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최다선 의원이시면서 연장자이신 이기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12년 1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이번 예산결산 위원 장은 심우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예, 윤종목 위원님.

권혁자 위원 을 추천합니다.

예, 윤종목 위원으로부터 권혁자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혁자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예산안 5.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2건에 대하여 2억 3,87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에 30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 2건에 4,400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에 1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1억 1,85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에 3,5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건에 1,474만 8천원, 읍면 소관 2건에 1,3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평가우수부서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과 중복 과다 편성되어 6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2,400만원은 자원봉사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가지 가로등 정비 2천만원은 청양읍의 가로등 유지관리비 2,200만원과 중첩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는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장승공원 산책로 펜스 설치공사 7천만원은 사업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전액삭감하였고 윤남석 가옥 보수공사는 면밀한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1억 3,800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 분 4,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관의 공공시설 위탁운영 용역비 6천만원은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주청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비 3천만원은 전년도 사업비 2천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되어 500만원을 삭감 2,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소의 객실서비스 물품구입비로 휴양림 1,879만,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79만 8천원과 고추문화마을 1,095만원은 객실에 칠갑산 맑은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수값이 과다 산정되어 2건 총 1,47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피복비로 정산면에 750만원과 남양면의 600만원은 2012년도 예산에 100벌 값의 피복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는 몽골의 아르항가이 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1,300만원은 2012년에 실시한 의료봉사를 청양군 재정상 매년 실시할 수 없으므로 2013년도 이후에는 재정상태를 고려해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의료원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청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남은 사업비를 반납해 불용액을 줄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반면 행정지원과의 경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행사성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 앞으로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사성 사업비를 편성하지 말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2013년도 본예산은 새로운 재원은 발굴하지 못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정 행정경비가 아닌 부분에 대한 과다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거나 국외여비의 경우 행정지원과에 전부서 관련 국외여비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는 지방세정업무 유공자 국외연수비를 2012년 추경에 3천만원을 편성,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태국 등 관광성 연수를 다녀오고 2013년도에 또 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부서별로 국제화 여비를 편성하는 등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문제가 발생,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지원과의 경우 국외업무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써서 행감에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같은 일이 발생하는 등 낭비성 국외여비 편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행정 운영경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 다른 부서 공히 공정한 심사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한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부서 직원은 물론 읍면 업무 담당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연수를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임영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환경보호과 소관 1건에 2,500만원을 예산 과다편성 이유로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6건에 3억 6,5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농업지원과 소관 2건에 1억 8,464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2건에 1억 4,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3,9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단위사업 중복 등 사업비 과다계상, 형평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미흡이 주요 삭감이유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수 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4건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칠갑산 산장로 맨발길 조성사업 5억원은 맨발길 조성사업 자체가 불요불급하고 실효성이 좀 결여된 사업이니까 본 사업이 도비가 2억 4,800만원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금 다른 사업으로 재검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농업지원과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에 10억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2012년도 추경예산이 10억 5천만원 계상된 것이 아직 집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5천만원은 2012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1개 면에 전액 자부담 없이 5천만원을 편이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린 것은 1개 단체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그것과 같이 한 면에 1개 단체에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읍면간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권고 드리고 자부담을 이행시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초제 안 쓰는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1천만원 순수군비 사업은 군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권혁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 2,500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9건에 6억 1,45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1건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12건에 2억 3,87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6건에 3억 6,5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