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경과 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 되어, 11월 27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하여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질의 와 답변이 있었으며, 2012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고, 12월 12일에 제2차 수정안 이 제출 되어 수정예산안 을 포함하여 심사 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12년도 본예산 3,138억 5,688만 1천원에 비해, 123억 5,349만 1천원이 증액된 3,262억 1,037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1,992만 7천원이 증가한 2,627억 7,967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3,356만 4천원이 증가한, 634억 3,069만 3천원입니다.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그리고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33건에 287억 6,98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 예산 실 소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 경비 등 6건에 3,350만원,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비 2억 5,0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 연수비 1,500만원 문화관광과소관 갯벌축제 행사지원 등 5건에 9,400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광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비 7억원, 환경녹지과 소관 사후관리비 등 2건에 2,34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귀농인 신규창업농 지원 등 4건에 4억 3,07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등 3건에 600만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녹사리 외곽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6억 1,000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누수공사 등 2건에 8,500만원 등 총 삭감액은 22억 4,76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예산안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66억 6,851만 4천원, 지출 은 31억 3,237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49억 6,133만 1천원 보다 35억 3,614만 2천원이 증액된 484억 9,747만 3천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경과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2012년 11월 28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에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와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듣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축조 심의 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예산 임을 감안 예산 편성 및 집행 가능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444억 9,595만 6천원이 증액된 4,119억 5,548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356억 2,188만 8천원이 증액된 3,448억 3,723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88억 7,406만 8천원이 증액된 671억 1,824만 7천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에 3억 5천원이 증액된 21억 1,618만 4천원과 재난관리기금 지출 은 4억 983만원이 감액된 21억 1만 2천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확정한 예산 인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 1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1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전 기자 동차산업진흥원 토지매입 1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 15.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 기자 동차산업진흥원 토지매입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지적재조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경계 결정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8.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523번,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축 제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축제 지원에 대한 방향과 원칙, 지원절차, 심의 기구, 평가 제도 등을 조례로 제정 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 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521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카드사용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납부편익 도모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을 차등부과 하도록 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7일부터 21일간의 회기 로 운영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여러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격려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군정 질문 을 통하여 군 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짚어 보고 대안 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군정 질문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모든 업무에 대한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30 계사년을 희망찬 해로 만들어 가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