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업무도 바쁘신데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다뤄야 될 업무가 많으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당진시장 현대화사업, 당진시장 노점상 주변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구 터미널에서 시장에 이르는 구간에 있었던 제재상 할머니들 정비했고, 시장 중앙 한 복판에 열네 분의 포장마차를 정리했고, 현재 기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점 주인들도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점유했던 부분을 인도를 절반 정도 찾는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또 5일 장이 남부대로까지 갔던 부분을 다리까지 2분의1정도로 축소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원 위치가 되는 것은 잠깐이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됩니다. 지속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연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다음은 661페이지 상단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일자리 박람회 를 통합 개최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 를 했었고 노인이나 여성은 여성가족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과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박람회 를 개최하던 것을 금년에도 각각 개최하는데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처음 통합개최하면서 6,000만원 가지고 통합일자리 박람회 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예산절약 차원에서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내년에 5,000만원 가지고 금년과 같은 통합 일자리 박람회 를 개최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음은 663페이지 상단의 풀뿌리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50%가 국가보조 사업이고 50%중에서도 15%가 도비, 우리 시비가 35%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을기업이 마을의 특색 자원 등을 활용하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내년에 8,000만원인데 이중에는 우리가 순성 백석리에 있는 백석 월미마을 매실 한과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 차에는 5,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가 지원도기ㅗ 2년차에는 3,000만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8,000만원 중에는 백석 월미마을 2차년도 사업개발비 매실 떡이라든지 기타 매실 한과 외 다른 제품의 사업개발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개발비가 3,000만원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2013년도에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 1개소 정도는 추가 발굴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확정 안 됐지만 추가 마을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한 그런 국ㆍ도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다음은 특별회 계 1093페이지 하고 1049페이지 여기 보면 각 사업의 시비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에 어떤 마을은 국비만 있고 어떤 마을은 시비가 붙었느냐...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돈은 국비로 잡히는데 당해 연도에 추진 못하고 그 돈이 이월돼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잡힐 때에는 시비로 예산이 잡힙니다. 근본적으로는 전부 국비인데 이월예산은 시비로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지역경제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면천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기업지원과는 30억6,000만원 예산중에서 예산 계에서 10억1,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1억3,400만원이 또 깎였습니다. 3건이 깎였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목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삭감서에는 일반운영비로 잘못 적혀져 있어요. 시설비로 알아주셨으면 되겠고요, 면천 농공단지가 200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보도블록이 오래 돼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고, 원인이 뭐냐 하면 보도블록 옆에 가로 수가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가 10년 동안 크다보니까 밑에서 뿌리가 커 가면서 보도블록이 솟구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비가 와서 파손이 됐고, 깨지고 해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해서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것은 합덕농공단지를 했고요, 이번에는 면천으로 농공단지 별로 해서 오래된 농공단지 별로 노후 된 것을 보수해나가려고 도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는 16개 시군인가 지원하다보니까 비율이 30%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인효식위원장
다음은 670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로 가서 수출물량 물고를 트기 위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행사 관계 또 부수 설치 관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항공료도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또 시일도 촉발해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예산 2,000만원 플러스 해서 내년도에 충남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예산 2,000만원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기업체가 선정돼 있는 거예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지금 선정하려고 공문을 다 보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님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합니다만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당진이라고 말 합니다만 사실상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49회 무역의 날입니다만 저희 관내 기업 중에서 14개 업체가 나온 거 보면 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해서 7,000만불, 5,000만불 수출탑상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저도 여기 가서 기업인들을 위로해 주고 축하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있지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학협력보조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특허지원, 애로사항 해결, 직무교육, 공학혁신 인력 양성, 취업알선, 창업, 보육센터 운영, 인큐베이터 운영 이런 기술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신성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5,600만원만 세워줘서 이번에도 작년 비례해서 5,600만 놔두고 4,400만원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1017페이지 농공단지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시정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농공단지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무궁화 꽃나무를 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뜻에서 중소기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관상목 같은 것도 협찬 받고 해서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기업지원과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한국농정신문 구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큰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보면 농정신문, 농어업인 신문, 농축산신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축산 인들은 축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농축산 신문, 농민회 회 원들은 신기술과 유통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미 타 시군에서는 농업인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농민회 회 원이 300명됩니다만 200부만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농정신문은 발행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인효식위원장
676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 있지요.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주로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인데 이 사항들은 4개 단체의 전 국 대회 가 있고, 또 도 대회 , 농민회 전진대회 , 선진지 견학 그런데 증가된 이유는 새농민회 가 시군별로 군 단위 행사로 하는데 전국 새농민회 가 당진에 와서 행사를 해요. 다른 시군은 이미 안 한 곳도 있고 실시한 곳도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도 행사할 때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예산도 한 2,000만원 지원해 줘서 도 단위 행사이지만 도에서도 부담하고 유치하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농협에서도 부담하는 그런 전진대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677페이지 농협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경영 컨설팅은 저희들이 경영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컨설팅 원하는 농가는 9개이고 법인은 1개 농가인데 저희들은 반영된 예산이 법인 하나하고 농가 3사람만 경영체를 컨설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해나루 사과이고 개인은 합덕 소소리의 김기덕 농가, 합덕 석우리의 송종숙 농가, 고대 김영철 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679페이지 마을 공동 급식지원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충남도에서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농촌 일손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주고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공동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인효식위원장
도비가 많이 왔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도비 15%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마을 선정된 곳이 있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마을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가능할 것 같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생활개선회 라든지 부녀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농번기 때 급식을 했을 때 그 분들한테 드리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각자 농작업을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684페이지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광등 지원사업을 매년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 때 농작업을 하다 보면 야간 운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경운기에다가 경광등을 부착해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광등 설치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경광등 사업이 제가 한 20년 전에 새마을지도자 할 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 안달은 거 있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 거의 없으니까 도에서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또 경찰서 하고 같이 교통관계가 연관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효식위원장
685페이지 인력절감형 소형관리 게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촌 일손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21대 나갈 계획입니다. 자담 20%, 융자40%, 시비 28%, 도비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다음은 687페이지 RPC미곡처리장 시설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고대 농협의 색채 선별기하고 등급선별기, 노후시설기 교체해서 고대 농협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자부담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50%가 들어가고 송악 농협의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마찬가지 자부담이 한 5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RPC마다 다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의 압박이 있는 그런 RPC는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688페이지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촌마을 하고 도시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도시학교에 학교 농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그로 인해 농촌 체험학습, 추수행사 까지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농촌에서 도시에 올라가서 학교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민들하고 농촌하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학교가 우리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효식위원장
690페이지 과수농가 명품브랜드 지원 육성 지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과수농가가 전년도 예산액이 2억9,250만원 대비 1억1,7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과수재배 농가가 FTA 개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그동안에 지원을 계속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1억 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예산 2,00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91페이지 화훼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2,400만원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화훼재배 농가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692페이지 하단에 채소단지 조성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기존의 송산 유곡리 지역하고 송악 고대리 지역에서 미나리 재배를 집단으로 특허를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벼 재배하는 소득보다 보통 3배 이상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미나리 해서 소득이 얼마인데 1억5,000만원 지원해 줘서 1억5,000만원 소득이 나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놀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미나리 값이 상당히 좋은데 겨울철에 생산을 못해요. 그렇다고 자부담 들여 가지고 하우스 시설을 다 하기엔 또 그렇고 그래서 50% 자부담을 넣고서 겨울에도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미나리 생산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쌀농사 짓는 거에 월등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희망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참여하는 농가들이 의지가 있다고 보면...
인효식위원장
농촌 유통 신문 구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하고 작목반한테 매월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908명한테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산림축산과에서는 지원해주는 신문 없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축산유통신문입니다.
인효식위원장
69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수출업체한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수출물류비가 나라별로 가까운 나라, 먼데 있는 나라 별로 틀리고, 품목별로 수출비가 다 틀리거든요. 물류비가 수출 단가의 20%인데 20%중에서 수출업체가 7%, 생산농가가 13% 이렇게 20%의 수출 물류비가 나가는 건데 이 물류비 예산을 세워 놔야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류비 안 주면 수출업체가 수출 할 수도 없고 도에서 계상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인효식위원장
농협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협에서 쌀을 수출하면 농협으로 나가고 개인이 농산물을 수출하면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
694페이지 해나루 홍보 쌀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해나루 쌀 홍보비도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 500g짜리로 하다가 300g짜리로 낮춰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려고 보니까, 500g짜리는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300g짜리로 낮췄어요. 이것도 각종 박람회 라든지 대형유통업체에서 판촉행사를 하려고 보면 거기에다가 조금 껴서 줘야 되고 또 각종 행사 때 홍보용 쌀로다가 이렇게 당진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액 소포장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695페이지 수출농산물 현지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판촉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부수비라든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판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데 기술 지원해 주고 시설비 지원해 주고 물류비 지원해 주고 홍보비 지원해 주고 수출해 가지고 얼마나 남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에 투자...
인효식위원장
아무리 농업이라도 안 맞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우리 국민의 어떠한 먹을거리 식량산업을 예산 투자대비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696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 고구마, 양파를 유통센터가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계약재배에 따른 농가들한테 감자 종자대, 양파 이런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난해에도 12개 농협을 통해 가지고 각자 찢어 가지고 지원해줬던 것을 유통센터한테 하나로 연합해 가지고 묶어서 지원을 해 줘 가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유통센터한테 전해주는 예산이 아니고 계약재배에 필요한 참여농가에 대한 종자지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자지원 위에 포장재 지원 있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일반기업체 급식 추진을 하다보면 다양한 소 포장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포장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 30% 넣고 자부담을 70% 넣은 겁니다.
인효식위원장
지난 번 3회 추경 때 유통센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주로 꽈리고추 포장재가 많은데 사실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박스를 농가들이 각자 만들어 가지고 박스 값 공재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또 농가들한테 소득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30%정도 지원해 주고 농가들이 70%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유통센터를 준다고 해서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70% 부담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꽈리고추 농가들이 APC에 같이 연결돼 있고 참여하니까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박스비 30%를 지원해 준다...
인효식위원장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유통센터 그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누누이 지적하잖아요.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유통센터 지원은 어느 시점 가면 한계가 되고 이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산물유통센터에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통센터하고 계약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자 대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계약 재배하는 업체랑 지원이 되든 종자를 사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다 종자를 사 주고서 계약재배를 시켜가지고 판매 시킨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나중에 유통센터나 학교 급식센터가 상황이 좋아지고 정상 운영이 되면 그 수익금 일부를 농가들한테 환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밑져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직접 줄 것을 돌려서 농가들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 매일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센터가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만 자생력을 잃어요.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국비로 감자 종자대라든지 이런 종자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감자 종자대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을 연합사업단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용 상토, 비료, 농약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미나리 재배한다는데 하우스 없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하우스는 거의 없고 노지재배를 지금 해요. 겨울에 미나리 단가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에 그 분하고 미나리 때문에 통화도 해봤어요. 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하우스가 있어서 아들하고 둘이 농사짓는데 비싸기는 비싸더라고요. 지원이 되기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닐하우스를 못 했던 거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래서 50% 자부담 들이고 50% 지원해 주면 그 지역이 특화가 돼가지고 고소득 작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를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산림조합의 렉스턴 차량 구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은 산지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조합으로서 사실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지원받은 산림경영 지도원 5명이 배치돼서 산주들에게 각종 기술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량지원 목적은 5명의 산림경영 지도원들이 우리 산주들에게 각종 임업기술 보급에 필요한 운반수단으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자기들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받아 가지고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는데 차량까지 시에서 사줘야 되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산림조합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 한 번도 지원을 해 준 적은 없는데 금년도에 처음 각종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차량1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저희는 요청할 때 부기에서 명기가 안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차량 이름이 명기돼 있더라고요.
인효식위원장
722페이지 공원유지 관리에 대해 신규 공원조성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신규공원 조성지는 계획돼 있는 장소가 고대면 진관리 1269번지 여기 장소가 성당사 입구에 있는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수목원 조성지 하고 조성 주차장과 연접돼 있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로 유휴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조성을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그 장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21페이지 중간에 당진1지구 합덕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사업 있지요, 합덕 산단 인수 받았어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정식적인 인수는 아직 못 받은 이유가 그 하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인효식위원장
나무 죽은 거나 여러 가지를 전부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하고 받아야지...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인효식위원장
3년간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대개 하자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인효식위원장
지금도 일부 보식했던데 상당히 죽은 나무가 많은데 받으면 안 돼지요. 받지도 않고 왜 예산을 세웁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대로 방치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인효식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산림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결국 공원녹지는 저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효식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완벽하게 해서 이쪽의 산림과에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은 다음에는 관리를 하셔야지 그러나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예산을 세우냐는 겁니까?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 인건비는 몇 년을 두고 사업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고정입니다. 한 5년 동안 고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십시오.
인효식위원장
724페이지 녹색복지공간사업 어디에다가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가 금년도에 처음 면천 죽동리에 있는 송황의 집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순성 봉소리에 있는 당진시립요양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사업으로 저희가 그 장소를...
인효식위원장
시립요양원 하지 않았어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안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먼저 전년도 9억4,000만원 어디다 썼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당초 내시는 9억4,000만원으로 했다가 깎여서 8,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 깎였어요.
인효식위원장
726페이지 양계농가 다목적 이송 트레일러 운반 구입 해 가지고 1억7,500만원 있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축산은 그동안 지난해에는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도에는 FTA 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FTA 대응전략으로 축종별로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축종별로 받은 결과 가금 양계농가에서는 다목적 이용 레일사업을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축종별로 편성을 한 예산은 꼭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인효식위원장
축분처리용 로더 지원 있지요. 설명 짧게 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로더 지원은 작년도의 본예산은 1억8,000만원이었는데 1억2,000만원으로 줄었고요. 수분조절제가 2010년도에는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왕겨하고 톱밥을 구하지 못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것이다 해서 저희가 수분 조절 제를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해마다 지원해 줬는데 여태 지원 안 된 곳이 있어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 축산농가 로더 지원되는 것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은 시행합니다만 아직도 지원 못 받은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지원 못 받은 데는 자체적으로 구입했겠지. 여태 똥 안 치우고 사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영세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인효식위원장
양돈농가 육성 지원 있지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11월 달 의원출무일에 설명 드린 대로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의 AI통합센터 지원비 3억5,000만원 편성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AI사업 통합센터 편성이 돼서 증액된 겁니다.
인효식위원장
사슴농가 지원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슴농가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대체 사료비가 너무 적게 지원된다. 그게 사슴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와서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30페이지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가장 피해보는 것이 한우농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무덥다보니까 사실 한우농가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한우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 해소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한우 농가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한우농가에서 그런 거예요, 아님 어디 약품업체에서...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각 축종별로 단체장 회 의를 해서 각 축종에서 한가지씩만 꼭 필요한 사업을 FTA 대비해서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장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있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서 고품질 생산을 해야 만이 한우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2플러스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만원, 1플러스 10만원씩 장려금을 줘서 고품질 육을 생산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송아지 경매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 시에서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지역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양창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내용이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반드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장
예산을 반도 확보 못했는데 어떻게 사업 하시려고 그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50대 50으로 축협에서 50%,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소 고급육 생산 및 육질개선 지원 사업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하단...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PMR 공장이 금년 11월 말일자로 준공이 돼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작년도보다 2군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보다 약 1억5,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축산농가 소득 지원에 대해서 현장방문 했었는데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방역 하는 거 아니에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동안도 해왔습니다만 시설이 옛날에 설치한 시설은 아주 조잡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도부터 구제역이 발생해서 새로운 신제품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제가 직접 못 모시고 가서 죄송한데 2009년도에 했던 것은 버튼식으로 누르는 것이 있고 금년도 한 것은 자동감지가 돼서 분무가 되는 이런 차이점이...
인효식위원장
농가에 어떤 외부차량이 갈 때 사전에 연락을 해서 누르고 들어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축사 입구에 안내표시를 해두는데 그것을 잘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인효식위원장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니까 싹 분무가 나오던데 옆집 가니까 무소식이던데...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한 장소는 감지돼서 센서로 자동 분무가 되고 나중에 가셨던 되는 터치를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요즈음 선거 때문에 왔다갔다. 해 보면 한군데도 작동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꺼놓은 것인지 추워서 동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의원님들이 가신 이유가 평상시에 작동이 되나 보러 간 겁니다. 작동이 안 되잖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매월 2회 씩 구제역 소독사항이라든가 백신 접종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작동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40페이지 동물 사체처리 시설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까지 같이...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동물 사체처리 시설이 내년도에는 5배로 3배가 늘은 이유는 가축을 매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폐사축을 매몰보다는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모든 면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지원 사업으로 양이 증가돼서 내년도에는 5대 설치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처리 능력은 100내지 500킬로그램 이내 할 수 있고요, 고온고압 스팀으로 찌는 겁니다. 쪄서 분쇄해서 퇴비식으로...
인효식위원장
사체 있는 농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농가에서 처리 하는 겁니다. 주로 자기 거 위주로 하고 자담도 있어요. 자담 부담해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 농장에 있는 거 우선 처리 하고...
인효식위원장
741페이지 공수의 배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공수의가 관내에 7명입니다.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그동안 한 달에 55만원씩 주던 것이 80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공수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브루셀라 같은 병이 발생했을 때 채혈이라든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예방 백신 접종도 해 주고 채혈도 하고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43페이지 구제역 예방 접종 스트레스 완화 지원제 하고 구제역 매몰지 입간판 교체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는 젖소 농가에서 그동안 예방접종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량이 감소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가 완화제를 줌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매몰지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매몰지가 안정화는 돼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서 계상을 해서 사후관리하는 것이고, 입간판은 지금 입간판이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구제역 매몰지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분간을 못하는 장소도 있고 그래서 새로 파손된 곳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설치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파손됐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완고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하다보니까 태풍이라든가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사슴 사육농가 방역 있지요. 정확한 겁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석준위원
하하하 정확하냐고 물어볼 땐 정확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사슴 안 먹이는 농가가 우리가 봐도 엄청 많아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요구하셔야지 이 숫자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수의가 6월말 현재 가축통계를 근거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석준위원
아니 이중에 보면 6월말 이전에 안 먹이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누가 사슴을 먹이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 좀 다시 해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승하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당진항 발전위원회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당진항 발전위원회 운영 보조금은 2011년부터 매년 2,500만원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서 필요성은 당진항의 발전적 체계 수립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는 어려운 일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원론적인 얘기이고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나, 그 돈 가지고 놀러 다니는 돈인가?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CIQ 기관 유치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인효식위원장
활동한 내력서 가져 오세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당진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체계적인 당진항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과 상위계획 국토부라든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서 기초자료 활용을 물론 공영부두 초과 건설하고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공영부두 건설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당진항 개발할 때 있어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앞으로 석문국가공단 앞에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실시해야 국토부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어업인 한마당 대회 개최 지원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12개 어촌계에다가 5,000여명의 어민들이 있는데 어민들의 결속과 단합과 정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번 씩 출연하는 한마당 개최 지원비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수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주관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작년도에 지원 해 줬지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2년에 한번 씩 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경영인대회 도 대회 입니다. 이것은 어업인 한마당대회 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57페이지 바다목장 조성사업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준비해서 전국에서 12개 지자체가 신청한 것 중에서 11월 달 의원출무일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해서 매년 10억원씩 투자 하는 중요한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인효식위원장
757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지정용역비 하고 당진항 하고 용역이 다른 거예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어항 관련된 용역비이고요, 처음에 답변 드린 것은 국가어항 당진항 무역항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동시에 용역을 2개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아까 전자는 무역항이라든지 당진항 개발을 위해서 한 것이고 어촌 정주어항은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이 5개소가 있는데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려면 시비로 추진 개발을 해야 되고 정주어항으로 고시를 해서 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5개소가 도비도, 왜목, 용무지, 가곡 선착장 하고 멧돌포는 항만구역 내에는 빠졌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용역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과마다 용역비 없는 데가 없어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정주어항은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개발하려면 용역 기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인효식위원장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승격 되는 거예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정주어항으로 고시를 하면 고시를 한 이후에 도하고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켜야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지방어항으로 승격할 수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여태까지 안 했어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그동안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깨끗한 환경 조성에서 굴 폐각 분쇄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저희 지역의 굴이 연간 300톤 이상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굴 껍질을 공유수면에다 버리는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항포구 해안가 등에서 악취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공유수면 불법매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태안이라든지 서산 같은 데는 이미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760페이지 시설비 공유수면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난지도 해수욕장 바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 누차 지청에 고발도 하고 했는데 철거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흉물스러운 건물을 처리하고 나중에 대집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 분 재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대집행을 할 거예요?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어쨌든 재산 최대한 찾아 가지고 가압류를 해야지요. 우선 해수욕장 내이기 때문에 흉물스러운 건축물이고 그래서 우선 시비로 철거하고 그 뒤에 재산이라든지 등등 압류라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가축분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28억원을 들여서 일처리 규모 1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도 마쳤고요. 앞으로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3년 6월에 공사착공해서 2015년 말에 준공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70페이지 쓰레기 청소대행 사업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쓰레기 청소 대행 사업비 증액 분은 연도 증가에 따른 호봉 인상 등 인건비 인상분이 사용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1년에 호봉이 이렇게 많이 느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총 57명입니다. 57명 한 호봉씩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갑니다. 1억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종량제 봉투 배달 및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 통해서 봉투 판매인들이 와 가지고 봉투를 구입해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봉투 판매점에서 구입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우리도 바쁜 일상을 생활하고 있는데 그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사무소까지 와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고지서 금액을 농협이나 은행에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쓰레기봉투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현금 비슷한 이런 것을 만지다 보니까 업무담당자는 업무 처리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점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담당자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배달 판매할 목적으로 위탁 대행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읍면에서 업무 하던 것을 직접 장사하시던 분들이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위탁 대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봉투를 판매점한테 직접 배달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효식위원장
9,000만원 들어가요? 저희들이 원가분석 용역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9,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마진이 몇 %정도 입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복권판매와 비슷한 수준 6%정도를 줬습니다. 그 분들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이 봉투를 사기 위해서 오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맡겨 두고 와야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고 시간도 한 번 왔다 가려면 몇 시간 씩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효식위원장
배달해 주면 마진폭이 줄어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마진폭이 줄지는 않습니다. 판매하고 자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일반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구멍가게에서 편의에 의해서 판매점을 지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오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자기네 물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판매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구멍가게, 슈퍼에서 사실 SSM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주들이 오면서 저희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 또, 사실적으로 이 하나의 봉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자리를 빈다는 생계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진이 많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마진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담당자들이 봉투 판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금성 업무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인효식위원장
그렇다고 위탁 대행사업비를 9,000만원씩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격이 얼마인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봉투를 배달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원가분석 용역결과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772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토양 수질 등 검토용역비 하고 합덕 해태공원 화장실 철거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비위생 매립장이 20군데가 지금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을 관리하면서 매년 지하수라든가 주변지역에 대한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번 씩 안정화 조사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됐기 때문에 안정화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안정화 사업 용역결과 비위생매립장이 더 이상 관리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또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합덕 해태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지금 대덕공원 하고 해태공원 비위생매립장 2군데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만 봄이나 여름철 휴일 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FRP화장실로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시설이 좋은 화장실로 설치하기 위해서 대덕공원에는 올해 설치했고, 해태공원은 내년에 설치할 사업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기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남자화장실 문짝이 떨어졌더라고요.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 기존에 있는 화장실 없애고 4,000만원 또 들여서 설치해놓으면 관리가 또 안 될 텐데...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관리는 화장실을 새로 보수 요구 하거나 새로 첨단 간이형으로 바꿔서 할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용역관리 대행에다가 맡겨서 추가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장
현재는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문짝 떨어진지 얼마나 되신지 알아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올 봄 정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1년 동안 관리 하나도 안 해 놓고 새로 4,000만원 들여 신축건물 해 놓으면 또 관리가 되나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앞으로 관리도 잘하고, 지금 시설은 재래식에다가 좀 냄새가 나고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좋은 시설로 개량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73페이지 사용 종료 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2월 달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사용 종료 오전까지 주변 환경 용역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로 부터 주변이 오염이 되는지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고대지구와 부곡지구가 종료가 돼서 받았습니다. 부곡지구는 2008년 5월 달에 사용종료가 됐고 고대지구는 2011년 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에 따른 주변 환경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돼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매립장을 시에서 원광으로부터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당진 시민들이 언제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올해 체육인 단체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 놓은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타당하다면 그 제안서를 받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인효식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용도로 하면 또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사항이라든가 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이런 검토를 하고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피맹이라는 민간제안서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는 회 사에 의뢰를 해서 타당하다는 명이 나오면...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인수를 원광으로부터 받을 때 이런 비용까지 다 받았어야지요, 왜 받아 놓고 1억8,000만원씩 들입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할 수 있는 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을 할 수 그런 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것으로 할 경우 임대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하는 거하고 태양광 발전을 위한 수익의 차액에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료 관계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780페이지 환경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환경교육관 운영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교육관에 대해서 당진화력 내 홍보관 중에 토산품 판매장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환경교육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교육관 설치는 되지 않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관 설치를 해서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설치가 완료 될 것이고 그 이외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당진화력에서 하라고 해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설치까지 당진화력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되면 운영은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운영하려면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맑고 푸른 당진 추진 실천협의회 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할...
인효식위원장
맡기면 운영비 안 들어가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운영비 3,0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인효식위원장
해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해마다 그렇게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교육관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운영할 수도 있고 저희 홍보를 통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분이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 홍보관이나 토산품 판매점처럼 오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학생들을 불러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음은 791페이지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생태교란 외래식물은 법적으로 11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고대 슬항리 지역에 가시박이란 외래종의 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외래식물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외래식물이 있으면 모두 퇴치를 하려고 우선적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제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퇴치하는 전문가 있어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것을 전부 뽑아 없애는 사업입니다. 외래식물이 워낙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토종식물을 전부 다 잡아먹어서 살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라 저희들이...
인효식위원장
환경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신성대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개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신성대학교 학생들 한 2,400명 되는데 서울에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도 돕고, 앞으로 15억을 내년도에 확보하고 나머지 12억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48억2,000만원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역천 하수 기본계획 및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환경부를 누차 다녀가면서 생태하천으로 역천 정비사업 17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당초 역천 기본계획 한 데가 16년이 됐어요. 지침 상에는 10년 지난 것은 기본계획 반영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서면 도비 6억 원이 와요. 그래서 12억 원을 가지고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장
편의상 잠시 정회 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다음 필요한 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 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자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