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창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274억 4,025만원 대비 51억 8,077만원 증가한 5,326억 2,102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0억 4,352만원이 증가된 4,629억 3,714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3,725만원이 증가된 696억 8,38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34억 4,013만원 보다 35억 7,783만원 증가한 370억 1,796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제출 후 변경 내시된 세외수입 2,690만원, 지방교부세 5,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 5,500만원 총 18억 3,69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5억 4,594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578억 9,362만원에서 기획예산과 581만원, 전산지적과 990만원, 복 지 지 원 과 3,400만원, 도로과 18억원, 총 18억 4,971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5억 5,87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락재원의 발굴입니다. 양주시의 예산은 시민의 욕구 충족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의 증가는 이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 세액에 대한 징수 독려는 물론, 누락 및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강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출의 편성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불분명한 산출근거 적용과 추계로 인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사업비의 3분의1 이상을 삭감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과대 편성은 양주시에 꼭 필요한 타사업의 집행과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