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3차 본회의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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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및 철회 허가 요청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규

김수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 개회한 제1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이후 제출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김재관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철회 허가가 요청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철회 동의의 건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김재관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의회사무국 소관『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3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제5,6,7,8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3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홍익문고 관련 민원을 적극 수렴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5,6,7,8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2,3,4차 회의를 개회하여「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79건에 17억 4,120만 7,000원과 증액 59건에 17억 4,120만 7,000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 감액 1건에 680만원과 증액 1건에 680만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제25차에서 제2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등 총 26개 사업에 총 32억 9,449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49억 3,14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