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전영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예산 3,144억 5,09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2억 2,14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다음 장 지방교부세 등 세부편성 내용은 먼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가 기정예산대비 172억 2,149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소폭 증액이 되고 국고비보조금 20억 원과 지방체 40억 원, 그리고 대포항개발 부지매각수입 68억 4천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정리추경으로는 예년에 비해 대폭 증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한 9억 7,312만 원 등 재원을 토대로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 8억 4,564만 원 등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에서는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종합관광·레저항 조성비 일부인 110억 2,152만 원을 삭감하여 대포어촌계 부지매각수입 68억 5,088만 원과 함께 예비비로 179억 8,491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에 지방채무 변제에 충당하고자 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의 증가 또는 감액이 되는 경우는 타당하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전액삭감 사례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액삭감사업 축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변경조서 분석입니다.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9월 9일 속초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시의회 채무부담행위 승인액 554억 8,483만 원을 136억 1,517만 원 증액된 69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 금년 11월말 현재 채무부담행위 변제액으로 634억 5,600만원을 이미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2013년까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채무부담액이 대폭 증가하게 된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분석입니다.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5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속초시는 이 사업의 추진으로 하천 내 매설된 노후 하수관로의 이설비 약 42억 원, 건천화(乾川化)된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를 위한 사업비 약 30억 원, 친수환경의 하천으로 개발비 약 67억 원, 재해예방을 위하여 청초교(12m) 확장 약 22억 원 등 본 사업의 시비 약 100억 투입으로 약 161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14ㆍ2015년 2개 년도에 걸쳐 각 43억여 원씩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분석입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연말에 국·도비보조 내시되어 사업비 집행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합당한 사유가 되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지체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0건에 253억 4,774만 원으로 시비 미대응 또는 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계속사업조서에는 공공도서관건립지원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1,449억 9,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으로 장기계속사업이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확보에 별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금번과 같이 한 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단 2회만 편성하는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후에 19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해 이후 13년 만에 이후 처음입니다. 보통 한해에 3회 이상 작년의 경우 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 추가내시분 반영 또는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비 확보 또 사업계획 변경분 계상 등의 조치로 그 사업추진을 해왔던 예산운영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금년에 2회 추경으로 올해 각종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각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첨부된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은, 저기 저는 의회에 들어 온지는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부시장님은 한 30년이상 공직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상수관망사업으로 수치를 저기 금액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그거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정확한 횟수만이라도.

한 4, 5년 된 거 같습니다.

년도?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10년도?

예, 예.

그 국비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23억 8백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5,100만 원. 그래서 갚는다고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사업 시작할 때 국비가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국비를 갖다가 1, 2년 2, 3년 동안에 써버렸어! 그렇죠? 매년 통장에다 놔두고 관리해서 그해에 써야 되는데 그해에 시비를 대응 못해가지고 뭐 공사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면 통장에다 놔두면 관계없어. 그런데 국비를 써버려. 그러다보니까, 2, 3년 있다가 이거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월이월 시키다가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 반납할 돈도 없습니다. 예?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다른 사업할 것도 못하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향의 강 사업, 알고계시죠?

예.

예. 2012년도 추경에 10억. 그거 지금 통장에 돈 있습니까? 있어야죠! 네?

예.

그것도 다른데 써버리고 또 올해, 예를 들어서 2103년도에 그것 또 썼으니까 시에서 그 자금을 조달해서 또 메워야 되니까. 결국은 10억이 20억, 20억이 40억에 대한 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예? 결국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긴축재정 긴축재정이 결국은 우리가 국비·도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서 과감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타계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사실 뭐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렇게 중앙부처에 있다가 지방에 와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방에 와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그 많은 국고보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이런 도시개발을 구축하고 미래 나갈 방향을 하다보니까. 또 시장으로써 공약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게 우리 국비를 보조해서 통장에 넣어,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리 쓰고 또 다음에 해주면 되는 거니까.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중이 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데도, 계속 그대로 가야 됩니까? 예!

원리원칙대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시장님 이하 우리 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걸때는 좀 걸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장님, 예? 표 의식 하고 그렇게 하고 가다보면 이거 긴축재정, 긴축재정 말만 그렇게 하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단순하게. 세부내역을 기 차지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긴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어디 가서 약속만 자꾸 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부분은 스스로 좀 통감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혹시나 지나간 걸 돌이켜보면서 통감할 건 통감하고 생각을 다시 한 번 계기도 됩니다만은 그런 어떤 각오가 없으면 결국은 누구도 책임 안지잖아요.

예.

결국은 그것은 시민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제는 어려운 결정을 좀 해야 될 때다. 그거 먼저 실천해야 될 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먼저 그거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 할 건 해야지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청초호 마리나부지 매각대금 7억 원이 증액된 17억 5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에 8억 5천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조성에 7억 2천만 원이 삭감된 2억 8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4억 7,334만 4천 원이 증액된 119억 6,794만 5천 원으로 국비 12억 8,500만 원, 광특 4억 4,1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분권교부세 4억 3,491만 3천 원, 도비 6억 7,500만 원, 시비 89억 1,7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로 큰농골에서 원암리간 농로개설 공사에 6천만 원, 중도문 청룡사입구 농로부수공사에 4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는 제1회추경시 도비 2억 2천만 원에 대한 시비 미대응 사항으로 2013년도 제1회추경시 시비 미대응 사업비 2억 2천만 원이 확보될 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국비 억 2천만 원이 삭감된 2억 8천만 원, 시비 1억 8,532만 원 등 총 4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도로소규모 유지보수에 272만 4천 원이 증액된 5,272만 4천 원, 시설부대비 138만 원이 감액된 272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에 따른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국비 8억 5천만 원, 도비 2억 5,500만 원등 총 11억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6억 원이 증액된 19억 5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예비비로 1억 250만 원이 삭감된 1억 9,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수수료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7억 원이 증액된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총사업비는 251억 5,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확보액은 14억 6,700만 원, 2013년도에는 25억 원, 이후에는 216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에 1억 8,101만 원, 한알카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 2,304만 2천 원, 국가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5억 3,819만 1천 원, 농어촌생활도로 및 농수로 정비사업에 1,379만 9천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장기계속비사업 현황으로 속초항구수로 교량가설공사, 떡밭재도로 개설공사와, 군부대 이전사업,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대해서는, 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1,159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서는 3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육급여에 5,546만 3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5억 7,9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2억 4,5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8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24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4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자활지원예산을 1억 2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 2,32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198만 5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2억 3,323만 5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1,2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 5,4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1,203만 8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교육급여 419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7,2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는 3,0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1만 8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 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예산은 9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예산 177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26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예산 1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1,999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예산대부분은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6,019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애향장학금을 1,098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예산 1,7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비는 2억 3,319만 3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6,498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예산, 8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급여는 6,942만 9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8억 4,5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는 3억 6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지원사업은 30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5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지원은 25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 예산 2,90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운영은 1억 5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예산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1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1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3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2억 1,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인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6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8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101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외의 수입으로 2,9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861만 1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63만 9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858만 9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8,73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5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87만 5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8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자녀보육비 지원금 반납 118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5,805만 8천 원을 삭감한 108억 2,8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역량강화에 대해서는 1억 4,751만 2천 원이 삭감이 된 39억 7,9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1억 5,586만 5천 원이 삭감이 된 19억 4,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는 620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8,0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6,325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3억 1,42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있어서 3,976만 원이 삭감이 된 1억 1,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위탁교육부담금이 1,400만 원이 삭감이 된 6,550만 원, 또 일반교육부담금이 1,680만 원이 삭감이 된 2,820만 원, 사이버교육부담금이 896만 원이 삭감이 된 1,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49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9,7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149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1,650만 9천 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에 있어서는 2,200만 원이 삭감이 된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2백만 원이 증액이 된 2,7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있어서 2백만 원이 증액이 된 1,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1억 82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12억 3,8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에 대한 내역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써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억 82만 1천 원이 삭감이 돼서 2억 5,3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체 기반강화는 3,803만 7천 원이 삭감이 된 7억 2,4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운영에 있어서 3백만 원이 삭감이 돼서 7,33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환경정비 재료비 3백만 원이 삭감돼서 7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은 4,823만 7천 원이 삭감이 된 2억 2,167만 2천 원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부업대학생 운영에 4,823만 7천 원이 삭감이 돼서 2억 1,98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써 시승격 50주년 홍보 언론사 홍보에 대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만 원이 증액 된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관련해서는 5백만 원이 삭감이 된 5,37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써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전시 부스운영에 따라서 5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은 5백만 원이 삭감이 된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Fresh 속초아카데미 운영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에 5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액 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록물·정보통신 체계 확립은 5,639만 원이 증액이 된 7억 6,0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관리에서는 1,979만 원이 증액된 4억 5,1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써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을 삭감을 해서 21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시설물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속초시 기관수상 제작함을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실 운영에 있어서는 3,660만 원이 증액된 2억 7,3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행정정보통신망 전용 회선료에 대한 3,36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통신자재에 대한 3백만 원을 증액을 해서 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정운영 경비는 2억 1,054만 6천 원이 삭감이 된 54억 7,5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 2억 123만 원이 삭감이 된 34억 5,05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연금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부담금에 대한 2억 1,23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6억 8,7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31만 6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2,1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931만 6천 원을 삭감을 해서 724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동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명동입니다. 50만 원을 삭감을 한 2억 2백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에서 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3,4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동식 앰프 1대 1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방송 앰프 설치 1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1백만 원을 삭감을 한 6,70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삭감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3억 5,223만 8천 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부서운영사무관리비를 4백만 원을 증액해서 2,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부서운영공공운영비 4백만 원을 삭감한 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581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6,7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백만 원이 증액이 된 4,16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3백만 원이 증액이 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반장활동강화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81만 6천 원이 증액 된 1억 6,548만 8천 원이고, 통·반장 보상금에서 통장수당 280만 6천 원이 증액 된 1억 5,1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쪽. 효율적인 시정시책추진. 시승격 밑에 쪽에요. 아래쪽에. 50주년 홍보에서 당초(안) 1천만 원 잡았는데, 2,320만 원.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네.

뭐 홍보하는 데 들어가긴 들어갔을 텐데.

네.

이거 너무 홍보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시민들은 2012년도가 50주년인지 2013년도가 50주년인지, 이거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50주년 홍보를 어떤 홍보를 올해 뭐 대대적으로 50주년이라는 걸 알리는 건지. 예? 이런 것은 조금 무의미한 예산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지, 일간지로써 두 개소 하고요. 설악신문에

광고

별도로 홍보용 광고를 내서 내년도가 이제 2013년도가 시승격 50주년이라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한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2011년도 문화바우처사업비 정산금으로 5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운데 재정보전금으로 엑스포 인라인트랙 노면정비사업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326만 6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방채차입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4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마치고, 세출예산을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유지보수 사업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정밀진단사업으로 증액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금 인상부분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40억 증액하였고, 노인게이트볼장 대부료 변상금에 120만 5천 원을 감액하여서 밑에 공공요금으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도비가 322만 6천 원 증액하여서 시비를 322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에 9백만 원, 다음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맨 밑에 사업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설치사업과 김종우가옥 보수정비사업 2건에 840만 4천 원을 계상하여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성 사업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9억 1,58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조양동유적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에 510만 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에 1,729만 8천 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3억 4,350만 원, 그 다음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설악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생활체육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천만 원해서 총 6건을 2012년도 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장기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공공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외 140억입니다. 이거는 2014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고, 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45억은 2012년도 2014년도까지 사업입니다. 도문농요에 관련된 문화재 부수정비 사업을 2011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15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제루 정비사업은 ‘11년서부터 ’14년도까지 3억 6천 사업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8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8,75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377억 1,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로 53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1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로 485만 2천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2,57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8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 6,42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리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립비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2억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으로 3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수행기관평가 인센티브로 1,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특별치료사업에 3천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사회복지보조로 55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카 지원에 2,94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에 5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3,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비에 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로 1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전체 운영비 내에서 항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그룹홈 전세자금지원에 1,500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조성에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500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9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로 6,6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870,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로 26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14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2,7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법인어린이집 환경개보수에 6백,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에 42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경무수당에 1,500을 감액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4,5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등보육료 지원에 4억 8,4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에 1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에 3,6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2건으로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에 2천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지출하고 잔액 9,200을 이월하였고, 노리경로당건립은 건물 3동과 부지매입로 1억 6,500을 지출하고 잔액 3,500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76쪽에 아까 그 노리경로당 부지매입.

네.

해서 경로당,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셨어요?

네.

하셨고. 기존에 경로당이 있죠?

기존에 경로당이 없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예, 그 옆에 좀 보기 싫고 마을에 그 주변에 폐가가 좀 많이 있어요. 마을회관 바로 옆에 그래서 미관도 많이 헤치고 또 어르신들의 요청도 있고 그 쉼터로써 경로당의 필요성이 좀 간절합니다.

마을회관도 좀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가보진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어르신들이 마을회관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2층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2층까지 가서 인사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속초시 뭐 2층이나 예를 들어서 1층 아닌데는 다 이렇게 별도로 또 1층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하셔야 되나요? 그런 경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 여성가족과 방향은?

그렇습니다. 저기 어르신들이 2층, 3층에 지금 청학동 경로당도 그렇고 위험하고 또 다니시는데 많이 불편해하셔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 연차적으로.

예, 그 부분도 그리고 기존에 또 뭐 3층, 4층 걸어서 올라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예, 관절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데 뭐 2층 해서 나름대로 지금 예산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완곡조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 총 지금 2억하고, 여기서 2억 중에서 3,500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올해 그러면은 이월된 거 3,500하고 1억 원인가요?

예,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저기 1억 6,500만 원에 저기 사용내역은 어떻게? 이거는 1억 6,500은 뭘로 사용됐나요?

예, 부지하고요. 건물 3동이 있었습니다. 그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노리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매입을 했다고, 부지매입하고

건물부지 매입비와 건물 3

예, 3동.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얼마 잡나요?

1억 3,500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아직 세부적인 건… 따로 나오면

몇 평방미터 면적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부지는 360㎡고요.

예.

아주 넓게는 안하고 기본적인 정도만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서 나오면

그래서 1억 3,500 그게 또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조립식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거 저기 노리 있죠?

네, 세부계획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 세부계획서 지금 그 매입 내역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역하고 앞으로 그 건축면적하고 계획 그것 좀 제출 해주시고, 오늘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85쪽에, 아동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

네.

어거 당초에 2억 5천인데, 1억 5천만 사용이 됐어요?

당초에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5천으로 그쪽에서는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예,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1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으로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에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서 3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에 1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총 21억 2,936만 9천 원으로 이중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이 8억 원, 도비가 5억 7,625만 원, 시비가 7억 5,31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상분양 종묘 운반차량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으로 2012년도 시비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신축에 국·도비 9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대포항 수산물판매시설 신축에 도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비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어촌계 활어회센터 캐노피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108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시비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실 난방을 위한 난로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0년도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집행잔액 990만 7천 원 2011년도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집행잔액 2만 9천 원, 2011년도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집행잔액 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0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집행잔액 132만 1천 원, 2011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집행잔액 5천 원, 2011년도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집행잔액 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이월사업은 16개 사업에 107억 3,945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돌기해삼 씨뿌림양식사업 도비 6천만 원과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사업 도비 4천만 원, 갯녹음 암반부착사업 도비 1억 원을 금년도 시비 미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이월하였고,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3,635만 7천 원과 감채어선사업 집행잔액 1,561만 7천 원, 오징어냉동팬 지원사업 집행잔액 2,134만 6천 원은 이월하여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채낚기어선 내동시설 지원사업 5,6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신축사업비 62억 8천만 원과 수산물유통시설 사업비 6억 원, 수산물판매시설 신축사업비 19억 7,400만 원, 수산물위판장시설 신축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시비 미대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외옹치 활어회센터 신축사업비 시비 3억 2천만 원과 교동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사업비 3억 3,4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문어연승봉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213만 6천 원과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사무실신축사업비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내에 입목 매각수입에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관련 토지교환 차액금 2억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예방 사업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경고문 설치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사업에 17억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정비 금호지구에 시설비에 1억 8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 동명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동명3지구에 370만 4천 원을 감액한16억 3,4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구 동명3지구정비 사업에 370만 4천 원을 증액시킨 5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분묘개장 등 보상비용으로 3,796만 원이 증액된 8억 2,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7만 2천 원이 증액된 4,0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만 2천 원이 증액된 4,0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숲길조사원 교육비로 17만 2천 원을 감액시킨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4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5,4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로 60만 원을 감액시킨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60만 원을 증액시킨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에 24만 4천 원을 감액시킨 2,3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대산 산림욕장 임시주차장 임대료에 1,2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청대산 산림욕장 사업관련 주차장 조성 임대료에 1,223만 2천 원을 감액시킨 1,1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에 181만 원을 감액시킨 1,1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류비에 2백만 원을 증액시킨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백만 원을 증액시킨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좀 봐주세요. 맨 위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취약시설 정비 금호지구. 이건 어떻게 1억 8천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그 이거 동명8지구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지구로써요. 제가 시청 뒤에 주차장한 부분인데, 저희가 동명8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억 8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지금 남았습니다.

어디로 지출됐어요?

동명8지구하고 중복지구로써요. 동명8지구 사업에서 그 예산으로 지금 금호지구 사업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변경된 건 여기에 표시돼야 되지 않나요?

그건 동명 제3지구로 같이 3지구 사업비 안에 들어가, 동명8 제3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8지구 그 전체예산 안에서 저희가 금호지구도 일부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동명8지구 예산에 대한 변경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안 넣었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에 대해서 8지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집행이 돼서 중복이 됐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동명8지구 예산 안에서 같이 그 사업을, 바로 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사업을 1억 8천 만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호지구가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별도로 들어간 건 없다?

예.

그래서 거기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감액됐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산악박물관 분묘개장 보상비. 이걸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뭐냐면. 저희가 그 소나무 이식하다가 무연고가 21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초에 보상비가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장은 다해서 지금 장의사에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화장처리는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되면 묘이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면 다 끝난다?

예.

산악박물관 내에 묘지 이장에 대한 금액은 다 끝난다.

예.

당초에 이게 어느 정도 증액된 거죠? 당초, 최초에 계획하신 거?

당초에는 저희가 350기에서 이제 5백 한 30여기, 한 2백여기가 늘었지요.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저희가 묘지이장비가 당초 약 8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전체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7억, 7억하지 않았나요? 최초에?

전체 8억을, 지난해에 의회승인 받을 때 8억으로 저희가 승인, 전체 일반 포함해 8억 받았는데 저희가 무연고묘라던가 연고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한 12억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4억 이상 증가가 됐단 얘기네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경관주택 건축지원비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회추경 세출예산은 6억 286만 8천 원 증가한 48억 1,74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주택지원비 도비 3백만 원과 시비 7백만 원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한단에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2,585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서 5억 5,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아바이마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한단에 학사평순두부마을 안내간판 설치에 3,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5,685만 1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서 속초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바로 밑에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아바이마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서 1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세입에서 하단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에서 524만 7천 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불제에서 632만 원이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어에서 150만 원, 그리고 농촌체험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15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서 214만 4천 원, 송아지 안정적 생산사업에서 15만 원, 그리고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서 120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9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번 추경에서는 1억 1,857만 7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2억 8,18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서 402-01 민간보조사업에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50% 지원해서 5백만 원, 그리고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308-06 자체단체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에 수료를 한 학사평의 정의섭씨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05만 2천 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도비가 그 체험지도사 양성비로 해서 1인당 112만 5천 원씩 4명이 되겠습니다. 이 4명은 체험지도사 2명, 해설사 2명인데, 하도문과 척산마을에 각 1명씩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솜다리 및 설악산소나무 증식 시험 연구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 원이 감 됐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에서 국제화 여비에서 160만 원이 감 됐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을 위해서 면세유 유류구입비가 714만 8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밭농업 직불사업에서는 301에, 그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 직불금에 524만 7천 원, 그리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에서 402-02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1개소에 4백만 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농약빈병 및 폐비닐 보상금 지원에서 3백만 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금액에서 632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2년차가 되겠습니다. 9백만 원.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서 송아지 안정사업에 402-01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안정제 가입지원비가 7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에서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역전략식품 육성을 위해서 5,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동에 7개시군, 그러니까 태백시까지 포함이 돼서 그 한우령 작목반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백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비 350만 원, 기타 과학영농기술,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산재보험료에서 40만 4천 원, 기타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02-01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1,632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서 765만 5천 원, 그리고 농기계 훈련사업에서 627만 9천 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4만 원, 가축방역에서 14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서 213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복구 지원사업에서 8만 1천 원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 반환은 93만 1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서 37만 6천 원, 그리고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8천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에서 46만 4천 원, 또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에서 8만 3천 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13쪽에.

예.

세출에 그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예.

이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예, 예. 강원도에서 우리관내에 수산업 청소하는 풍미식품에다가 품미식품이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농산물, 농수산물 그 가공산업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도비보조로 150만 원, 또 우리시에서 350만 원 해서 5백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30% 도비. 예, 30% 뭐 20% 이거

풍미식품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포장디자인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늘어나서, 이 부분도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계획에 의해서 좀 지출이 이루어졌으면은, 예산 계획이 섰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좀 해주시고. 216쪽에.

예.

아까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만 한우 작목반지원 사업으로써 5,200만 원?

예.

예, 이거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역전략식품으로써 속초에 한우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작목반이 있는데 그 농가가 13명이거든요? 13명이 강원도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영동의 6개 시군하고 태백시까지 포함해서 7개 시군에서 브랜드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각시·군에 부담금을 정했습니다. 그 부담금을 정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시비로 1,408만 원을 이미 납부한 바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 5,200만 원을 우리가 부담금으로 정해놨었는데, 2011년도에 부담금을 저희가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내야 되는데 금년에 해를 넘기기 전에 지난해 2010년도 분을 부담을 해야 되겠기에 5,2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 분은요?

‘12년도 분은 저희가 ’ 12년도는 이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가요? 2011년도로 끝났나요?

예, 처음 시작할 때 그 ‘10년도하고 ’11년도로 해가지고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뒤에 배석하신 담담계장에게 질문) 그 2011년도 끝난 건가요? 그러면? 지급이 안 된 걸로 끝나는 걸로

2012년도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부담금에 대해서 2012년에, 아니 2011년도 안 준거를 2012년도에 주는 걸로?

아니, 저 죄송합니다. 2012년도 사업은

예.

(담당계장과 논의 후) 죄송합니다. 2012년도분은 한우령사업단에서 아직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계상이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요구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게 전체예산이 얼마인가요? 이 브랜드사업 하는 전체, 지금 한 6개, 7개 시군인데. 태백시까지?

예, 2010년도에 1억 7,600만 원이였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700

아니, 저기 전체예산 중에서 우리가 시군별로 지금 분담해서 분담비를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한우 두 수 있죠? 예?

예.

한우 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배정한 거예요. 그렇잖으면 일괄적으로 시군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분한 거예요?

참여농가 수에 준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참여농가 수의 사육 두수에 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13농가인데, 약 한 60여두 됩니다.

그러니까, 뭐 60여두 가지고 우리 브랜드사업 한다는 것도, 예?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뭐 쉬쉬하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예.

브랜드 7개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예산. 브랜드사업하는 예산하고 국·도비 있으면 국도비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 부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나머지 시·군비에서 부담을 얼마 얼마씩 하는지, 다른 타시군도? 해가지고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죄송한 얘기,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좀 해주시고, 뭐 태백시라던가 다른 타시·군에 두 수, 사육 두 수. 그것도 좀 해주시면은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예.

예, 좀 번거롭더라도 좀 해주세요.

예.

낼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낼 오전?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저희가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농업인 대학이 있고, 마이스터대학이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이라는 게 최고경영자과정을 걷는 그런 교육인데, 그거는 이제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 원주대학교, 강릉대학교에다가 해서 그 강릉대학교에서 맡은 부분이 있고, 강원대학에서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대학의 친환경반에 저희관내에 정의섭씨가 등록이 돼서 교육을 받았는데, 1명이 1년 동안 교육받은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네.

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속초관광전국 사진공모전 참가비 56만 원을 삭감한 1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엑스포타워관람 환경조성사업 국비 4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2년도 범 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1천만 원, 엑스포타워관람 환경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5억 8,500만 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통역안내원 급여 86만 1천 원을 삭감한 2,324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유급휴일수당 19만 2천 원을 삭감한 535만 7천 원, 국민연금부담금 4만 5천 원을 삭감한 16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맞이 관광안내소 청소원 인건비로 급여 80만 7천 원, 유급휴일수당 14만 7천 원, 고용보험 부담금 1만 4천 원, 건강보험부담금 2만 8천 원, 국민연금부담금 4만 3천 원, 장기요양보험료 2천 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으로 3백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운영비로 전광판 유지보수비 1,770만 원을 삭감하고, 전광판 위탁운영비 960만 원을 삭감하고, 전광판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비용으로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에 4천만 원, 시외터미널 관광안내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로 8,400만 원을 증액한 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 8,400만 원을 삭감한 22억 5,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해변운영 관련해서 119구급차량 임차비 1,200만 원을 삭감한 3백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백만 원을 계상한 2,600만 원, 상하수도요금 2백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사업비로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구비 4억 5천을 삭감하고 도비 4억 5천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12년도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에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소길 강원삼천리 조성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동해안 해파랑길 조성사업 2,174만 5천 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3억 2,520만 6천 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 대비 160만 원,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7억 547만 원,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대비 704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 사업비 20억 8,036만 1천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부대비 383만 8천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3,412만 1천 원,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사업비 6억, 해파랑길 안내체계 정비사업비 4,500만 원, 시외터미널 관광안내소 개보수비 2천만 원,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개보수비용 4천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요.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개보수에 2천만 원, 4천만 원 돼있어요?

예.

지금 우리 앞에 추경에 보면은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 시외버스터미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두 가지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4천만 원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뒤에 그 명시이월도?

예.

그러면 그게 표기가 잘못됐네요?

그 4천만 원이 부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고속버스?

예.

그럼 그 추경에는 지금 2천만 원이 돼 있어요. 앞에?

시외터미널이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예.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중 상수도사업소 사항 중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금 1,8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재료비 동파방지용 계량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사업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제작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 중 01 기본재산임대 수입 중 토지임대수입 4만 5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재료비 중 동력비인 학취수장전기요금이 기정 3억 6,516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16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인 상수원보호구역조정 타당성검토용역비 1,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인 설악동 일원 감압시설 신설공사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배수관로 신설 및 이설공사비는 기정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악취수장 취수보 보강 및 도수관로 매설공사는 기정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평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출입셔터교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정 13억 2,448만 8천 원에서 2,54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12억 9,8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대포항개발사업소 기타 공유재산임대료 169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 부지매각 453억 2,73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수입이자수입, 이자수입에 2,793만 3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대포항개발사업소 그외수입 1,27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종합관광어항 대포항 개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대포항 부대시설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대포항 해수펌프장 전기요금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부대비 대포항 이전 등대 경관조명 설치 3천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대포항개발 전면책임감리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서 대포항개발 전명책임감리 용역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79억 8,49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248억 4,60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시설부대비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이 종합관광어항 대포항개발, 단위사업은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세부사업은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고요. 다음에 사업량 정부분이 방파제 620m고, 속초시분은 호안 575m, 물량장 740m, 친수호안 302m, 부지조성 187,106㎡, 총사업비는 691억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액입니다. 변경 전에는 554억 8,483만 4천 원에서 변경 후는 691억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 공사비, 설계용역비, 예납금 증액, 간접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및 상환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종합관광어항 대포항개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2012년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6,5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가져 오셨나 모르겠네요? 협약서, 정보화 체결하는 협약서. 소장님!

예.

「지방자치법」 1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이나 체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제44조를 보면 1항에 채무부담에 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환하는 회계연도에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005년 9월, 271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554억 8천만 원에 총 공사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 691억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가 매년 증가가 됐었지요?

네.

그러면 40조4항에 의해서 매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채무부담 행위가 증액이 되었을 때, 그 부분 계상을 통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행위가 지금 7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장님, 이 부분

인정합니다. 예.

회계상에 체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맞죠?

예.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담이 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 공사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통해서 4%, 4.5%의 공사이자를 지불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담행위에 정해진 기간에 그 금액을 갚지 못했을 때, 5점 몇%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돼 있지요?

예.

그 지연이자는 공사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이 금액은 공사비하고 설계비, 예납금 합계액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연되었을 때 그 이자, 5점 몇 %의 이자에 대해서 총공사비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금 여쭤봤습니다.

예, 총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예, 포함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5점 몇 %의 이자를 저희들이 속초시에 돈이 없어서 2010년도 말에 100억, 2011년도에 171억 해서 271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금 3년간 약 25억 원의 이자가 지불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 지불이자 총공사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차입금 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차입금 이자는 공사비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이 부분 공사비 5점 몇 %의 지연이자를 저희들이 물지 않기 위해서 더 싼 이자를 가져온다고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의 승인받을 당시의 내용은 제가 지금

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5점 몇 %의 이자를 무느니 4%의 이자를 통해서 채무를 더 가볍게 하겠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자 당연히 지연이자에 준하는 그런 이자인데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된 이유 있습니까?

공사비는, 이 공사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관련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속초시하고 맺었던 어항시설사업비에 대한 실시협약서 이 내용에 따라서만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그래서 이 지연이자에 대해서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연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저희들이 271억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역시 지연이자에 준하는 이자로 봐야 된다. 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이자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그거에 대한 이자를 보면, 총사업비에 공사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하는 얘기죠! 그 이자가 맞는데,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 쌍용에 지불할 금액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이자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된다? 저희들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 총공사비를 증액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요구할 때 그 부분은 빠트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 지금이라도 그 총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실시협약서에 그 28조 총사업비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 속에는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예납금, 건설이자까지만 지금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속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거 역시 불법이란 얘깁니다. 지금! 지연이자에 5.7%, 그때 계약은 5.7%로 했는데 지연이자의 5.7%를 안 물기 위해서 4%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것 역시 대포항에 개발비용에 공사비를 갚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 100% 271억 대포항 그 공사비 공사대금 지불하기 위해서 채무발행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갚기 위해서 그 채무를 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지연이자는 되고 지방채 발행한 이자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건 누가 이 말을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 아닙니까. 저, 그래도 그 연체 5.4%를 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거를 않기 위해서 271억을 강원도에서 지금 차입을 해서 썼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쌍용하고 속초시하고의 총사업비 범주 안에 있는 이 건설이자 부분, 또 상환이자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체납금을 체납이자액을 더 안 물고 이 건설이자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총액이 늘어난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협약서 상의 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도록 돼 있었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애초에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미리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 잠시만요. 이런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적어도 25억의 이자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5억의 이자는 지금 전혀 어디다 청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시민이 혈세를 25억 원을 그냥 낭비를 했습니다. 공무원 직원들이 이 부분 대포항해양수산부 그때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한 내용에 수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삽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닙니까?

수정을 한다면, 협약을 수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그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대포항의 총공사비에 25억의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5억의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을 어디 가서 지금 손 내밀 때도 없고 얘기해 볼 때도 없다. 이거 어느 분이 이 얘기를 믿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정부가 인정한 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금 속초시에다 인정해준 것은 684억입니다. 684억. 이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자부분, 이자부분도 지금 건설이자 40억만 지금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71억에서 40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31억은 정부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협약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예, 이 부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에 책임질 소지가 있다하면 틀림없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 유권해석의 이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전문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속초시에서 대포항 공사를 통해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635억을 갚았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634억 5,600, 예, 그러니까 635억이네요. 예.

이 역시 주민을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지방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채는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통해서 생긴 대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단지 5.4%, 5.4%라고 그러셨죠? 우리 애초에는 5.7%로 얘기가 됐었는데. 5.4%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서, 이것 역시 채무란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635억, 토지매각을 통한 635억을 갚았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불편한 진실입니다. 맞습니까? 271억에 대한 지방채, 채무 아닙니까?

채무 맞죠.

예. 더군다나 우리 자체 내에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을 통해서 갚았다. 이 역시 우리 돈으로 갚은 게 아니란 얘깁니다.

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271억은 빼야 된다. 속초시가 갚은 돈은, 갚은 635억 중에서 271억은 시가 토지매각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벌은 돈이 아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층 토지매각대금, 지금 우리가 채무변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공탁이 돼 있어서 2월 4일까지 호텔이 신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비용. 그 175억을 다시 돌려주고 저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77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169억 1천만 원하고, 그 이제 9억에 이자. 딜레이 되면서 받았던 이자까지 총금액이 175억이죠? 판매 대금이? 저, 29층?

29층이요?

예.

177억 3,245만 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간 지금 저희들이 공탁을 통해서 채무행위를 우리가 채무변제행위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우리 소장님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177억 3,245만 원인데요. 이거는 환매이래, 환매이래 생보부동산 신탁주에다 신탁관리계좌에다 지급을 하기로 돼 있고요. 어찌됐든 이 호피스텔 팔라자노가 내년 2월 4일까지 착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159억 5,920만 5천 원은 6개월 동안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그렇게만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그 잔금납부가 어려워지자 속초시에서 그 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5개 저축은행에 대금변제를 받기 위한 공문을 보냅니다. 속초시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환불하겠다. 맞습니까?

예.

그 행위를 통해서 5개 저축은행에서 169억 1천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땅을 매각하면서 매각자가 그 건축행위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계약이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호피스텔 팔라자노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저축은행에서 그 많은 돈을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국내 경기가 물론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수단을 써서 약정됐던 그 금액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8월 2일 날 그래도 시에다 납부해줬던 그 부분만큼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만 이해해주시면 안되겠는지요?

제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시민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저희 뭐 위원 몇 사람이 그 이해가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이런 계약은 안합니다. 그 계약으로 인해서 정황상 봤을 때 간부공무원이 직을 그만둘 수밖에 그런 사상초유의 사태가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집행부는 통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169억 1천만 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공사이행, 또 토지잔금에 납부 등을 이유로 해서 보증보험을 72억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72억의 효능, 언제까지 유효한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정확하게 말씀 안하셨어요.

예, 그때 유효기간은 아직 지나지는 않았고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로 의회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소장님!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지금 화급성을 다투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72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권리를 지금 상실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만에 하나 이 공사가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네.

그렇지만 공사가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 이 72억에 효력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등기가 이전된 상황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 보증보험이 효력이 만료된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삼자가 누가 봐도 그쪽에서는 땅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물론 공사가 이행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속초시가 뭔가 잘못 집행을 했다. 이 실기가 됐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이 실기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쭉 말씀해주시는데, 하여튼 그날도 행감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이 팔라자노가 하여튼 내년 2월 4일까지는 최대한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주에 제가 또 한 번 서울 좀 가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염려해주시고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고맙고요. 거기에 기대에 부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챙겨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 당연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이 72억에 대한 보증보험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실기가 됐을 때에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는 그때 네 말씀드린 데로 하여튼 유효기간은 경과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제가 충분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소장님 안 바쁘시네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저 막말로 무슨 줄이 타는데, 소장님은 전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급성을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화급성은 느낍니다마는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 잘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시에서 혈세가 6개월의 공탁을 통해서 2.8%의 이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채무행위를 변제했을 경우 169억 1천만 원에 대한 6개월 간의 이자가 약 1억 2백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속초시에서 1억 2백만 원의 6개월 동안의 이자를 더 변제를 했단 얘깁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거는 지금 그 159억 5,920만 5천 원이 지금 6개월 동안 예치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또 있고요.

2.8%요.

그 다음에

2.8%와 4%의 차이 1.2%의 갭에 1억 2백이란 소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업무합의서의 내용대로 진척이 안됐을 때는 21억이라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별도로 우리가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채무변제를 받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계약금이 17억 3,240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이자가 발생되는 게 얼마입니까?

6개월 동안의 이자가 4억 9,650만 8,600원입니다.

예, 그래서 22억 2천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또 이 사상초유의 계약이 또 발생됩니다. 지금.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저는 속초시 의원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자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고, 22억 2천만 원이란 돈을 돌려주고 이자까지,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 받아야 될 돈은 공증 받은 건 21억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 전체 금액도 아니고 21억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그 업무합의서의 내용대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계약금,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4억 9,650만 8천 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22억 6,975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1억을, 어느 그 이행보증보험증권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1억 6,975만 3,600원 정도 갭이 생기죠.

네.

이 갭이 생기는 거는 1억 5,920만 5천 원이 지금 시금고에 예치돼 있어서 또 발생되는 이자가 2억 3,140만 8,47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1억 6,975만 3,600원을 빼면은 6,165만 4천 원 정도의 이득금이 발생이 된다. 이자수입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제가 고등학교를 상고를 나와서 제가 좀 계산 빨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발생됐는지?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 치고 메치고 엎어 치고 하는 계산이 왜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요새 뭐 저축은행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아마 그래서 안정장치를 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정장치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은 계약금에 대해서 관련 없습니다. 그 계약금 자체는 굳이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6개월 공탁하는 각서를 쓰고 진행을 한 그 계약자체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 생각할 수도 없는 복잡한, 다단계도 아니고! 이런 계약을 통해서, 누구도 계산하기 힘든 이런 계산법이 나온다는 거 시민들은 여기에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매한가지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 복합적인 지금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계약으로 인해서 결손이 생기는 부분, 책임소재 정확하게 따져서 시민 분들이 시민 분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새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필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책임을 통해서 이 부분은 메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까지 공사가 다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될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채무부담, 너무 오래해서 말도 비뚤여져 나옵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 보면은 상한예상액 해서 2012년까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맞죠?

예.

올해 말에 이 모든 상황이 끝나야죠?

네, 원래 끝나야죠.

예, 그런데 준공이 안 됐습니다. 올 내에 이 회기가 끝날 수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지금 공사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 내에는 이 회의가 상한예상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끝나지 않는다? 2013년도 이자는 발생된다. 맞습니까?

이자 발생은 어떤 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물어야 될 돈이 2013년에도 발생이

건설이자는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 하나도 없습니까?

예, 건설이자는 현재 없습니다.

건설이자 말고, 다른

차입금 이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71억에 대한.

그 부분 2013년까지 이 상환예상액이 계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상반기면 정리가 될 것 같은, 총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한테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를 가져오면서 2012년 246억 8,736만 8천 원에 행위로 모든 것이 끝난다!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71페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잘못된 조서네요?

691억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회의가 모두 끝나지, 대포항에 대한 회의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상환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2013년까지 이 변경조서가 그때까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다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지금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는 2013년 부분은 공란이지 않습니까?

네, 공란인데 지금 691억 속에 올해 지금 집행을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토탈 56억 4,250만 6천 원만 지금 상환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환금액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은 상환이 끝납니까?

어떤 상환 말씀하시는 겁니까?

56억 지금 상환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상환이 안 되죠. 이거는. 공사가 준공이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 이 나머지 부분이 지급이 돼야 된다. 하면 2013년에도 이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691억 속에 이게 빠져있다면은 또 다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까지 포함을 시켜서 691억 속에 이 금액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더 우리소장님이나 직원분과 토론을 통해서 다시 밝히도록 하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의 신상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행위를 했던 간에 그 자리에 그 직에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책임을 스스로 지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는 691억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가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저 김일석 위원님께서 59억에 대한 올해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 안 되니까. 이때도 벌써 공사가 올해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은 예견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상환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2012년도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예, 예. 표시는 사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2013년도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환계획에 여기 좀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전에 우리 행감 때 우리 저기 소장님은 어떤 게 사업소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가 뭔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예? 우리 29층 호텔부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 얼마 예비비로 편성하고 169억 정도 들어온 거 예비비편성된 건가요? 그렇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예견된 일도 좀 우리가 추측을 해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행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행보증증권 72억에 대한 부분, 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기간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기간은 남아 있어요. 기간은 남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이면합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지금 아까 계약금도 얘기를 하셨듯이 계약금 예를 들어서 뭔가 이행이 안 돼 있으면은 귀속되는 게 맞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행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어떤 쓰리케이건설은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업무추진하면서 발생이 되는 비용은 있었겠지요. 개인의 사업욕심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투자

이 땅 매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 계약금도 안 뜯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계약금 17억인가요?

예.

17억에 이용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렇게 했던지 그거하고 관련된 거 같은 느낌이드네. 결국은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결국은 시에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디 우리가 내년도 2013년도 2월 4일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됐을 경우 걱정이 좀 되는데, 실은 뭐 지금 쓰리케이건설 이분들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분 분양을 한다던가? 분양이 순조롭게 좀 이뤄져서 그래서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뾰족한 수가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느낌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아니면은 공사시행은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 제가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사시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쓰리케이건설에 대한 우리가 치유기간까지 둬서 2012년 8월 이후까지 해결하라고 치유기간까지 6개월까지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우리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부분, 그리고 책임감 그런 부분 때문에 쓰리케이건설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런 대출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을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연이 쓰리케이건설이 아니고 주연이 속초시, 조연이 쓰리케이건설 그런 느낌이 나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년에 2월 3일, 2월 4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기해서 72억에 대한 이행보증을 금액을 우리가 그나마 회수 못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손해 여러 가지 그랬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누구든지 책임을 져서 우리 구상권 부분도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행감 끝난 후, 우리 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또 알아보겠다? 그거는 좀 우리소장님으로써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연말 전에 그 부분이 앞으로 이행보증 관계가 어떤 식으로 2월 3일 날 2월 4일 날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예? 그 귀속여부 그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실무부서장님의 얘기가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접근을

챙겨보겠습니다.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 해양수산부하고 이 계약서가 늦게 와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7조에 보면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속초시 책임 하에 차입금등 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공사 시행 후에 속초시 귀속분의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요?

예.

차입금. 271억 원의 지방채 차입금으로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조달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속초시 귀속분의 토지를 매각을 하여 이를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협약서에.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공사비로 계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강릉어항사무소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해양수산부에서 속초시하고 전시장님하고 협약한 내용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 조달.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속초시책임 하에 차입금등 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공사 시행 후에 속초시 귀속분의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면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도 공사비로 봐야 한다. 원가의. 이거 지금 저, 이게 뭐 해양수산부랑 체결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늦었지만 농림수산부하고 이 협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비등해야 된다.

이거 챙겨 보겠습니다. 7조4항.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