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총무위원회 를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건부터 심의 의결 후 회 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단 설치, 직제의 통합 및 분리 등 조직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조직역량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직개편 주요내용으로 본청에 2국 2담당관 19과 95담당에서 2국 3담당관 20과 98담당으로 개편하고,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에 2과 5담당을 신설하며,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 2과 1단 10담당 1지소에서 3과 11담당 2지소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출하여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미통보된 상태에서 기구․정원조정은 총액인건비 내시 후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행정 수요의 적정처리 등 신속한 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증원 없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철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이것 예상은 했던 거지만 갑작스럽게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갖고 왔어요, 이것을 하루 이틀이라도 볼 수 있게 가져와야 되요, 그리고 5페이지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축산, 환경, 교통, 항만 이런 것은 다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청소행정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은 안 넣어도 괜찮겠어요?

청소행정은 환경과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것 다 이렇게 째가지고서 넣었는데 하나 더 늘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구의 운영 때문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등해서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더 분장해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직은 좀 그런 필요성이 아직은 담당부서에서도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태순 전문위원님은 과장으로 이번에 가나 검토보고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질문할 게 없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5장 21조(유물구입)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22조에서 23조(유물기증) ‘②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시 유물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4장에서 (위탁운영)에서 보면 이게 ‘위탁 운영할 때는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했거든요, 그러면 ‘운영 받은 자’의 그 자격여건이 뭐예요? 15조 2항에 위탁 운영하는 자.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무슨 단체라든지 그 기준이 여기에 바로 위에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적격심사를, 그러면 적격심사의 대상자는요?

1항에 나와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그리고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럼 당진에 해당되는 단체는 몇 개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 저희가 우선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에서 열거한 대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법인이 당진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 하면 어떤 거기가 능력을 갖춘다고 보면 그런 데를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직영이 원칙이라고 지금 저희가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영하더라도 여기 자료에 재원조달방법이 5년간에도 16억 7,500이거든요,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16억 7,500이죠?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전사본이나 영인본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물을 직접 거기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소장고 시설까지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언제라도 거기서 유물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을 경우에는 지금 유물구입비를 10% 내지 20%를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제5조 기본재산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받는다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기금을 우리가 시 출연금 외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말입니까?

예, 앞으로, 당장은 어려울 테고 앞으로.

저희가 보면 현재 뭐 제가 기업체 명칭을 언급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문화예술행사를, 당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수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업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통해서 기부형태로 문화재단으로 기부금형태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재단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각 기업에서 지출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사업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지역기업에 기부를 적극 장려할 그럴 계획으로 그래서 이사 중에서도 기업체에 관련된 분을 몇 분 이렇게 상공회 의소장까지 포함해서 영입을 해서 임명을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조에서 그 직원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최소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신규로 뽑는 직원은 4명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그렇고, 사무처장 1명하고 팀장급 2명 그 다음에 그냥 일반직원 급해서 4명을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문화예술학교하고 문예의 전당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충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원하는 직원은 4명이고, 그럼 지금 문화예술학교하고 문예의 전당하고 몇 명이죠?

문예의 전당에 본래는 13명이고, 문화예술학교에 지금 T/O는 없습니다마는 별정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3명 있습니다.

그럼 16명에 4명 플러스해서 20명?

그런데 저희가 운영계획은 18명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9조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문화예술전문가,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현재 기업체라든지 그런 쪽이지만, 문화예술전문가는 그 판단하기에 따라서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도 하는 것에 따라서 각자에 상반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문화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사님을 선발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고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 해야지 전혀 그게, 아니 좀 문제가 들어나는 게 이게 표면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과장님이 선발할 때에 그런 것 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놓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조례 제7조 임원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사장을 시장이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휘감독권까지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착기 까지만 이사장이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중립적이거나 다소 준 독립적인 우리 시에서 독립해서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7조 2항에 먼저는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를 붙여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하고 맞는 거예요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하거나 하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집행부로부터 초창기까지 한시적으로 라도 시장님이 해야 문화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는다,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류됐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 했던 것은 이사장을 시장이 맡는 문제가 맞는가 하는 부분하고, 이사장을 시장이 하면서 동시에 시장이 다시 지휘감독권이나 감사하는 것이 어떤 법리상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편명희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 이사장을 시장이 맡는 문제는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26개 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게 한두 군데 빼고는 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그런 소지도 있는데 여러 번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상위법이나 상위부서에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했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우선 이사장을 시장이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건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광부에 요청을 했더니 문광부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행안부에 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법리적인 부분까지 자기들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가 뭐하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26개 문화재단에서도 공히 다 시장이 이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지휘감독권과 감사...

예, 그런 문제는 저는 지난번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이사장 당진시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걸으셨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똑같이 7조 임원에 2항 보면 이사장 당진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으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근데 우리한테, 그랬어요?

예, 수정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

난 이 조례안이...

그것밖에 안 드려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줘가지고 조례가, 예, 우리 준 이 자료는 수정안이 있는 게 아니라, 수정안을 줬어야지,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는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