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추가 안건으로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신광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신광철 의원님ㆍ조승현 의원님ㆍ조윤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하영 의원ㆍ유영근 의원ㆍ신명순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김포시의 동맥인 국도 48호선의 기형적 확포장공사 실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김포한강신도시 발표 이후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만성적인 김포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의 대동맥인 국도 48호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중 한강신도시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통진읍 마송 현대아파트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송 현대아파트에서 마송초등학교에 이르는 1구간은 2012년 8월까지 8차로로 공사해 확장되었습니다. 마송IC에서 누산IC에 이르는 2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201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도시 경계에서 제촌IC까지의 4구간은 지난해 3월 착공을 마치고 개통했습니다. 장기동 지하차도도 금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구간의 국도확포장공사가 준공해 개통했거나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중앙에 해당하는 누산IC에서 제촌IC에 이르는 제3구간은 현재 아무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구간의 경우는 지난 2009년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를 지정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었으나 올해 10월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는 신도시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공사구간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는 이 3구간에 대하여 공사의 사업단축을 위하여 2010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관련 설계도서를 서울국토관리청에 제출하고 국토해양부 등에 조기착공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송 및 양곡택지지구의 입주가 완료되고, 마송IC～누산IC 구간이 완료되는 2014년이 되면 그동안 해 온 1ㆍ2ㆍ4ㆍ5구간의 공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구간은 통진읍과 양촌읍을 비롯해 대곶, 월곶, 하성면으로 가기 위한 핵심 도로입니다. 북부 5개 읍․면지역에서는 우리 시의 상업시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이 도로문제의 해결은 계획에만 존재하는 어떤 도로들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 도시철도와 같이 도시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대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북부 5개 읍․면의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첨단자족도시를 추구하는 김포시의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누산IC～제촌IC 구간의 병목현상은 또 다른 민원으로 시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누산IC～제촌IC 구간의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책제거 후 한강하구의 친환경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책이 제거되므로 인해 지난 42년 동안 원시자연 상태를 유지하여 왔던 전호리 습지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낚시인들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철책이 제거되고 보존대책을 마련하라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정부와 김포시의 미흡한 대응으로 이제는 보존이 아니라 복원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은 물론이고 강변 하안가 습지의 강턱 위로 길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 길로 낚시꾼들이 이동하면서 습지만이 가지고 있는 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강턱이 무너져 내려 세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낚시꾼들의 하천 훼손은 검단천과 봉성천 등 김포의 주요 지방하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와 하천주변 갈대군락의 훼손이 도를 넘어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정화활동이나 계몽과 계도활동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수변환경의 훼손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 하천의 훼손과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한강 22개소에「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을 적용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파주시ㆍ수원시와 의정부시는「하천법」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시행령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하천법」제98조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해 하천 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둘러 조례 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유영근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가 시작된 지난 1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차분히 되돌아보시면서 유종의 미와 함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고 민선 5기는 반환점을 돌아 임기 후반에 접어드는 것을 보고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어느새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시 유영록 후보께서는 의욕이 앞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김포시 발전을 위하는 충정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에 준하는 공약들이 많이 있어 섭섭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기 발표된 공약을 이행하고자, 또한 김포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많은 땀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뛰었지만 과연 어떠한 성과를 일구어냈는지 차분하게 한 번쯤은 되돌아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철학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지도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파악한 시장의 각종 공약을 유인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58건으로 이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9호선 직결을 비롯하여 감정근린공원 조성과 종합버스터미널사업, 그리고 종합대학교 유치 및 신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풍무동 전선지중화사업, 뿐만 아니라 김포시립박물관과 종합운동장 건립, 또한 사회인 야구단 전용구장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약을 발표하여 이를 본 시민들은 김포시가 곧 무릉도원이 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환상과 착각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공약은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비록 옥상 콘크리트 상판이 붕괴되었지만 진행 중인 김포아트홀 건립과 평화누리길조성사업, 그리고 무상급식의 단계적 지원과 현장행정의 정례화, 또한 친환경 농업육성 등등 일부 공약은 추진 중에 있지만 대표적인 핵심공약들은 빈 공약이 되어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종합대학교 유치공약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가능한 공약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합대학교 유치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기대했던 김포시민들의 상실감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감정동 근린공원사업과 덕포진 관광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쾌적한 공원과 관광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48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신곡사거리 구간을 지하차도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어떠한 진척이 있었습니까? 국비를 확보 못 해 힘들다고 합니다. 공약 당시 이를 예상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김포시립박물관과 종합버스터미널 공약은 어느 곳을 예정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야구단 전용구장 건립을 공약하였는데 지금도 임기 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임기 중에 첫 삽을 일구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핵심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믿고 지지했던 김포시민들의 실망감과 좌절, 그리고 시민들의 섭섭한 마음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지 시장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운동에 반하는 행정철학에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유 시장께서는 기 발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완료시점, 추진 중, 불가능한 공약 등등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연장공약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유 시장의 후보시절 “김포의 미래는 9호선입니다.”라며 9호선 직결을 장담하였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여 김포시는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축제분위기가 연출되었지만 이도 잠시뿐 재정사업을 무시하고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던 것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10월 30일 기한을 두고 피맥(PIMAC)의 결과를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아무 성과물이 없자 다시 12월 31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그러한 행정 때문에 김포시의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피맥(PIMAC)의 모든 지표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자유치의 꿈이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고 3년여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울분을 토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포의 도시철도를 믿고 분양받았던 신도시의 입주민, 그리고 도시철도를 학수고대했던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여 유영록 시장께서는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로의 말을 꼭 전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이제는 김포도시철도를 비롯하여 김포시의 모든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김포시의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며 다 함께 가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전 6ㆍ2지방선거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장의 각종 공약사항들이 임기 내 완료, 또는 그 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겨울인데 지난 보름가량은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따뜻한 계절이 그리워집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28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시의원 신명순입니다. 최근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는 점점 녹아내린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한파와 폭설이, 필리핀에서는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운 날씨처럼 경기도 얼어붙어 서민들의 삶은 한층 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번 제136회 정례회 2013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김포시의 재정상태도 많은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0.3%만이 증가한 것을 보면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도시철도재정사업을 대비해 100억 원을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전출했을 뿐인데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재정사업이 어려울수록 작은 사업일지라도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재정 투ㆍ융자심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김포시의 경우 투ㆍ융자심사는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2009년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진행된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의 경우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63억 거대사업이 21억 사업으로 축소돼 최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처음부터 이 사업은 무리가 있어 진행과정 중 대부분 축소됐다.”고 말했으나 무리가 되는 사업 같았으면 투ㆍ융자심사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살펴 조정되었어야 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종합사회복지관과 하반기 보훈회관, 2008년 이후 2010년 하반기 재심사를 받은 노인회관 모두 투ㆍ융자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했으나 2012년 3월 말 재심사를 통해 3개의 시설을 한 건물에 두는 통합복지시설로 또 다시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통합복지시설은 올 상반기 투ㆍ융자심사 시 11월경 20억 원을 투자해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5년 착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사업에 있어 몇 번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면서 수없이 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으나 2010년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투ㆍ융자심사 7개 사업 중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제외한 6개 사업이 투ㆍ융자심사 당시와는 다른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5개의 자체 투ㆍ융자심사 중 3건은 적정, 2건은 재검토였으나 적정하다고 결정된 하성시장에서부터 하성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 연간 재정조달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2년 예산서 모두 다른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이 잘못되면 재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11년 경기도에서 발표한 회계연도2010 김포시 재정계획성 분석에 따르면 투ㆍ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이 23.88%로 극히 저조한바 투ㆍ융자심사 시 재원조달 가능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인 재정운영계획 부족으로 동종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제9조2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는 자체 심사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 비율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투ㆍ융자심사의 제 역할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투자심사의 사후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년 9월 자체심사에서 사우2지구에서 향산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철도사업비 확보 후 연차별 확보 추진이 타당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 달 뒤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워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우2지구에서 향산리 간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예산부서의 투ㆍ융자심사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사업부서에서는 무시하고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올해의 경우는 총 8개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심사를 했지만 전부 서류심사로 대체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실패를 줄이기 위해 심사과정을 통해 적정한 연간 재정계획, 세부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조사 등 꼼꼼히 살피고 신랄한 토론을 거쳐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도출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거쳤다는 것은 투ㆍ융자심사에 대한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치밀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실패한 사업은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특히 앞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투ㆍ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거쳐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이 우리 시 재정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재정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세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법적 답변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의견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신광철 의원․조승현 의원․조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면 선거구 새누리당 신광철 의원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짐 또 다짐을 하는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출발한 임진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큰 아쉬움 속에서 헛헛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애써 오신 유영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따뜻한 관심과 날 선 비판으로 성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제12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섯 가지 중요 시정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이르기까지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일로 도시철도사업과 광역교통대책, 그리고 시네폴리스와 학운2산단을 꼽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핵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태이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재정문제와 관련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의회의 협조도 구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할 공직자들이 시의 살림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복무기강 해이사례나 아트홀 붕괴사고와 화장장 건립 건을 비롯한 주요민원에 대한 대처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인 김포시 공직자들의 무소신ㆍ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매우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포함 시의회 역시 자체 동반자로서 시정의 동력이 이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자기반성도 하고 책임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다들 바라는 바이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 선택돼서 시정의 주요현안과 지역숙원사업들이 하루빨리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반도의 고대 쌀 문화역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5～6년 전부터 계획을 갖고 진행돼 오던 통진읍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토탄역사전시관설치사업이 최근 관련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없던 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데 과연 사실입니까? 계획의 변경이 사실이라면 어떤 요인에서 그렇게 된 것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가현리 일대가 5,000년 전부터 벼농사를 재배해 온 토탄 출토지역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없어서 토탄역사전시관설치사업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0년 4월 김포 고대 쌀 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이후부터 지금까지 5,000년 전부터 벼농사를 시작해 온 한반도 최초의 재배지를 콘셉트로 하여 각종 홍보와 광고를 계속한 것은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쌀 이름까지도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자칫 우리 김포의 쌀농사역사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시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은 김포는 선사시대 이래 인간의 거주가 시작된 지역이고, 동남아에 기원을 둔 벼가 중국 양쯔강과 황해를 거쳐 한강하류 김포지역으로 들어온 최초의 쌀 재배지이며, 이는 통진읍 가현리 일대 니탄층에서 출토된 벼 씨의 탄소연대 측정으로 증명된바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역 농특산물인 김포쌀 홍보예산도 5～6년 전과 비교할 때 약 60% 수준인 3억대로 줄었고, TV로 지출한 광고매체의 방법도 홍보지역과 효과성보다 예산 절감적 측면으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쌀 농업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과 관련한 세입증대 대책 등 세무행정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하며 우리 시의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세출분야는 우리의 인식과 노력여하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도와 중앙의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세입분야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징수율 제고, 세원 발굴, 징수행정 개선 등을 통한 체계정비 노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정문제를 말할 때면 의례 쓰는 일 즉, 세출에 관한 부분만 따지고 어떤 재원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내년도 지방세 세입 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근거는 무엇이고, 또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 현황이 잘 반영되어 교부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원확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의 지방세 체납은 어느 정도이며, 주요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세수규모가 2002년 470억에서 2012년 1676억으로 3.5배 늘어났으나 세무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무직원 한 명이 연간 60억 원의 세수를 책임지는 실정인데 세무조직과 인력, 그리고 징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특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배후지 북부권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이와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신도시와 접해 있거나 변두리에 위치한 5개 읍ㆍ면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지역균형 발전도 이룩되고, 시민들 간의 화합도 어우러지면서 시장님께서 염원하시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 7월 제122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주문했던 통진ㆍ양촌 구도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개발계획이 1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체적인 전략조차 마련치 않고 주민들의 개발사업이 재현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피동적인 자세만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당시 답변에서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주민들과 회의 등을 실시하고 장ㆍ단기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시 답변하셨던 대로 중ㆍ단기계획 등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곶ㆍ월곶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현재 주민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건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서울ㆍ인천도시가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 차원의 지원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많은 정치인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제발 걸리적거리지나 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태산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사업을 비롯한 시정의 주요 현안들이 원칙과 기준 속에서 지역과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기를 바라며, 성의껏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광철 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김포의 고대 쌀 문화의 역사와 이와 연계된 토탄역사전시관 설치 진행사항, 또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재정 운영 관련한 세입증대분야 대책과 세무행정 강화방안으로 징수율의 제고, 또 세원 발굴, 징수행정 개선 등과 지방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도시 배후지 북부권지역 발전전략과 이와 연계된 통진ㆍ양곡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개발계획, 또 대곶ㆍ월곶 등 생활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반도의 고대 쌀 문화와 역사와 이와 연계된 토탄역사전시관 설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탄역사전시관은 2009년 당시 마송리 이장 및 주민들의 건의로 마송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키로 LH공사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송 제2근린공원 내에 설립되는 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동 건물은 2010년 7월 착공되고, 2012년 5월 마송택지지구사업이 준공되어서 2012년 6월 LH공사로부터 우리 시 공원녹지과로 공원관리사무실에 관리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탄전시관 건립에 대비하여 2009년 토탄 출토지역의 토탄을 채취하여 탄화미의 흔적을 찾고자 1개월간 조사하였으나 탄화미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7월 지역주민으로부터 목재공작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한 제안이 접수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토탄역사전시관 설치가 계획되었던 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광철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해당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신광철 의원님과 함께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13년도 사업계획 때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토탄의 탄화미 흔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토탄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우리가 김포쌀 5,000년 역사의 전통을 세우는 그런 근거도 저희가 꾸준히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현황은 규모가 가장 큰 김포금쌀 위주로 10여 년 전부터 브랜드 가치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광고매체별로 현황을 보면 TV광고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5년 동안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로 홍보하였으며, 라디오 광고는 2011년도와 금년도 SBS와 CBS 채널을 통해 저희가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비는 TV광고가 1개월 기준으로 약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이며, 라디오 광고는 2개월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 버스ㆍ택시ㆍ지하철ㆍ전광판, 또 PDP모니터ㆍ대형마트 쇼핑카트, 또 신문 지면광고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쌀 광고예산은 최소 1억 원에서 매년 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증감 변동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검증된 매체 즉, 지상파 TV와 라디오 광고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ㆍ지하철 대형간판, 또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V광고의 경우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의 방송은 가장 효율적인 광고매체 중에 하나입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고액의 광고료에 따른 홍보의 한계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김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을 통한 판매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매년 일정액 이상의 홍보비를 확보해서 TV와 라디오 광고위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김포 금쌀의 주 타깃인 주부의 시청률이 높은 방송시간대를 선정해서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연도별 저희가 홍보비 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전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홍보수단도 발굴해서 김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 소비자층에 김포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한 세입증대분야 대책과 세무행정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입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둔화로 지방세수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원확충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전 공직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는 최근 3년간 평균 증감률과 경제성장률 및 기타 특수요인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추계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의 과세비중이 높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향후 느린 경기회복과 부동산 거래감소, 또 미분양주택 증가로 징수율 저조에 따른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강신도시에 아파트 1만여 세대와 내년도 7,0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5에서 6%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348억 원, 세외수입 301억 원으로 총 649억 원이 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요 원인별로 징수방법을 모색하여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고액체납자의 방문독려 병행, 또 재산공매,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에는 3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7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독려를 매진하고, 야간 번호판 영치 등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금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은 경기도 1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부터 납세편의 및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과 스마트폰납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하여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세무인력은 세수규모가 비슷한 평택시가 70명, 파주시가 47명, 광주시가 45명에 비해 우리 시는 29명으로 인력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인력을 우선 충원하여 서울시의 38기동대와 같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신 세원기업 발굴 및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도입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요수입원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350억 원 가량의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부분에서 주요 대비 수입액이 못 미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꾸준한 세입증가로 지표가 되는 재정력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53%대로 전국에서는 중ㆍ상위권에 속하고 있어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기반시설이 증가되어도 보통교부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실정은 현재 각종 규모의 사업들과 도로ㆍ공원 등 유지관리비, 또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자체 수입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남이 내준 걸로만 편안히 걸을 것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내가 찾고 만들어서 가야 한다는 각오로 재정확충 계획과 낭비 없는 사업 추진하기,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첫 번째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통계자료의 작성 충실도에 따라서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 십억까지 확보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담직원이 없던 교부세 분야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실에 파견근무해서 각 중앙부서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원확충 방안으로 세정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채용정원 등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서 저희가 정원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사업 및 장기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 통제기능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20억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국ㆍ도비 신청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낭비 없는 예산이 없는지, 또 예산투입에 있어 사업비와 투자 시기는 적절한지 등 예산 성립에서부터 집행 완료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겨서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 배후지 북부권 지역발전 전략과 이와 연계된 통진ㆍ양곡 원도심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개발계획, 또 대곶ㆍ월곶 등 생활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진ㆍ양곶 원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강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신ㆍ구도심권 불균형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지난 3월 30일에 통진5일장이 개설되는 상가일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경제 안정과 소득창출사업을 개발하고자 통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소상공인회의 자금지원, 또 특례보증 및 창업과 경영혁신 교육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국ㆍ도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유통단계를 줄여서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진과 양곡의 원도심은 마송택지개발지구와 한강신도시가 연접해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없이는 슬럼화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타 도심과 함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주도의 제안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곡 뉴타운이 지금 안 되는 관계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 의원님들, 또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중ㆍ단기대책을 저희가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확충 방안과 함께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곡 원도심의 뉴타운 포기로 인한 도시개발계획은 저희가 제1순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주도의 제안방법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2011년 12월 통진읍 지구단위계획 외 4개소 746,000㎡를 지정하여 주민제안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았으며, 양촌읍 지역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도시재생 차원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2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고층 위주의 기존 개발방식을 탈피해서 블록별 소규모 개발 및 정비가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보조 및 지원하여 도심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이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가시화되면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통진과 양곡 구도심권의 슬럼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곶ㆍ월곶 등 생활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곶면 율생리 조양빌라 일원과 월곶면 군하리 일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곶면에는 154세대, 월곶면에는 182세대가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한 바 있으나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시설투자 대비 경영수익이 낮은 관계로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지난 11월에 인천도시가스사 및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가스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곶ㆍ월곶지역에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또 관련 국ㆍ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국ㆍ소장이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유영록 시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좌석 옆쪽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쌀 문화와 토탄역사전시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결국은 시작할 때 니탄층에 대한 탄화미 발견이 재조사에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안 나와서 못 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들께서 조사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일반적인 사업 하나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중도한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한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한 500～600만 원 서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간에 공무원들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역사전시관 건립위치는 실제 당초에는 그 건물이 원래 1층으로만 계획이 됐다가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바람에 역사전시관 때문에 2층으로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1층인데 2층으로 확대가 된 거다, 그래서 그 목적은 실지는 토탄전시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원래 목재체험관은 양택리에 계획이 됐다가 여기로 온 경우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라든지, 또 그다음에 과거 2008년도 조사과정에서 2009년ㆍ2010년도에 있었던 그런 얘기, 그다음에 전시관 건립의 과정에서 쭉 있었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보실 일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특히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으로 이게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원래 취지가 2호 근린공원 2층을 한 것도 역사전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간 관리하는 사항도 실제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비도 많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관리도 사업소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특별한 관리비가 들어갈 게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관리를, 만약에 추진이 되면 그렇게 관리방안도 하겠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다만 본 사항이 이것도 여기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실제 이 사항은 김포 쌀에 대한 재원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유통에 대한 문제, 홍보에 대한 문제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같이 재원을 마련하고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게 낫다,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한 문제도 잡고 농협도 참여시키는, 그래서 좀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과거 한 10여 년간 보면 지방세가 2006년도, 07년도, 09년도경에 한 25%, 30%씩 올랐습니다. 그거는 그때 세목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지금은 5～6%가 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전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 3년간 지방세는 하나도 늘지 않고 답보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사항은 결국은 신규세원이 늘어나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는 추정하기가 힘든 사항이다, 그렇다면 신도시와 관련된 세입은 충분히 일상적으로 그냥 관리를 해 나가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아까 지방교부세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지방교부세도 실제는 제가 공무원 할 때부터 봤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도출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분야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보통 총액인건비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직도 대과대계로 했을 때 인력관리가 좀 된다고도 보고 관리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는 세무분야만큼 김포시는 대과대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과대계가 아니고 대과소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과에 계는 많은데 계에 인력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고 따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이제는 세무도 좀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 그냥 관리형태가 아니라 조금은 발굴형태이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형태가 돼서 징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조금 세무파트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시정질문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조금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아까 386기동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외에 내부적인 기반도 좀 알려줘야 된다, 결국은 10년간에 세입은 늘었는데 인력은 세무계가 없어진 것뿐이 없습니다. 읍ㆍ면에 대한 세무계가 없어졌죠. 결국은 그거에 대한 기능을 악화시킨 거라 봅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 내려온 사항도 인력이라든지 이게 적어서 좀 지원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도시 5개 면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은 제가 중점을 두는 사항은 이것이 금세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 말고 단기적으로다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좀 봐야 됩니다. 양촌 같은 경우도 지금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의견을 주기 위한 방법.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조직들하고 좀 수시로 만나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라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전달이 돼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새롭게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이틀 뒤에 치르게 될 대통령선거까지 한 해에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삐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 김포 역시 크고 작은 일들로 숨 가쁘게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민선 5기가 이제 절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난 시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차분하게 발전적인 새해 시작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 들어 각종 대형사업들의 포기와 변경 등으로 혼란이 거듭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포를 떠들썩하게 했던 60억 불 외자유치 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령회사의 제안서 한 장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제안 후 3개월 이내에 10억 달러, 15억 달러 등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가져오겠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그대로 전하며 너무 엄청난 자금이라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이 잘될 거라 믿으며 시장은 법무법인 등에서 제출된 허구로 가득 찬 유니코사의 실상을 보고받고도 MOU 기간을 연장해 가며 지난 6월에는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투자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그 후 두 차례나 MOU 기간을 연장하며 기다렸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 해당부서는 유니코로부터 9월 26일 개발 구상안이 제출됐지만 검토결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10월 20일 다시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이 오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 없이 진행된 업무협약임을 시인하고 끝난 일이라고 웃지못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한 투자 전문위원은 시의 MOU 체결에 앞서 회사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의회 보고에서 역시 모든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행정력 낭비는 말 할 것도 없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이미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역시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 성과가 없어 불안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6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사업비의 1%인 이행보증금 100억을 마련하지 못해 협약조차 하지 못한 채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차점사업신청자에서 지정 통보하였으나 역시 아직 이행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도시공사에서 확약서를 받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들은 아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모든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그 세 번째로 김포도시공사 70%, 김포시 30%의 지분으로 시행한 학운2산업단지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분양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재 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학운4산단은 순수 민간제안사들로 조합결성 후 경기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이미 60% 정도의 분양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양원가도 더 비싸고 미분양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많은 광고 홍보비만 지출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지난 2010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타운조성사업 역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의 대표가 바뀌는 등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을 진행하긴 하느냐고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지난 11월 1일에 아트홀 붕괴사고까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대형사업들의 추진을 보면서 집행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행정력의 한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업과 재단들, 그 외의 산하기관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열거한 대형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연이은 도시공사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직원들의 징계가 이어졌고 기강확립을 위해 시에서는 감사업무자를 파견하기에 이르렀지만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급기야 사장이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내부고발 등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었던 일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에 진정과 고발이 이어지는 등 법적인 사안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자 또 다시 온갖 협박 등으로 사내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어보였습니다. 공사가 이 모양인데도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8일 임기를 절반 남긴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장 채용공고를 했으나 한 명만 접수됐다는 이유로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재공고를 냈는데 늦은 재공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번에 도시공사 내부문제 등으로 사표 처리된 전 도시공사사장 채용 당시 주변에선 시장과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사장에 채용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 당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은 추천무효를 주장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채용을 강행했고, 당시 임기가 남아 있었던 사장은 응모조차 못 하도록 하면서 경영경험이 전혀 없는 사장을 채용해서 지금의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1억이 넘는, 무엇보다도 전문경영인이 앉아야 할 도시공사사장이 시장이나 주변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로 도시공사 문제책임 또한 시장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또 지난해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저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관계자가 도시공사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는 감사를 통해 이 관계자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워 아마 사법 당국에서 서류를 압수해 내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과 달라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일자리만 잃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법원에서 시와 도시공사의 해고사유로 제시한 분양실적 저조 등의 이유가 해고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도시공사에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자기 사람을 심어놓기 위해 전 사장 당시 고용된 관계자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공사와 재단 등 산하기관들은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들의 이어지는 직장으로, 또는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시 집행부의 일부로 느껴질 정도로 사고가 경직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 산하기관인 공기업과 재단 등은 행정기관이 아닌 경영마인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는 허울로 포장돼서 적자운영에도 어떠한 책임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조차 순간의 성과와 책임을 물어 퇴직당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넘쳐납니다. 최소의 필요한 행정력 이외의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경영을 맡긴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흑자경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들의 부실운영과 기강확립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도시철도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앞서 조승현 의원님께서 마치 민자유치를 반대한 동료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고 김포시 재정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초선 의원이시지만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의원들 간의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부인 시정을 견제하는 시정질문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민주당 시장 후보였던 시장께서는 민선 4기인 2010년 4월 경전철 국제입찰을 앞두고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고문자격으로 시에 입찰중단을 요구한바 있고, 시는 당시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해 입찰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중단을 요구하는 비대위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도시철도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입찰을 중단시키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쉽지 않다는 여러 경로의 경고와 우려에도 시장은 자신 있다며 이를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전철 예산이면 충분히 9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은 1년여 만에 불가능한 것으로 파기되고 다시 지하 경전철로,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재정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이러는 동안 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또 9호선도 문제없다고 떵떵대다가 경전철도 재정문제로 어렵다고 민자를 유치한다고 시간을 끌어오다 결국 이마저도 수요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의 김포시 문제는 정확한 사실적 정보와 학식 없이 자신의 즉흥적 판단이거나 주변의 얘기만을 듣고 의사를 결정하는 잘못된 시정철학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국제입찰 중단은 어떤 말로 변명하더라도 시장 당선욕심을 채우기 위한 임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또 민자유치는 부족한 재정상태를 방패로 특정이익집단의 의견을 대신하기 위한 꼼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1인 시위에 이어 본 의원의 삭발시위까지, 또 최근 11월 20일 정례회 1차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는 시장께서 당일 피맥(PIMAC)의 중간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가 12월 12일자 김포도시철도민자사업 손 뗀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에야 황급히 의회 간담회에서 중간검토 결과를 털어놓으며 민자유치의 포기에 대한 보고를 시민들께는 대선이 끝난 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선과 시민의 민생인 도시철도사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시장의 발언은 엄연히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하루 이자만 3억이라는 큰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또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시민들의 알권리보다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를 생각하는 정치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시장께 엄중히 묻겠습니다. 28만 시민의 수장으로 지난 세월 수없이 반복돼온 말 바꾸기로 낭비된 시민의 혈세가 지난 10개월간의 이자만 900억입니다. 9호선 연장이 안 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은 그만두고라도 이번에는 무엇으로 시민들이 인내하며 겪은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시의 재원마련 대책을 위해 올해 예정 확보되었던 300억의 적립금 중 200억을 이미 써버렸고, 또 내년도 예정된 적립액 450억 중 100억만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탓하면서도 2013년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는 시의 부족한 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재원마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H와의 협약은 종전 답변을 통해서 12월까지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조 2000억은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조달받으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나마 도시철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시민들께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앞서 지적된 사업들이 2013년 제대로 진행 또는 시정되기 바라며, 다시 한번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5기대응사업의 변경ㆍ포기 등 정책실패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업 산하기관들의 부실운영ㆍ기강해이에 대한 대책, 또 시장에 대한 책임 이것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철도 관련한 정확한 추진의지, 또 그동안에 대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대응사업 변경ㆍ포기 등 정책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대응사업으로는 시네폴리스사업, 또 스포츠타운, 양촌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지난해 말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리딩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 이행보증금 분납 등 공모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공사에서 협약을 결렬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점 순위사인 MC&F와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사업비의 1%인 협약 이행보증금 112억 원 납부와 관련한 보증서를 제출받아서 지침에 충족되는 조건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 후 SPC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고, 2013년 초 저희가 보상설명회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6월 말 정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말 부지조성에 들어가서 201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일단 저희 조건을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저희도 큰 걱정을 했고, 그 후에 차순위자와 이 시네폴리스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최대 관건인 협약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종합스포츠타운조성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시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김포공설운동장을 대체 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 전국단위 체육대회, 또 도민체전, 또 기타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각종 체육행사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도시 주민의 입주로 인해서 체육시설의 수요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 재정여건은 도저히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고자 민선 4기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을 2010년 9월 더 베스트라는 회사의 민간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맥(PIMAC) 검토를 거쳐서 2012년 1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며, 제3자 공모 이후 지난 4월 최초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결정해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3년 2월 말까지는 실시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 특수목적법인 설립, 실시설계 등 사업승인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된 사유는 우선 김포도시철도 노선이 변경되어 본 사업 부지를 관통하게 되어서 주경기장의 위치를 일부 설계변경하게 되어 2개월 정도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안사인 주식회사 부경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스포츠타운조성사업 추진에 저희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착오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시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의 추진기간 단축을 통해서 시간과 사업비용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양촌산업단지 양촌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산재된 기존 공장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산업 재배치를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90%, 우리 시가 10% 분담해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여 2010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시가 투자한 사업비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585억 원과 지방채 차입이자 277억 원을 합한 총 862억 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최종 정산 후 회수되는 분양대금은 908억 원으로 정산결과 46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조성원가 중에 도로ㆍ공원ㆍ녹지ㆍ배수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가 약 1500억 원으로 김포시에서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기반시설 설치효과에 따른 예산절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운2산단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 분양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인근의 검단산업단지가 이미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운4산단은 민간으로 조합형식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분양률이 좀 높지만 우리 시가 학운2ㆍ3산단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중앙부서, 또 국회의원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진입로 국비확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분양가는 평당으로 계산할 때 한 203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저희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이 활발한 시점은 이미 진입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에 분양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비롯한 우리 시도 이 진입도로 조기완공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저희가 중앙부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여러 차례 방문해서, 또 특별히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부분의 국비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운4산단이나 검단산업단지와 나름대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저희가 무난하게 분양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억 불 외자유치 MOU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25일 주식회사 유니코에서 150만 평 규모의 60억 불 투자유치 개발의향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접수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보험공사를 통해서 LA에 소재한 현지법인의 실체와 미국 투자회사인 National Standard의 15억 불 금융투자확약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2월 24일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9월 26일 김포시 10개년 장기발전비전 제안서를 제출해서 검토한 결과 제안서 내용이 포괄적이고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추가보완을 요청했으나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유니코와 MOU의 효력이 상실했다고 결정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MOU 체결과 관련해서 저나 우리 시 관련 부서가 신중하게 대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주식회사 유니코 말고도 여러 차례 지금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와 사업계획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김포경인아라뱃길 내 현대백화점 대규모 아울렛 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공사 관련해서 의원님이 엄중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공사에서 행정사무기간에 또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이후에 담당자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시의 대표적 산하기관으로는 도시공사, 또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3월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사ㆍ공단을 통합했습니다. 또 이러한 성격이 다른 영리ㆍ비영리법인이 통합됨에 따라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한 이런 통합에 대한 큰 흐름을 우리 시로서는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민선 4기 말부터 추진해서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통합을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사실 성격이 다른 전혀 다른 두 조직체가 하나의 공기업으로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예전 운영방식인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가 저는 분리하는 방안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공사이면서도 임금체계나 조직 관리체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원 간의 불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된 모든 공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된 공기업과 서로 협력해서 연초에 이러한 발전방안들에 대한 제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공사조직원에 대한 기강문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런 책임을 물어서 일단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또 경영관리본부장도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또 공사사장 임용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상당히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초대 사장, 또 2대 사장이 주로 LH공사나 SH공사의 본부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진과정 중에 우리가 민선 4기부터 추진해 오던 각종 사업들, 3개의 아파트단지 분양과 관련, 또 학운2산단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성과에 대한 저는 반영으로, 오히려 기강과 관련해서도 있지만 이런 경영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장과 경영본부장을 해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장이든지, 또 본부장이든지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분명히 경영성과에 대한 확약을 각서로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사장이 오더라도 이런 경영과 관련해서, 특히 공사의 재정에 엄청난 손익을 주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문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사장 임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난번 초대ㆍ2대 사장들 부분이 공기업 출신이라서 향후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와서 잘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로 모집한 그 공고사항에는 단독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러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공사 대표의 연봉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서서 1억이 넘는 연봉을 사실 줄였습니다. 그래서 10% 삭감해서 지금 9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 대표를 모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조건에 맞는 100대 기업의 임원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100대 기업의 임원들이 받는 연봉들이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연봉조건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공고 때도 그러한 경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응모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도시공사의 역할, 또 앞으로 김포시의 향후 발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는 안 했지만 많은 부분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우리 국내 공기업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초에 정식적으로 사장 공고를 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업 출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 저는 공모에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공사사장 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이번 사장추천심의위원회도 오히려 지난번 사장추천심의위원들 선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심의위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두 분, 또 의회에서 세 분, 우리 시에서 두 분 해서 총 일곱 분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12월 21일까지 공모를 하고 이 달 안에 심의를 거쳐서 2013년 초에 정말 우리 김포도시공사의 재도약을 위한 그런 사장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께서 정말 김포도시공사를 확실하게 이끌어갈 분들을 많이 응모에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직원의 부당해고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사업 경영성과와 저는 관련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공사는, 특히 시설관리파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실적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저는 책임을 물을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선 4기부터 5기 진행돼 오는 동안 분양 관련 총괄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사법적인 그런 절차도 있었지만 저는 어떻든 경영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은 마땅히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법 당국에서 일단은 부당해고에 대한 우리 공사가 졌기 때문에 이 복직과 관련해서는 최종 우리가 또 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도시공사 관련 조직원의 기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챙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새로 부임하는 사장 책임 하에 확실하게 기강은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이미 감사실장을 파견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 파견결과 공사의 어떤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는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저희가 더 감사권을 발동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철도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는 시장의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꼼수가 아니냐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과 또 시장인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저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0년 상반기에 만약 김포도시철도를 진짜 차량 입찰을 했더라면 저희는 고가 경전철로 갔을 겁니다. 저는 그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년에 완공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모든 도시철도, 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인 경전철이 그렇고, 의정부 경전철 세워 놓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시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또 부산 김해도 저희가 벤치마킹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가 9호선 직결을 못 하는 책임은 분명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김포도시철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철도를 지하화로 한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또 의원들이 이해하기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받는 것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하화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승인 과정이 굉장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확정된 김포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착공을 해서 완공하는 것이 제1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민자를 검토한 거는 누차 조승현 의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타 오판에 의한 승인된 그 사업비만 해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로서는 4553억 원을 어떻든 마련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 없이 제가 시장이 어떻게 민자제안 조건이 들어왔는데 그걸 검토 안 하고 바로 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검토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저는 이 검토기간 중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민자제안과 재정을 검토하는 결과, 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많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늦어져서 연 900억의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시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억씩 그거는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3억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시면 그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 집행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에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자와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분명히 검토할 사항이고, 만약 그런 조건이 들어왔는데 시장인 제가 그걸 검토하고 만약 재정으로 했다면 저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지금 피맥(PIMAC)을 통해서 민자 검토를 받고 있고, 최종 보고서는 받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12월 말까지 피맥(PIMAC)에서 제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민자에 대한 결말은 저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이 늦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이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그 재정사업을 적극 검토했고, 또 그런 준비를 지난 3월 27일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지금 착공시점은 2014년 초로 계획돼 있고, 완공시점도 지금 2018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승인받은 사항보다 그래도 빨리 착공하고 완공하는 게 저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도 그 이후 계속 검토를 해 왔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올 안에는 차량 국제입찰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최소한 이번 주 내 대선 전이라도 사전 규격공고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 또 어제 일요일인데도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시간 회의를 하고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거를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든 또 대통령선거 전에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거보다 오히려 시에 대한 일이고, 또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식적인 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저는 더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시점을 늦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즉흥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의도에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치적 계산으로 시장이 그 발표여부를 결정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윤숙 의원님의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견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고, 또 제가 혹여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관련 국ㆍ소장께서 더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좌측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린 순서대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해 왔던 대형사업들 중에 유니코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유니코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정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이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억 불 외자유치 MOU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안 된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없었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분석만 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대외적으로 망신을 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행정절차라는 가림막을 세워서 1,000여 김포시 공직자와 김포를 조롱거리로 만든 유니코 사태를 기획하고 추진한 관계자에 대해서 문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인사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어떻든 저를 비롯해서 담당 부서장들도 어떻든 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려 깊지 못한 판단 때문에 이게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좀 엄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네폴리스 관련해서는 다행히 차점자와 이행보증금 112억의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제 또 해가 바뀌게 되죠. 해가 바뀌게 되면 보상가는 또 오르게 될 거고, 또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운2산단에 대해서 문제가 분양이 지금 낮은 이유가 진입도로가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행정가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학운2산단의 분양원가를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220 한 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분양가가 21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의 4산단은 순수 민간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190만 원대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합회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산업단지하고도 가격차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인근의 검단산단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파주시의 경우에는 100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와 파주가 그렇게 우리가 파주에 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파주 역시 제2자유로도 있고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제가 기업가라도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간업자가 진행했다면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진행했다면 더 빠르게 진행됐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분양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상에 대한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아,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러나 바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했더라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민간업자들이 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비교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성과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시각과 민간의 시각은 전부 틀립니다. 전혀 틀리죠. 타 지역의 경우, 제가 서산인가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공무원들이 우리처럼 도시공사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경영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장뿐만이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행정력 이외에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아파트가 지금 세 군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쌍용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건 시장님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 쌍용아파트 그러면 ‘아, 김포시에서 지은 아파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인식은 우리 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김포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기업을 만든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용역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외부용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답변도 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분명히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좋아하시는 용역, 외부용역, 외부감리 이렇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조성원가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책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까 부당해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셨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뭐 항소하셨으니까 항소가 끝나고 나면 부당해고한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패하게 되면 복직을 시키실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사장 채용 연기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서 늦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원인을 마치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젊은 나이에 해직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또 인물도 많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이거를 대선이라는 말이 저는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님에게 정치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채용을 하는데 대선이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선 뒤로 미뤘다가 또 늦게 12월 초에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어떻든 저희가 1차 공고를 냈을 때 한 분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응모했을 때는 이거는 다시 재공고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게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 우리 공사 홈페이지나 행안부 홈피나 유일하게 한 게.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뒤늦게 그럼 대선 뒤로 미뤘다가 12월 초에 하신 이유가 뭔지 그것만 좀 답변을 주시죠.

그거는 어떻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위해서 또 12월경이 대체적으로 상장 100대 기업들, 우리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장 100대 기업 임원으로 해 가지고 3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월 말이 그런 시점입니다. 상장회사들이 대대적으로 인사가 있어서 나와야 저희가 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우리 공사사장으로 응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12월 말로 지나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펼쳐져 있는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트홀 붕괴됐죠. 기강 해이됐죠.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석 달이나 시간을 두셨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님도 책임의식이 없으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공고에 한 분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바로 재공고를 하셨어야죠. 바로 재공고를 했을 때 왜 한 명밖에 안 올 거라고, 아무도 안 올 거라고 단정 지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했고요,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는 제가 사려 깊게 판단을 못 했고요. 어떻든 저희가 상장 100대 대기업 출신들이 이 공사사장으로 많이 응모를 했으면 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든 12월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12월 공고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왕 공고가 됐는데요. 시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어떤 일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치우쳐지지 않고 정말 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사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포함해서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문 경영인, 어떤 본부장급 전문 경영인도 채용할 의지는 있습니다.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 역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있는 일부 업무를 떼어 갖고 나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저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유영록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요, 지금 어떻든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고 김포복지재단도 굉장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하고 좀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협력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재단들이 안정화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공모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련 많은 부분들도 저희가 다 외부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만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는.

복지재단 업무 역시 마찬가지로요, 시에서 하던 업무에 대한 부분들만 받아서 하고 계신 게 지금 현실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공사 안에 태산패밀리파크 도자기교실에 대한 실체를 전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직원의 교체의사 없으십니까?

공사 직원들에 대한 교체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든.

우리 시의 산하기관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고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는 처리할 사항이지 시장인 제가 그 직원에 대해서 직접 거명을 하면서 그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송까지 이어졌고요, 특히나 내부 고발자에 의한 부분들인데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나서부터, 또 더 냉각기가 되면서 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서 감사업무자도 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의 감사의 어떤 부실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런 사내의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직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권고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굉장히 불쾌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3억의 이자이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지난 134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인정하셨어요. 그럼 사업비의 1조 6000억에 대한 이자가 없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제가 고가경전철을 지하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계획 변경승인 이후 3월 27일 이후에 또 4ㆍ11총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민자유치를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계속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피맥(PIMAC)의 검토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10월이 끝났어요. 10월이 지나갔으면 적어도 왜 10월이 지나갔는데 한 달이 지나가고도 아무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11월 초에 시민들이 추운 날씨 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1인 시위하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만나셨습니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안 만나셨죠?

지난 11월 24일.

시민들이 무슨 죄로 거기에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2주 후 11월 14일에 본 의원이 이렇게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삭발 이후 조차에도 시장님 말씀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이거는 시의원 조윤숙 하나가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 입으로 약속했던 날짜를 어겼으면, 우리가 개인적인 약속을 해도 어린애와 약속을 해도 왜 못 지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그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그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도시철도 자료만 갖고 있는 거가 굉장하거든요. 그 자료마다 답변이 다 틀립니다. 시장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민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추운 날씨에, 근무하다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가서 몇 차례 만나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시청 앞에 와 있는데 그분들을 하나도 만나지 않으셨고, 같은 2층에 있는 1분이면 만날 수 있는 의원이 삭발을 해도 들여다도 안 보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책임 안 느끼십니까?

책임은 느끼고요.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들은 어떻든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걸로 끝나십니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시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좀 시민의 입장을, 시민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혼자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소통을 하신다면서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 시민의 입장을 제가 왜 모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니, 앞에 와 있는 사람을 만나도 안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꼭 만나야 그게 소통을 하는 건가요? 의견을 제가 받아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시장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보충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성을 낮추시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과 함께 9호선 공약에 대해서 자문을 해 오신 그룹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고, 또 그분들이 민자유치제안을 자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9호선 공약도 무산이 됐고, 민자유치도 어려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전문 그룹들은 전면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하시겠습니까?

그 해체여부는 어떻든 우리 김포도시철도를 위한 자문관이기 때문에.

잘못 자문을 했으면 해체해야죠,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해체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회의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 12월로 종료가 되면서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임기가 다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제대로 된 자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 10월 30일에 김포포럼간담회에서 시장께서는 관계자로부터 비용 대 편익 B/C 1이 나와서 기재부 중간보고를 무난히 통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민자유치를 자신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외부의 자문그룹이 또 있으신 거 같아요. 그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구두로는 B/C가 1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그 관계자가 어느 관계자입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곧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답변도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합니까?

아니, 곤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관으로부터 그런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문관을 말씀하시나요?

철도자문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피맥(PIMAC)에 관련된 관계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의 자문관이죠, 그거는. 그러면 김포시에 있는 자문단에게 들으신 말씀이세요?

아니, 거기도 그쪽 피맥(PIMAC)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누군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자문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B/C가 1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묻잖아요.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거는 저희가 자문관한테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확인을 다시 하세요?

자문관은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 시장님이 들으셨다면서요. 김포포럼에 가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드린 얘기는 어떻든 피맥(PIMAC)에서 그런 B/C가 1이 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니,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시장이라는 공인이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공인이라면 밝혀 주세요.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밝히셔야죠.

자문관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철도자문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철도자문관이요?

네.

박영곤 자문관님이신가요?

네.

얘기 안 와 계시나요? 본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청 조직과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확실치 않은 주변의 외부의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 왔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 시정 불신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벌어진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놓고 후유증이 예상되고요, 확실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께 사업지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공식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 할 일이 없나요?

지금 도시철도와 관련돼서는 어떻든 제가 책임을 느끼고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만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간의 늦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만 듣겠습니다.

시간은 뭐 좀 않았지만.

바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의원님의 의견으로 듣고요, 사과여부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시민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가 도시철도하면서.

저는 개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개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제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십니까?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 의견으로 들으신다면서요.

아니 의원님이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지만 그건 제 개인으로 판단해서 제가 사과할 사항이죠.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마무리에 앞서서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20분ㆍ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저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자 많은 말씀을 삼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공식사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과하길 바란다, 사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 의견으로 받으신다는 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면 제가 시장실에 가든 만나서 드릴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원이 시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사과여부, 어떻든 의회 의원님은 시민의 대변자이시고, 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사과여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해야 할 거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은 김포도시철도 지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과해야 할 의향이 있으신가 물어보신 걸로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재정문제 때문에 민자를 검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에게 맡겼을 때에 오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불안합니다. 제안사들이 제안한 순수자본이 102억에 불과합니다. 102억을 가지고 1조 6000억의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전체 5개 회사가 3%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자로 가다가 중간에 민자제안사들이 손을 놨을 때 그 부담은 모두 시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불안함 때문에 공공으로 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승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시의 재정문제는 걱정도 안 하냐 그러시는데 똑같이 합니다. 더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발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즉흥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시장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과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조윤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의사일정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내년도 김포시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편성과 자료작성 등 바쁜 가운데에도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짚어 본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예산 항목별 삭감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목별 예산심의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행사성 성격이 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특별한 여건변화 없이 예산을 증액 계상한 항목에 대하여는 예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국ㆍ도비매칭사업의 경우 시비부담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영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 정책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책과 배치되는 분야의 지원예산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2년 말 현재 76억 3099만 7000원의 기금 총액을 2013년 말까지 83억 8724만 5000원으로 증가하는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5개 기금 모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과 큰 변동 없이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대체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5일 제정된「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해야 함에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특정사업의 성과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재정제도인 만큼 조성과 집행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과 구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6239억 5783만 원으로 기정예산 6237억 9066만 1000원보다 1억 67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0.03%의 소폭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81억 64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57억 93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의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김포환경한마당은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부스임차료 500만 원, 무대설치비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이 소요되는 행사성 경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대설치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은 우선 덕포진이라는 역사성과 인근의 교육박물관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살리면서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야영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평화누리길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군부대 및 문화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시비부담 편성액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조정 또는 재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관심도 및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계상한 2000만 원은 홈페이지 활용 등 기존 방법을 이용한 평가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친절도 평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보다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등을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이끌어내고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지원 대행사업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최근 들어 몇 차례 발생한 불미스러운 행동과 기강해이 등 일부 간부들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 1637만 원 중 637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태블릿PC 이용 스마트워크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기존 태블릿PC와 노트북 사용에 대한 활용도가 낮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향후 도입을 권고하며, 관련 예산 8812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 경계 진출입 경관 조성용역과 상징조형물 설치는 한강신도시 등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통해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의 행정예고와 언론사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는 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4180만 원과 2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통일업무 지원 중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는 현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주의국가 연수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 없음을 이유로 매년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PAVA파견단 김포시 방문지원 1000만 원은 우리 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교류 등의 연계 행사가 아닌 단순 1회성 행사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화사업은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센터만의 특성화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매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증액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보현장 체험학습비 130만 원은 민방위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안보현장을 견학하고자 하는 행사성 경비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2012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삭감된 항목으로 내년도 예산 또한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안전지킴이는 청소년계도사업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목적과 타당성에는 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시범운영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1억 560만 원 중 5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의 용화사 용화전 개ㆍ보수, 덕포진 교육박물관, 김포다도박물관, 보름산미술관 등의 지원예산은 그동안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의 한계성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안으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시설운영에 대한 자생력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시비부담 편성액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중봉 조헌선생 총서 발간은 담당 부서 소명에서도 밝혔듯이 오랜 기간 준비해서 구상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 논의된 사안으로 그동안 연구되고 발간된 자료 등을 관련부서에서 좀 더 파악하고 검증한 후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표축제 및 콘텐츠 개발용역 4430만 8000원은 김포시 대표 축제를 찾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용역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획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김포농수로뱃길축제 개최 2000만 원 중 800만 원과 김포아시아인형극페스티벌 1000만 원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일부 유료수입이 발생하고, 그동안 주관 단체의 자생력이 충분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함상공원에 설치하는 입체영상사진관 3000만 원은 관람객 유도를 위하여 영상사진 10여 장을 계속 돌려보는 단순한 형태의 사업으로 투자예산에 대비 효과가 없다는 위원회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의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시민회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몽골텐트 구입비 4000만 원은 매년 축제개최 시 별도의 임대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나 각종 행사개최 시 설치 및 해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도 계상하였으나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삭감되었던 출연금으로 내년도 예산 또한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우수상품직거래장터는 행사의 취지 및 성격에는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참여기업이 저조하고 시민의 호응도 또한 낮아 보조금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기업 적극 유도 및 자부담 비율을 높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하동천 생태탐방로, 자원순환과 재활용수집소 관련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해설사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 삭감은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조정ㆍ정리하고자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관리면적ㆍ운영실적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강하게 주문드립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은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격년으로 용역을 실시하여도 원가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2500만 원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자체 관리가 되고 있으며,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세척의 효과를 거들 수 없다는 중론을 모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아라뱃길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사업 4400만 원은 아직 아라뱃길 시설물에 대한 인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현재 인수 관련 운영비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김포한강신도시 특화계획TF팀 운영비 1000만 원은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TF팀 운영에 있어 지역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한강어촌체험장 조성은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군부대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 중론에 따라 시비부담 편성액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업시기가 하반기이고 대명항 어판장의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을 시행하지 않아 그동안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이용객들의 불만과 불평이 가중되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의회는 물론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비부담 편성액 37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카드단말기 도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과 엘리트농업대학 체육대회는 행사성 경비를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영상물 제작비 500만 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예산증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계상한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0건, 11억 2886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예산삭감 조정과는 별도로 주요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미확보 및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문 시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장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지식과 연찬 부족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향후 예산안을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사전 검토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의 의지표현과 시민과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 감액하여 집행해 줄 것을 제안드리니 검토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 등 약자에 대한 배려예산은 삭감되고, 선심성 또는 보여주기 식의 행사예산은 증액 또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원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건립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단순히 센터 건물만 지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다문화 지원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시기 바라며, 보육정보센터와 실내체육관건립사업과 같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버스 10대를 일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표방한 사안으로 사업 시행 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기 운영 중인 장애인콜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서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관련 시 적립금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LH 부담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상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천연가스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입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운영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위기의식과 대책마련이 없는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수입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국ㆍ도비매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관행적이고 1회성적인 일반보조금 형식의 지원사업은 시비부담에 대한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자체 가용재원 감소 및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전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국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심사보고서에 모두 담지는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개개인이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결특위 내내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7인 발의)(계속) 5. 김포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6. 김포시농특산물통합상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7.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를 알차게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7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펼쳐 고귀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 중 조례시행 전ㆍ후 별도의 시행조건과 주문이 제시된 안건 등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취지를 살려 원안 의결하였으나 조례 시행 후 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인권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정된「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내용을 포함하는 인권센터 설치에 대하여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점은 공감하나 독립운동기념관 설립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3ㆍ1운동기념사업회가 기념관 운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독립운동기념관으로서의 본질과 특징을 살려 나가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반환규정에 있어 하루 전날 취소하든 한 달 전에 취소하든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50%만 돌려주는 규정은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 및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및 반환요율에 대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조정 또는 변경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통합상표 인증취소의 임의규정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각 항목 중 충돌되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내용 일부를 바로잡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의 위촉사항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단원의 제한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단원의 결격사유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라는 조항은 같은 조항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공연 및 입장료 조항의 단서규정으로 정한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에 실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조문은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독립기념운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독립기념운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로 부의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역시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 설계 또한 알차게 준비하여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