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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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연말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2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명찬

김명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2억 7324만 4000원이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812만 7000원을 감소한 32억 50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회비와 연구개발비는 1006만 1000원과 45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와 의정활동 홍보비 800만 원과 2956만 6000원을 의회비의 국내여비 등에서 4301만 4000원으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도 5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국내외 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부예산안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는 등 재산에 따른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강춘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4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935억 1984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225억 5667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우미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2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57억 8404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145억 890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84억 6695만 7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618억 7390만 8000원으로 이 중 불요불급하고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도시디자인과의 거리미관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1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156억 2625만 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장과 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제의 순에 따라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미경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에요, 맞춤형 복지비가 있는데 포인트가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배정이 되어 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포인트 배정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억이 감액되어서 액수가 좀 많거든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복지포인트는 우리 시의원님과 공무원, 청경, 공중보건원, 무기계약직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금은 70만 원하고 근속 최대 25만 원까지, 가족은 최대 25만 원까지 해서 상한선을 120만 원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억이 이렇게 반납하게 된 동기는 보통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복지카드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다든지 또 전출한다든지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님께서 다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2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중간에 못 쓴 부분들이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전출자도 있고 퇴직자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다음 70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안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회관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어방동 1114-10번지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새마을지회

미선

우미선위원

있는 걸 리모델링 하는 공사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우리 순수한 시비로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사실은 두 분 국회의원께서 얻어 온 국비특별교부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교부세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도 올해 2억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올해 2층, 3층 내부수리 리모델링하고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새마을 같은 단체는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니까, 그죠?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건 도비가 15%, 시비가 85%로 하는 것으로 우리 통장님들의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고 난 단체상해보험금 가입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혜금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2012년도에는 73건에 8800만 원정도 됩니다. 한 9000만 원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라도 사고 당했을 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잘 조치하셔 가지고 그때 그때 잘 상황 판단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뒤에 보면 감리비는 조금 남았거든요. 이거 동상동 옛날에 안 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번에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5월 들어가지고 연말쯤 돼서 준공이 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는데 돈이 이만큼 남는다 이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감리비만 64만 원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감리 안 시켰다 이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 시켰는데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감리비가 남아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감리비가 65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계약한 게 586만 원하고 64만 원이 남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감리비가 지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액이 650, 시설비에 있는 거 해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4억 9000 아닙니까? 쓴 게 4억 9000 아닙니까? 4억 9900?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64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죠? 감 했는데 뒤에 보면 위에 공사비 따로 있고 감리비 해 가지고 이것만 감한다 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5억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비 5억 끝에 보면 64만 원 남아 있거든요. 그죠? 감 해 놨죠? 사업비 보면 69페이지 제일 밑에 줄 64만 원을 감했다 해 놨는데 그 밑에 가면 또 그 중에서 그럼 다 합쳐서 감리비 이만큼 뺐다 이 말입니까? 감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70페이지 보면 첫 편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70페이지 첫 편에, 물어보는 이유는 리모델링비에서도 남아 있고 감을 해 놓고 또 감리비 감을 해 놔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건 감리비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리모델링비 다 포함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기 5억 잡은 게 나눠지면, 이래 놓으니까 사실은 리모델링비 해 놓으면서 감리비가 5억이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기할 때 감리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감리비 해 가지고 64만 원을 새로 잡아서 새로 감해 놨거든요. 그죠? 감리비 64만 원 잡았다가 다 삭감시키는 걸로, 없던 걸 넣었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좀 이건 기표할 때 잘 해주면 보기가 수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수당 이건 왜 이렇게 잔액처리를 했습니까? 예산 짤 때 대강의 금액이 안 나옵니까? 지급방법이 틀려서 그랬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지급방법이 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3월부터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삭감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 자체에서 하던 걸 우리 공무원들도 보육 예산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달부터는 정부에서 부담을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의 보육지급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소득에 따라 주는 기준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정부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받을 때 불이익을 보는 직원들이 없냐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득기준을 따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육을 전 애기들한테 다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없었는데 다시 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검 한번 해보시고 새마을회관 이건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리모델링 2억을 들여 하는데 재원이 그럼 뭡니까? 국비라 해야 되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특별교부세 2006년도에 지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2006년도에 지었습니까? 비가 새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교부세 없었으면 비가 새면 시비로라도 했어야 될 경우가 생겼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행히 지회장님하고 협의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양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교부세 없으면 새마을회관 우산 쓰고 있을 뻔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도 지급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연금부담금도 저희들 결산해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16억 7600만 원 맞죠? 시비를 이렇게 1년 동안 예산 짤 때 퇴직하고 연금부분이 개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짜서 16억 7000이나 남겨서 시비를 묶어 놨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당초에 행안부의 지침을 총 보수 예산의 2.7%로 했는데 6급 정년 연장과 더불어 퇴직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여서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이 퇴직수당보전금이에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퇴직수당보전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이고 연금부담금은 그렇다 치고 퇴직수당 보조금이 10억 5600만 원이나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준다면 퇴직자 몇 분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인당 7000만 원씩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00만 원? 그러면 13명 정도 갈 수 있는 보전금이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예산 짤 때 계획이 안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퇴직자는 항상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수시로 발생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가까이 간 건 모르겠는데 10억이나 남아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수요자 조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16억 7600만 원이나 우리 시비가 이 어려운 살림 형편에 1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다소 타이트하게 못 짰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짤 때는 단디 짜세요. 어느 정도의 수가 나올 건데 이걸 이렇게 많이 과다 편성해서 잔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예산이 연말에 저희들이 편성하고 내년도 조사하다 보니까 기준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7월 추경돼서 대충 가닥이 잡히면 그때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야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렇습니까? 7월 정도 돼서 대충 가닥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퇴직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삭감처리 해야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 가 가지고 예산과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몇 천도 받기 힘든데 이 시비를 사장시켜 놓고 안 그렇습니까? 단디 하이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67페이진데요. 국제연수지원입니다.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초기에 세우신 계획대로 공무원께서 연수, 어학연수 이런 거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처음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신청자는 좀 저조했고요. 해외배낭연수는 저희들이 기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1인 250만 원정도 보조를 했고요. 그래서 맞아 들어갔고 해외어학연수 이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실시하면 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시 예산이 아니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을 권유하셔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오히려 김해시 실무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해서 제 생각에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총무과가 우리시 전체로 볼 때 메인부서라고 본다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도 실무자들의 퀄리티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면 모르지만 이왕 예산이 잡혀있다면 많이 가서 듣고 배우고 해서 후배들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교육에는 적극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참 좋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음 해에는 좀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요. 시민만남의 장 열린 카페 설치가 1억 예산에서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시민만남의 장 열린 카페는 기존 시민 만남의 장 활용도가 저조해서 당초에 카페를 설치하려고 1억을 예산 잡았습니다. 근데 카페를 좀 고급스럽게 설치를 처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청카페가 호화스럽게는 안 되겠다. 수수하게 꾸미자 해서 5000만 원 절감을 하고 5000만 원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5000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에 그러면 좀 예쁘게 장식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절약하는 의미로써 그렇게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했는데 우리 관공서 카페가 일반카페처럼 호화스럽게 꾸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람들 생각이 나름 다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에 들어 와 가지고 카페 들어가서 최고의 그걸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 밑에 관리비가 모두 삭감이 됐네요? 예산을 안 잡아도 됩니까? 밑에 사무관리비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이건 예산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인데요. 우리가 보조금 신용카드 캐쉬백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올해 6500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이만한 금액이 들어오려 하면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얼마만큼의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이만한 이익이 들어오게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가 프로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한카드를 저희들이 보조금

영숙

옥영숙위원

몇 억을 써야 이것만큼 들어오겠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몇 억 되는 거죠.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65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시민단체보조금이나 각 보조금 주는데 공무원들 집행하시는 이런 돈들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쓰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시민사회단체보조나 식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래시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부서에서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투명하게 쓰면서도 6500 들어오는 이상으로 재래시장을 활용한다면 재래시장에서 남는 이런 이익금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돈 절감이 되고 이런 방법은 혹시 없을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6500이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를 써야 되는데 이 돈이 재래시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정산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쓰게 할까 또한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자꾸만 감소되고 그런 노인들이 일을 포기하게 되고 영업할 장소가 없으니까 또 수익이 없으니까 이러다보면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일자리를 많이 잃게 된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연계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청이나 다른 관공서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항상 말이 많기 때문에 최상의 통제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성과 평가를 하는데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써는 카드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바꿔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마는 보조금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최종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조금정책에 대해서 일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책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보조금 지침 내릴 때에도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지침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우리 관내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조금 싸게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마트 가서 사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 그런 게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면 김해시만의 특화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저도 시의원 들어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회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의논도 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재래시장도 살리고 노인들 일자리도 살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농사짓는 쪽에서는 로컬푸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농업을 살리는 부분이지만 환경에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류이동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6500만 원이 과연 시에 입금이 돼서 얼마만큼 이익이 될까 아니면 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 밖에는 사실은 안 되고 지금 재래시장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도 재래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카드 사용하면 20% 밖에 안 해 주지만 재래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30%까지 세금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가 우리 기획예산과장 말씀처럼 어렵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재래시장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시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산 짤 때 준비할 때 예산편성 매뉴얼 있죠? 책자, 행자부지침은 언제 정도 편성되어서 책으로, 자료로 내려옵니까? 한 7, 8월 되면 내려오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되면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내려오면 그때 매뉴얼을 복사해서라든지 주지. 정례회할 때 책 주대요. 예산편성 매뉴얼을 좀 보고 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편성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기준도 참고해야 되는데 왜 정례회할 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예산을 제출하는 부속서류에 예산편성지침을 첨부해서 드리도록 돼 있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내려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2, 3년 전에는요. 행자부지침 내려오는 시기에 다 의원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왔는데 뭘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예산 제출 부속서류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요령이라든지 책자를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행자부 편성 매뉴얼이 내려오면 의원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원들 보고 공부를 해야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공부하시겠다는데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부서니까 편성할 때 지역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큰 대형사업들이, 자질구레하게 지역개발사업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말고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건설 쪽이나 사업부서 쪽이나 많단 말이에요. 한 번씩 짤 때 의원들한테 자문도 한번 얻어 보고 하십시오. 돈을 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지역의 사업들은 지역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물론 잘 알기 때문에 좀 자문을 얻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시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대민활동을 할 때 좋아지고 특히나 결국 우리시의 어떤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알아야 내년에 어느 정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다. 이런 것도 의논해서 하세요. 10월 달 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돈에 맞춰서 잘라버리니까 지역 사업들이 전혀 어떤 데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생각대로 하고, 내가 두 번 세 번 가서 농업 쪽에도 이야기하고 해도 한 푼도 반영된 게 없어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 푼도 반영 안 됐다는 건 좀 과장된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8월 20일경부터 받는데 예산 받아놓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정도 돼 가지고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실제로 안 물어보고 돈에 맞춰서 짜버리거든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나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장유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건 크지 않습니까? 160억에서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예산 짤 때 의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하이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됐네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반드시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13년도로 사업을 연기함에 따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초 1회 추경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사업을 연기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비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저희 관내에 두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개 마을당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쓰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까지 간섭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은 김에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전국 정보화마을이 363개 마을이 있는데 이건 동시 개편사업으로 사업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행안부에서 국비는 주지도 않고 시비로 하라 하면서 그럽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런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시행하는 UTIS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합동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국비까지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사업추진해서 10월 달에 아마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에 1억 5000을 확보를 하는데 시설비네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시설비면 지금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과에서 UTIS사업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금년도에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기 확보했는데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통합 설계하면서 우리가 내년도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중교통과 인테리어사업을 삭감하고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당초예산에 대중교통과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정보통신과로 이관했네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추가 등재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어렵게 하지 마이소. 간단간단하게 듣기 편하게 그렇게 설명하이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의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하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접속을 어느 정도하고 있다는 걸 체크해 봤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생중계 하는 건 250명 정도가 접속이 가능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250회선 정도가 동시 접속이 가능한데 몇 분 정도가 접속하고 있느냐고요. 중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올 7월 달부터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월 달부터 했죠?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접속합디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한 1,000명정도 접속 하신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하고 녹화하고 합쳐서 그래요? 1,0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네. 의회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접속가능한 회선이 몇 회선이라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350회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딱 접속을 했을 때 동시접속 했을 때 350명 그때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았나? 7000만 원인가 그때 예산 안 잡았어요? 지난 해인가 지지난해인가 확충한다고 처음 인터넷 중계할 때 예산 잡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0만 원인가 지난해인가 그럴텐데 맞죠? 그때 그 회선은 더 됐는데, 350회선으로 했어요?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 건가?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실에 중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들한테 지금 읍면동에도 중계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는 모바일은 되고 있어도 TV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접속하는데 불편한 이야기가 들어 온 게 있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다. 그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아직까지는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정보화마을에 올해 대동 쪽에는 왜 체험행사 잔액을 남겼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됐을까 대동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적은 것보다도

병돌

배병돌위원

500만 원이 남아 왔는데 보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대동에 보면 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체험행사 역시도 앞 연도에 보면 초등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꽃 농장 견학이라든지, 꽃심기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주민들 소득하고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예산 없고 그 행사를 대동에서는 못 하겠다 이거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보다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칠산참외마을은 오히려 더 홍보가 잘 되고 적극적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기 좋지 먹는 거니까. 그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꽃은 생물이고 하니까 일시적인 그런 사항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대동 정보화마을에 내년에 인터넷 보강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교체사업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쪽 대동 정보화마을에 운영이 과연 대동의 꽃을 전국에 알리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얼마나 기여할까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이 대동에 인터넷 교체사업은 주민들의 교육관계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정보화마을이 실패했다고 봐요. 정부에서, 처음에 정보화마을 할 때 각 가정에서 PC 한 대씩 다 갔어요. 그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보급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형님 주고, 조카 주고 이래서 실제로 농촌 쪽에 어른들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져갔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과연 정보화마을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맞죠? 그 말이 거의 가정에서 PC, 그때 국비 많이 들여서 했죠? 거의 국비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 몇 개, 마을에 백 몇 호씩, 200호씩 줬는데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게 젊은 사람 몇 분 아니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해 볼 수 없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건데 그런 그것도 일종의 예산이 샜다. 계속적으로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가?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360여개 있는데 극히 다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표적으로 경남 쪽에 하는 데가?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함양 곶감 같은 종류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함양 곶감?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칠산참외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참외 놔 놓고 이제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여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라도 쪽에 뭐 하겠어요. 강원도에 뭐 하겠노, 정말 처음 할 때는 의욕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해를 거듭하고 오면서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운영비하고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 합해서 71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가?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국비하고 다 합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6300만 원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쪽에 강사인가 있죠? 가르치는 사람, 마을회관에 있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강사님

병돌

배병돌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마을당 한명씩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인력비를 주죠? 그 운영비가 그 사람의 인건비로 일부는 가죠?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도 가고 도비 보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그 분에게 어느 정도 가집니까? 얼마 정도 갑니까? 인건비가, 대충 운영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이가, 인건비가 한 강사당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대충 보면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근무시간은 저희들하고 시간은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습니까? 그럼 계속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되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도 자꾸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데요. 보니까, 국비가 줄어져서 그런가?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 다 되어 있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다른 게 조금 줄어서 그렇지.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결국 운영비가 모자라면 인건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여하튼 잘 운영을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정보보안 부분에 보안USB 구입 600만 원 예산을 최초에 안 잡아놨네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안 잡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잡았다가 새로 잡았는데 다른 부분은 보면 다 조금 과하게 잡아서 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왜 안 잡혔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실 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안관계가 굉장히 일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도 못할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조기억매체를 통해서 USB라고 조그만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정보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그 보안을 하기 위해서 보안USB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부서별로 나눠줘서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히려 USB를 주면 더 담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이건 보안된 USB라서 가져 간다 그러면 기록장치가 남는 것이고 유출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짤 때 사실은 예산이 잡혀져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다른 부분들은 보면 그 밑에 PC 개인정보시스템 도입 이런 걸 보면 예산이 잡혔다가 다 남아서 감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예산 안 잡았다는 게 보안문제를 신경 좀 덜 써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잡아가지고 앞으로 진짜 보안이 강화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안부분에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저희 경우에도 그런 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없는데 다른 데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자꾸 보안장비를 더 보안을 시키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히려 보안은 컴퓨터 안에 든 게 보안이 새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용역발주하면서 용역사로부터 보안이 다 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보니까 전부 용역나가면 용역사에서 부동산으로 어디로 다 새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해시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 김해시에서 용역 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과, 국으로 보면 여기에서 전부 정보가 다 새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개인 입으로 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나가면서 모든 정보가 다 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용역부분이 대체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용역은 극히 적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용역보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아마 그게 법률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용역이 샌다면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USB구입 관련한 이건 지금까지는 직원들 개인이 USB를 사가지고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보안이 철저히 안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구입을 해서 암호화 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밖에 쓸 수 없도록 밖에 나가면 절대 USB를 꽂아도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용역에 관한 보안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USB암호화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암호화 해 놔도 해킹도 당하고 이러는데 정보에 좀 능한 사람들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전문적으로 이걸 꼭 해킹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적인 보안,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보안방법으로 지금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킹전문가가 와가지고 밖에서도 얼마든지 시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빼가려면 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우리시가 물리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정부가 국정원에서도 그런 보안부분에 대한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안장치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안이 잘 돼가지고 김해시민들이 다른 시도민들로부터 정보가 좀 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장치를 제대로 좀 만들어주고 예산은 사실 필요한 데는 꼭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정말로 긴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긴급하게 쓰여야 되는 건지 안 쓰여야 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 부분은 중간에 보안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두 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한 게 있다 그죠? 공유재산매각, 당초보다 조금 많이 감해졌는데 구체적인 게 있어 가지고 대충 금액을 잡았었던 겁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잡아놨었는데 그렇게 된 건지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이 편입되는 사업부서의 각종사업들 안에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걸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세입분야에 편성을 하고 지금은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매각 자체가 안 된 거다, 그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수입보다 좀 줄어들었나 싶어가지고, 예상액수보다 그런 건 아니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됐고, 86쪽에 보니까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있다 그죠?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이건 올해 2012년도에 대충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던 거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이건 인건비적인 성질인데 6급 계장급 이하부터 밑에 지원들까지의 대민활동비로써 최고 15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게 600여명정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 기억이 되어 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가 틀리네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기능직 9급, 8급, 7급, 직급별로 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제일 많은 게 6급 계장급으로서 15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일 적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최고는 5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까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잡아놓으신 거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5만 원 맞습니다. 15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5만 원이 아니고 전체 5만 원이란 말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5만 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답변 앞에 잘못하신 거네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잘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3억 2700이잖아 그죠?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잡아놨죠?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잡아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3억 6000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3억 6000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도 예산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200만 원 감한 걸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기정예산을 3억 7000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 3억 6000 그렇게 해서 1260만 원을 감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서를 얼핏 보면 1200만 원 오히려 줄었구나 생각되는데 실제 결산내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 내년에 편성해 놓은 것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늘어난 건데 지금 올해 결산에서 3억 2700 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또 3억 6000으로 잡아 놓은 근거가 뭡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하면서 해마다 정원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찬

권요찬위원

정원이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6급 이하 정원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좀 몇 명 더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은 대상인원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600명이라고 근데 또 늘어난다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해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정원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인원을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인원을 예측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00명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도 600명이고 내년도에도 6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우리 시 총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6급 이하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6급 이하의 직원보수의 몇 %, 정원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서 4500만 원 삭감을 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정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6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600명 같으면 600명 정원에 편성을 해 놓는데 1년 내도록 정원이 600명을 딱 유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580명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계속 전출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남는다 이런 것이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말까지 딱 맞춰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고 집행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정원을 우리가 예상합니다. 올해도 총인건비제 해가지고 얼마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장유분동이 되고 함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상당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전체 정원을 예상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자랄 수도 있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하고 연말에 집행을 해 보고 결산추경에서 남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돌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하시면 결산추경 하는 의미는 크게 반감된다고 볼 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죠? 이게 1인당 5만 원인데 전체 삭감된 게 4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으로 봤을 때 굉장한 인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을 지금 왜 할 겁니까? 결산추경을 한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물론 내년도에 정원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3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3억 2700만 원정도 든다고 작년 잡은 것보다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 잡을 때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적게 잡았지 않습니까? 올해 해보니까 남더라. 그래서 내년에 정원이 늘어난다고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3억 2700만 원 있는데 3억 27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잡으면 내년에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3억 6000정도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산출의 근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인당으로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예산 산출 근거 자체가 600명이라는 명수를 가지고 예산산출 해 놓은 거거든, 근데 제가 만약 1인당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인당 지급하는 액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잡은 게 아니고 6만 원으로 잡았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4500만 원정도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인당 개념으로 예산을 산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4500만 원이라면 몇 명이 도대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해 놓고서는 내년에 인원이 몇 명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1인당 5만 원이 아니고 1인당 6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서 막상 예산 편성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인원을 대상으로 편성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통상적으로 결산 추경을 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안 해 놨잖아요. 결국 5만 원씩 600명 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해서 또 예산편성 해 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또 1200만 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서 여기 편성해 놨잖아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여기에서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가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권 위원님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고 싶고, 이미 돈을 다 썼잖아요 그죠? 사실은 미쓰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예산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결산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금방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시든지 다른 분이 설명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중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권요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현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0페이지를 보면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 항목의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19.6%인 1억 1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항목의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비 80%로 국비사업의 일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시세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정도 국비를 약 9000만 원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처음에 국비신청을 과다하게 좀 많이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국도비 확보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규정에 많이 얽매이고 지원받을 사람이 좀 적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규정이 많이 까다롭나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일정소득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왕 국비를 받아 온 건데 다 소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지원금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약 35.4%인 1억 600여만 원이 증액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 증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거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아주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전체 의료 1종은 무료가 되지만 2종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이 15%정도 생기거든요. 여기에 장애인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바람에 장애인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안타까운 일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인원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여기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학교 앞에 보면 여름에 노인들이 깃발 들고 애들 통행하는데 고생은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게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하면서 애들 지나가면 깃발만 들고 있을 뿐이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쭈쭈바 들고 쭉쭉 빨면서 애들 같이 이러는 게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왜냐면 그런 걸 이왕에 나와서 자기들이 노인들이 일자리 한다 하지만 좀 할 때는 애들 보는데 깔끔하게 해야 되겠던데 쭉 다녀보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미 자리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할 동안은 깔끔하게 하라고 안 됩니까? 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학교 앞에 많이 나거든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들고 서 있는데도 교통사고가 직접 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노인들 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렵더라도 이왕에 와서 봉사활동 하지만 예산도 지원되는데 자기들은 우리 땡볕에 나와서 하는데 너무 예산적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와서 하는 거니까 주위 사회나 애들 보는데 사실 참 안 좋거든요. 그걸 좀 강화 시켜가지고 그래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너무 안 좋고 엄마들 다니면서 너무 심하다. 아무리 돈이 남아돌아도 이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세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에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거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경로당에 난방비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 어른들이 지원받은 돈 처리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식 사 먹었는데 재래시장에서 사면 안 되고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해야 되고 그런 건 공통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아파트 노인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난방을 해주니까 그 돈은 남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잘 사용하시다가 사실은 경로당 운영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게 애매한 문제긴하지만 어차피 이건 시혜적인 차원에서 나간 돈인데 어떻게 그걸 잘 지도해서 사용이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로당별 정산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경로당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시혜적인 차원에서 돈 나간 거거든요. 지금 쓰시던 돈을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시 어떤 데는 다 내놔야 될 거고 어떤 데는 일부를 내놔야 되는데 계산도 사실은 아파트는 애매하죠. 계량기가 따로 달린 것도 아니고 아파트 공동 난방 해 버리면 거기 들어가 버릴 거고 그래서 너무 탁탁 자르지 말고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혜적인 차원에서 어른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내려 온 돈이니까 그걸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우리 계장님들 담당자 선에서는 안 된다고 어른들한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서 어른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따로 또 이야기 합시다. 고맙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99페이지 노인활동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세대 효도수당지원이 있는데 4세대 효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효도수당은 4세대 같이 사는 가정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3만 원씩 해서 최고 3명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로사상이 많이 흐려지니까 조금이나마 이거라도 지원을 해서 노인네랑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근데 400만 원 감액된 게 대상자 수가 변경됐다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 수가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권장사업인데 그렇지만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효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줘서라도 시켜보겠다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정책사업에서 도림원 강당 증축사업이 있는데 1억 원 편성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림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기능 보강사업 대부분 이 시설은 국도비를 얻어서 한 시설인데 여기에서 하다보면 거기에 또 부족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시비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있고 해서 우선 확보해 가지고 연초에 곧 시작을 할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도림원은 사회복지법인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시설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0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이 있는데 3000만 원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보조사업 이게 참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그래도 혜택을 받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자꾸 적다고 아우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속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듣고 합니다마는 시에서 추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하고 있는 걸 우선 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활동보조 서비스 유형을 좀 말씀 해 주시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보조는 말 그대로 활동보조입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대소변 구별하는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나들이를 하게 되면 나들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필요한 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모든 장애인편의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보조를 누가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를 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도우미들이 기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은 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활동하는 기관이 몇 개 단체가 있거든요

근호

김근호위원

누구나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받으면

근호

김근호위원

교육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보려다가 장애아동 보면 보통 미숙아들이 많이 출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장애아동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보통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아동에 벗어나고 그 이하는 아동으로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출산할 때 7개월, 8개월 미숙아들 안 나옵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너희가 낳았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면 거기에서도 하고 또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성윤

조성윤위원

어찌 보면 미숙아는 장애아동으로는 아닌 거 아닙니까? 미숙아지 성숙이 덜 됐다는 거지, 지적장애라든지 육체적 장애 이런 게 있다고 판단을 안 하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관계는 전문의가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미숙아가 나오면 보통 10개월 정도 돼야 나오는데 7개월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인큐베이터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 기간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18세까지 혜택을 주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등록을 해 온다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해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하도 매스컴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고 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바우처사업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잘 몰라서 혹시 그런 문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생계급여와 111페이지 주거급여의 예산이 기정액 대비 각각 11.7%인 39억 2000여만 원과 13.3%인 9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의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수급자가 줄어서 그렇는데요. 수급자 변동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수급자가 7,713세대의 12,66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금년 11월 말 현재 1,274가구에 1,969명이 늘고 감소가 1,571세대에 2,77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2010년 10월 1일부터 사회복지대상자 조사 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전산관리망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각종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정밀조사 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재산금융등급 변동사항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가지고 조사와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804명이 금년도 감소해 가지고 110페이지 교육급여 그 다음에 명절위로금, 생계급여 111페이지 장제해산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등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 업무가 기초수급자 이게 기준이 돼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자활사업들이 다 줄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원이 804명 줆으로써 금년 예산이 좀 줄었는데 2년간 계속해서 수급자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내년부터는 우리시 인구 증가율 정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이 업무가 정착단계에 안 들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예산은 작년 제가 추경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2011년 2차 추경예산안에서도 기정액 대비 5.8%인 18억 8000여만 원과 22.3%인 9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었습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설명했듯이 한 2년간 감소해 오다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금년 예산보다는 좀 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2년간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계속 책정을 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종전에는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수급자 기준에 좀 초과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급정보를 받으면서 좀 골라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인원이 계속 점차적으로 주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준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실시간 제공을 받고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거환경 집수리사업 이게 희망의 집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자가 소유자나 소유자 중에서 노후되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집수리 해 주는데 예산이 도비도 내려왔는데 사용이 다 안 되고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 내려온 거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집수리를 깔끔하게 해 줘야 되는데 좀 남은 거 같고, 지난 번에 매스컴을 보면 희망의 집 도배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김해시의 매스컴에 나서 사회복지부인가 6급 직원이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목표가 25명 목표인데 24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 도비가 사실 30%, 시비가 70%인데 그런데 당초 도에서 금년 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 내시가 500만 원 하는 걸로 내려왔는데 그 뒤에 변경내시가 200만 원으로 축소 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50%씩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원 금액이 줄고 당초예산하고 비율이 안 맞게 확보 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서하고 보면 안 맞게 돼 있는데 남은 물량은 사실상 한 세대 밖에 못했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조금 전 제가 설명한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남은 게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지침대로 잡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 써야 될 데도 많이 있는데 예산지침을 어겼단 말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0대 70 잡으라고 했는데 50대 50 잡아가지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도비 3750만 원에 우리 시비 몫으로 70%를 잡으면 87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비율에 관계없이 우리 시비도 3750만 원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건 당초에 도에서 지침을 내릴 적에 세대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줘라 했는데 그 뒤에 변경 돼 가지고 안 되겠다 200만 원 하자 해서 200만 원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1세대 밖에 못한 거죠.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사실은 200만 원 지원 해 가지고 집수리가 제대로 됩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수리 해 준다 해 봐야 간단한 도배라든가

성윤

조성윤위원

흉내만 좀 내다 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집 전체적으로 대수선하고 이런 정도는 어렵고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이런 집 해 주면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뭐 장판지 갈고

성윤

조성윤위원

블록 집들 옛날집들 안 있습니까 그런 집들이라고 보는데 차상위나 소외계층들이니까 그런 집들을 보면 위에 지붕이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거였을텐데 수리를 해 주려면 깔끔하게 지붕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요즘 판넬들 좋은 게 많이 있데요.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침이 200만 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촌의 헌집 손을 대다 보면 사실상 2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른 도비가 안 섞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봉사단체로 하여금 나머지 집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만 원가지고 촌집을 손대기는 사실 위험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 도배장판만 하면 200만 원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것도 더 들어갈텐데 도배, 장판만 해도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이 보통 해 봐야 방 한 칸, 일반 가구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해주면 해주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깔끔하게 지원을 제대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산 잡으면 지침서 맞게 잡아서 활용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희망의 집인가 하는 그 부분 사회복지계통에 있는 직원들이 예산을 전용했다 돈을 다른 데 썼다고 매스컴을 타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읍면동은 또 사회복지과하고 소속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같이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는 내나 저희들 업무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게 자꾸 김해시에 말썽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사회복지과장님 관할의 업무가 될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하고 솔직히 말해서 소외계층들 도배해 주는데 도배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121페이지 세입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아동과 세외수입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억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혀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란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있습니다. 시비 26억 있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14억 58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완전 시비 전체로 보면 감액된 겁니다. 89억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23억 200만 원이 이번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고에서 지원됐다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3억 200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뒤에 보시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입을 잡을 적에 영유아 보육료를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이상하다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ㆍ도ㆍ시비로 분담을 해서 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과목적 공공관리기금 자체가 일반과목이 아니고 특별히 들어 왔기 때문에 세입에서 잡은 겁니다. 편성자체를요.

동근

김동근위원

이 큰 돈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부담분도 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이 23억이 어디서 온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3억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는 계좌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공공자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관리기금에서, 전국에 이번에 보조가 된 예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게 국비 형태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국비 형태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이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거의 다 지방세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일반적인 세입세출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수입을 한번 봐 봅시다. 수입을 보면 거의 다, 여기 세입항목은 지방세 수입 중에서 기타수입도 있고 여러 수입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가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와 있길래 항목이 없어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정확하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동근

김동근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같으면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 그런 돈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재산매각이라든지 예측 못했던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전부 임시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해가 안 가요. 아직까지, 잠깐만 있어 보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과목에 편성하라고 지시 내려 온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지시서 한번 갖다 줘 보이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5개소 항목 예산이 6억 4042만 5000원 중에서 750만 원이 감액이 되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한 개소당 일률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나 규모 등의 별도 기준에 입각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132페이지 보시면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일률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보호아동에 따라서 10인 이하는 215만 원, 30인 이상은 415만 원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보조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운영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아동센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차등 지원합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현장 운영업무에 관한 관리와 현황 파악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관내는 30개 업소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비로 2년간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잘 받으면 그 기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24개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말 저소득 아동들이 학원도 못가는 아동들이 우리 아동센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일반아동과 같은 생활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저희 아동센터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각각의 개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매년 센터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노후시설도 좀 개량하고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데 계속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참고로 본 위원에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빡빡하고 힘들다 라는 의견들이 주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26억이 시비입니다. 그죠? 지금 남은 게 뭐냐 하면 국비는 45억이 내려왔고 광특 내려왔고 도비 내려왔고 시비가 26억이 남았는데 시비를 왜 국비로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12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왜냐하면 이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세입 항목으로 잡아라고 이야기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순수시비는 예산편성할 때 시비로 편성하면 되는데 왜 시비가 다시 여기로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예산이 240억 시비부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23억 200만 원입니다. 앞에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21페이지 같은 금액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104억 5800만 원이 전부 다 국고보조라 보시면 됩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한 겁니다. 전체 다 우리 시비는 부담이 하나도 안 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동근

김동근위원

이번에 시비가 하나도 안 나갔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추경 편성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 말은 당초에 잡을 적에 시비가 24억이 잡혔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김해시 순수한 시비로 24억 낸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말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집행은 다 되고 240억이 지금 우리 시비가 위원님 편성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23억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전체 다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 시비, 도비 순수부담은 없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부담을 다 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통 보면 당초예산에서 시비가 늘어난 걸로 되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됐기 때문에 순수 시비 증액은 없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지금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세무과하고 같이 할 때 확인 한번 다시 할게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대부분 다 개인입니다. 법인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럼 2년 이상 개인이 운영하면 그 후부터 지원한다 그랬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아동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럼 그게 계속적으로 보조를 받으면 하나의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 순수한 마음이 약간 변질돼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유예기간 안 두면 여러 사람들이 바로 지원을 해 버리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동들 혜택도 늘어나겠지만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을 가지고 할 사람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만약에 이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다면 아동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 분들 인건비가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 못하기 때문에 많이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하려면 우리 근린생활시설에 이 시설이 들어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이 시설이

근호

김근호위원

센터장이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받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매월 평균보시면 140~50만 원정도 지원받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00만 원 받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받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육시설에 비하면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다문화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에도 지난해 1,768명에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2,0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은 위원님 아시지만 국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시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제대학교에서 2006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 말고 종사자도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을 때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차등지원 한다고 그랬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몇 사람 이상이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0인 이하는 월 215만 원을 지원하고요. 다음에 19인까지는 월 355만 원요.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 사람 아동이 있다면 그것도 지원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렇게 작은 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기준은 현재 10인 이하까지는 월 215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보를 그래서 CCTV를 통해 많이 알면 기회가 균등해야 되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건 기회가 균등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선택을 나는 그걸 안 한다. 나는 그걸 하고 싶다.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지고 미혼모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지금 미혼모들 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미혼모들은 어디에 다 있습니까? 보통 미혼모들 되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가정에서 주로 이 미혼모 가족들이 부모하고 같이 3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고요? 보통 다른 데는 보면 집을 나와 가지고 미혼모들이, 시설에 수용되어서 있는 그런 계통이던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김해시 관내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있습니다. 내외동에 민들레보금자리라고 거기는 가정에서 구타 당한 마누라하고 자녀들이 거기에 와서 6개월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미혼모하면 거의 자기 집에 있는 미혼모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김해시는 그런 대책을 예산 확보해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현재는 금년에 지원 실적이 3세대입니다. 미혼모 가족

성윤

조성윤위원

3세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안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여기 위에 보면 직업훈련비 해가지고 교육부분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산은 한 세대당 120만 원까지 이 분들이 자기가 자수성가 할 수 있도록 미용이나 자수, 조리, 제과제빵 이런 훈련받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 보냐 하면 도비가 기정 3600이 왔는데 3100만 원을 썼고 그 다음 시비가 8400을 준비해 놨었는데 3100만 5000원을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긴 잡았는데 인원이 3명 이상 잡았다가 지금 줄어서 그런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보호시설이 보통 부모들 모르게 임신해서 있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와서 떠돌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김해는 보호시설이 없으니까 김해에 안 있고 얼핏 매스컴을 보니까 마산인가 창원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해 애들이 그쪽으로 위탁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일반복지 부분이 지역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우리 민들레보금자리도 포항에서, 서울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 그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내를 하는데 김해에 있는 애들이 아닌 애들은 해 주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김해에 살고 있는 김해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예산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어째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잘 다독거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 행정기관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서서히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인원 파악이나 이런 게 잘 되어 가지고 이래저래 잘 됐으면 싶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소외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요. 기정예산은 없고 추경에 1500만 원 잡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25페이지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현재 8개 지정받았습니다만 김해에 2개가 지정됐는데 금년에 보면 김해 삼성어린이집이 최우수로 900만 원 예산보조를 하게 되고 인제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에 우수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 1500만 원 이 과정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바른 인성 기초 형성하는 누리과정 운영에 우리가 교육비하고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 1500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을

명찬

김명찬위원장

그럼 선정방법이 있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심의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다 심의를 해서

명찬

김명찬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3개 어린이집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다행히 2개가 8개 중에서 김해 어린이집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삼성하고 인제부설하고 보니까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죠? 어린이집이, 민간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민간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이게 민간으로 된다? 삼성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어린이집 어방동 말이죠? 어방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지원은 받아도 운영은, 운영지원은 복지재단에 받았는데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전체 도비로 다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는 없네요.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어떻습니까? 앞으로 확대될 의향은 더 있다고 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도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많이 받은 겁니다. 도내 전체 8개인데 우리 김해에서 2개를 받았으면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어린이 인성교육은 굉장히 요즘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현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 부분 여기 하키팀들 보상금액 집행잔액이 다 삭감 됐거든요? 하키팀이 입상을 많이 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당초에 하키팀을 올해 2명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아시다시피 김윤동 코치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다보니까 미처 선수를 선발하지 못했고요. 현재 인원수로 해도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전국대회도 2위, 3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선수보강을 2명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선수보강을 안 해서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 정도 성적을 내는데 굳이 선수 보강하려고 계획 잡은 이유는 뭡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최소 운영인원이 23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올해는 20명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선발을 못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서 김해시청 감독자리는 비워 놨습니까? 겸직을 합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지금 김윤동 코치가 국가대표 감독을 올해까지 다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감독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가대표 감독을 안 하는 걸로?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한쪽은 좀 소홀해 질 수도 있거든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교체를 제대로 해 주든지 해야지. 그런데 코치 없이도 입상을 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그 쪽 안하고 이쪽 코치만 전담하면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또 예산에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어방체육공원 보면 관리인이 지금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게 지금 인조구장에는 축구화를 신든지 해야 되는데 운동화를 신은 사람도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강아지까지 데리고 와서 돌고 있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면 관리인들 둘 필요가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관리인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철저히가 아니고 지금 한 번씩 올라가 보면 경기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경기가 예약이 안 되면 불 딱 꺼놓고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요즘 집에 있는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자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동체육공원 인조잔디 정비사업 이런 게 있는데 어방도 곧 그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무가루입니까? 뭐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성윤

조성윤위원

인조잔디에 뿜어놓은 고무가루 뭡니까? 보충해 놓은 것 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없으면 인조잔디가 더 파손이 많이 되는 거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운동경기를 하러 오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인들 연령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별도로 연령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구장에 3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는 보니까 정년퇴임을 하면 못 가는 위치로 해서 정년퇴임도 시키고 이러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 넣어가지고 관리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체육관 관리인들은 보면 나이제한은 굳이 두는 건 없고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 분들 지급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 지급되어지는 예산이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 운영시간을 내년에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계획을 오전에는 거의 체육관 운영을 좀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 시간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실내체육관은 또 그렇지만 운동장들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까지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운동장은 주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같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운동장은 오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오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개방하는 걸 12시부터 한다든지 오후 1시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어산에 산악자전거 코스 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지금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계획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앞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고 지금 추경에도 없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추경예산에는 없는데요. 저희들 체육관 체육시설관리 보수비가 조금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올 하반기에 수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지금 동부 노인복지회관 옆에 보면 MTB코스가 있는데 보수했습니까? 완전히 외곽을 돌렸습니까? 그대로 끊어 놓은 겁니까? 어찌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수를 일단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보수했다고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입구에 올라가는 그 부분은 보수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코스를 한다고 도로 낸다고 잘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처음에 그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아마 산악자전거 내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경기를 치르고 동아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전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인조 축구경기장 몇 개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3개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리 안동구장은 이번에 했었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배수가 안 돼서 물이, 바닥물 안 팠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수가 안 돼서 비가 오면 그냥 있어요. 고르게 하셔야 되는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처음에 보수를 하고 나서 그때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해 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좀 기술적인 배양이 돼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고 물론 그것도 입찰이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선정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분들 관리를 좀 잘 하시면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고 다음에 유지보수 할 때 다른 데 그런 게 있다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민주노총 임차보증금이 4000만 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안 들어왔네요?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2012년도에 우리 한국노총 3층에 예식장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곳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못 옮기게 되어 가지고 세입에 감한 건 기존 민주노총 사무실을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4000만 원 전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세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세입으로 못 잡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돈은 안 넣었는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 4000만 원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노총 안에다가 민주노총을 넣으려고 같이 합해서 한국노총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두 단체가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은 돼 있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을 빼고 한국노총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존치하는 대로 하니까 전세금을 못 뺀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수입이 안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노동회관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같습니다. 그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민주노총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그 돈을 못 쓰고 이 돈도 못 빼오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네요. 받을 거 못 받고 또 해 줄 거 못 해 주고 그렇게 된 현상이다.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못 들어옵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이건 예산도 안 잡히고 수입도 안 잡히고 그런 거네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집행이 900만 원에서 6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어째서 행사를 안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동상하고 삼방하고 외동시장에 이벤트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외동시장에서 자기들 이벤트 행사를 안 하겠다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이번 13년도 예산편성은 내가 안 봤는데 어찌 돼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안 한다 하는데 빼버리지 뭐하려고 해 줍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다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년에 또 안 할지 할지 어찌 압니까? 한해 안 하면 저게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외동시장에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년도에 안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추석 때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벤트 행사를 못 하겠다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앞으로 이런 건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데 이벤트행사가 입점해 있는 상인들하고 협조해서 이런 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세요. 자기가 한다고 해서 예산 잡아놓고 빼버리고 이러지 말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군데 한해 300만 원씩이면 한 군데 빠졌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하고 민간보조가 전액 예산을 추경에 삭감시켰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이건 2012년도 도비보조가 80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못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미확보하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도비 없으면 확보된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향토핵심사업 전체가 4억 2500 중에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6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시비하고 특교세 가지고 사업추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내년 세입에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판매 설치비 전부 도비가 확보 안 됐네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이게 13년도는 도비가 확보되는 게 확실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산을 편성했고

재환

차재환위원

내시 내려와도 안 오면 그만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재환

차재환위원

내시 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거를 편성했으면 도비 확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이 지원됐는데 민간보조로 바로 나갔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을 해 버렸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늦게 와서, 왜 안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한국노총 사무실에 민주노총이 들어가기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민주노총 들어가기로 합의를 안 했는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들어가기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의논을 해 보라 하니까 의논이 안돼서 한국노총에서 안 된다 해서 민주노총에 안 들어간 거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안 한 거에요? 합의가 됐으면 리모델링 했을 거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합의가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여러 차례

병돌

배병돌위원

1억 리모델링 해서 같이 쓰면 되지 왜 안 하려고 하노? 지금 위탁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한국노총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주고 있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있는 내부에 이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운영비는 지원 안 하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부사업으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좀 같이 쓰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할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한노총과 민노총 관계에 좀 미묘한 그런 부분이 참 많습디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노동회관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이거를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명칭은 노동회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노동회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건,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모자이크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기능을 노동회관으로 하자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노동회관을 하자 명실상부한,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도비 미확보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전부 노동 쪽의 단체는 그 쪽으로 다 들어가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글쎄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럼 이 회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 동이 무슨 동입니까? 삼안동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하면, 그건 노동복지회관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복지회관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초에 그 회관을 설립할 당시부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복지회관으로 돌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노동복지회관으로 설립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복지회관으로?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그게 다른 시설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노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경제진흥과만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하는데 벌써 몇 년째고 7, 8년째 하고 있는데 안 고쳐지고 있는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비즈니스센터 부분은 나중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한번 말씀은 더 드릴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쪽에 큰 규모로 해서 한단 말이오. 비즈니스센터를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위원님 사실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어떤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이런 단체가 들어오는 기구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중소기업에는 노동자가 아니고 농민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니오. 중소기업들의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근로자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설립할 때 해서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공간이 엄청 큰데, 왜 안 됩니까?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이 산업단지하고 집약적으로 그쪽에 집중이 될 건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근로자를 위한 공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에요. 처음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민주노총에서 지금 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노동복지회관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쪽에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비 지원할 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모자이크 사업 안에 지금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김두관 지사가 할 때 전체적으로 큰 틀을 아울러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근로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낼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로자를 위한 공간이면 근로자 사무실이 그 안에 가야 되고 꼭 그렇지 않으면 이 노동회관이 노동회관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돼야 하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비즈니스센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 할 때 예산 리모델링 사업할 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까? 1억할 때, 그러면 합의를 하면 리모델링해 준다. 이래 달지는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거기 사용하는 한국노총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리하다가 그러면 같이 쓰자. 같이 쓰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못 쓰겠다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됩니다.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꼭 하자니까 수리해서 같이 하자 하니까 그럼 우리 수리 안 할란다. 개보수 안 할란다. 안 하고 저거 혼자 쓰겠다 이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 건물에 민노총이 들어오는 걸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합의를 못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00만 원인가 한국노총에서 사업하는 것들 있지요? 노동자 행사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근로자 각종 행사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도 지원이 되고 이렇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두 개를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근로자들한테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행사 주관을 한국노총에서 한다 아닙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해서 쓰면 좋고 그런 공간을 그렇게 쓰니까 건물도 노후화 돼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배 위원님 우리 행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 행정도 제일 좋은 게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깔끔하게 해서 쓰든가 그걸 왜 못할까? 전부 소통, 통합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없애고 그쪽 저리 가고 시청 앞에 있는 재난구조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단체들 공간이 있으면 사무실 조금 내줘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시청 앞에 꽉 이래 놓고 거기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 행정도 좀 안타깝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잡아서 좀 하든가 그래 좀 해 보십시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용역을 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 위원님 저희들 행정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해 보십시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53페이지 노인 소비자교육 교재구입 있는데 노인들한테 뭘 소비하는 교육을 시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주가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전화가 와가지고 권유 한다든가 방문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전문강사를 모셔가지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리고 복지회관 이런 데 가서 직접 강의도 하고 그래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절반 밖에 안 써서 예산은 100만 원 잡았는데 51만 원 정도 썼는데 절반 정도 썼거든요. 이런 게 교육은 제대로 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주로 노인 우리가

성윤

조성윤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노인복지회관에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을의 경로당에도 신청을 하면 경로당에 직접 가서 하고 이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경로당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데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경로당에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보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래도 몇 분 모이시더라도 가서 하기는 잘 합니다. 하고 나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한 지식도 함양이 되고 좋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이스피싱 이런 것 하기는 좀 해야 되겠던데 너무 심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잡아가지고 잘 쓰시도록 해 주시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뒤에 154페이지 지난번에 전통재래시장에 배달서비스 하는 부분 여기도 예산을 잡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감해졌거든요.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여기 보시면 도비가 확보 안 되고 특교세 8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물가안정에 따른 특교세가 2900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 29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편성 해 가지고 8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일부 190만 원 이래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시비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1300 잡혔다가 190으로 줄었네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니, 우리 시비 19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물가안정 특교세 중에 8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190만 원하고 이래 가지고 배달서비스를 한 3개월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배달서비스가 1320이 잡혔다가 190만 원 정도 밖에 안 썼네요? 보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위에 특교세 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내려왔던 돈이거든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미리 썼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가 1900이 잡혀 있었는데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특교세가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걸 돌려줬다 이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예산 잡으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사실 가게 주인들이 배달해 주지 배달원이 있어 가지고 배달하는 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배달원이 있다 하면서 돈은 지금 지급이 되어 나갔는데 그 사람들 활동을 하고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특정업체 몇 군데만 해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의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면 짐이 많을 때 상인들이 옆에 차까지 옮겨다 주지. 배달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대신 옮겨주는 이런 건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고 감해진 돈도 많거든요. 시비도 보면 많이 남았거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시비가 남은 게 아니고 물론 남긴 남았지만 중간에 당초예산 편성 외에 특교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안 쓰고 특교세를 썼다 이 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도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비, 시비를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도비는 지금 하나도 못 왔고 그죠? 시비 잡았는데 시비도 지금 남았거든. 특교세가 내려왔으니 잡았는데 그러면 도비가 특교세보다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액수가, 많이 잡혔는데 사실은 이걸 쓰다보니까 특교세 다른 데도 지금 썼잖아요. 여기만 보탠 게 아니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900이 내려왔다는데 여기 800 밖에 안 넣었거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2100은 다른 데 갔거든요. 이게 모자라니까 잘라서 붙인 거거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이래 가지고 도비하고 다 확보가 되면 한 10개월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3개월 정도 마침 그때 특교세가 내려오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또 올려놨잖아요. 거기도 도비가 들어 있어요.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 안 내려오면 또 어쩝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내려 온다가 아니고 여기도 못 받았는데 또 내려온다는 건 가상치잖아요. 여기도 내려올 거라고 잡았잖아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려올 거라고 잡았는데 예산을 못가지고 와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내려올 거라고 내시가 됐으니까 우리도 잡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가서 활동을 안 했는가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도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요즘에는 도비가 준다고 다 해 놓고도 안 줘버리니까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시장들도 다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도 다 해 줄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홍보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씁니다, 시장에서, 사람을 쓰는데 일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홍보도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사람은 번영회 사무실 있죠? 번영회 사무실에 지금 돈이 지급된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번영회 사무실이라고 사람 인건비를 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람 인건비를 쓴다 하는데 그러면 하루 와서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3개월씩 매일 옵니다. 출근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출근하면 뭐 합니까? 사무실에 가만 앉아있는 사무실 관리원인지 배달하는지 모르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동상시장에는 노래방, 시끌벅적 노래방인가 와글와글 노래방도 있고 한데 그런 것 하면서 홍보가 됐으면 이 사람들이 배달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 당초예산 하실 때 조성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공감해서 내년에는 배달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도비도 올해처럼 이렇게 추경에 삭감시키는 일이 없이 확보를 해서 이왕에 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딱 잘라서 하지 말고 뭘 엉거주춤하게 걸쳐놔 놓고 절반 못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지 말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내년에 또 추경이 들어오면 그 다음 예산에는 다 잘라 버립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어중간하게 특교세 내려오면 3개월 정도 한다 이러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조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만의 문제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니 할 말로 도에 가서 살더라도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지요. 도내 전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만 가서 한다고 해서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렵다 하는데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에 안 잡아야지요. 아니면 시비만 갖고 하든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연초 되면 도에서 돈을 주겠다고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도세 올려주는 게 얼마 입니까? 그 돈 프로테이지도 다 못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주라 해서 받아와야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조 위원님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가 가서 애걸복걸하고 서부경남 쪽에다가 돈 다 줘버리고 왜 이쪽에는 안 주느냐 이 말이지. 도에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여튼 이거 두고 보는데 내년 또 추경에 와서 삭감이 되면, 도에서 돈 못 갖고 오면 그 다음에 예산잡지 마세요. 예고합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조 위원님, 그건 좀 너무

성윤

조성윤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예고하는데 내년 추경에 또 들어오면 그때는 그 다음에 예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이 있는데 올해 도비 확보가 안 됐다.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15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란 세목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연구개발비 이건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연구개발 한다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위에 상단 자체 문화상품개발하시는 말씀인 것 같네요.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이 말씀이시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위에 연구개발비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자체 문화상품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뭐라고요? 연구개발 이게 내역이 뭐라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자체 문화상품개발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가락오광대 탈이 한 20개 종류 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핵심사업을 하게 되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20개 정도의 탈 외에 다양하게 악세서리용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됐고요. 연구개발 하는 주체가 어디냐고, 어디서 이 연구개발을 활용해서 연구개발하려고 했던 거냐고요. 어느 기관에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행안부에서 거의 주가 돼서 하는데 중앙 차원에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할 겁니다. 그럼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한 20개 정도 탈 외에 다양하게 장신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지금 전달을 잘 못하는 건가, 당초 5000만 원을 갖다가 연구개발비로 쓰려고 예산을 잡아 놨었잖아요? 2000만 원을 삭감 시켜가지고 3000만 원만 해 가지고 지금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연구개발을 어디서 한 거냐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권 위원님 사실 이건 행안부 특수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를 응모하라 해 가지고 우리 김해에서는 가락오광대 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락오광대 탈을 하시는 분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인?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이 분이 행안부에 응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국비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배정되게 됐는데 행안부 응모에 당선돼서 여기에 있는 자체 문화상품 개발은 행안부에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같이 응모된 데를 같이 해서 행안부에 개발하는데 돈을 주고 도비는 같이 보태서 쓰게 됐는데 도에서 돈이 올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공문은 국ㆍ도ㆍ시비를 같이 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안 내려줬고 도비는 내년에 준다고 하니까 도비가 예산책정이 됐던 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장님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너무 복잡해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사업 명칭이 가락오광대 탈 전승계승사업입니다. 오광대 탈을 가지고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어쨌든 이 연구개발이 올해 기존에 잡혀있던 것보다 좀 삭감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또 다시 3000만 원 올랐다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설명해 주시고 연구용역비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에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이건 예산편성상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가 있는 거지요. 연구용역비 및 경상보조, 시설비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연구개발비는 세부사업명이고 편성목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연구개발비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라 보면 되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연구개발비 안에 상품개발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자체 문화상품 개발 해 가지고 올해 2000만 원 삭감이 돼서 못쓰고 내년에 또 1000만 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왜 이래 복잡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도비가 올해 2012년도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도비를 내년 예산에 다시 8000만 원 재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 또 안 내려오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아까 말씀처럼 이게 우리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참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또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내년으로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식재산등록 브랜드개발 이건 또 뭔데 500만 원 해 놨다가 없어졌다가 또 내년에 다시 250만 원인가 신규로 예산신청 해 놨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 지식재산등록 255만 원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한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아무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일단은 특별교부세도 좀 이상해요. 2013년도에 50% 감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신청을 해 놨거든. 아무튼 지금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서 제가 파악하기가 좀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산흐름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선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 짤 때 160페이지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지원비 이 부분은 사실 김해시가 자기 업체 홍보하러 가는데 항공료 지원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안 잡는 게 맞지요? 원래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잡아야 되는 겁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금년 경우에는 북미지역 미국 시카고하고 캐나다 토론토하고 갔다 왔거든요. 양 도시가 인근에 있습니다. 항공료가 좀 절약이 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15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나중에 참가업체 모집을 해보니까 적격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10개 업체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좀 절감이 됐어요. 절감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 가지고 일괄 집행하다 보니까 항공료는 집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남겼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남겼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무역사절단 가는데 김해시에서 예산을 다 대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가, 이건 자기 본인들 업체PR 하러 가는데 시에서 이런 예산 다 대줘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이 잡아 놨다가 예산도 남았는데 다른 데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지금 예산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김해시가, 사실은 사업하는 쪽에 기반사업 쪽이나 이런 데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데 돈을 잡다보니까 그런 데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조성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김해시가 지금 6,700여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모두 다 아주 재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거의 열악한 조건에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신제품이 있고 세계적으로 알릴만한 기술이 있는데도 홍보하기 어려운 데만 사실 편도, 항공료는 편도 밖에 안 줍니다. 왕복이 있으면 한번 가는 데만 1년에 한 10~15개 업체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6,700여개 업체 중에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그럼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완제품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부품을 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부품별로 하지만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사실은 나가서 제대로 된 기업PR을 하고 올 수 있지. 전부 하청업체들 부속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는, 바로 1하청도 아니고 2, 3단계까지 가는 하청업체들인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무역사절단으로 보내는 업체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완제품이 나오는 공장이라야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몇 군데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완제품이 아닌 곳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우리가 수출 무역의 날로 엊그제 했거든요. 수출탑 받았는데 경남도내 3분의 1이 우리 김해시 것이었습니다. 2억불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냐 부품이냐에 따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수출을 어떤 품목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완제품은 수출이 되고 부품은 수출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실적만 해도 보인다 아닙니까? 도내 전체에서 3분의 1이 김해시 것이라면 크다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사실은 대기업을 몇 개 유치해 놨으면 정말로 좋은 일인데 전부 구석구석에 사실은 전부 하청하는 조선기자재 이런 것만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중소기업 숫자는 많지만 일을 안 하는 공장들이, 문 닫은 공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잖아요. 지금 나가보면 조선기자재 하는 데는 거의 다 문 닫아가고 있어요. 내년 되면 더 많이 닫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회사들이, 현대중공업 같은 데도 현대조선이 내년 3개월, 4개월치 일하고 나면 일거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경남에 하는 게 전부 조선 아닙니까? 차량들도 지금 사실은 차량기자재 만드는데 차들이 거의 안 팔리고 있다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량보다 수입되어 오는 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나중에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건지?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실제 무역은 금년에 신문으로 보셨다시피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전부 다 다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견주어가지고 말씀할 내용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내용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예산 잡는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다른 데서 예산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런 돈이 김해시에 진짜 유효적절하게 쓰일 데가 많아요. 다리 놓고 도로 놓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다리 놓고 하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도로를 70% 보상해 놓고 도로 내겠다고 나머지 30% 보상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김해시에 20군데가 넘어요. 20년 전부터 찔끔찔끔 해놓고 그 돈은 다 세수가 나 있잖아요. 차라리 70% 해놓았으면 30% 보태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도로를 내주어야 도로가 나야 물류유통이 될 것 아닙니까? 물류유통단지가, 그래서 이런 걸 예산 짤 때 유효적절하게 짜주시고 다른 데서 올 수 있다면 많이 잡지 마세요. 엄청나게 감해 놨잖아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조 위원님 우리 중소기업 때문에 소득도 많습니다. 올해 전국이 어려운 실정에 저희들은 중소기업 때문에 세입이 증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도 있겠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6,500개 중에 이삼천만 원은 큰돈 아닙니다. 사실 다른 대도시에 기업이 많은 데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걸 해줄 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현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어서인지 부드럽네요.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경제진흥과 할 때도 저 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경제국에 보니까 도비 확보하는데 아주 실력이 저조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도 보니까 50억을 확보 못하고 예산은 잡아놓고 세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사업 진척이 없고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하니까 반 쪼가리 사업 밖에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도비 확보를 못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현

안종현기업진흥과장

여기 삭감된 부분이 50억 도 모자이크사업인데 우리 도비가 200억이거든요. 200억인데 금년에 20억을 저희들이 받았고 180억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50억, 내년에 100억 받아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도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우리 김해 것만 아니고 도 전체를 삭감해 버렸어요.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연대해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실제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전부 사업에 차질이 나고 그렇는데 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확보하도록 해보십시오. 의회에서 깎았다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의회를 질타하든지 이런 대책을 해서라도 해야지. 한 시군에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깎아버리고 예산 준다 해놓고 안 주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책임 많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담당부서, 도청에서는 준다고 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사실 의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삭감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김해지역의 도의원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표결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저희들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도지사님께서 오시면 꼭 저희들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보니까 전부 도비사업이 빵꾸가 나서 참 안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에 또 안 되면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2013년도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도록 꼭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신증설 기업지원은 광특까지 잡아놨다가 증설된 기업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으로 와야 주는 겁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진흥과장

예. 주는 건데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종현

안종현기업진흥과장

옮기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적합하면 주거든요. 이게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었네요?

종현

안종현기업진흥과장

해마다 없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없는데 잡기만 잡아놓고

종현

안종현기업진흥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거든요. 10% 잡아놓으면 혹시나 걸려들어 올 수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없는 것보다 낫겠다. 그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상담은 많이 했어요. 금년에도 상담은 많이 했습니다. 14개 업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잘 걸려야 될 건데. 그런데 도비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물론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가져왔다가 도지사가 공석이 됨으로 해서 도비가 깎인 겁니다. 앞으로 도지사가 바뀌면 실제로 국장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데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도의회는 당이 다 걸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깎인 거예요. 국장님 아무리 가 가지고 설명해도 안 됩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도 된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사실 이게 규모가 엄청 크다 말이에요. 우리만 해도 200억대인데 그것 다 하면 이삼백억, 400억짜리도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업이 되겠어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국비 40억이 확보가 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한번 짚어나가야 됩니다. 만약 안 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 지사님이 전 지사님을 계승하는 이런 지사분이 도지사를 맡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안 되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저희들은 국비를 따와 가지고 국비는 이미 다 따온 상태인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지사 그만두고 나서 도비사업 못 따온 사업들이 여기 뿐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많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잘렸어요. 특히 이번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다 잘렸습니다. 단디 생각하시고 과연 앞으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것 땅 다 사놨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다 사놨습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설계도 이미 착수해 놨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국비도 받아 왔습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다음 추경에는 변수가 안 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

도의원들 몇 분 물어보니까 내년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지사가 바뀌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고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국장님, 과장님 가도 안 됩니다. 욕만 봤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사실은 여러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들이 깎이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거의 목을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을 따올 의욕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쨌든 단디 해보세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국이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지역혁신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BK21사업이 민간보조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옛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이 사업이 시발된 건데요.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영숙

옥영숙위원

전적으로 대학에다가 다 주는 거네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국비와 도비가 섞여 내려오는 데서 일부 미약하게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 비용 부담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억 6400 정도가 우리 시비입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그 위에다가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국가지원사업인 줄 알았는데 시비가 들어갔다. 그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우리한테 교부되어서 지급한 게 아니고 국가가 바로 줘버리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바로 주고 우리 시비도 거기다가 주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따로 주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억 6000정도를 지원하면서 뭘 얻어내나요? 성과나 이런 것을, 그냥 인재육성으로만 생각합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인재육성입니다. 국가인재육성사업에 국가도 지방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단지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정부지원에 따라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매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봐서 이렇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인재육성을 해서 그 인재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나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단지 개인에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급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체크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국가가 챙깁니다. 지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저희들은 비용 부담하는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우리 지방 학생이라면 우리 지방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인제대에 해주니까 김해시가 일부 부담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데 그 인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활용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그 인재는 특정된 인재가 아니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팀워크로 하는 겁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포괄적 인재거든요. 포괄적인 인재는 우리 김해시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용자든지 간에 사용하면 그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인재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지. 구체적으로 A 너는 이 돈을 받아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너는 어디 취직하라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은 수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배출되는 인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니는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 다 끝난 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끝난 사업입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없다. 그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안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이왕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에다가 주어서 팀으로 어떤 연구개발을 하든지 개인이 연구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개발된 어떤 사안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하는 역할을 끌어내는 것도 집행부의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런 사업 말고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어요. 인제대에,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지역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키워 가지고 시에서 조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무역양성반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업체에다가 실습도 시키고 취직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시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미래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재들을 잘 육성해서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집행부가 잘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도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이 또는 팀이 그걸 받아서 그렇게 자기 지식만 쌓고 끝난다면 이건 우리 시차원에서는 조금 아까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보면 경제포럼 운영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진흥과의 직속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인 것 같네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삼성화재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삼성화재가 그러니까 사회환원인가 사회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총 9500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4000만 원을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삼성화재가 후원을 해주고요. 또 일부분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 기업체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삼성이 부자인데 줄 바에야 다 부담을 하지. 시의 예산을 이렇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그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숙

옥영숙위원

그건 제가 그냥 해본 소리인데 그러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9500 전체 예산에서 또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지만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도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성과는 기업체 대표님들이 그 회원들이거든요. 그 중에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참여해 보고 싶다면 이 포럼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강의내용을 보면 매월하는데 저희들이 성과측정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매월마다 모이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들어봐야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잘 안 올 것 아닙니까? 자기 회비 내가면서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포럼을 통해서 단지 정보교류, 업체의 정보교류 형식으로라면 굳이 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전망이라든지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업체 사장이 새로운 정보나 세계 돌아가는 정보나 이런 걸 전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1인자 정도 되는 세계의 전망을 항상 기업하는 분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앞으로 세계 100%는 맞출 수 없지만 계속 물가의 변동이나 달러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건비조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 거의 의뢰하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은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한번 시간 내어서 직접 들어보시면 아, 이거 괜찮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굉장히 미래비전적이라서

영숙

옥영숙위원

맞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보를 받기에 개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1년 예산이 9500에 4000만 원 시비가 나가는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채널도 주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냥 지원이 아니라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내는,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정도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에 보면 기업안내간판 집중설치대 이거 다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것 처음에 편성했다가 일부 쓰고 일부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잡았나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게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는데 거기도 200만 원 다 삭감시켰는데요. 설치대는 다 만들어졌어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뒤에 162쪽에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고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는 다 삭감이 됐네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건 금년에 투자유치 설명회가 해외설명회는 없었고요. 국내는 도가 하는데 있어 가지고 김해시가 편성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비는 안 썼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 하는데 얹혀서 같이 했는가 봐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비는 벌었네요. 그런데 왜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는 안 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가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안 그러면 코트라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회비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올해 계획이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성과들이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면 자기들 투자의향이 있으면 투자의향서를 보내오거든요. 아무래도 구로다전기나 이런 것도 투자유치 쪽 아니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구로다전기는 여기 해가지고 한 겁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물론 꼭 이렇게 된 건 아니라도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설명회 해가지고 어떤 성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가 유치됐다든지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한부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 설명회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왔다, 설명회에 한번 가보시면 무작위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투자유치 박람회라고 합니다. 우리 김해시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스를 열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와서 우리 팜플렛 가져가고 우리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김해 투자여건 이런 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배포를 하거든요. 어떤 업체가 투자유치 설명회 와가지고 너희 김해시에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오든지 간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부스를 도에서 같이 할 때 몇 개 정도 합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는 금년에 2개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우리시 부스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굳이 몇 명이라고 세지는 못했고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전 시군 돌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접수 안 받나요. 부스에서 안 받아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접수는 안 받습니다. 사람이 수천 명 오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위원회 때 제가 사실 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해서 질의를 못해서 몇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9페이지 세입총괄도 세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왜 세입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김해시 전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무과가 세입을 잘못 계산하면 김해시 예산 전체가 흐트러지는 건 아시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이 당초에는 280억 원을 잡았다가 1차 때 4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다시 260억 원으로 감액이 되었죠. 그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몇 페이지?

동근

김동근위원

9페이지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입ㆍ세출 예산이 아니고

동근

김동근위원

세입총괄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세외수입은 납세과이고 지방세는 세무과고 그렇습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지방세만

동근

김동근위원

1회 추경 때 보면 2240억이 잡혔습니다. 지금 2350억 1회 추경 때 들어올 수입에 대한 예상들을 정확하게 해서 1회 추경 바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맞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에 잡고 나면 1회 추경 잡을 적에 조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 들어올 세입이 224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2350억이 들어왔어요. 세금 잘 거뒀다고 봐야 됩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이게 사실상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추경을 하면 1회 추경을 아마 9월 달에 했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추경자료를 5월 달에 내줬습니다. 추경을 좀 빨리 했습니다. 기점이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추경자료를 내주려 하면 재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보면 1회 추경이 9월 달이면 6월 이후에 자료를 내주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없습니다. 재원이, 1회 추경하고 마는데 금년도에는 6월 이전에 1회 추경을 내주고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1회 추경 때 적어지고 2회 추경에 많아진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빌리면 1회 추경을 빨리 하는 것이 예산을 잡는데 굉장히 세입의 폭이 많이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폭의 차이는 없는데 기준점을 보면 재산세 부과일이 6월 1일이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들어올 세입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조건들이 이 지방세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되어 있는 것을 빠트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재산세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지방소비세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없고 자동차세는 거래식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에서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동차세 이런 건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종합소득세, 특별징수금, 주택세 3가지입니다. 그게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소득세라는 부분들은 이미 전년도의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된 것들을 미리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저희들이 못합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든지 거래에 의한 세액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1회 추경할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근거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없죠. 재산세 말고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1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세입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 김해시는 그 100억을 가지고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년 동안에 그 100억을 쓰지도 못하고 결산추경 때 또 이 100억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 못하면 100억이 2년 사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동근

김동근위원

바로 이야기하세요. 거꾸로 하지 말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예산을 잡습니다. 단지 여기에 차이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목표액 이런 것은 국세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재산세를 한번 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예상이 되는 것들이고 그럼 주택수가 7,518채가 증가한다 이게 6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관계 있죠. 부과기준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추경예산을 내놔라 하면 시가 기준이 얼마인지, 공시기가 얼마인지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변하는 것들은, 차이가 나는 것들은 2회 추경 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때 기본적인 가격은 정해져야죠. 세입은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0억 정도 내놨거든요. 연년세세 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재산세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이 얼마다, 토지기준이 나오는데 추경을 빨리 내버리면 정부에서 금년도 토지세가 얼마다 하는 국도비를 내려줍니다.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알면 추정치를 해서 저희들이 내줄 건데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7월이나 8월에 되면 1회 추경을 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처음으로 우리 김해시가 1회 추경을 빨리 당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말고는 거래세는 차이가 나고 재산세만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1회 추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재산세는 마칩니다. 그런데 금년도만큼은 1회 추경 10억을 내주고 2회 추경 32억을 내줬거든요. 그 차이점입니다. 어느 기준이 차이점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하는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빨리 해버리면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평년도에 보면

동근

김동근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들어올 세입대비 나갈 세출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바루어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잖아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거둬들이는데 그런 근거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차이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이에 돈이 100억 정도가 차이난다면 지방세 100억 정도면 5% 이상인데 그 정도 사업비를 사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우리가 보통 1회 추경을 6월 이전에 한 적은 금년도 밖에 없습니다. 방금 100억 정도가 아니고 32억 정도고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지방세 다 하면 110억이잖아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 못한다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간에 제 말은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100억을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세입도 마찬가지로 늦게 하면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미리 예측을 했다면 이런 사장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저희들은 미리 당겨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의미가 없는 것보다 바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할 때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는 세입을 적게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재원이 들어와서 시민불편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100억을 올려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오랫동안 세입에 관한 것들을 세출에 잡지 못해서 100억이 그대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돈이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작년도도 80억 남았습니다. 추경에

동근

김동근위원

1회 추경하고 나서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80억 발생했습니다. 연년세세 보면 한 60억에서 80억 해마다 늡니다. 재산세 말고 주로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국세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얼마 증가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100억이 늘었다면 내년도에도 100억 잡을 수 없는 게 소득세 부분은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회 추경이 9월에 하고 2회 추경을 해도 그렇게 세입부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소득세 발생이 됩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업이 많다보니까 그랬는지 올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소득이 올랐어요. 국세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해마다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은 기업에서 세금을 얼마씩 냈는지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올해는 일찍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올해는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가 올라갔고 재산세는 한 20억, 30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재산세가 한 20억 정도 차이나고 특별징수분이 34억, 종합소득세가 21억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게 많이 올랐습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아마 자료를 받았을 건데 지방소비세 중에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나 특별징수금은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 부분에 납부되고 난 뒤 10% 받는 것이고 마지막 종합소득세분은 지방세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을 좀 빨리 하나 늦게 하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세입부분이 60억, 80억 정도 계속 차이가 나고 있다면 세입을 산정하는데 납세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좀 발휘할 수 없나요? 이렇게 계속 차이나면 솔직히 세입 허수로 잡히잖아요. 기타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보면 1회 추경 때 기타수입으로 80억 정도 일단 세입 없는데 있는 걸로 잡아요. 그래 가지고 돈을 다 씁니다. 일단은, 맞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세입이 많이 들어 올 것이라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놔서 만약에 연말까지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도를 낼 수, 지방자치단체는 돈은 남아도 되는데 돈이 부도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 기준으로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반대로 납세과 기준으로 갑시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빼봤거든요. 2010년도에는 방금 이야기한 10억, 20억이나 100억 올리면 되는데 2010년도 지방소득세가 2회 추경 때 10억이 빵꾸 났습니다. 허수로 잡아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2200억 기준일 때 10억이 빵꾸 났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1% 내에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회 추경 때, 2011년도는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세출 깎는 예산은 없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납세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잡는 건 얼마로 잡느냐 하면 잡기를 70억 더 잡아요. 결산추경 때 70억 확 까버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지요. 반대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쪽하고 지금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것도 사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납세과장님이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납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잡기가 힘들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최대한 1회 추경 이후에 되도록 2회 추경 때까지는 변화의 폭을 작게 하는 것이 사실 세무과 기술입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일반적인 여론조사 오차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납세과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우리가 결산이 2월 말까지거든요. 세입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돈 들어오는 게 내년도 2월 말까지 끊어가지고 얼마 들어왔느냐 우리 예산 잡고 집행하고 잔액 남고 우리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 이 부분이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김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 50억 예상을 해서 미리 잡아놓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처럼 빵꾸 나면 이 책임은

동근

김동근위원

미리 잡는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미리 잡는 것이고 그 예산을 가장 근접하게 잡는 것이 세무과의 기술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꾸 미리 잡는데 미리 잡을 수는 있죠. 미리 70억씩 빵꾸 내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기술은 기술인데 책임질 분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그러면 내년에 측정해 가지고 세무과보다 더 정확하게 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추이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맞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런데 어떤 때는 세금이 펑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저희들이 최대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을 보면 증액을 조금씩 해온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김해시 예산을 수년간, 수십 년간 다뤄왔던 사람들인데 이 예산이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에 이렇게 300씩 차이날 일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중복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납세과장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9페이지 세출 한번 봅시다. 9페이지 세출총괄 예산,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1회 추경 때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280억을 잡았어요. 기타수입 있죠. 기타수입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기타수입 세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외 수입이라는 항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 외 수입이 280억이 잡혔다가 당초에, 1회 추경 때 350억으로 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제가 자료를 가져가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건 안 되고 지금 자료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세입예산 말씀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세입

명찬

김명찬위원장

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개략적으로 큰 덩어리 이삼십억, 50억짜리 몇 개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국장님

전목

전목납세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한 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있는 걸 저희들이 집계를 해가지고 내놓다보니까 각 과 내역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당장 답변드리기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쪽에는 세입을 적게 잡고 한쪽에는 세입을 많이 잡고 아까 실제로 보니까 납세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는 걸로 봐도 여성아동과는 이번에 중앙정부에 국비도 아니고 교부금도 아닌 이런 사업비들이 들어온 것들이 20억, 30억짜리들이 많이 뭉쳐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까지 만약에 계산한다면 실제로 예산액이 260억이 훨씬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11월 15일 날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돈들이 약 5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돈이 210억 정도라면 당초에 잡았던 예산액이 얼추 맞는데 1회 추경 때 70억 정도 증액할 이유가 있었나 이거지요. 그것들이 아까 말씀한 각 과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그러면 세입을 과다계상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역으로 계산하면 이걸 만약에 다 잡아가지고 예산을 다 잡았는데 안 왔다. 세수 빵꾸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한대로 지방세를 보면 반대 현상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렇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임시적인 돈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올해는 들어오는 돈이 있고 작년에 들어왔는데 올해 안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 실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그랬는데 각 실과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올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추경 때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중에서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추경 때에 조정을 합니다.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불환 소득도 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납세과장이 전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차후에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잠깐만 대답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이월금이 1회 추경에 69억 정도가 더 잡혔었거든요.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1회 추경 때 잡았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1회 추경 때 10억 이상 있던 것 그리고 1회 추경 때 증액할 적에 왜 늘어났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을 거다 다른 실과의 것과 다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결산추경 때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어느 게 줄어들었는지, 문제는 1회 추경 때 예상한 것들이 확 줄어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들이 만약에 없어지고 생기고 이래 버렸으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실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세입 쪽에 여러 개 보면 세외수입이 있다 말이에요. 징수교부금은 10억이나 감 해버렸는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도세가

병돌

배병돌위원

도세징수가 잘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10억이 됐는데 도세 부과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부동산거래가 없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래가 없어서 애초에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취득세가 줄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게 처음에 예상을 했다가 경기를 타면서 징수가 줄어지니까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10억 줄고 이자수입은 한 1억 정도 줄었네요?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전목

전목납세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다보면 조기집행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조기집행에 관계가 있고 그렇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세는 예측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은 예측이 어려우니까 유동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마이너스 될 정도 만큼 큰 폭은, 제일 그걸 우려하고 편성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정교부금 이것도 많이 감 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이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하세요. 어찌보면 세무과하고 납세과가 우리 예산을 짜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서이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큰일을 하고 있다. 그죠? 잘 해야 예산 세입ㆍ세출이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펑크가 안 나고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없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큰일나요. 단디 하세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전목 과장님 김동근 위원 요구하신 관련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목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환승 손실금 재정지원이 도비가 안 나온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비가 감액 처리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비 확보를 못해서 감액 처리된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분권교부세 산정할 때 이것만큼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기로 잠정적으로 추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2회 도에 추경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금액이 감액되면서 그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결국 분권교부세든지 어쨌든지 도에서 6억 1700만 원 정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그것만큼 감액된 거다 이 말씀이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습니까? 이만한 금액이라면 초기에 어떤 승객수의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쨌든 분권교부세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산출하면서 감액으로 나오면서 예산도 그렇게 감액된 그런 구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전혀 우리시에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제보를 받았는데 시내버스 요금통이 밑에 구멍난 게 있던데 그것 혹시 조사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동근

김동근위원

시내버스 돈통 있지 않습니까? 열쇠로 잠궈놓는 데 옆에 구멍난 게 동영상으로 시민제보가 들어왔던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건 아직까지 제가 접수한 것도 없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제가 끝나고 비디오테이프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자료 받은 것을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출처부터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전금 지원 도비가 6억이나 삭감이 됐는데도 왜 문제가 없어요. 처음 짤 때 도비 삭감될 걸 계상했으면 시비도 적게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배병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 손실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전철 개통되기 전 작년 5월 달에 부산, 양산, 김해시 3개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시나 김해시에서 경남도에 왜 우리가 광역환승 손실 도비를 30%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두관 지사님 우리시 방문할 때도 사실 약속을 하셨고 지금 경기도에는 오래 전부터 옛날에는 40%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이 광역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30%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경남도에서 양산, 김해의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30%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뀌고 그래가지고 도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안 되어 가지고 이만큼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MRG도 지금까지는 건설보조비를 경남도가 1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비율만큼 MRG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지사님 보궐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사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광역환승 손실금은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21억 5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도비지원을 7억 8500을 계산했기 때문에 7억 8500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15억 4700만 원 된 것 같으면 손실보전금 6억 5000만 원을 안 줘도 된다. 계산이 그렇게 안 됩니까? 처음에 잡을 때 왜 안줘도 될 걸 잡았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급은 해야 되는 겁니다. 시내버스업체에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21억 5300만 원을 지급할 거라고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도비는 못 받아도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연말까지는 업체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면 우리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손실보전금은, 그럼 6억 5000은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라. 산술적으로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21억을 잡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광역환승 할인에 따라

병돌

배병돌위원

광역환승 버스에 지급하는 기준단가가 다 나와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광역환승 할인 보전금 지원 운송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건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됐든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처음으로, 도의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광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기준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시비가 10억 이상 들어간다 아닙니까? 10억 7000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처음에 도하고, 도에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결과에 도비가 30% 부담하겠다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적자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을 하는데 도 교통정책과에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도비 지원하고 우리 시비 지원해야 될건데 운송원가 기준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노선별로 할 건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 할인금은 운송원가가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우리 경전철을 타고 가다가 부산 대저에서 3호선을 갈아타든지 사상 2호선을 갈아타든지 그 다음에 부산시내버스를 환승 할 때 500원 할인 해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된다면 그만큼 사람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경남도에 건의한 내용은 우리가 광역환승 수요를 1일 14,300명을 추정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아요. 사람 수에 따라 책정하는 게 맞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실제 수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환승도 1,000명 정도 계상을 잡았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환승하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숫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손님이 줄었다 이 말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4,00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안 줄었더라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이 안 줄었더라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잘못된 거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편성할 때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300명을 보고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했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사실 추정 수치이기 때문에 왜 14,300명으로 했느냐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14,000명으로 한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용역해서 한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건 우리가 시내버스 여태까지 경전철 개통되기 전 광역환승 할인 시행 전에 시내버스 수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안 맞은 거야. 그러면 그것도 안 맞은 거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뭐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14,000명인데 10,000명 밖에 안 되면 그것도 수요예측이 안 맞은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4,300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10,000명 정도, 4,00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수요예측 잘못한 거예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결국 버스노선만 늘이는 거라.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버스노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환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노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계없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노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4,000명이라 하는 것은 환승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건 계수가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수요예측 잘못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수요가 저희들은 한 4,300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 21억 정도 기정예산으로 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잘 했으면 우리가 10억 정도 안 잡아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중교통 이게 참 문제다. 비수익노선, 대중 손실보전 지원금, 대폐차 지원금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손실보전금 지원 감사용역비도 올렸고 그게 좀 빠졌더라고요. 뭐를 또 올렸습니까? 용역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

병돌

배병돌위원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도 확실하게 해보자고 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했다 아닙니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시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진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MRG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수요예측이 잘 못됐다는 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중교통담당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믿겠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라든지 회계감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영제와 준공영제 지금 현재와 같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것은 맞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10,000명을 잡았으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셔야지. 하여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금방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187페이지 시외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시외버스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인원을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몇 대 지났는지 이거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탑승객, 이용객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지급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도에서 인건비

성윤

조성윤위원

시 예산을 잡아놨다가 도비는 없었는데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거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연말에 내려오면서

성윤

조성윤위원

내려오면서 시비는 지금 줄었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시비는 감액을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시비는 감하게 됐는데 도비든 시비든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 놨는데 용역주어서 수치를 다 뽑았을 것 아닙니까? 용역주면 어쩝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용역준 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그 위에 보면 다른 연구용역비들이 대중교통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지원도 거의 도비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에서 관리하는데 시비를 잡아놓은 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분담을 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들어간 내용을 보면 반반이 아닌데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연말에 결산하면서 예산이 배정되면서 반영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조사원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인원 숫자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적정 하루에 얼마 해서 한 달에 얼마쯤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손실보상금은 어느 정도 산정을 합니다. 매년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돈이 남아가지고 감 해놓았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건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계상해 놓은 데서, 밑에도 보면 그렇고 비수익노선 결손보전도 그렇고 시내버스는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 많이 들어가서 증액을 시켜 놓았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는 마지막에 보상금이 작게 나가게 되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합니다. 저희 시내버스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내버스는 다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올해 장유에 노선이 신설되고 차량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경전철 오픈하면서 순환버스 돌렸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다 장유에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순환버스 다 철수 됐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다 들어가면서도 일부 모자라는 것은 노선이 증차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바깥으로 증차도 해주고 하지만 결국은 증차를 하면 버스회사만 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노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까지 노선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볼 수 없는데 사실은 버스 예산을 위해서 자꾸 증차시켜 주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유에 순환버스가 옛날에는 25분, 30분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15분 단축하려면 아무래도 편리해지면서 이용객이 증가합니다. 그런 전략에 의해 가지고 증차를 하고 배차시간을 좀 좁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내외동하고 경전철 때문에 순환셔틀버스를 만들어 돌리다가 사실은 활용성이 없는 바람에 차는 만들어 놓고 증차를 시켜 놓고 갈 데가 없어서 장유나 이런 데 나간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유가 6월 달에 반영하면서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족했더라면 경전철이 생기기 전에 먼저 증차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다가 경전철 부분에 순환셔틀버스 만든다고 경전철의 활성화를 시키니 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그 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장유로 배치해 놓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율하 아파트가 작년부터 올해 입주하면서 사실상 교통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연장을 시키면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셔틀버스가 들어가서 돌린다는 자체가 경전철을 하면서 차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차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솔직한 말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사실 대기해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기하고 있던 걸 활용방안을, 차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안 돌리면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장유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장유 순환버스 증차도 노선을 신설하면서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에 있는 버스들이 전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가리 가는 게 다 있었는데 그 차들을 활용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묻느냐 하면 차를 증차시키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엄청 늘어나버렸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경전철 개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내외, 북부, 삼방지역에 제일 처음에는 이 순환버스를 넣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별 효용이 없어 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전철 개통하고 난 이후에 했어도 안 됐나. 그건 물론 앞뒤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장유 시민들이 13만, 인근 밀양, 사천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율하쪽 장유에 계시는 분들이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도 김해시민인데 창원에 생활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원 가는 걸 논스톱으로 해달라. 팔판마을에서 23번인가 환승 안 하고 바로 창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장유에서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해시내 오려면 직통으로 바로 다이렉트 가도록 노선을 해달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해운대에 가는 버스를 장유로 경유해 달라. 그건 경남도에서 합니다. 창원에서 가는 버스를 장유에 잠시 들렀다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건 경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아직 하나 해결 못한 것이 창원은 버스를 논스톱으로 들어가는데 환승 이걸 창원시가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해야 되고 버스노선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준공영제가 되면 노선권을 우리가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준공영제가 안 되면 업체의 손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선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사실 한 열 번도 안 탑니다. 그런데 버스를 노선조정하면서 버스노선을 변경하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을 저희들은 첫째 목표가 증차를 안 하는 한에서 저희들이 장유 때문에 증차를 5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 하는 기조 하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금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관리시스템이 내년 3월 말 되면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1번 버스가 새벽 5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저녁 11시에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갈 때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전부 다 됩니다. 가다가 가스 넣고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그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 되면 저희들이 정말 시내버스에 지금도 추운 날씨에 기사 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시민들 모셔놓고 시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토론회를 해가지고 과연 뭐가 개선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자꾸 길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장유는 13만 도시가 형성되어서 편성한다고 지금 잠자고 있던 버스를 넣어놓았는데 지금 활천 쪽에 보면 인구 10만이 넘습니다. 활천, 삼안, 불암 하면 거기에는 지금 버스 다니던 노선도 바꿔가지고 사실은 버스정류장에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도시에만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지금 지내동에서 출발하는 창원 가는 거 다 잘랐잖아요. 노선도 변경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했던 부분하고 국장님 되시고 나서 경전철 생기고 나서 노선 바꾸면서 사실은 동부 쪽에는 노선이 지금 없어진 게 있어요. 바로 가던 게 없어지고 오던 게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유는 신도시라고 더 넣어서 만들어 주면서 구도심권은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가던 노선 차 많이 안 탄다고 직선노선 해가지고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밤이 되면 차를 안 세워준답니다.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한 사람이 30분 이상 서서 그 차 타고 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서 줘야 되는데 안 서 주니까 지나가면 그 사람은 거기서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노선이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시에서 버스예산에다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노선을 바꿨으면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비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또 버스베이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장치는 안 해주고 노선만 바꿔놓으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쉽니까? 어디에서 차를 탈 수 있습니까? 그런 대책도 노선 바꿀 때는 제대로 좀 해주시고 신호등하고 버스가 서는 자리하고 교차로 하고 이걸 유효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탈 수 있는지, 이런 조사는 지금 많이 하는데 그런 조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좀 바꿔줘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조금 전에 다른 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활천동 지역에 노선을 변경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노선은 아시다시피 한번 손대면 그 노선만 손을 못대고 전체적인 걸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금 활천동 지역에 몇 번 버스가 1일 몇 회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반드시 노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어방동 쪽에서 활천동사무소로 가려면 노선버스가 없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어방동에서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어방동에서 활천동사무소로 가는 게 없습니다. 활천교회 앞에 내리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주위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방쪽 지금 내려오면 2주공아파트나 이런 쪽 내려오면 동원아파트나 여기서 오려면 사실은 걸어서 3㎞, 4㎞를 걸어와야 됩니다. 거기는 노선버스가 없어요. 아예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요. 그걸 만들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버스가 다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 버스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지난번 경전철 때문에 노선조정하면서 싹 없애버렸어요. 다니던 노선도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말썽이 나고 이 노선변경을 하면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동김해IC쪽으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토피아 앞에서 거기 나가서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와버리면 30분씩 기다려가지고 안 오면 다음 차 올 때까지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거 용역조사할 때 제대로 좀 하세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관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오늘 의회에 서는 것 마지막이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마지막인데 질의할 것은 그렇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 한림에 가는 중앙환경이라고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마주보는 쪽에 보면 산비탈에 고철부터 해서 청소과가 하는 건지, 환경관리과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어질러져 있거든요. 그거 하나 마무리 해주세요.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청소과가 하든지 저희 과가 하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청소과가 하든 환경관리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 맞고 그러면 녹물 이런 게 개울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거기에 또 톱밥이나 이런 것도 꽉 재어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하튼 중앙환경 쪽에서 보면 마주보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압니다. 제가 한림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 수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하고 청소, 폐기물하고 종합적으로 합동출장을 보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없는지,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보기도 상당히 흉합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건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쪽에 가다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것 정비를 해주고 가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래 과장님은 우리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청소과장님 환경하는데 지금 성원엔지니어링하고 폐기물들 꽉 재어있는 것 안 있습니까? 청소해서 갖다 놓은 거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성원인가 거기는 옛날에 재어 놓은 비닐이 풀풀 날리고 있던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다른 데는 다 정비가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성원이엔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기일을 주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또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고발조치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행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성원이엔지가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듣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렵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폐기물 비닐하고 이걸 갖다놨는데 거기에 벌써 야생 씨들이 날아와 가지고 나무가 발아 되어가지고 크는데 제법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올해 떨어진 씨앗이 아니더라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한 500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치운 게 50톤 밖에 안 치웠어요. 한 10% 치워놨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고발해 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말로 하니 고발했다 하고 그 전에는 가만히 적치해 놓았다가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순서가 있거든요. 이번에 고발조치하고 안 되면 다음에는 행정조치로 집행운행금지를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적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1, 2년이 된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좀 오래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래된 거라서 나중에 기업이 문제가 되면 결국 김해시에서 생긴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외지에도 갖고 들어오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전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에서 생긴 쓰레기만 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벌 돈은 다 벌면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밑에 전에도 한번 예산을 해가지고 민원인들 오는 부분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좀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 부분말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개선 환경사업을 내년에 일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1억 4000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보해 놨습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민원인들이 가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빨리 했으면 싶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예산 이 쪽에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기본적인 것만 하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이사를 전에 간다고 했는데 이사 갈 계획은 어찌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경전철 개통 후에 시민들 만남의 광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교외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몇 년째 저희들이 옛날에 풍유동 쪽으로 간다 했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실제 제일 문제가 재정인데 저걸 옮기고 부지매입하고 이러려면 한 오육십억 원 그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환경이 안 좋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MRG 저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언제 이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처음에 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한테 내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억 4300만 원인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내부를 조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우선 옮기기 전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김해시민들이 많이 만나서 가고 또 차를 대놓고 가는데 옛날에 인력 하는 장소 안 있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기가 화장실 옆이 되어 가지고 휴게소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됩니까? 김해시에서 보통 거기서 만나서 어디 가고 하는 만남의 광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침에 학생들도 7시 정도 되면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화장실을 밖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밖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오픈을 해주든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운영할 때 지금은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입구에 가능하다면 별도로 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중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또 예산 1억 4000 같으면 적지 않나 싶은데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김해시에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시청 오기 전에 차 대러 오는 사람도 있고 차량등록 하러 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내년에 1억 4000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최소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직원님들 근무공간도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