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행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11일에 고령군폐기물 관리조례 제3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용역업체에 대행을 맡기지 않고 군수가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더 낳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청구조례개정안의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수리하였으며, 동법 제15조 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입법의사를 존중하여 고령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군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위탁추진과정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무가 있고 동법 제14조 제2항 및 고령군폐기물 관리조례 제3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9년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2001년 고령군 전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위탁대행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문제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는 차량 6대, 인력 22명으로 운영하고, 연간 위탁비 2011년 정산기준으로 10억 2,608만 7,000원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나, 군 직영시에는 현재 22명을 기준으로 운전원은 기능직으로, 환경미화원은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또한 차량유지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연 11억 1,429만 1,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탁과 비교 시 연 8,820만 4,000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 직영시 인건비 증가로 총액인건비가 초과하여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며 정원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지방인력감축으로 받던 4억 6,800만 원 인센티브가 일부 감액되어 군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안전문제는 1999년 1차 민간위탁시 운전원 2명과 환경미화원 12명, 2001년도 2차 민간위탁시 환경미화원 9명이 민간업체로 이관되어 이관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23명 중 13명이 이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였고, 자체적으로 11명을 충원하여 2012년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시 근로자의 보호관련사항을 명시하여 고용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 더 낳은 청소서비스 제공 문제는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군직영이나 민간위탁과 관계없이 청소가 주된 업무로서 군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일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으로 공공의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서비스 질이 결정됩니다.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배경은 민간업체의 참여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총 정원의 초과를 막고 총액인건비 초과를 최소화하여 효율적 조직관리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직영체재이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민간위탁체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면 민간위탁의 입법취지인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확대에 맞지 않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청구안임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주택 환경미화원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조례를 개정하여 직영한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예산을 2012년 기준으로 비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는 현재 아직 정산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2011년도 정산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위탁대행비는 10억 2,600만 원입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2억 400만 원을 예산절감액을 공제하고 나면 8억 2,200만 원으로 현재 직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우리가 행안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으로 산출을 하니깐 총 들어가는 소요액이 11억 1,4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 정산액으로 비교를 하면은 8,800만 원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2억 400만 원을 그걸 공제 후에 비교를 하면 한 2억 9,200만 원, 3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위탁 전에 우리 직영시에 총 9억 1,900만 원이 1999년도에 9억 1,9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본다면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 5개 군부 평균 49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읍면별로 배치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이 보는 시각과 우리 군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환경미화원 측에서는 일부분의 업체 측의 지출내용을 부풀리기 한다는 등 의혹을 갖고 있고, 또 노사간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통해서 노사간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해 전에도 동 조례에 대하여 개정 청구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는 이것이 조례 개정 부분은 현재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개정을 할 수 있고 또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조례 개정이 아니더라도 환경미화원 직접적인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행정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청소업무의 군 직영화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 아무래도 고용안정과 임금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하고 나서 그러니깐 해고가 되었다든지 임금이 타 지역보다도 적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는 고령지역에서 평균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월 256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근 대구시 달서구, 동구 몇 개 민간위탁을 한 지역보다는 거의 20 내지 30만 원이 월 지급액이 높은 실정입니다. 인근 성주군에는 현재 190만 원 정도, 19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보다는 위탁한 타 자치단체보다는 현재 지급금액 임금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예, 그 동안에 해고된 사람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에 1999년도에 민간 위탁할 당시에 2001년도에 23명이 총 25명이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직, 사망 그 다음 퇴직해서 총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위적인 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영했을 때 그 분들이 임금하고 현재 임금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우리가 지급기준을 본다면 현재 우리가 평균 직영으로 하는데 280만 원에서 320만 원이고, 청도는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중에 청도군만이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임금협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더라도 한 3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또한 연차별로 차이가 나니깐 한 28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보면 한 30만 원 정도 차액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에 8,800만 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 그지요? 이제 직영을 하면은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전에 직영을 하실 때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업무 끝나면 군청에 잡 업무를 담당하고 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뭐 지금 해도 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출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과장님 설명에서 추가 인원을 선발해야 되고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이제 추정사항이고 실제로 뭐 40명 선발 안 하면 23명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급기준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급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직영하라는 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현재 임금 산출은 행안부 기준에 대한 접근 기준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98만 원 정도 월 임금액이 산출내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왜 이런 사항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을 지급을 못했는 이유가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이 들어가면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일반근로인부임을 지급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깐 우리 행정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하라라고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올해부터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에 민간위탁에서 현재 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군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40명 이상의 어떤 인원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지금 현재 22명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노조에서 이 인원 가지고는 분명히 안 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인원충원을 어떻게 변화가 있다고 봅니까? 직영 시에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인력배치는 읍면별 배치로 현재 직영전환체재에서는 5개 군의 직영체재의 기준을 보면 평균 49명입니다. 읍면별로 기준배치를 하다 보니깐 인력이 늘어날 어떤 그런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배영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환경미화원들은 그 후에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근로기준이 1일 8시간 기준을 하다 보니깐 그 이상의 어떤 업무도 시키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명을 지급 기준을 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현재 22명으로 해도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된 우리 군부에 기준을 본다면 하루 1일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34톤인데 반면에 고령군에 0.96톤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을 본다면 22명의 인원으로 충분하다, 다만 직영으로 전환할 시에는 현재 읍면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전반적인 직영의 현재 어떤 기준이 읍면별로 인력을 배치를 하다가 보니깐 인력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래서 5개 군부에 직영체재를 보면 평균 49명입니다. 현재 고령군이 1999년도 이전에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는 40명이었습니다. 고령군이 40명의 인원으로서 현재 환경미화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직영으로 전환할 시에는 상당히 현재는 특히 몇 명이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한 40명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예,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이남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직영체재가 23개 시군에 9개 있고 그지요?

예.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14군데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직영체재 군부에 5개 직영체재에서 인원이 많다, 그러면 직영하시는 분들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직영은 왜 민간위탁으로 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99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 사항에서는 아웃소싱을 또한 인력감축을 필연사항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그런 구조조정에 어떤 정부의 혁신방침이 있다 보니깐 또한 이런 전문업종들은 또한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 하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먼저 시행을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 지금 직영화하고 계신 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 지자체들은 그럼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직영과 민간위탁과의 차이가 현재 자치단체장의 어떤 하나의 기준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주변적인 여건들이 성숙되지 못하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환경미화원 쪽하고 그 아주 180도 틀리거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하고, 자기들이 예산절감 부분하고, 저번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인력 감축 인센티브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고용안정 부분입니다. 고용안정부분은 저희들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표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로자 저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그렇게 또 해 왔고,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갈 당시에 고용안정 부분은 승계를 하는 걸로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갈 때 그런 명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어떤 고의 해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60세까지는 정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도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군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상위법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민간위탁은 계약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군하고 계약하는 것이니깐 계약 3년 하지 않습니까?

2년입니다.

예? 1년씩 합니까?

2년입니다.

2년요. 그래 2년씩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만약에 대표가 바뀌면 또 이런 문제가 그 분들은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사항은 맞지 않습니까?

글쎄, 고용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임금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 분들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임금은 자기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2년마다 계약하고 대표하고 충돌되다 보니깐 우리 고령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완을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법적 검토를 계약사항을 갑을과의 계약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면 을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바뀐다 하더라고 우리가 사업주상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근로조건에 대한 또한 임금적인 문제와 또한 고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면 그 명시에 대한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고용안정적인 부분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갑을 간의 계약조건에 충분하게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문제를 삼는 게 그 분들이 안타까운 심정이야 안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행정이나 우리 군이나 이래서 우리 군 의회도 접촉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슨 갑과 을이 계약할 때 그 분들이 안정, 마음의 안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필요하겠다 그러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것 지금 오늘 상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언제 의결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몇 번 더 접촉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존경하는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군 직영시에는 미화원이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면 단위에 배치도 해야 되고 그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직영 아닙니까? 군 직영화 그지요?

예.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는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 체재를 유지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영하지 않으려는 그런 보안이 깔려 있는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실제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실제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현재 민간위탁된 인원을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면 운전원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또 공개채용 방식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재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이라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직영으로 현재 전환한 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영으로 전환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양평군에 양평읍, 양서면 2개면을 위탁으로 하다가 위탁자가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사건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2개면을 1개읍, 1개면을 위탁으로 가다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일부 인원만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전체 인원을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또한 특히 운전원은 공식적인 공개 채용 방식에 의해서 시험을 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승계를 해 줄 상황은 못 된다 그래서 그런 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떤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또한 차후에 일어나는 고용승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한 기존, 기존 어떤 아웃소싱을 한 상태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직영으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다고 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직영화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에도 환경노조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고령주택에서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또 직영한다든지 다른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매일같이 저렇게 집회하고 차에 현수막 달고 다니고 소신이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래.

계속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