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박숙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힘들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시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감정수수료가 882만 9,000원이나 삭감되어 삭감률이 무려 44%나 됩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100% 저희 구비로 측량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시유재산을 전수 조사하라고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이번에 맨 위에 보시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지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국유재산 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공유재산을 시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증가하고 이 공유재산 우리 구비는 삭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시켰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비를 감액시켰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공유재산관리 활동을 소홀히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47페이지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주차관제 설비비 320만원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주차관제 설비는 내년 8월 29일까지만 보존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리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혹시나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안전바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전사고가 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관제 설비비를 편성할 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서 주차관제 설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안전사고는 생각 밖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가 3,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삭감률이 34%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용료를 당초에 편성할 적에 하루에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냉난방을 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6시간으로 저희들이 가동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냉방같은 경우에는 피크타임제를 해서 사용 타임제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절약이 되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 하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작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1년도 도시가스 사용료 결산액이 6,425만 8,000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다면 분명히 1차 추경에서 일정금액을 삭감해야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방치하다가 2차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적에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해서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올해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때는 감액을 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괜히 이렇게 두면 다른데 쓸 곳이 있는데도 못 쓰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도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에너지 절약 관리 보수 공사비 2억원하고 대강당 정비 및 노후 조명 교체, 공사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사 에너지 절약 관리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1층에서 4층까지 뚫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열 손실이 굉장히 크고요. 1층에 있는 네군데 유리문이 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프레임이 조금 파손도 되고 시건장치도 수시로 고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문,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잘 들어 올수 있도록 자동문을 저희들이 1층에 설치하고 2층에서 3층까지는 유리벽을 저희들이 공사를 할.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 사유는 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 두개 사업은 공사 금액이 큽니다. 공사 내용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금액도 크고 대대적인 공사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것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편성을 하더라도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내년도 본 예산으로 하고 삭감을.
위련
김위련위원
결산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본 예산때 이 사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본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금액이 크고 공사가 크고 확실한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세요. 결산 추경이라는 것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본 예산에 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결산 추경이라는 말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집행액을 과부족한 것을 정리를 좀하고 또 1차 추경 이후에 배정된 국·시비를 결정하고 결산하고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야 되는 것이 결산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봐서는 여기에 결산 추경이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돈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 이 참에 보수공사나 하자,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앞으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 확실한 공사들은 본 예산에 넣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박숙희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때 제시할 것이 하나 건의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지원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지요? 캐비넷해 놨는데, 쓰신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디에 쓰셨는지를 좀 막연히 캐비넷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힘드니 그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보시면 시비로 쓰셨습니다만, 국공유재산 활용도 증대와 관련된 자산물품취득비 노후 캐비넷 교체 구입,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 이것 어디에 쓰셨는지, 145페이지에 있는 캐비넷은 모두 114대를 구입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각 실과에 오래된 캐비넷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6페이지에 있는 노후캐비넷 교체 구입은 저희 과에 5대를 교체해서, 컴퓨터도 5대입니다. 조달구매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야 심사에 기준이 될 듯싶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148페이지 전반적으로 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감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부서운영기본 수용비와 관련된 것은 적정선에서 각 부서마다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버가 되어 있거든요. 24만원이라 하더라도, 수용비에서 절감의 효과가 나면 전체적으로 재무과 예산이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운영수용비는 24만원이 정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은 회계부서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부족해서 솔직히 우리 시비로 국공유재산에 나오는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많이 받아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사실은 예산 편성 자체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정선에서 책정된 금액은 거기에 준하게 사용하심이 옳을 듯싶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시고 밑에 복사기 임차료는 앞으로 결산 추경때나 이런 때 안 올라옵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복사기 임차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종근
이종근위원
우선적으로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올해 복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금액들을 거의 정리를 해 주셨는데 14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맨 밑에 보면 각 실과 정수기 임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기와 같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수기가 크기에 따라서 월 렌탈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10월달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2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더 싼데를 제시한데 기존의 렌탈비보다 저렴하게 저희들이 렌탈을 바꿨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1회, 2회 추경때 감액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싼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위탁 관리 원가산출을 언제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 초에 저희들이 저번에 2013년도 본 예산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예산 편성을.
최진규위원
그것이 언제 2010년도였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올 2월달에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3년 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진규위원
2011년도에는 원가 산출 용역을 하셨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2011년도에 하셨고, 2012년, 2013년까지는 그냥 넘어가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산 편성에 공무원 시험에도 나옵디다. 가장 안 좋은 예산 편성이 뭐냐? 관행적인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이 뭐냐, 직관적인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이 충분하게 사전 분석으로 불안전하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이 어떤 예산 편성했을 때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시험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에 보면 청사 소독, 그 다음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은 딱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요. 작년하고 똑같이 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교통유발부담금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5부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할인하는 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주차장하고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같이 했습니다. 그 보험료를 편성했는데 주차장 배상책임이 주차장도 우리 시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에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화장지 올해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화장지는 올해 입찰을 했었는데요. 본 예산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금액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공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시 안 하셨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 저희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을 게시를 해야 저희들도 보고 올해는 얼마에 이렇게 구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같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하는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같은 과안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빠졌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렇게 딱 메뉴얼을 만들어 놓던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같은 과가 되다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특히 보면 행정지원과에도 특히, 구청 우리 안에 본 청 안에 있는 과들은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전부 안 한 것을 전부 다 공지하라고했는데 그래서 어떤 규정,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5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5페이지에 세외수입 있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표달성이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실무 책자 구입비 6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위원회에서 세외수입 실무책자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올해는 책자가 안 나와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결산 때 보면 세외수입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다면 이런 세외수입 실무 책자를 많이 구입해서 직원들이 업무연차 활동에 활용해서 과오납 같은 징수 업무에서 실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인데, 책자 구입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발간이 안 되어서 못했고요. 내년에 또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발간이 되면 구입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직원들이 활용해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공매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매의뢰 수수료가 예산액이 300만원의 33% 금액인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매의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올해 우리가 34건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4건 같으면 1건에 16만원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 공매의뢰를 하면 낙찰이 되면 그쪽에서 비용을 회수해 가는데, 의뢰해서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 청구금액이 최저가 12만원입니다. 올해 지금 12월달 연말에 한번에 우리한테 청구가 되는데, 12건에 한 150만원 정도 청구가 되는 걸로.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공매의뢰 건수가 34건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돈을 지불한 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2건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건? 지불한 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불할 것은 12건에 1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지금 공매의뢰 건수가 34건 인거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매 건수가 34건 만하고 예산을 1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 조치한 것은 우리 체납액 회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공매라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적극적인 방법인 공매의뢰를 갔다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공매를 하려면 조금 첫째 실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공매를 해서 우리가 세금이 어느 정도 500만원이라든지 일정한 금액 이상 되어야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매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작으면 예금이라든지 봉급압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진구는 어쨌든 체납을 하면 무조건 공매한다더라 하는 인식을 시켜서 체납을 안 하도록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계산해 보고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하자 하자하면 그러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 건수 늘리고 뭐든지 우리는 무조건 체납이 되면 공매할 게 있으면 공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밑에 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기정액 134만 4,000원에서 35만원 예상하시고 99만 4,000원 감액 삭감해 주셨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근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올해는 전부다 서면심의하고 대부분 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회님들 부르면 수당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쪽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서면심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 예산때는 가급적이면 전체 보통 민간위원들께 지급되는 수당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럼요. 공무원은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최근 3년간 이런 숫자가 나와집니까? 최근 3년간 몇 회했고 얼마 나갔고 이런 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지금 원래는 본 예산에 3, 4회 올려 놓으신거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도 있다면 가급적이면 80% 적용한다든가 회계단위에 그런 어떤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추경 때 1차 추경 때도 떨거지지 않고 2차 추경 때 거의 많이 남았습니다. 수당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 고민하셔서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분석하시면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더라도 80%나 70%선에 계상해 보심이 결산 때 안 떨거질 거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때 24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 2회 추경때 27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고도 결산액 얼마가 더 남았습니까? 25억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25억 8,318만 5,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와서 1회 추경 때 전혀 지방세를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회 추경 때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51억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연말에 끝나는 시점에서 51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굴러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 되어서 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1회 추경때 해서 그걸 충분하게 분석해서 1회 추경때 일부를 올려야 되는데, 1회 추경때 하나도 안 올리고 있다가 그때 올려야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51억이에요.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결산 추경에서 51억이라는 세수를 잡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보니까, 본 예산보다 9.9% 증액된 51억이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아마 지금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2개 신축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전동하고 더샵센트럴파크하고 연지동 자이아파트, 이 앞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이게 아마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에 올해 예산할 때는 당초에 지금 어떤 그런 표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정을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아마 본 예산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1회 추경 때에는 좀 올려야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달, 9월달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추경은 또 5월달에 하고 이러니까 부과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예산을 증액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추경에 51억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센트럴더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상당한 부분이 전부다 세수로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이 늘어났느냐 했을 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걸 더 증액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세 같은 경우는 30% 정도 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지방세에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매년 지금 7억 9,200만원을 잡아요. 2010년도에도 본 예산에 7억 9,2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도 7억 9,200만원, 2012년도도 7억 9,200만원 전년도 2011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이월액이? 26억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26억입니까? 아 예.
최진규위원
26억인데. 여기에 매년 지금 보면 과년도에 대한 세수를 7억 9,200만원을 계속 잡아오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게 잡아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2013년도에만 7억 9,500만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작년에도 한번 결산할 때 우리가 다 거의 7억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넘어 이월되는 게 징수율이 97%가 넘거든요. 3%가 넘어가는데, 고질체납자거든요. 거기서 받다보니까 사실은 체납액이 한 30% 정도 밖에 목표액을 못 잡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징수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26억에 대해서 보통 30% 잡다보면 7억 9,000만원, 8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진규위원
세외수입도 변화를 데이터를 전부다 몇 년 간을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회 추경 때 세외수입을 13억 3,600만원을 늘렸는데, 그러고도 결산 했을 때 17억 3,200만원이 2회 추경 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11년도에 2회 추경 때에 13억 3,655만 3,0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러고도 결산 때 얼마냐 17억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126억 7,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년도 분에 대해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본 예산 얼마입니까? 9억 9,400만원 1회 추경때 그대로입니다. 2회 추경 때 이번에 3억 3,330만원 증액해서 13억 2,73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 1회 추경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증액시켜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2회 추경때는 결산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전부다 차기로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보면 시기별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조금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본 예산에 잉여금을 얼마를 편성시켰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20억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본 예산에 60억.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본 예산에 60억, 추경에 60억.
최진규위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 1회 추경 할 때 약 12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계속가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작년에는 60억 그거는 뒤에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래서 60억이 새로 편성 되었고요.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이쪽으로는 60억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는 5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아마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산을 좀 해 봐야 현재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지금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것, 2013년 예산 편성과 지금 이거를 2012년도 2회 추경하고 보면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 원칙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2차 추경에 편성해 놓았던 걸 본 예산에 편성시킨다고 이제 와서 빼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세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세입은 지금.
최진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2회 추경때 사전에 미리해서 다해 놓았던 것을 본 예산으로 막 넘깁니다. 지금 각 동마다 해서 8,000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근본적인 예산이라든지 결산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정말 엉터리예요. 엉망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우리 예상보다 좀 더 많게 세입이 잡혀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다보니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세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세입에 충분한 분석이 있을 때 세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1회 추경 때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1회 추경 때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어요. 2회 추경 때하고 그 다음에 오니까, 내년도 사업에 한꺼번에 엄청난 사업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데 돈 낭비한다고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뒤집고 공사하고 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돈 남아서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내년에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몇 년 동안 추계를 해 봤는데, 금방 답이 나와요. 얼마쯤 되겠다는 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아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세수추계 전문가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교육을 좀 받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2013년도 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때까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1회 추경때에는 적절하게 합리적인 금액이 세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에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추계해서 추경때 또 있으면 증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면 본 예산 때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우리가 6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5,000만원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2억 2,3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시세과와 관련되는 거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시세가 많이 거둬졌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관내 법인 영업실적이 좀 향상되어서 66억 1,600만원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레저세가 11억 정도 늘어서 지금 징수배부금이 좀 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1회 추경때는 삭감해서 별로 상황이 안 좋은가 했는데, 2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쨌든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데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매년 비슷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게 아파트 경기라든지 또 지금 레저세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대행건물 준공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포스코에서 짓는 옛날에 제일제당 자리에 그런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많이 늘었는데, 사실상 올해는 그런 게 없고 내년에도 특수한 요인이 없어서 아마 크게 늘어나는 요인이 지금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시간외근무수당 500만원이 줄어들었던데 이건 근본 원인이 뭡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시간을 지금 30시간 주고 20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 육아관계라든지 여성 직원들이 좀 육아관계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상 안 하는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계산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안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가 이게 인건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안 시키고 그 시간 안에 6시 안에 퇴근 시간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퇴근 딱 땡하면 퇴근하도록 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모기업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오히려 패널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끝내고 갑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3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66페이지 상단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10억이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예산액이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서 31억은 국비로 지원되고 30억이 부산시에서 지원되고 원래 39억이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구비 확보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10억은 사실상 당초 우리가 올려놓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예산계하고 업무사정상 협의해서 10억을 이번에 반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민체육센터라 하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 레포츠 공원 내에 부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충분히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시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원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원래 30대 30대 4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침 국민체육센터 기금이 3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39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상 구비로 39억을 다하기가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님이 우리가 구비 확보하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오는 것으로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8페이지 하나만 더요. 노후 텔레비전 교체비 6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 텔레비전 2002년도 텔레비전이 하나있습니다. 중고품이 있는데, 이 텔레비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잘 나오지도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신 상태가 몰라서 늦게 왔거든요. TV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고 또 이 TV자체가 2002년도 정수물품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니까 텔레비전이 없어서 중고품을 한 개 얻어 와서 갔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봐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구신문 광고유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300만원 중에서 33% 금액이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광고유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광고가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규 아파트 건립이 있어서 신규 아파트를 하게 되면 홍보, 분양 이런 것 때문에 오육백만원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2012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전혀 없어서 아파트 분양 광고가 없어서 금액이 좀 깎였습니다. 징수가 덜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2년도 광고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광고수입이 이게 지금 광고포상금이 10% 받거든요. 유치하면 그렇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위련
김위련위원
2,600만원 정도 들어 왔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4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4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까지 2,040만원 들어왔고 12월달에 320만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까지는 2,040만원이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2월달에는 320만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65페이지 관광산업진흥 시설비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 중간쯤이 있네요. 관광산업진흥 그 밑에 시설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시설비에 보시면 예술조각 설치비가 4억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편성사유가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시경관사업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그 당시에 사업 신청할 당시는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기둥하고 그 밑에 저희들이 조각품이라든지 하부경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심의결과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4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4억이 이번에 내려왔고요. 이 사업별에 대해서 동서고가도로 하부 공사를 그 동안에 다른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지는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거는 그러면 변경을 해도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지는 변경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야로 쪽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당초 돈 받은 것은 동서고가도로 하부 경관조성사업.
위련
김위련위원
이번에 됐다면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변경취소는 안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이게 시설이 다 되었다면서 공사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밑에 화단조성은 다 되어 있고요. 기둥은 그대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앞으로 어디에 할지 아직 모르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가야를 보면 지금 LED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밑에 하부 부분이 너무 허전하고 그 다음에 밤에 불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낮에 좀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그쪽을 경관조성사업을 하자는 지금 의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일단 들어온 4억은 그러면 이제 사업내용 변경도 가능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광부에 신청 올리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제가 남은 임기동안에 신문지와 관련된 그런 계속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중앙지 16만 2,000원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받아보시는 신문지 중앙지는 어느 신문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중앙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3개 일보 서울시,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이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가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8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종. 밑에 아이스퍼는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이스퍼는 전자신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자신문.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된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구독료를 전자신문까지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데, 아이스퍼는 정기구독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 정기구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정기구독하면 몇 퍼센터, 10%든 15%든 할인적용 받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0% 할인적용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받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받는데, 이 금액을 온전하게 올려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12만원 삭감하신 겁니다. 10% 할인적용을 받으신 거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초 아마 계약을 할 때는 월 단가를 10만원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 그때 제가 없습니다만, 중간에 담당자가 협의를 해서 10%를 나중에 아마 할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할인을 받아서.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방지 포함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에 중앙지.
종근
이종근위원
8종속에 지방지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8종에는 없습니다. 지방지는 2종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고 계시죠? 그러면 신문구독료와 관련된 것을 A, B, C로 분류하셔서 A는 중앙지, B는 지방지, C는 월간지 아이스퍼 뿐만 아니고 월간지는 각종 있겠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른 월간지는 구독하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다면 없다고 표현하시고 아이스퍼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과 관련된 것은 제가 기교적인 부분을 속기록에 남길 수 없지만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를 기교를 나중에 분석을 해서 문화체육과만이라도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넘겨서 문화예술 16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 삭감하셨습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65페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상단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회 수당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5명으로 계산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원래 5명이었는데, 1명이 그날 불참했습니다. 불참해서 1명분을 삭감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 심의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개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는 완전 예산대로 집행 하신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가급적이면 한 3년 정도 평균치를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십시오. 추경때 늘어나는 거에 한해서 인정을 하되 삭감의 내역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아니 되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피력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1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 해서 기본급은 정하셨습니다. 400여만원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2012년도 10월달에 처우개선협약체결에 의해서 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따라서 전부다 인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관련되어서 3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3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기본급 인상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본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가족수당, 배우자수당하고 기타는 뭡니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기정액과 예산액에 대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있는 자료입니다. 아울러 바로 밑에 상여금 같은 거는 4월까지만 지급하신 것이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이나 기타수당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올려놓았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 올렸느냐 이거죠. 추경때 결산 추경때 같은 금액인데 그죠? 이거는 삭제해도 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그죠? 기재 안 하셔도 될 내용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상여금 문제는요? 4월까지 지급하신 내용.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본급이 인상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인상안에 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2차 추경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기재 아니하셔도 될 항목이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관련해서는 1명이라고 했는데, 본 예산 편성 시에 누락 시킨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못 편성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분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학비수당을 지급해야 될지 유무와 관련해서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못 편성된 거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분인데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지지 못하면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착오점이 추경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165페이지에 맨 위에 부산진갤러리 운영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작품 출품 및 공연 보상금이 18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액 편성된 것은 특별 및 일반 초대 전시회 작품 출품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작가와 협의해서 작가가 무상으로 작품을 출품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품 보상금 1건에 100만원하고요. 갤러리 공연 보상금 90만원인데, 재능기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원예산 편성할 때는 70만원씩 4회해서 280만원을 잡으셨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공연하다보면 초청 팀에 따라서 금액을 꼭 70만원을 못주고 평균치로 하거든요. 평균이 아니고 좋은 어떤 공연 팀이 왔을 때 조금 비싸기도 하고 또 작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어떤팀은 90만원 주는 팀도 있고 60만원 주는 팀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품 보상금 한 건이 100만원 짜리하고 공연 보상금 90만원, 이것은 팀인지 모르겠는데 그 팀이 재능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았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100만원하고 280만원 중에 180만원을 삭감을 하셨으니까, 남은 잔액이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집행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팀 밖에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한 팀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갤러리 전시회는 22회를 했는데 저희들은 초청이라든지 돈을 주고 하는 팀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하는 팀에 대해서는 돈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일반 돈 안 주고 자기들 공간만 빌려주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22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기획특별전시가 몇 회, 기획특별전시를 원래는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획전시는 4회를 했습니다. 다음 초대전시를 15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전시를 전부 한 것은 합하면 22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에 보면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하실때 기획특별전시 4회하고 일반전시 10회 이래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하셨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전시는 저희들이 장소 대여해주고 앞에 현수막만 붙여주거든요. 일반전시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기획특별전시같은 경우는 초대전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품운반료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공연 보상금 90만원 남은 것은 갤러리 음악회를 3회 개최했는데 그 중에 한 건 강사초청 음악회에 대해서만 90만원 나갔고, 상양해 초대 음악회라든지 부산진예술인전 갤러리 음악회 두 건에 대해서는 자기 단체에서 자체 비용 부담했거나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돈을 260만원을 집행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작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단체에서 하고 재능기부를 받고 그랬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체육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2억 1,500만원인가 이월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요?
최진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자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2억이 어떤 것입니까?
최진규위원
운영기구설치 말입니다. 운영기구 설치 및 보수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2012년도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올해 그것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황령산 레포츠 공원 관리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근무자가 한 분이라고 했지요. 이 분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휴일 수당을 6일을 잡았다가 변경을 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휴일 수당 6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본 예산서에 5일되어 있다가 6일로.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한사람이 1년 내내 휴일근무 다하시고 시간외하시고 이 분은 언제 쉬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무기계약직 이 분도 하고 청원경찰하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두 분이. 그러면 5일 한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달에 약 4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가령, 두 분이 한다손치더라도 노는 날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내내.
영석
이영석위원
청원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한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도 있고 거기 공익요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맞춤 친절서비스 있죠?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일반운영비에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단말기 서버 이용료 132만원이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주기로 하고 당초 이용료가 11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랬는데 안에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서 안에 있는 서버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거기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서 이용료를 안 주고 서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130만원이 전액 삭감 됐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아랫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자원봉사자 여비 및 식대가 예산액이 252만원의 73%인 1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되었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당초에는 자원봉사제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시켰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결근하고 잘 안 오고 이러는 바람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자활근로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남은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추경 때 명세서가 2페이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하더라도 175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과 관련한 전자카드 가맹점 수수료 72만 9,000원 삭감되어 있는데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기정액보다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저희들 전자카드로 사용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신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이런 거 서로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자카드를 잘 사용을 안 하세요. 교통카드는 한번씩 사용을 하시는데, 신용카드도 저희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과 관련한 민원실 비치도서 월간지입니다만, 전액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여권계가 잘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있었잖아요. 지난번 책자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희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와서 대기하는 분들은 여권 발급 받으러 왔을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권계에서 해놓은 책자를 다 같이 통합되었으니까 보고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같은 과에 실이 원래 2개였다 아닙니까?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하나만 통합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만 통합되는데, 사실은 이걸 본 예산에 2012년도 본 예산에서 하실 때 사실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뭔고 하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본 예산 아예 자체 안 올라 왔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교차하면 되거든요. 월간지를 2개실이었다고 했을 경우에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층에 같이 있었고 하면 월간지 하나로 구입을 해서 교차시켜 어느 시점 되면 교차시키면 이게 굳이 안 살려도 편성 안 했어도 됐다는 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신간은 반씩 반씩 해서 나눠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효율적인 측면이 부족했지 않나.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그렇다 하더라면 1차 추경 때 일찌감치 떨어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공사는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했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은 별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예절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책자인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때 결례를 안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음주문화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 계단 오를 때 내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공직자들한테 내부에다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거는 숙지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헌장 있지 않습니까? 행정헌장 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서비스헌장.
최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그거는 누구 입장이냐 그러면 우리 관공서 입장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약속이요.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민원인들은 어떠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일방의 표시보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민원인권리헌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했느냐 제일 처음 했느냐 광주 남구에서 했습니다. 제가 전에 언뜻 언론에서 본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광주 남구에 보면 민원인 권리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뭘 했느냐 하면 민원인권리헌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만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의 민원인도 권리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입구에 들어오면 창구에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고지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좀 안 맞는 특히 영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가급적이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했는데, 그런데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 들어가 보니까 행정용어 순화어 645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진짜 쉽게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어려운 영어를 쓰거나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문서에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순화어를 좀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해보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거는요.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경력증명 같은 건데 그거는 저희들 민원24나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아니라도 다 가능합니다.
최진규위원
국세증명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증명서들도요. 그거는 열어주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제일 정보를 안 열어주는 데가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민원여권 무인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가까이 마을금고가 자기 집 주변에 있으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있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억 4,552만 2,000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약품구입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예방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입찰 시기를 늦춰서 조달가 6,391원 짜리를 1,880원에 구입하는 이렇게 늦게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에는 착오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올해 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절감이 되어도 내년 예방접종하는 데는 상관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상관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의료관광 홍보 및 판촉물 제작비가 1,400만원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그 반면에 의료관광 홈페이지 외국 포털사이트 광고 대행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의료관광 홈페이지 관련해서 광고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 포털사이트에 검색 등록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 했는데, 이게 국가와 국가간의 어떤 그런 홈피 관계로 인해서 국가정보망 보안서버를 차단을 당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시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아서 광고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은 2011년도에 전에 1,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삭감된 예산으로 책자라든지 기념품을 제작을 했는데, 그 홍보물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면로타리에 있는 의료관광센터에 책자도 1개도 배치 못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해외 공간이나 스포터즈 등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해서 추경에 증액 요청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 홈페이지 외국 포털사이트에서 쓰지 않는 돈을 그리 돌렸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그것도 예산 같은 것을 심사숙고해서 너무 낭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홍보물은 몇 개 국어로 제작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5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영어, 한국어해서 5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그 안에 보면 바로 밑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행사 행사지원비가 나옵니다. 지원비 예산이 1,520만원 중에서 350만원만 남기고 1,170만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원래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부산시하고 공동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제산업진흥원에서 시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우리 여비만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4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시에 하는데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여비만 썼다는 이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경제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가는 여비만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구비가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실적이 얼마나 되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4회 개최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회 동안 차비만 썼다는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중에 1회는 자비로 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서 너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정액 84만원 대비 42만원 50% 삭감하셨습니다. 해설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수당을 갔다가 참석률이 저조해서 수당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몇 회 예상하셨습니까?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2회인 것 같습니다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이 8명이고 8명인데 참석률이 저조한 바람에 1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회인데 한번 개최하신 겁니까? 그러면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1월에 개최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죠? 1차 추경도 있습니다. 5월달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안 떨어 놓으신 겁니다. 그죠? 2회 계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11월달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5월 이전에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차 때 42만원 떨어놓으셔야죠. 반액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가지셔야죠. 맞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안이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대략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출석률이 한 60%.
종근
이종근위원
60%. 확 터놓고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나와지지 않습니까? 100% 출결 사항도 아닌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예산에 80% 정도 적용하고 상반기 때 진행 속도가 안 나갈 경우에는 1차 때 어느 정도는 떨어놓고 2차 올해는 2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된다면 이 금액의 대략 42만원 정도가 5월달에 떨궈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도 1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3페이지도 자문위원회 수당은 기정액 다 떨궜습니다. 56만원 삭감 다 하셨는데, 그리고 보건교육 강사수당도 60만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5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193페이지.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문위원회 수당이 원래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시하고 우리 부산시 지역암센터 그 다음에 대학하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무자 회의를 시하고 하는 회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시하고 지역암센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시기적으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6회를 보건교육 강사 재능기부에 의해서 그거는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차게 사시는 것 좋은데, 그 밑에 것과 대비해서 봐주십시오. 어쨌거나 사무관리비가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이 자문회위원회 수당과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시에서 하는 바람에 묶어서 하는 바람에 그리 됐고 밑에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라고 표현하셨으면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50% 이상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홍보물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그래서 홍보물을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상당히 보면 홍보물에 삭감이 있어서 앞에 있는 절감액을 홍보물로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진행 과정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진행 과정 속에서 홍보물이 많이 수요가 있을 듯합니다가 11월말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5월달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는 게 5월 추경과 결산 추경 지금 2개가 있는데, 자문회수당과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절감 때문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홍보물에 대한 수요가 좀 많습니다라는 부분이 해석이 말에 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쯤에 많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추경에 부족한 홍보물이 있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제일 좋은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제일 좋고 부득이 하게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하면 5월달에 얘기해 주시는 게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사업이 다 되고 난 뒤에 이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 홍보물 다 만들어 놓고 그 부족 금액이 50만원을 보태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산 추경때 해달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50만원씩 추가로 해서 보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쓰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50만원 부족하니 넣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내년도부터는 1회 추경때 부족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수요가 예측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표현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홍보물 다 만들어 놓고 매꾸어 주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서 189페이지 하나 더 여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 양치교실 이거는 금액과 관련 없이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제 의견을 받아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치교실을 지금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초등학교 등등해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4개 학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분이 소외계층 특히나 장애인 계층 쪽에 꼭 구강교실을 열어주셔서 해주십사하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앞에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겸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18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그 다음에 건강도시 추진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보면 전반적으로 뭐를 하고 있느냐 한쪽에서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줄이고 사무관리비를 늘리는 이런 행태가 지난번 결산서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그렇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다보면 한 몇 개월 진행하면 어느 쪽에 사업비가 남고 어느 쪽에 모자라니까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꼭 보면 결산에 와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이거든요. 딱 보면 이거는 꼭 내년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이게 제가 1회 추경 때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만 당첨이 되어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변경이 통계 목 사이에서 예산 변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에 당첨은 됐는데, 충분하게 세부 운영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일단 강사료를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 물품이 또 부족하고 당초에 편성은 저희들이 운영 물품이 얼마, 홍보물 제작에 얼마, 프로그램 현수막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만, 이렇게 기부재능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하다보니까, 조금 절감된 예산을 조금 부족한데 넘겨서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업무추진비 빼 놓고는 다 바뀌었잖아요. 특히 응급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250만원인데, 지금 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응급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그 아주 차상위계층에서 자살을 시도를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협력체계 병원인 백병원에 입원을 하면 백병원이 저희들한테 치료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병원 측에서 요구한 그런 것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1건 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저는 1건도 지급 안 됐다고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제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봄에 저희들한테 사업에 대한 수요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이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고 첫 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사업과 진행과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응급의료 진료비나 저희들이 소방서나 경찰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을 했는데 자살자들이 개인정보동의나 이런 게 잘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서로 연계하는 게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희망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킴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 방향이 조금씩 지금 바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첫 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그때 생명 다른 곳에는 자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에 강조를 했습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쪽을 중점을 두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약품구입비가 원래 본 예산에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40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삭감됐고 또 한방가정방문 진료비해서 원래 1회 추경 때 또 400만원 증액했다가 2회에 와서 꼭 필요하다해서 증액했다가 지금 160만원을 또다시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약품구입비가 당초에 우리 한방가정방문 진료비 대상자 50명 처음에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대상자가 축소가 되어서 8명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는 돈을 약품구입비로 돌려서 민간하고 그러한 약품구입비를 돌려서 삼소음이라든지 인삼패독산 이런 것을 구입하고 또 향기주머니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조금 사업을 변경한.
최진규위원
약품구입비는 그대로잖습니까? 한방가정방문 약품구입비는 그대로이고 삼소음 외 10종 해서 약품구입비 이거를 700만원인데, 400만원을 지금 삭감하셨다니까요. 뭘 돌린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증액했죠. 약품구입비는 증액이 되고 한방가정방문 진료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가 이제 대상자를 당초에 5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았습니다만 그게 인원이 줄어서 줄은 인원만큼의 진료비를 약품구입비로 돌린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밑에 한방진료에도 보면 한방진료실 장비유지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로 늘렸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장비유지비는 한방실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특별한 고장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은 아까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호스피스 사업도 넘어가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195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절감을 했다 그러는데 구매를 늦춰서 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생각해 보십시오. 1회 추경 때 여기에서 A형간염에 대해서 A형간염 있죠? 이게 약품구입을 어디에서 줄이셨는지 A형간염의 원래 단가가 얼마입니까? 4만 4,000원이었습니다. 4만 4,000원인데 본 예산에서 몇 개를 상정하셨습니까? 500개를 하셨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은 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최진규위원
500명으로 하셨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5월까지 932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500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8,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A형간염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A형간염 전체 금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전체 앞에 1억 1,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금액이 삭감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거는 뭐냐 하면.
최진규위원
아무리 예산을 절감했다 치더라도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A형간염이 2,500개가 필요하다해서 총 금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을 빼야하죠? 반드시 한다고 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1억 4,500만원 같으면 절반입니다. 절반. 그 금액이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해가 안 되는데.
최진규위원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 안에 여기 A형간염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A형간염하고는 관계없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거든요.
최진규위원
작년 여름에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에 지금 1회 추경 때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8,800만원이 늘어나 있지 않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8,800만원이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A형간염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포함이 다 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금액에 안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품구입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A형간염 저희들 추경에 넣을 때는 5월달에 넣었고요. 지금 삭감한 인플루엔자 접종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것은.
최진규위원
전체 금액은 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정액이 예방접종사업의 기정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231페이지 예방접종사업해서 232페이지에 보면 A형간염 해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A형간염해서 경정해 놨습니다. 8,800만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A형간염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4,056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억 4,500만원을 절감하셨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사업에는 국비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사업 전체가 국비, 구비든 간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의 국가 예방접종.
최진규위원
전체 토탈 그러니까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195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에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4억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구료비에 4억 2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의료비 구료비가 4억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A형간염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거부터 확인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A형간염을 연말까지 2,500명을 하겠다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빼셔야죠. 빼고 최소한 그 금액은 A형간염이니까 빼고 지금 이게 약품구입을 절감한 게 인플루엔자 약품구입에서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1억 1,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이 약품에 몇 가지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이거 답변 좀 알아보셔야 됩니까?
최진규위원
약품구입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진료실운영에도 보면 진료실이 195페이지입니다. 검사시약구매 등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의약품 구입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진료용 소모품도 20만원 빼놓고 다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20만원 빼놓고 다 삭감되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 진료의료비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용 검사시약 같은 경우에는 변리검사실에서 구입한 시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의약품 구입에는 지금 보관중인 약품 중에 수요가 적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을 다른 의약품과 교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실에 있는 시약을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으로 대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상의약품은 수요가 적은 어떤 그런 것은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는.
최진규위원
교환하면.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을 반납을 하고.
최진규위원
반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 550만원을.
최진규위원
50만원, 30만원을 삭감해서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프린터기 이거는.
최진규위원
반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바꾼거죠. 이거를 80만원을 반납해서 다른 데서 안 올라와야 하는데, 이거 80만원 가지고 고속프린터기 구입하시고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진료실에 저희들이 프린터기가 구청에서 이관된 프린터기인데 수리비가 24만원인데.
최진규위원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비상의약품 구입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하고 이거를 줄여서 고속프린터기 구입하는데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왜 자꾸.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주셔야 될 게요.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필요 안하니까 줄여서 우리 구비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 구입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계약방법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친환경차라 해서 4,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매입니다.
최진규위원
조달구매인데, 4,500만원이죠. 제가 왜 묻느냐, 이게 4,500만원같으면 500만원을 지금 2회 추경때 꼭 결산까지 가야 합니까? 여기서 삭감하셔야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수리비 유류비 자동차에 대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조달청에 공고해서 4,50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 같으면 지금같으면 5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의료산업육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께서 세세하게 물으셨는데 저도 조금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의료관광 홍보 및 판촉물 제작해서 1,400만원이 더 올라와있습니다. 브로슈어 제작하는 거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책자형 홍보물.
최진규위원
브로슈어 1권 만드는데 얼마쯤 듭니까? 제가 브로슈어를 봤습니다. 브로슈어 페이지가 1권에 총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내용이 우리 구청장 인사말씀부터 시작해서 회원사 31개소, 관광안내소 14개소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것 없어요. 회원사 소개, 관광안내소 별로 특별한 내용도 없고 특히 우리 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이 시티투어에 포함 안 되어 있죠? 시티투어에 제가 확인 다 해 봤는데, 시티투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시티투어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 거기에도 포함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뭔가 좀 더 일을 하시려면 좀 더 알차게 진짜 도움이 되게 여러 분야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꺼도 포함을 시키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이전에 보면 국제적 의료평가기관 인증지원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죠. 우리 구비로 지원했다고. 1개 의약업소당 1,000원씩 4개 업소는 같은 경우면 4,000만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개 업소, 올해 2개 업소 그렇게 4개 업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인증도 안 받았는데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인증은 올해 인증을 4개 다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인증을 안 받았으면 주면 안 되죠. 작년에 2,000만원을 그대로 썼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업소에 1,000원씩 작년에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최진규위원
인증받기는 최근에 받았죠? 얼마 안 됐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인증도 안 받았는데 지원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최진규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인증 못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뭐냐 하면 평가를 받도록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비용은.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인증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주는 것도 저는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일단 주더라도 인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건데요. 돈을 줘서 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반납을 받아야죠. 원래 주는 조건에 그거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샘내과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1,000만원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지원한 업체가 이샘내과하고.
최진규위원
5개 업체인데, 이게 작년 올해해서 4,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개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증기관이 5개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6개.
최진규위원
6개. 지금 2,000만원씩 지원한 게 4개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 2개는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2개는 자비로 했고요.
최진규위원
자비로 되는데 왜 지원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굿윌이라든지 밝은 세상은 자기네들이 자비로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료관광 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를 위해서 JCI인증에 지원을 하면 우리 여기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 2012년도인데 2011년도에 2개 업소, 올해 2개 업소를 지원을 해서 올해에 4개 다 지원을 인증기관을 지정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앞에 2개 업소 같은 경우는 자비로 했으면 자비로 하게 놔둬도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 성장 동력으로.
최진규위원
의사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최진규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회원 부산진구 의료업소가 몇 개입니까? 그중에 회원사는 31개 밖에 안 됩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35개소.
최진규위원
나머지 대부분 병원들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인 어떤 그런 모임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35개소 회원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모 협회장이 돈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쓰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 80%는 부산진구에 쓰고 이러다가 협회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러합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부산진구가 경제라든지 그분들이 오면 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크다 그러면 내가 말씀 드렸죠. 나는 최소한 부산시에서 운영한 시티투어 이런 데는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러면 말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 실천하고 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는 시티투어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하고 협조해서.
최진규위원
시하고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산시와 부산진구 여러 여행협회라든지 이런 데 하고 종합적으로 모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냥 와서 자문회의 앉아서 찬성합니까 의안 올라오면 뚝뚝 통과시켜주고 7만원씩 주지 마시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자체 운영 지침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어떤 부분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래 이래 써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침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이 갖고 있는 지침 내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특이하게 보건소에 상임위원회를 옮긴지가 6개월 되는데 유독스럽게 많이 보여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기정액 840만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주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전산망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몇 월 달에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정보시스템을 중앙에서 할 테니 너희들은 쓸 필요가 없다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1월에 내려와서 우리 추경에 해야 하는데,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소장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업비를 추경에 떨구지 않고 지켜보면서 관련된 목 안에서 해결 방도를 1년 동안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180만원 올리셨습니다. 12개월 해서 4대 위에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위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를 71%를 증액하셨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관련해서는 45%, 무려 45% 증액하셨습니다. 기본수용비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수치지요? 그 부서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결산할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려고.
종근
이종근위원
자, 보세요. 제가 보건소장님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자체 운영 지침이 있느냐고 여쭈어본 것이 이런 결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남는다 1월달, 결정 났다. 자, 끼워 맞춰라, 정수기도 새로 한번 구입하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정수기는 신규편성은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진료실 운영, 우리 최진규 위원님 이야기하신바와 같이 자, 이것도 비상의약품과 진료용 소모품비가 80만원 남으니, 진료실 처방전 고속프린터기로 구입해서 대체하자 맞습니까? 고스란히 금액이 딱 떨어져요. 우연치 않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진료실에 프린터기는 의사처방전이.
종근
이종근위원
자, 과장님, 앞서 말한 정수기나 이런 부분, 유지보수비, 기본수용비가 본 예산에 예측 가능하십니다. 그렇지요? 아울러서 진료실 처방전 출력고속프린터기도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올려놓는 것이 맞지요? 내구연한도 나올뿐더러 중간에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진료실 프린터기가 올해 초에 구청에 이관되었는데 24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장을 많이 나서 다섯 번을 A/S를 받았는데 하도 이번에.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해서 193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여쭤봤던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6만원 남지요? 이것도 어쨌거나 플러스마이너스 영을 맞추고자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앞 페이지 19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서 30만원 삭감시켰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백세건강존 홍보물 비치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만 8,000원 삭감시키셨지요? 이것 어디다 대체시키셨어요? 의회와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콜레스테롤 측정기에 69만 8,000원 고스란히 플러스마이너스 영하셨습니다. 또 앞에 가겠습니다. 19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이유식 책자, 모자보건사업 교육 운영 등 29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이것 어디다 갖다 붙이셨습니까? 자동유아발육 측정기 등 관리소모품 및 사무용품비에 고스란히 290만원 갖다 붙이셨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말하는 서너가지가 국·시비와 관련없는 순수 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자체 운영 지침을 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관례이거나 이것 추경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제가 결산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 받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을 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기본 경비속에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같은 예가 많은 거예요. 1월달에 결정이 난 사항인데 5월달에 안 떨구고 1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놨두어봐라 찾아내라,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금 구비 사업 속에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곡해이십니다. 저희들이 결산.
종근
이종근위원
곡해가 아니고 숫자로 봐서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려고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 구비에 이렇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지만, 강사비가 남으면 비례해서 홍보비도 남을 터인데 홍보비는 초과하고 있는거예요. 10회의 강사료 중에 4회, 5회만 했는데 5회 강사료가 어디가고 있느냐 하면 사무용비에 그러한 것이 지금 결산 2차 추경을 보니,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계셔서 다음에는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바꿔질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종근
이종근위원
오랫동안 관습화되어 있어가지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서서히 안 변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서서히가 아니고 내년부터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산취득비와 관련 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는 칼라프린기와 관련해서 전부 본 예산에 집어넣는데 보건소만큼은 독립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 하나로 중간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조금 예외적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들먹거린 예를 든 네 가지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수기, 고속프린터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자동유아발육 측정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고속프린터기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프린터기는 도저히 속도가 느려서 처방전이 제때에 나가지 못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유아발육측정기나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저희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하자라는.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상 필요하다,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 가능한 것입니다. 부득이 여기서는 보건소만큼은 자산물품취득과 관련된 것을 남은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해야 될 돈 중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아까 프린터기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구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으로 상당히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잘 나오면 관계없습니다만, A/S를 다섯 번 받고 수리비를 24만원 짜리 물품을 15만원 달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고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자, 이러이러하게 남으니, 알아서 잘 찾아서 자산물품취득비에 하던지 사무용품비에 대체하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의회가 여기 심사할 이유가 없어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들 조치사항 중에서 아까 양해 말씀을.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 대체하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어제 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떨궈주고 그때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학적인 것에서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그에 따른 7월달에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년 10월달에 구입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목 안에서 계속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마이너스 영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잔액과 관련해서 남는 예산을 이용해서 쓰거나 이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예산에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거나 수요를 파악해서 채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 추경을 아주 본 예산처럼 활용하는 이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린터가 필요한데 프린터를 구입하지마라, 그 사업이 꼭 필요한데 그 사업을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초에 본 예산을 세울때 계획적으로 세워서 가능한한 추경에서 본 예산에 올라가야 될 성질의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수정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요. 가능하면 보건소장님께서도 각 계별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본 예산에 반영이 잘 되었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세우지 못한 예산들이 1차, 2차,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상에 지도나 연찬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59페이지 기부금 부분에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 100만원을 증액합니다. 세출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114페이지 시간외수당 44만 3,000원을 증액하고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악기반 악기 구입, 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98페이지 25인승 중형승합차량구입 695만 4,000원을 감액하고 102페이지 대강당 노후음향시설 보수 공사 7,221만원을 삭감하고 102페이지 회선료 고속이전설치비, 270만원을 삭감하고 103페이지 학교환경개선 지원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125페이지 당감1동사 개축 9억을 삭감하고 147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 관리 보수 공사 2억을 삭감하고 147페이지 대강당 전기 및 노후 조명 시설 교체 2억을 삭감하고 16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10억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순삭감액은 23억 9,642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감사 진행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종근 부위원장님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9건과 건의사항 49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지원 원칙 준수 1건이며, 감사담당관은 관행적인 통장수당 지급 근절 1건이며, 동 소관을 포함한 행정자치국 소관은 차량운행일지 기록 철저 외 16건 입니다. 건의 및 개선사항으로는 자료부실 개선 요망 외 48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