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공람 수수료 5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열람공고를 생략하는 아주 경미한 변경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을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다음 3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교차로 옹벽디자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 계획은 어떤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신암로 삼거리 쪽에 디자인 옹벽을 하나 조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쪽 단가에 준해서 이 사업비를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옹벽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디자인 부분에서는 조금 들어갑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구체적으로 그곳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부분하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옹벽의 오래된 옹벽 같은 경우에는 또 내구성확보, 안전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서 디자인 부분도 같이 함께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억 5,000만원 정말 많이 듭니다. 보기 좋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이것 본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내년도 본 예산에.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다 삭감해야 되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자료가 미처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전포동 191-1000번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미처 보상이 되지 아니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포동 191-1000번지 이것은 지금 현재 5㎡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위치는 대충 어디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위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장에 못 가봤는데 자그마한 필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진현
고진현위원
제 지역이라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치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위원님께.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서면으로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해서 저희 조례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조례가 되어있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2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몇 건을 처리를 하는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지금 이 금액은 저희들이 내년도로 지금 이월시킬 예정인데요. 사실은 2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액수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필지하고 감정에 의해서 면적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돈이 모자랄 경우도 있고, 조금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지금 장기미집행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현재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저도 이걸 안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액수를 잡았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에 저희들은 이 액수를 삭감 당해 버렸죠.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삭감 당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수요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요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45건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이 법이 옛날에는 정해 놓고 도시계획표는 그어 놓고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새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많습니까? 원하지 않고 이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신청된 것은 145건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45건? 올해 몇 건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올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2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모자라고요. 지금 올해 신청 건수는 한 4건 정도 됩니다. 4건 정도 되는데 매수금액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약 3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지금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잡아 놓은 것으로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도 사실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유 잘 모르고, 그러면 이것은 꼭 저기 어쨌든 위에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나 같이 해서 꼭 하고자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억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많이 부족하죠.
영미
문영미위원
많이 부족하고 이 추세로 이제 일반 개인이 피해도 좀 적게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재산상에 피해가 왔으니까 저는 이 2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꼭 집행되지 않으면 그 분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를 꼭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자꾸 논쟁이 생기면 저희가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잡고 있을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시설을 해제해야 될 시설인지 우리 구의 미래를 좀 봐서 그래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정을 할 거네요? 용역을 줘서?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7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가야3동 성안교회 도로개선 3억 5,000만원 이게 신규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어떤 사업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가야대로에서 철도변 도로로 연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3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그 구간에 건축물이 사업구간 안에 건축물이 2동이 있습니다. 2동이 있는데 2동을 철거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할 계획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을 빨리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고, 376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사업비가 2013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비가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2012년도에 1억을 삭감해서 4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도 참고해서 2013년도에도 4억 5,000만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갑자기 저희들이 해마다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도로굴착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청 복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복구를 합니다. 그 돈을 예치를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치 받는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서 잡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억 5,000만원 잡은 것도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또 더 편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1억 예산을 보고 5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불요불급하게 1억을 편성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1억을 편성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굴착 이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1억 예산을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굴착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 들어올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야2동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 6억 2,000만원에 11억 2,0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했는데 이게 지금 12억 2,000만원을 하면 다 통과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전체 연장이 17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2억이고 11억 2,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2억이고, 보상금이 9억 2,000만원 되는데 좀 모자랍니다. 사실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모자라면 중간에 하다가 그대로 두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연차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이 되면 남는 금액은 한 20m 정도가 남는 부분 구간이 한 20m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2억 3,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그 2억 3,000만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해서 내년 차 2014년 차에 한다면 거기 보면 주차장 밖에 안 되고 주민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돈 2억 3,000만원 어떻게 하든 통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특별교부세를 최근에 6억 2,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일단 이것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내년도에 또 추경이 있고 하니까 시에 저희들이 또 적극 건의해서 교부세가 안 되면.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11억 2,000만원을 조금 늦추든지, 아니면 2억 5,000만원을 더 보태서 바로 하든지 빨리 통과를 해야 그 주위가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내다가 중단을 시켜 놓으면 전체 그게 주차장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2억 3,000만원을 투입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줘야 그게 주차장이 안 되고 그래도 요즘 소방도로 양쪽으로 해 놓으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소방도로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가다가 한 20m 남겨 놓고 중단시켜 놓으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업을 시행하다가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다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중간에 남는 부분도 사실은 예산문제 때문에 위원장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면 한 20m 정도가 남고 2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업 중이라도 예산 편성되면 빨리 같이 통과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6억 2,000만원을 더 주면 완전 도로개통 개설된다고 들어서 우리 6억 2,000만원을 그 곳으로 전액을 배정을 시켰는데 과장님 말하고 틀리는데 지금? 2억 3,0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20m 남아 있는 잔여구간이 사실은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만큼 만해 놓으면 일단 개설은 됩니다. 개통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통은 되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개통은 되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돈이 모자란다 해서 원래 우리가 6억 2,000만원을 국비를 주면 개통이 된다 해서 우리가 6억 2,000만원을 그것으로 내리기로 해서 한 거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수용
권수용위원
회의를 한 건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그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깎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20m 이것을 다 개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6억 2,000만원을 주면 과장님 개통이 되는데 그러면 2억 3,000만원은 어디 모자라서 그런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은 8억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8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게 2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6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억 2,000만원을 다른데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하다가 국비를 6억 2,000만원 주면 완전 개통이 된다 그러면 그것부터 개통을 먼저 하자 그래서 다른데 예산이 안 가고 그곳으로 6억 2,000만원이 바로 국비를 내리기로 해서 한 거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8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6억 2,000만원이 교부되었다 말입니다. 교부 되었는데 일단 6억 2,000만원이라도 남아 있는 도로가 현황도로로 쓰이기 때문에 개통은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개통은 되니까 완전 하려고 하면 2억 3,0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뜻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6억 2,000만원으로 개통은 되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황도로로 남아 있는 20m.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20m 그것은 어떻게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깨끗이 정비하려면 보상도 주고 깨끗이 정비를 하려면 2억 3,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길은 그대로 뚫어지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길은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위에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안교회에 2필지 사업 그러면 거기에도 길이 뚫어집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도 일단 그 2필지만 해 놓으면 도로는 연결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개통이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개통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연결이 되고 개통이 되어서 만약에 그게 2필지 사유지가 아니고 개통이 안 되어 버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기존 현황도로하고 연결은 되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잘못하면 또 주차장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기존 현황도로하고 연결은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 폭은 충분하게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37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억 4,100만원 이것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활한 도로굴착 5억 5,0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5억 4,1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이것은 5억 4,100만원 그대로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예산으로 갔으면 본 예산에 가는 걸 왜 추경에 올렸느냐는 이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서류가 아직 다 정리되어서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수정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본 예산은 제외되어야 되는데 이게 미처.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미리 우리 추경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본 예산으로 갔습니다. 하고 다시 유인물을 깔아서 우리 위원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적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가면 5억 4,100만원이 그대로 추경에 또 편성되고, 본 예산 편성되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수정 못한 이 부분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복지사업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던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아까 권수용 위원님 이야기 했던 가야2동 16통지내에 소방도로 개설 2억 얼마가 지금 모자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중기재정 잡힐 때 예산이 얼마였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중기재정 잡혀 있을 때 금액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권수용 위원님 그 말씀이 원래 우리가 6억 얼마만 필요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개략적이든 대략적이든 좀 현실화가 중기재정을 하면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힘든 것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다보니 시세에 집 이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중기재정을 보고 해마다 예산을 짜고 또 큰 맥을 집어나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16통 지내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도 이 예산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책을 보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사실은 이 사업비라는 게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한 해 한 해에 따라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매년 수정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원칙으로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하나의 계획이고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예산을 무조건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판단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수립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 내주는 저희들이 따로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주로 참고를 하는데 원래 중기재정계획은 처음에 그것 수립할 때 그때에 예산 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예산이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되지 않고 중기재정이 거의 해마다 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것 10억 든다 그래서 뛰어들었다 나중에 보면 몇 10억이 불어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예산서 오고 할 때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안 만들어 주시던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실제 현실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건의도 하고 또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좀 머리를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우리 가야2동 16통지내에 2억 3,000만원 모자란 것 혹시 국·시비를 가져 올 수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시비를 따 올 것이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찾았습니까?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보면 2,000만원 중 765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게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이후에 변경발생분이 적고요.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또 하절기에 우리 지역 태풍 등의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설물 유지보수 발생수도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일을 하다보면 예측을 못하는 일이 있는데 2,000만원 중 765만원 얼마를 삭감을 했다는 것은 100%중 35%가 원 계획대로 달리 추진을 못했다는 결론인데 실제 35% 토지정보과 구정업무 추진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다 편성해서 이래 삭감이 35%나 된다면 토지정보과장님이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예측을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주된 사실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사실 편성을 했는데 태풍 관계로 저는 올해도 태풍이 2개 왔습니다만 상당히 피해를 있을 것으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보수가 되어서 되는데 실제로 태풍 피해가 이번에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고 계획부터 집행까지 앞으로 토지정보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91페이지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항온항습기 수리 및 필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 항온항습기 우리가 이것 산지가 얼마나 됐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내구연수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한 5년 넘어서 지금 사실 폐지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항온항습기가 고가입니다. 상당히 고가가 되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쳐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곧 폐기를 시킬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필터교체도 해마다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폐기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를 하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를 시킬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리고 이와 관련 없이 도로명주소 지금 저희가 해 보고 불편한 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했죠? 동 주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과 주소의 괴리감이나.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인지도라든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니까 구 주소를 옆에 괄호해서 동 같은 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재편이 되었죠?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옛날 첫 계획했던 현주소 지금 새로운 지번의 주소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지금 동이나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넣는 과정을 거치는 건지 정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확정이 되고 지금 그대로 시행은 되고 있고 단지 활용도라든지 인지도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확정을 해서 쓰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인지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쓰는 분들이 실제로 한 번씩 자기 우편물이라든지 주민들이 써봐야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실제로 요즘 우편물도 별로 잘 쓰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물론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편지 쓰는 횟수도 사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어린이들 또 주부들 또 아니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부암이면 부암동이라고 저희 구청에도 옆에 적혀 있더라고요. 2014년도부터는 그 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옆에다가 괄호 넣어서 넣게끔.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에도? 중간 방안으로 나온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 관계,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도 이게 지금 감액을 해 놨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출산휴가자가 원래 1명이 있었는데 출산휴가자가 복직과 동시에 또 타 과로 전출을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는 바람에 직원 시간외근무 미지출로 인해서 그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직원 1명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1명에 관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도로명주소 관계 거의 지금 99% 이상 지금 정착이 다 안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다됐는데 유지 관리 보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유지에 관한 건데 지금 내구성이 있어서 크게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주로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 다 파손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수만 가하면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차가 부딪치고 하다보니까 구겨지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제로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주로 많이 파손되는 부위가 어느 쪽이 파손이 많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게 컨테이너 쪽 큰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높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높게 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커브길 같은 경우에 회전하면서 거기에 걸려서 이래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전체 다 파손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파손이 되면 신고를 받아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찰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특히 태풍 같은 경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전수조사를 일체 다합니다. 시설물 전체 다를, 발견되면 즉시 또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또 보고 바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발생이자 15억 7,492만 8,000원 증액하고, 59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1,000만원 증액하고, 59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1,000만원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순 증액은 15억 9,4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내역입니다. 210페이지 교육급여 5,299만 4,000원 삭감하고, 21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구비 400만원 삭감하고, 243페이지 장애인 창업 및 취업 지원비 5,000만원 삭감하고, 24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설치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56페이지 평일아동 급식비 지원 구비 1,100만원 삭감하고, 256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구비 2,700만원 삭감하고, 258페이지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 18억원 삭감하고, 258페이지 초읍, 연지권역 공립어린이집 공사 5억원 전액 삭감하고, 267페이지 공동화장실 양변기 교체 2,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98페이지 신암로변 불결지 옹벽녹화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14페이지 기전시설 전기요금 800만원 삭감하고, 314페이지 신암로변 가로등 교체 4,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76페이지 진양교차로 옹벽디자인 사업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76페이지 연지동 국민주택주변 노후계단 2개소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건 5억 4,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34억 7,5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6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 반환금 15억 7,49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순 증감액은 19억 10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순 증액 34억 9,599만 3,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과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과 잘된 부분에 대하여 격려를 하고, 시정요구토록 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9건이고, 건의사항은 35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복지관 관리 감독 철저외 8건, 창조도시국은 보안등 관리 철저외 9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저소득계층 전세금 융자 홍보 강화외 34건이며, 따라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54건입니다. 시정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과정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