29쪽까지의 삭감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2 정회

14: 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1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