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인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기정예산에서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총 7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정수구입비는 35억에서 9억 8,000만원을 감액한 25억 2,000만원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비 부담 분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추가지원에 따라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총괄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18억 8,9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중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비는 9억 8,000만원 증액한 4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구입비는 9억 8,000만원이 감액된 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 1,800만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으로 2억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94억 4,43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로 1,000만원, 배․급수비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수원지, 배수지 전기요금 부족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중 수선교체비로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자치단체 이전경비인 광역상수도 관리 부담금은 기정예산에서 562만 5,000원이 증액된 4,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062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9,7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인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비부담금은 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2억 300만원을 증액한 5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량기 한 대에 얼마라 하셨죠?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3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취약계층이 600개나 되요?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총 1,300세대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1,001전을 도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1,001전 중에서 금회에 구입하는 게 600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이거는 취약계층은 계량기를 전부 바꿔주신 다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취약계층에 있는, 그게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 교체를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00개를?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예. 1차에 600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2차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지? 동파 방지용 계량기라면, 새로운 거로 바꿔주겠다?
이게 지금 국비라는 얘긴가요?
국비면 수익을 어디에?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이 어디 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행정6급 용대웅 : 76페이지에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6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270페이지 말예요. 광역상수도관리 부담금 삼척시 했는데, 이건 뭐예요?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청원경찰이 순찰하는 비용을 3개 시․군 비율에 따라서 4,062만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인건비 성격인데,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500만원이면, 4,000만원에서 %수가 굉장히 높은데. 임금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차질이 있게 세웠어요?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정산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 절차가 2012년도 지출예상액에 전전년도 상수도 용수비 용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임금을 어떤,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수를 많이 사용하면, 용수 비율에 따라서 하는. 저희가 용수를 많이 사용했다는 얘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용수비율에 따라서 그 사람 인건비를 낸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3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수를 많이 쓰면 많이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원기
김원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숙직비를 12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용은 대선 때문에 일직비 두 사람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01-01보수에 2,012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보수가 2,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3명인데 1명이 8월6일자로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건비를 일반직 보수에서 삭감을 하고 청원경찰 보수를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로 청소장비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에 기정 2억 2,121만 5,000원에서 3,112만 9,000원 증액 계상한 2억 5,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배상금등에 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른 차액금으로 2010년도 분 1억 4,274만 3,000원, 2011년도 분 1억 6,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시설비는 7억 4,339만 1,000원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 부대비로 시설비 이월에 따라 부대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용역으로 1억 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배상금을 의회에서 총 두 번 해드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부금으로 주고,
천수
김천수위원
배상금이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는 깔끔하다. 뭐 이러다가 이건 또 뭐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분입니다. 2011년도 9월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2월에 단체교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올해 9월에 또 교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소송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 말고 강릉, 동해, 삼척이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차액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011년도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5억 얼마 해줄 대 마지막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통상임금 범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마지막이라고 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앞으로 또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지금 통상범위가 대법원 판결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거 말고도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 말고도 또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뭡니까? 그럼 노사합의라든지, 임금협상 이라든지 이걸 누가 맡아서 해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민주노총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민주노총은 우리태백시 미화원들의 상급 노총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은 단위 사업별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임금 협상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단위사업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임금 협상을 할 적에는 민주노총본부에서 와서 저희와 협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못 준 게 얼마나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못 준 부분이, 확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액급식비 라든가 교통보조비 까지 줬는데, 통상임금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난 게 뭐냐 하면,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까지도 다 줘라.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당연히 줘야지. 그거는 근로자들 입장이라고 보면 줄 거는 당연히 다 줘야 되지만, 제 얘기는 벌써 이게 세 번째. 배상금이란 용어자체가, 배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배상이라는 거는 고용자의 위법 사항에 의해 주는 게 배상금이고, 보상금과 배상금은 틀립니다. 용어가.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불법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돈으로 왜! 자꾸 막으려고 합니까? 배상이라는 자체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죠?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불법.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용어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배상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적법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을 주는 거고, 배상은 고용주에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상으로 자꾸 적어 올리면 누군가가 처벌을 받으면 되지, 왜 자꾸 돈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용어를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배상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어가 참 중요해요. 잘 쓰셔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배상이지, 왜! 보상 이예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배상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불법 고용주는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줄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데, 행안부 지침이 안 맞다 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럼 행안부 지침이 잘 못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라든가, 기말수당 이라든가,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를 더 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 뭐가 뭔지? 그러니까 제발 좀 한꺼번에 묶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임금 비용까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고 들어왔다가, 두 번째 5억 얼마가 또 마지막이다. 하고 들어왔다가 세 번째 들어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서야 그렇겠습니까? 마는. 우리 변호사가 누구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변호사 이름이,
천수
김천수위원
법원까지 소송되어 있으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니 예요? 변호사 선임 없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1차, 2차, 오늘 3차까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요?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총액 인건비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미화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통상임금인데 왜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돼요?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 이라서 포함이 안 되는 건가?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우물, 우물 해?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정확하게 내년 1월1일자 신문에 교부세 얼마, 총 인건비 얼마 이런 걸 꼭 실어주라고요. 시정홍보지에도 그렇고. 이런 거도 한번 실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걸 법적으로 해서 2011년도 까지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12년도도 들어올 거 아니 예요? 2012년도도 안 준거 아니 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또 들어온다고 봐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임금 교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급 대비로 해서 5.1%이상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하고 협상을 하다가 현재 태백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2%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태백시가 좀 어렵고 2%정도로 하고 그리고 어차피 2013년도에 가면 2012년도 임금협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환경미화원 들은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5.1%이상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저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끔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걸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될 부분이 뭐라고 했나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관련 등등해서 신규인력 받지 말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가자고 수십 번 얘기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 두 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인력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역별로 자르세요.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하시고, 위에 차량유지 한 번 봐주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위에 유류비는 이해가 되는데, 차량 11대를 일주일 쓰기 위해서 1,500만원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에 11대를 유지하는 데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2011년도에도 연 말에,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이 4,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후 된 차량이 많습니다. 올해 청소차를 신규구입 했습니다만 차가 매일 다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뽑아 봤습니다. 왜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를 해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1일날 방망이 두드리고, 일주일 가량 차량을 쓰기 위해서 1,500만원만큼 뭔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 하고 그러니까 올 11월하고, 12월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에 저희가 지출해야 될 돈이 당초예산보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거고, 일주일 동안에 쓸 금액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뜻은 알고, 속내도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은 방망이 두드리고 난 후, 올해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12월 말까지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21일에 통과 시키고, 남은 기간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엔진오일 이라든가 공업사에서 많이 쓰는 거는 저희가 외상으로 일단 쓰고요. 향후에 돈이 예를 들어 1월에 수리를 했다고 하면, 2월이나 3월에 결재를 해 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11월하고 12월 달에 수리비 같은 걸 외상 한 것을 12월에 갚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속내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외상 했다고 하면 되지, 지금 일주일 만에 1,500만원 쓴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11월. 12월에 외상 쓴 거를 저희가 갚아 주려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 정리추경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또 무슨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일어난 거는 내년 예산으로 주고 이게 계속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차량비가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560만원을 며칠 로 맞춘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560만원을 며칠 자로 맞춘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상 수리한 부분이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며칠 자로 맞췄기 때문에 1,560만원이 나온 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수리비가 저희가 다 뽑아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외상 값 언제 밀렸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의 3,000만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외상값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560만원 이면, 1,400만원은 또 외상이란 말예요? 내년에 주겠다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얘기가
천수
김천수위원
당해연도에 정리를 안 하는 상태로, 외상값도 내년으로 이월이 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4,680만원이 서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는 아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11월 달에 1,500만원이 나가는 거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12월에 지출할 그럴 계획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편하게 얘기하면 1,560만원 예산 세워주면 2012년도 외상 값 준다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갚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가 아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나 하면,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 소모품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다 뽑아 봤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왜! 도대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해서 차별로 저희가 다 뽑았습니다. 뽑아 갖고 보니까 그렇고, 사실 저희가 공업사도 여기 공업사 했다가 다른 공업사에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뽑아보니까, 저희 청소차량이 원체 노후 된 게 많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는 데,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리도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입찰을. 그렇게 하면 좀 줄지 않을 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리를 입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 나는데, 입찰 하다보면 시간 다 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한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염가로 해달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매년 그 공장에 다 계약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좀 싸게 해 줄 거 아니 예요? 입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뭔 얘긴지 알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간에 모든 걸 좀 절약하자는 얘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가 발생을 하니까 부득이 하게 올린 거는 맞는데, 세상에 해를 넘기는 외상값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관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예산규칙에도 안 맞고,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건 앞, 뒤 안 맞는 얘기예요. 관에서 주도하는 지출이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560만원 예산 편성하면 12월31일까지 그 동안 청소차량 유지관리 비용은 남지는 않지만, 외상값은 없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금액에 12월31일까지 쓰는 거에 부족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아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없죠? 없으면 더 세워드릴 테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청소차량 유류구입비가 1,2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차량들이 1일, 뭐 조사를 한번 씩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1일 운행하는 거리가 평균적으로 몇 ㎞나 되요?
1일 90㎞ 그럼 기름 값이 대충 나오겠네요?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보통 100㎞를 잡으면 하루에 들어가는 차량 한 대가 90㎞를 한다고 하니까, 100㎞로 해서 연비를
우리 시내운전 하는 거랑 똑 같은 거죠. 뭐? 장거리 다녀왔을 때는 기름 값이 덜 먹는 식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운전자분들이 열 세분이 계시죠? 청소차량이 열 세대면 열세 분이 다 계시나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하세요?
아니! 다섯 대 분에 대해서는 다 안 돌아가요?
그럼 지금 열 세대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니까 1억 7,000만원 중에 유류비가 올해 증액되서 올라온 걸 보면 유류비가 1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운행하는 게 90㎞ 이내로 그렇게 하니까 월 기름 값이 12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차량 한 대당 1,300만원. 그럼 차가 지금 열 세대가 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열 한대예요? 열 세대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소차 말고 말입니다. 조그만 한 차가 있습니다. 타이탄 같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모자라서 청소반장이 차를 끌고 재활용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곳을 다닙니다.
대리
직부대리위원장
정용화 : 그럼 열 두 대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차가 총 열 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열 세대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청소차가 열 한 대고, 또? 소형차가 두 대 더 있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노면청소 차량 하고, 압축 차량 하고 해서 열 한 대인데, 1톤 트럭이 두 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두 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열 세대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유류구입이 차량으로 나누어 보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차량 대수에 비해서, 13대에 1억 7,000만원. 어 이정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계장님 말씀으로는 청소차들이 90㎞ 이내로 뛰고 있고, 뭐 이렇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봐도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이상의 기름 값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 유지관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이라든가, 차량 보험 이런 거는 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또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건 말 그대로 엔진오일 갈고, 이 정도일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은 이렇게 차를 다 보급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관용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과장님! 개인 차 운전하실 때 알피엠 5,000, 6,000까지 안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정석으로 운전을 하면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분 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 차처럼 운영을 해 달라. 하는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협조를 해주시길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레저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형태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기금, 도비, 시비해서 54억 2,959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52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고원운동장 조성부지 산림복구 예치금으로서 1억 4,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화전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산지전용부담금으로서 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으로서 1,413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원운동장 조성 공사 부대비로서 280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서 2억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입니다. 미래학교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레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원운동장 산림복구 예치금 이거는 뭐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요율인상 분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 등 해가지고 추가로 산림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화전에 멀티스포츠타운
한영
이한영위원
아! 멀티 스포츠 타운, 그게 고원운동장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명칭이 고원운동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멀티스포츠 타운은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정확한 명칭은 고원운동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멀티 스포츠타운은 앞에 뭐가 붙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원 명칭은 고원운동장으로 되어 있고요, 멀티 스포츠타운은 애 당초에 멀티 스포츠타운으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은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복구예치금.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환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투자사업과에서 중소기업연수원 부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받아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거 아직 환지 안 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하고 거기 비용까지 승인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예치금 1억 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자에는 얼마였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전자에는 7억 2,798만 2,000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치를 해 놓았고, 그럼 이게 언제가 1차 시효 만료가 되죠? 2년인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2년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7억 얼마 예치금은 받았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저희가 받아 오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7억 얼마의 예치금에 1억 4,600만원이 업이 된다는 얘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이 되고, 우리가 중소기업 땅하고 이 부분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대토 뭐 비슷한 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 안 했다는 거, 그것도 사실 의아하네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올해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투자사업과 하고 같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황원섭 과장님 계실 때로 기억을 하는 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5월에 되었습니다. 2011년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1년5월. 가동기간이 있죠? 가동기간을 다 마치고 5월 준공인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전부다 하고 완공을 했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했겠죠. 하시면 안 되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가동을 다 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일러 고장 난 거, 실정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금년 11월15일 날 받았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문서로 해서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서 문서로 보내서 스포츠레저과로 접수 되었는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정보고를 11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11월15일에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일 거 아니 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니까 1년이겠죠.
한영
이한영위원
개관을 언제 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개관은 작년 10월10일 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10월부터 실질적으로 보일러가 돌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되가지고 보일러를, 그것도 3,000만원짜리를 교체한다는 게 말이 되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게 사실 저도 다방면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냥 쏘는 얘기 밖에 안 나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방법으로든 하자보수를 해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11월15일 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
10월17일.
9월 달에 인지되었을 때는 하자 기간이 끝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3,000만원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꼭 써야 될 부분에는 써야 되는데 9월 달에 인지가 되었으면, 9월 말일 날 인지를 한건 아닐 거 아니 예요? 죄송하지만 계장님 가신지는 얼마 되었죠?
그러니까 현장 인지를 한 날자는 언제입니까? 9월 달에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속된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도 인지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9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기계 설비니까 1년인가요?
보일러를 납품한 날로부터?
하자라고 하면, 시험가동을 마치고 준공검사 필증을 받을 때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률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하자라 하면, 기계 설비는 시험가동을 한 날로부터, 변형웅 계장님!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험가동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날부터 아닌가요?
그거 한번 다시 법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설은 인수인계를 받은 날로부터 하자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뭐나 하면, 준공검사 필증이 나간 후 준공검사 필증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비록 3,000만원 이지만 5,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가셔야 되요. 수리비 3,000만원이나 변호사비 5,000만원이 들더라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 설비를 한 회사에다가 통보는 해 줬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통보는 해 드렸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통보를 할 수 없는 게, 납품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시에 보고한 게 10월17일 맞습니다. 맞는데, 납품업체가 11월15일에 폐업이 되었어요. 작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폐업이 되었어도 뭐가 있어요? 보증증권이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증권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제 와서, 그거를 캐비넷에 넣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본다는 얘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보증증권기간이
천수
김천수위원
9월 달 일지를 한번 줘보세요. 그럼.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2010년9월14일부터 2012년9월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회사가 폐업되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자일자 유예기간은 없습니까? 혹시. 보증증권의 유예기간 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유예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금액이 200만원 밖에
천수
김천수위원
200만원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3,000만원의 비용이 들더라도, 5,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0만원의 기계 교체비용이 아니라 5,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몫은 해야 된다. 막상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패소를 해서 5,000만원을 다 날릴 지언 정 할 것은 해야죠. 행동은 취하고 이런 교체비용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도 뭐 유예기간은 언제, 2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청구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왜! 내 돈이 아니라고, 가동한지 일 년도 안 된 보일러를 3,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한다. 시민들한테 가서 예산심의를 받는 게 더 좋다는 얘깁니다. 우리한테 받지 말고. 그리고 실정보고, 또 인지도 마찬가지고. 9월 중순에 이렇게 인지를 했다면, 9월 며칠부터 문제가 계속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하자보증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고장 난 날자는 9월25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법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사자가 없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일러가 설계상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4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400만원 짜리 보일러 들어 왔을 때, 이게 조달구매 한 겁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조달구매 했습니다. 이건별도 설계 제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 제작이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그럼 보일러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뭐가 있나하면, 자꾸 업장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업자가 망해서 없어 졌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든 뭔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나 하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늘 수반되는 게 뭐나 하면, 보증증권이 있잖습니까? 하자보증과 관련되어 갖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업자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자보증 증권은
천수
김천수위원
업자가 망했더라도, 저희가 따지는 거는 김재찬 계장님 말씀처럼 9월 중순에 인지를 했다.고 하면, 인지를 할 동안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월 중순에 인지가 된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맡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한 번 물어 볼까요? 언제, 어떻게 된 건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제가 다시 물어 봤는데, 9월25일 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2,400만원 짜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2,400만원 짜리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걸 다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외제차 박으면 한도액을 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도액이 얼마로 나왔던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40만 3,000원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도액을 왜 신청 안 했나 하니까. 이게 9월25일 날 고장이 나다보니까 보증기간이 9월13일 날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누가 봐도. 이 얘기를 바깥에 가서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수리는 안 된다는 얘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수리는 안 된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그래요? 조달에 등록 될 정도의 기계가 수리가 안 된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설계 제작이거든요. 설계 제작인데. 이 안에 수관이 고장이 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납품 업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업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거는 조달청에서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가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설계자가 이 회사를 주기위한 설계를 했고, 편법을 쓰기 위해서 조달로 들어온 기계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부정과 관련된, 조달도 그래요. 조달은 합법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설계를 갖다보면 누가 설계했는지 조달청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전임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년도 안 된 기계를. 사실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시험가동한 날 부터라고 하면?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1년이죠. 1년.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몽땅, 보일러를. 과장님! 혹시 댁이 어디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유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보일러 쓰시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가스보일러.
천수
김천수위원
입주하자 말자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 가서 조를 겁니까? 본인 돈으로 교체할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실 유리창이라도 깰 겁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여기에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거기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사 간지 1년 만에 고장이 나면?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거도 2년이라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과업지시라는 건 어떤 특정 부품을 쓰도록 하는 과업지시는 요금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회사를 지정 하는 거도 아니고. 그래서 조달 요구 할 때 용량을 어느 정도 용량으로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시간당 2,000을 데울 수 있는 용량으로 해 달라. 라든가 이런 정도의 과업지시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서 준 거도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건 말씀드리면 과장님 인정 하시겠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조달 요구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사실 그대로, 우리 운동장 전광판서부터 잔디까지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지난 전임자들이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조달이 들어왔고, 어떤 흑색이 있었는지 한 번 얘기를 해 드릴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특허제품 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지 마세요. 감싸 줄 걸 감싸세요. 그래서 여쭤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말 그대로 하자기간 딱 1년에 하루 지나서 보일러가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고장이 나면,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면, 과장님 돈으로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관리 사무실에 가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나 몰라라 하고, 이거는 당신집이니까 당신이 고쳐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럽니까? 라고 하면, 과장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거도 경동인지, 귀뚜라미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일러 교체비용을 딷 올리면, 저희가 어! 그래요? 하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고요? 의원들도 시민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김재찬 계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일지 다 있으시죠?
시에서는 안 만든다고 하지만 체육센터에서는?
우리가 저기에 위탁을 주는 게, 여러 가지 기계설비 등등 보일러 기사들 까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일러 기사가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지도 안 적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탁금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뭔 뜻 이예요? 2012년도 위탁금인데 명시이월 시킨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뭐나 하면, 예산이 9월말까지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9월말로 1년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까지만 주고, 그 다음은 또 명시이월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2억 얼마잖아요? 지금.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4/4분기 나가야죠?
천수
김천수위원
4/4분기가 2억? 잠깐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죠? 2억 400만원 이월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1년 치가 얼만데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억 6,020만원 요.
천수
김천수위원
2억 6,020만원. 그럼 정확하게 저게 언제 오픈을 했죠? 위탁이 이루러진 날자가 언제죠?
그럼 올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나갔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9월말까지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체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억 6,02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2억 6,020만원에 지금 이월이 얼마입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억 4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분기별로 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분기별로만 보더라도 안 맞잖아? 2억 6,000만원이 총괄 위탁비용인데, 1분기 남은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면 그걸 잘라 보면 알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나머지는 다 나가고, 1분기만 이월시킨다고 하시기에?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간에 이게 내년 9월30일까지 비용이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죠. 내년 9월30일까지 비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한 분기는 주고, 3개 분기가 남았다. 이 얘기 아니야?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2억 6,000만원을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나간 거 까지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4분기를 따져서 2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한 분기에 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실지 준거는 지금 6,000만원 정도 나간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억 6,000만원이면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억은 내년 9월까지 써야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이월되는 금액은 내년 9월까지 쓰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도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한 분기 주고, 또 그다음해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럼 2013년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억 9,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한 2억 9,000만원은 부득이하게, 또 정리추경에 가야 또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 거 아니 예요? 그럼 이 예산을 왜! 편성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금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은 결국 1분기만 나가고 2014년으로 또 이월될 예산을 미리 잡아 둔 거잖아요?
2014년에 지출될 예산을 왜 미리 잡아 놓죠? 혹시나 해서?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계약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갖고, 1분기 꺼만 당초예산아 잡으면 되잖아요? 왜 2억 9,000만원을 잡아요? 필요도 없는 돈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말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1월1일부터 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2억을 하면 예산이 3억 1,783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2억을 더 해주면 3억 1,7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내년 9월까지. 2억 400만원은 내년 9월까지 가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또 1분기 나가고 다시 이월이 된다는 얘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전체적인 예산이 2억 9,000만원인데, 3억 1,700만원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2억 9,000만원이라고요. 그게 9월 이후부터 사용이 되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 예산자체가 3억 1,700만원인데 그 3억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2억 4,000만원 이라고.
거기서 10%를 더 업 해준다고 했잖아?
10% 인상된 데다 5,000만원 플러스 하니까 3억 1,700만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 이거 뭐. 예산이 말이야, 뭐 하나 해놓으면 어떻게 된 게? 10%면 10% 정해 놓은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또 몇 %가 된 거야?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정리 안 해도 시에서 이거 1회 추경에 자동 삭감 시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 돈으로 뭔가 또 써야 될 거 아니 예요? 어차피 2014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을.
담당
에산담당
한동구 :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부서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하게 되면 그 조정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어차피 여기 남아 있잖아요? 2억 이상의 돈이 여기 추경에 남아 있잖아요? 당초 예산을 얘기하는 거야.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당초예산을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을 조정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더라도 이 예산은 어찌되었든 간에 2013년도 위탁비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리 추경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딱 1분기만 빼고, 3분기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은 어찌 되었든 간에 쓸모없는 돈이 되어 버렸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계약이 그렇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이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끝이잖아요. 이 안에 포함된 거는 2013년 4/4분기 거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1/4분기 까지 다 포함을 시켰단 말예요. 이것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당해연도. 2013년도 같으면 4로 나누어서 7,000만원이면 7,000만원만 세워가지고, 9월까지 쓰는 그 돈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일지를 예산 계수조정 전 까지 봐주시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를 저도
천수
김천수위원
시민들한테 이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 보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도 이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인데, 그 부분만. 수관관련, 물 흘러가는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안 되느냐? 자동차 같으면 엔진만 잘 못되었으면 엔진만 갈면 되는데 구지 전체를 3,000만원을 들여서 갈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 일부분은 갈아도 또 망가진답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고장 났다는 얘기예요? 주요부품이 고장 났습니까? 아니면 호수가 고장 났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뒤에 물 데워주는 수관이,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라지에이터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고장 났기 때문에 전체를 갈아야 된다. 라고, 그리고 그걸 갈려고 하면 다 뜯어야 되요. 그게 다 용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소기를 갖다가 다 그걸 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속된말로 저 혼자 떠든다고 태백시가 변화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에 일이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천상, 하루에 이 기계가 고장 난다면 당장 하루에 200만원 씩 손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저 보일러가 언제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예비용 이라는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두 댑니다. 지금 한 대가 돌아가고, 한 대는 고장 나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두 대가 다 가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대는 예비용 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비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뒀다가 한다는 거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뒀다가 고장이 나면,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고장이 나면 바로 돌린다 이거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다 같은 회사 거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네요. 그죠? 한 대당 2,400만원 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4,8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독 같은 기계니까 이것도 곧 고장이 나겠네요. 그죠? 그럼 다음 추경에 또 3,000만원 플러스해야 되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아예 6,000만원 든다고 말씀하세요. 왜 자꾸 우물우물 합니까? 결국은 6,000만원 드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사실 이 문제는 누군가의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년도 안 되서 6,000만원이나 준 기계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동일 제품이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니까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안 돼요. 고심이 아니라 우 고심을 하더라도. 과장님! 뭐 좋습니다. 이걸 교체해야 되고 하는.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6,000만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거 고장 나는 거 보면,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일러를 하루에 몇 시간씩 가동 시켜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게 물 온도에 따라 자동이기 때문에. 가동 하는 시간은 어떻게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가동이 되었다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서고 이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제가 부탁드리는데, 기술자를 해서 점검 좀 한번 해봐요.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보일러를 별도 입찰했나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거는 조달 요구를 하고 기계 설비를 별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처럼 고장 나더라도 완전 교체하지 않도록 지금 조사를 해서 부속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교체를 해서 6,000만원 이라는 돈이 안 들게끔. 500만원 가지고 수리해서 몇 년 더 쓸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나하면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우려성이 많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들이더라도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을 해서 교체할 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의뢰는 어디서 하셨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시에서 설계의뢰를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의뢰를 해서 누군가 대충 가설계를 했고. 그죠? 그 설계회사가 지금 이 설계회사죠. 그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제가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한 번 짚고 넘어 갑시다. 이거는 끝나더라도 한 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최완식 과장님 계실 때 시작해서 황원섭 과장님이 인수하고, 결국엔 과장님인데, 맞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의뢰는 시에서 누군가가 했고, 그 회사가 조달에 그 설계를 그대로 인정해 갖고 조달인정 받아서 내려오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아까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시죠. 뭐.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처음서부터 하세요. 설계 의뢰서부터, 제가 하는 것처럼 거꾸로 따져가지고 해봐도 문제없다면 3,000만원을 올리시라고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거는 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가 말하듯이 거꾸로 따져봐서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해 드릴게요. 왜! 저희가 합니까? 우선 담당부서가 먼저, 제가 하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셔야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지적을 해야 되고, 과장님은 지적을 안 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우선 급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내 돈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내 개인 돈이 아니니까. 왜! 한번 쯤, 거꾸로 의문 갖고 문제 있는지 등등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 이게 진짜 문제없이 완벽하게 설계서부터 조달 납품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보증증권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태백시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들어오시란 얘깁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교통과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황달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서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지원에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지원에 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당초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황지연못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황지로에서 역전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6,000만원을 시설 부대비 79만 2,000원을 증액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화전저탄장 마을안길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430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주민민원해소 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800만원을 증액한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에 3,349만 4,000원을 증액한 4,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정착지원 신규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 예산 1억원중 4,764만 9,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서황지로에서 역전파출소간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포함 2억 5,180만원 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4,033만원을 역전로에서 KT간 도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4억 5,324만원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4,273만 4,000원을 장성시가지 확충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10억원을 정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한수주차장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1억 90만원 중 2,343만 6,000원을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포함 5억 원 중 4억 8,9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말마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 중 3,801만 6,000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솔아파트 인근 어린이 공원조성 공사 사업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144만원 중 1억 9,180만원을 황지연못 주차장 주변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포함 22억 원 중 20억 4,951만 3,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사업에 1,470만원 전액과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32억 원 중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이 되는데 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사업은 발주 해 놓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전부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보상이 너무 오래 지연되면 나중에 공사하는 데도 차질이. 혹시 보상금액에 대해서 더 올려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이고, 당초에 설계해서 발주는 다 해놓은 상탭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비 때문에 많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황지연못 용역 있잖아요? 지금 5,000만원. 이거면 다 되나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주 내용이 뭐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변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상업지역을 공원으로 바꾼다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주변 그 쪽으로만 다 바꾸는 거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제껏 그거도 안하고 있었네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아직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네요.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일을 거꾸로 한 거지 뭐. 지금까지.
태호
유태호위원
198쪽에 소규모 주민민원해소 사업 이거는 뭐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이게 한보3단지에 저희가 일부를 포장을 했는데, 그 뒷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한보 3단지 들어가는 길?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뒷길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뒷길에 포장 덜 된 부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거기가 비오면 흙탕이 되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솔안마을 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아니고요. 3단지에 보면 하천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3단지 내부에?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3단지가 주유소 들어가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주유소 지나서 아스콘 공장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말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7,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뭐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게 당초에 8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더 세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8억이 나왔는데, 당초 예산을 6억을 세웠다?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순수시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시비만 7,8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8억 4,8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지금 7억 2,800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7억 2,800만원.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내년에 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은 안 해 주나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지금 도비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도 강원도 전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비를 더 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22억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강릉이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1억 2,000만원은 뭐였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민간자본 보조가 8억 4,800만원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가 8억 4,800만원인데 지금,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뒤에 벽지노선으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까지 다해서 8억 4,800만원 이라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하는 것도 늘었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저희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포로 가는 노선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디지털 기록 장치는 시내버스에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시내버스하고 화물자동차에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화물자동차에도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택시는 전체 완료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화물자동차에도 해줘야 되요?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예. 화물자동차에도 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월이 많다는 것은 항상 다른 실․과에도 똑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월이 많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그만큼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달언
황달언도시교통과장
내년도는, 지금 이월이 제일 많은데, 제일 적게끔 노력 하세요.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51분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가운데 제휴카드 적립기금입니다. 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당초 700만원에서 169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012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 강원지사 봉사대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행정정보 공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주제도는 1,324만원을 삭감해서 3,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지도는 당초에 시가 발주하던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3,675만 6,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 가운데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으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재해복구 체계구축 임차료에 국비 내시로 해서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내실화 가운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012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한적십자 강원지사 봉사자대회 지원으로 이미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 169만 2,000원과 시비 169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해서 1,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방자치경쟁력 강화에서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에 1,802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시정홍보물 제작 정비에 1,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월을 시켰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에 정용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나중에 점검을 한 번 해보니까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예산도 절감 할 겸 한해를 넘겼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예산이 말예요. 항상 보면 어떤 한 부분에, 141페이지에 보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그 예산 만큼을 꼭 다른 내용으로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번 거는 삭감한 게 저희가 당초에, 생활공감 지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행안부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방에 부담이 되니까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밑에 PC개인정보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 1억 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700만원이나 더 갑자기 증액 되었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은 요즘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개인정보 취급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바깥으로 누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 가원도 18개 시군이 다 했는데 현재 3개 시군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정말로 개인정보라는 건 정말 누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도 빨리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 바꿔 말하면, 그 만큼 우리는 개인정보가 누출 되었을 우려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침이 당초예산 세울 때 내려왔으면,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다른 시군은 다 했다면서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했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간에 더 잘하진 못해도 이런 시민들을 위한 거는 타 시군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l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래야지. 가뜩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같이 동일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요즘 오투 문제 등등해서 대외적으로도 우리 태백시가 당장 잘 못되는 양 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거 하나에도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호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다른 건 몰라도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관계는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 할테니까 착수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2억 2,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안정관리인데 경제정책에서 우리가 공공요금이 미 인상되어서 인센티브 받은 게 2억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 1,800만원으로 이 부분은 건식계량기 저소득층 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시책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증가된 4억 4,5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정부합동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당초 항목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정부합동으로 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7개부서 9개 분야 202개 세부지표를 해 가지고 잘한 부서 1등에서 5등까지 하고, 유공공무원들 20만원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6,079만 6,000원을 감한 28억 4,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자하고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전사업 반납 해서 1억 1,966만 3,000원을 감한 17억 8,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7,586만원이 증가된 4억 7,730만 2,000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잘님 일반 예비비가 28억 4,000만원인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불용으로 넘어가는
천수
김천수위원
불용에서 판단되니까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예비비 성격에 플러스 되어야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결산은 안 했지만, 이게 결국은 내년도 예비비에 플러스 됩니까? 안 됩니까? 플러스 되면 내년도 추경하기 전까지는 예비비가 총 얼마 되죠?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21억 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거까지 플러스 시키면? 이거 플러스 되어야 하는 거 맞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한 50억 가까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50억.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거는 꼭.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계에다 지시를 해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우리 국고보조 반환금 있잖아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보통 국고보조 반환금이 5억 밑이 되는데, 문제는 탄광지역 생활환경 개선 보전사업 9억 8,000만원이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서 포함이 되었고, 보통 10억 밑으로 되고, 특히 여기에 대한 2년 치 이자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도 똑 같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게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전 복원사업비 이 문제가 가장커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일절 말도 없어요. 그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안 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했다가, 이월 되었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장일 계장님 잘 아시니까 이거는 이제 날 샌다고 봐야 되겠죠? 국고보조금이 반환 되는 거니까?
담당
기획담당
장 일 : 지금하고 제가 할 때는. 제가 할 때는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반환하면 이제는 날 새는 거죠?
담당
기획담당
장 일 : 그 관계는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을 반환하니까?
담당
기획담당
장 일 : 금년에 못 쓰는 경우에 반납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관광문화과는 어떻게, 관광문화과가 설명 해줘야 될 것을, 아예 관광문화과는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이 9억이 뭐야?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2009년, 2010년도 분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들어온 거를 연도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나니까 또 반납. 그러니까 9억 정도가 구멍이 나니까 다음거도, 안 그래도 예산이 이 만큼 있다가 줄여져 가지고, 줄여진 상태에서 또 국고 반납을 이만큼 하니까 더 줄어들 거고. 그럼 할 수 있는 여지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산규모가 줄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내년 되면 또 반납해야 되고? 사업을 안 할때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참! 이쪽으로 갔다가, 저 쪽으로 갔다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스포츠레저과, 도시교통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