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승연
노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65쪽, 세입예산안 263쪽부터 2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복지재단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공무원 월급체계하고 똑같은 구조로 편성했죠? 공무원들 월급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틀립니다. 복지관 봉급 체계가 공무원체계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복지관 종사자들 월급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연봉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연봉제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요즘 어쨌건 추세는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보면은, 자원봉사센터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체계로 운영을 하는데, 준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맞는 연봉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꼭 공무원의 월급체계대로 주는 거를 해달라는 거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산하단체는 연봉제 개념으로 보수를 책정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광역시 하고 기초하고 해서, 한 광역시가 8개정도 되고, 기초가 한 2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기초단체가 전국에 20개정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장
지금 대전시에는 없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대전시에는 광역시만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대전광역시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유성구가 조금 선발대에서서 지금 나가는 형국이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없는 행복누리봄 사업도 있고, 복지 분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있는 임시 수입 과태료, 보충자료 15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에게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건설폐기물 하고, 생활폐기물이라고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활폐기물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다가 내서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봉투에다 버리는 거라든가 또,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한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1,600만 원이 하나의 목으로 되어있는데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입의 각 각의 세입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세입의 비율 2012년도에 비율관계는 별도로, 자료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라든지 음식물폐기물 불법으로 투기를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세입은 어디에 잡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생활폐기물에 같이 잡힙니다, 그것도.
미동
인미동위원
아, 생활폐기물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환경보호과 세입에서 기타수수료, 213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 리터별로 판매수입 예상액을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리터별로 판매되는 부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때 개선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도 똑 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35억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사항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 쓰레기봉투 안에 PP마대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이 판매 수입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PP마대는 270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가 그 PP마대 해당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까지 PP마대는 어떻게 했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작년에 똑 같은 몫으로 수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213-04에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입 2,400만 원은 저희에게 주신 보충자료에는 예전에는 증지로 하다가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계상한 세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PP마대는 기존에 계속 써오던 건데 그 판매수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까지는 증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금년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종이로 사용하던 증지를 없애버리고 내년도에는 다 인증기를, 환경보호과 하고, 건축과 등을 인증기를 구입 해갖고 인증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잡혀있는 겁니다. 2,400만 원이.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증지수입으로 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증지수입 쪽에도 전혀 세입이 차감된 게 없어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없는 거죠 그러면? 원래 좀 여기에 보면, 2,400만 원정도 됐으면 저희가 증지수입에서 이만큼은 차감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증지수입?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기존까지는 증지수입으로 이 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까지는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증지수입에 보시면 전혀 2,400만 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좀 알아보셔서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286쪽에 보훈가족위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가족위문에서 405-01에 자산취득비로 텔레비전하고 온풍기해서 43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새로 입주한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구암동에
미동
인미동위원
예. 거기에 텔레비전하고 사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이 자산취득을 해주고 있냐 라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요. 우리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7조에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보면,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 성격이죠.
미동
인미동위원
민간경사보조로 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실 때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이 거의 없어서, 단체스스로 자산취득 능력이 없어서 구입을 해주는 거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든 사회단체가 수익 사업이 거의 없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건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단체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가 필요한 단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도 하셨고, 또 나이도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지원해 줘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데 예산을 성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랑 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의 보조금이라는 거보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꾸는 편이 이분들을 지원해줄 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런 논란이 없도록 조례 개정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로는 다른 사회단체보조랑은 형평성 논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안보견학비로 100만 원씩 8개 단체 8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주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단체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단체도 안보견학을 가고 있는데, 대부분 안보견학에 나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한테 차량임대료라고 주셨는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차량임대료도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유독 보훈단체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거는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보훈단체가 당초에 4개 단체가 지원될 90년대부터 사실은 그 단체는 한 단체 당은 1,0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한 십몇 년이 지나도 보조금이 아직 인상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단체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공히 안보견학 문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안보견학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가족이라든가 여러 후손들한테도 국가반공이라든가 국가안보관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안보견학비를 다른 데서 따로 편성해서 주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다른 구청도 다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안보견학비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전지순례비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도 다 지금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다시 또 민간경상보조로 또 해주신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회계 상으로 볼 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행사성 경비로 민간경상을 다시 보조하는 건 저는 바르지 않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 보훈단체를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그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90년대부터 단체 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해주다가, 그때 당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준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 때문에, 예산이 한계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유성구나 대전광역시도 전국적으로 보면 보훈단체 그분들한테 어떤 보훈의 의미하고, 또 반공 이런 걸 후세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지원금 신청할 때 지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원절차를 특별하게, 우리 실무부서한테 주민들이 단체에서 요구하면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금의 신청절차라든지 보고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데 보면 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 다른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나.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안보견학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겠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받은 사항을 좀 주시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보견학에 관련돼서 따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3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05쪽에 있는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장애인복지관하고, 한밭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씩이나 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15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각 각 15명씩 30명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치료는 어디서 하고 케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거의 그 복지관 내나 한밭제일재단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밭제일복지재단과 유성구장애인복지관에서 각 각 케어와 치료를 다 병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치료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언어와 작업하고 운동치료,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언어, 작업, 운동치료를 양쪽기관에서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캐어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치료중심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작년도에 하셨을 때 3,000만 원씩 세 개소에서 9,000만 원을 작년에 계상을 하셨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캐어 쪽을 하다보니까, 캐어는 일반시설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치료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개수를 줄여서 케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복지국장님이 예산을 할 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캐어가 아닌 치료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두 개소를 4,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사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는 7,000만 원가지고 한 개소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4,500만 원씩 9,000만 원을 가지고 두 개소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치료다 저기다 이거는 어떻게 엄밀히 구분하기가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어렵습니다. 애들이 방과 후에 와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거기 그 시간대 저기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료다 캐어다 딱딱 구분시키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가보지 않아서 국장님만큼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을 때는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캐어보다는 치료 쪽으로 하고 싶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케어를 하다보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시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인원수를 줄여서 캐어 쪽으로 하겠다고 그때 당시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 확인 하고 싶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떻게 2012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8월 달에 사실은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효과가 많고, 특히 유성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갖다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도 많고, 효과 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면 1월 달부터 빨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정밀히 검토를 해봐 가지고 과연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냐 안할 거냐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좋은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12년도에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305쪽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보조자료 13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보조를 1억 7,868만 원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사항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사항인데,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운영비 1,200만 원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편의시설촉진단 간사수당 및 편의시설 촉진홍보물 제작비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편의시설촉진단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편의시설촉진단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장애인협회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분의 간사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는 보니까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에만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다른 시군이나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다른 구보다 사실은 선도적으로 90년대부터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구부터 실시가 되었던 부분이고, 장애인촉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을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성구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일정액의 운영비를 주고 그거를 전문할 수 있는 간사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간사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는 어디에 의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사수당이잖아요, 급여가 아니라?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수당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어떤 수당을 하는 책정하는 지급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 들어가는 회의 몇 회당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내냐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장애인복지법상에 간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고요. 그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법적근거랑 2012년도 정산 받은 게 있으시면 2012년도 내용과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용 홍보물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홍보물도 샘플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비로 저희가 5,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는 거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왜 이거는 구비 100%로 밖에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특별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두 적으로 장애인 어떤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 두 대를 구입은 그쪽 협회에서 하는 거고 운영비를 저희가 인건비랑 유류비까지 해서 다주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휠체어 택시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대전시 5개구 같은 경우 공이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다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사항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항들이 왜 시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시비를 5개 구가 같이 신청을 좀 하면, 대전광역시에서 못하는 일을 5개구에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5,5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이제 5개 구가 확대가 돼가지고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가 못했던 부분을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니까 앞으로는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한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5개 구가 하고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용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무료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이용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황을 지난번에 감사 자료 때도 제출했습니다만 운영일지하고, 그날그날 운영사항이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애인 사회참여확대에 일반수용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 있어요. 2012년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실적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몇 페이지…….
미동
인미동위원
305쪽 바로 위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표지판 제작이 10월에서 11월 달에 150만 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몇 장 제작하셨죠? 몇 매를?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1,000매
미동
인미동위원
1,000매 제작을 하셨어요? 이게 단가가 1,500원이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단가가 1,500원이 맞으세요? 대전광역시에 있는 다른 구는 다 1,000원씩에 제작을 하고 있는데 유성구만 1,500원에 제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글쎄요. 다른 구에서 제작은 표지판을 제가 안 봐서 확실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것을 한 내역을 한번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만 50% 더 많게 1,500원씩 책정돼 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좀 현황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해서 단속요원 2명을 채용해서 계도활동을 피겠다고 하셨는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장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는 활용이 안 됩니까? 이거 중복해서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하려고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1안으로 교통과에 있는 단속원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과 업무 구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안으로 해서 별도 인원을 확충을 해서 하는, 무기계약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교통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또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원들이 업무량이 폭주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무기계약직은 총액 예산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더 증원할 수 가 없어가지고 재료비식으로 해서 인원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입장에서는 예산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1년 365일 이렇게 풀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구청 전체적인 인력풀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6개월 단속기간 동안은 반짝 단속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단속한 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는 지금 그 장애인주차장 단속문제가 민원이 500% 정도 이렇게 증가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이거를 하기가 사실은 업무적으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이번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6개월이나 한시적으로 해보고 해서 효과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주로 어느 곳이에요? 관공서나 백화점 이쪽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은 다합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띄우고, 스마트폰으로 다 띄우고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뚝뚝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 안에 딱딱 받쳐 놓은 거 이런 거는 현장 확인이 필요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조금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9쪽에요. 지금 계상된 거 보면 노인회 유성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장애인복지관도 있죠? 문화원도 있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급여는 비슷한 건가요? 어떤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회 복지관 사무국장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인복지관인가 거기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거기는 복지관 정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얼마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거기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거기는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가지고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거기는.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은 물론, 대한노인회에서 보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무국장 급여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5개 구가 공히, 시연합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있고, 5개 구가 금년 2013년 같은 경우는 공이 똑같이 월 20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획일성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요구 금액인가요? 노인회에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요구한다고 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무국장 제를 두고 있는 단체나 문화원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특성은 조금씩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산출하는 근거가 대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앞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운영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부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법적으로 이상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알겠고요. 305쪽에 앞서 인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 예산 성립할 때요.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소수의 인원으로, 지금 30명 기준으로 9,000만 원이면 연간 300만 원꼴을 지원하는 형태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 층에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논의 됐었던 내용은 기초단체에서 이 역할을 하기는 부담 있지 않느냐? 사업 성격상.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므로 해서 시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노력한 내용은 뭐가 있고, 결과물은 뭐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5월 달에 아마 국·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저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판단해 유성구만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그게 유성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15쪽에요.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사업해서 시비 이렇게 온 게 있죠? 그게 전년도 6,237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1,142만 2,000원이 삭감 돼서 올라왔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교육급여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월동대책비 거든 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월동대책비가 302만 7,000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어느 항목에서 1,142만 2,000원이 줄은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315쪽에 1,142만 2,000원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영진
권영진위원
월동대책비에서 줄은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장학금 관계입니다. 장학금 관계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장학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장학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고교생 입학금이 수업료관계, 교육급여 쪽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육급여?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대상자들 장학금 형태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입학금 수업료 이런 거 주는 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줄은 사유가 뭔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전액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법이 돼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고. 대상은 줄지 않았잖아요, 저번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그 대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은 사유가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본예산대비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특별지원이라는 게 참 이게 써야 되는지 나는 참 의아스러운데요. 이게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월동대책비 해갖고 302만 7,000원인데, 시비에서 211만 9,000원하고, 우리 구에서 90만 8,000원을 지원을 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위에 계상된 거 보면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판단하시기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뭐 국가에서는 국비라고 주는 건 기본적인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주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다보면 나름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용품비라든가 또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영진
권영진위원
저 국장님 답변 중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필요하다고
영진
권영진위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라고 해갖고 월동대책비가 있는데 이게 302만 7,000원이라는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를 제가 질의한 요지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90만 8,000원을 책정한 게 이게 적정한 금액이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물론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전체 예산 형편상 이렇게 시에서 예산규모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을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특별지원이라고 담기기가 뭐할 정도 인데, 사실 우리 유성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소득주민 관련돼서. 사회적인 약자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새로 좀 구상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더구나 동절기에 그 추위에 떠는 그런 주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부분에서는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노승연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장애인전용 주차를 계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1,3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셔서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6개월 한시적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단속도 하셔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시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검토할 때도 사실은 이게 재료비 성격의 인건비를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혼자 가서 현실적으로 똑똑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똑 떨어지는 과태료 대상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들만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도나 이렇게 이런 위주로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과태료를, 꼭 그 사람들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측면보다는 계도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는 물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라고 돼 있지만, 보충자료에는 계도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표지판 없이 세우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형 마트 같은데 가보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인거고, 예를 들어 계도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대형마트나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그 자체에서 하고 계세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계도는 결국에는 그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 정도를 꽂아 놓는 것 정도 밖에는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도라는 게 전단지 해서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그런 안내서를 부착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혼자 와서 단독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메기는 일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계도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보조 차원에서, 꼭 문제가 없는 부분 같은 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인도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뭐 전단지를 꼽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 전화번호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다음에 하지 못하도록 전화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보충자료 준거랑은 다르게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그 사람들 독단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좀 내포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않고, 계도위주로 하지만 단속도 때에 따라서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있고, 그건 복합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분들이 단독으로 나가셔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는 사진에 딱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지금 마트만 나가 봐도 충분히 몇 십 건은 나올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분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보다 저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맡은 업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라면 전용구역에 표지판 없이 세워놓은 차 사진을 찍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획선에 딱딱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은 별 문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마트에서도 오고 일반주민들이 찍어서도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분들이 아주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한번 경험을 하고 했던 분들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게끔 주차방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왕에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주차질서로 확립이 되고, 또 과태료도 그만큼 부과하면 많은 분들이 장애인주차장을 제대로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인건비는 느는데 과태료 부분은 전혀 늘어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계도만 해서는 사실 안 바뀌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해놓고 계도만 한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 하는 행정과 별반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도위주로 하신다는 거는 저는 해당부서에서 좀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31쪽부터 3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333쪽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보충자료 19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3억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세부편성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자율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 원이 저희가 책정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에 보시면요. 그중에서 1,100만 원이 강사료로 책정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강사료가 어떤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드림스타트에는 사업이 분야별로 건강하고 복지, 보육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다문화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강사료라고 하는 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예. 임산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334쪽에 있는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보조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프로그램 운영’ 필수하고 선택해서 1억 2,300만 원 운영비까지 해서 1억 4,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뭐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몇 페이지…….
미동
인미동위원
334쪽에 307민간이전해서 10 사회복지보조에서 통합서비스프로그램을 필수와 선택이 있잖아요.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수용비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것도 내내 334쪽에 있는 거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운영비에 나와 있는 그 강사수당은 우리 직원들 하고, 거기 종사자들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드림스타트사업에 필요한, 아동이나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500만 원은 직원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고, 뒤에 있는 프로그램 필수화 선택은 여기 드림스타트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일반수용비 밑에요. 드림스타트사업 위탁교육해서 한 312만 원정도 이것도 강사료로 책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수행기관 역량강화사업과 그 다음에 역량강화 등 전문교육인데 이것도 내내 직원들 프로그램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로 말하면 지방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갈 때 위탁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받으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일반수용비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해서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을 위한 교육인데, 어떤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거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지 직원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게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글쎄, 그걸 세부적으로 논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영비 속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건 맞는데 일반수용비에 편성 목을 하실 때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구점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 원 강사료 책정된 산출근거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34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예비조서에서 삭감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삭감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 생각에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지방지를 보면서 문화와 언어 같은 것이 소통이 안 되는데 문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물론 뭐 다문화한테 신문구독을 해서 당장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가 남이 볼 때 이렇게 급격히 발달하고 그런 건 없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복합적으로 가려서 이런 관심도 가지고 있구나. 또, 신문을 보면서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부유층가정이 아니고, 거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 신문을 보급해서 우리 문화도 하고 지역소식도 전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저는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족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다문화가정에 신문을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볼 때는 1,6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전혀 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이런 게 필요할 거다 라고 해서 신문을 배부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세요. 오히려 저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지를 더 구독해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문화가정에 등 떠밀듯이 준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그런 지방지를 구독을 해주는 것 보다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고, 한국의 입학과 졸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궁금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성구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의 입학제도나 학교생활이나 혹은 뭐 어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나 민원발생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좀 분기별로, 사항별로 맞춰서 주는 소식지 정도를 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어도 이제서 뭐 조그마한 동화책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방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거라면 차라리 그분들과, 수요자들과 대화를 나누셔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좋은 제안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방지를 보급하는 것도 일부가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안하신 그런 종합적인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서, 병행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천안이나 아산 같은데서 그런 분기별로 맞춤형소식지 이런 거를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벤치마킹 가능하시면 하셔서 어쨌든 다문화가정들이 유성에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실무에 계신 분들과 좀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100인이 아니라 100가구가 아닙니까? 다문화가정 신문.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100세대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0세대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유성구는 몇 세대나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3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 신문이 한 구역으로 편중 되지는 않았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신문이 대전일보면 대전일보, 중도일보면 중도일보 이렇게 한 군데로 편중은 되지는 않았냐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충청투데이 신문 한 종만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59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05쪽입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2,7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분의 부과를 위한 시설물의 실사용여부등 조사실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그전년도에 비해서 약 6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2010년도를 거쳐서 2012년도까지 오면서 예산이 거의 100%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그만큼 환경개선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조사요원들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상용직 노조가 이렇게 결성이 돼 있어가지고, 상용직 노조는 대전광역시가 전체 단일하고 구가 지회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일 임금 협상에서……. 죄송합니다. 전 무기계약직 인 줄……. 그 부분은 저희지역이 지금 덕명, 학하, 또 도안지구가 입주하면서 시설물이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은 한 1,200건 정도가 늘어날 걸로 보고요. 조사일수가 기존에는 15일정도 하던 것을 20일정도로 더 늘려가지고 조사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게 어떤 건물에도 부과를 하고, 경유자동차 같은 데도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인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100평방미터 이상
미동
인미동위원
160 제곱미터 이상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160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 대상으로 하고요. 하반기에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부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012년도가 7만 5,167건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만 5,167건이 6월 달 기준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합쳐놓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월 기준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6월 달.
미동
인미동위원
6월 달이요? 그러면 1년 정도면 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한 14만 건, 15만 건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증액된 사유가 도안신도시가 입주를 해서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또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364쪽에 행정운영경비, 환경보호과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03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환경보호업무보조 5인, 이 5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여기에 두 사람 정도는 아까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해온 걸 근거로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수납을 하고, 민원에 해당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대기환경 측정하는 거죠. 자동차 그 측정하는 부분에 두 명이 있고, 폐기물 스티커 판매하는 사람 한 사람정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말씀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두 명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결과적으로는 4명이서 하고 계신 거네요? 기간제근로자까지 합하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건 조사요원만 두 사람이 하고 나머지……. 그렇죠. 총괄적으로 보면 업무를 나눠서 하지만 네 사람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조사인부임에……. 이 기간제 근로자는 조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무기계약직 두 분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무기계약직 두 사람이 체납액 관계 모든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한테 주신 무기계약직에도 조사를 같이 나간다고 돼있던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물론, 종합적으로 이렇게 2인 1조가 나갈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왜 제가 이 사항을 여쭈어보냐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드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만 생각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면적을 대비했을 때 근무일수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데처럼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하고 차량에 대해서 할 때만 집중적으로 30일, 30일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연중 30일 운영하시는 데도 계신데, 저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다가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에 또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더 계시다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무기계약직들이 사실상 겉으로 들어 나지는 않지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다른데 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조사요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투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어쨌든, 수요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4만 건 정도 하신다고 하는 게 과연 이정도 4명의 인력이 1년 동안 거의 투입이 돼서 할 만큼의 업무량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인력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조절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대전에 3개 구 정도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월등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물론 저희구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물이나 자동차대수는 인구와 거의 비례하잖아요. 그거로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과다계상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79쪽에요. 신규예산으로 도시텃밭농장 운영에 관련돼서 올라와있거든요. 예산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도시텃밭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도시텃밭 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세 장수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건강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도시텃밭 문제도 지금 학자들 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유휴지나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도시민들한테 농사를 짓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또 건강할 수 있는 어떤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저, 과장님한테 직접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담당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에 의하면 상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고, 국장으로부터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 좀 할게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대상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대상지는 세 군데로 지금 물색을 했는데요. 용계동 진미식품 들어가는데 입구에 한 천 평 정도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천천히요. 진미식품 용계동 천 평.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장대동 충대 옛 충대 동물사육장 부지. 유성IC 앞에 월드컵경기장 그쪽.
영진
권영진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8,400제곱미터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8,400이면 죄송하지만 평으로는 몇 평정도 되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평으로 한 2,500평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아, 이게 크구나! 또?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관평동 구즉 묵 마을 게 한 천 평정도. 그렇게 세 군데
영진
권영진위원
토털하면 한 4,500평정도 되는 건가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4,500평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규모가 크구나! 충대 부지는 유료입니까, 무상입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학교하고 학습지도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가 가능하다고……. 무료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는 일정부분 됐나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일정부분 협의는 좀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도시텃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규모가 6,000제곱미터 정도 되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러면 그 수요 파악은 됐나요? 이 농장에 참여하겠다는 수요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위원님들이 정식허가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도 이거 뭐 수요자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 각 기관단체라든가, 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 사실 아닙니다. 하기동에 몇 년 동안 주말농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던 분들은 농사를 제일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풀한테 져가지고 농장을 포기하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관리인을 이렇게 둬 가지고 하고, 10명 단위로 이렇게 그룹을 해서 거기에 공동으로도 하고, 자기 평수 일부하고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요자가 아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부담을 시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4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3만 원 정도로 하는데, 3만 원 정도는 토지 경작료라든가 비료대라든가 밑거름용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충대 쪽이 일부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싼……. 더 싸게 이렇게 3만 원정도 이렇게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럼 예산 편성된 것보다 더 절감은 할 수 있겠네요? 사용료도 부담시키고 하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내부적으로는 7,000정도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4,000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짜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393쪽에서 3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393쪽에 있는 모범할인제 참여 위생업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저희가 그린카드 참여업소 지원 쓰레기봉투를 매년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린카드 참여업소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한 80개 정도 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80개소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모범음식점 중에서 단속계량기를 설치돼 있는 데인데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설치한 곳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은 80개정도 그렇고, 지금현재는 69개소가 67개소가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67개소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린카드참여업소 지원에서 150개소로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393쪽…….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반보상금에 그린카드 참여업소지원 쓰레기봉투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60개소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150개소로 지금 산출내역을 써주셨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범업소이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 현재 148개가 지원되고 있는데 목욕장업 10개소하고, 이·미용업 29개소하고, 미용업 100개정도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베스트 업소라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 드렸던 사항은 그린카드 참여업소를 여쭈어봤는데 지금 148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를 15매씩 지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매로 왜 갑자기 늘어났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그린카드 업소가 그 물론 뭐 쓰레기봉투를 15개 20개 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확대를 하고, 참여를 제고시키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더 좋게 제공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세수가 많이 증대됐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무료세탁이나 이런 데도 매수를 늘리셨어야지 왜 그린카드만 매수를 늘리셨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 무료세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착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3년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린카드보다는, 그리고 그린카드는 다수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도 하고 좋은 서비스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를 늘려서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게 쓰레기봉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과다로 지급이 되게 되면, 쓰레기를 어쨌든 분리수거 하는데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각 통장이나 장애인 세대에 많이 배부가 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매수를 늘릴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베스트업소 인센티브 제공’.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중위생 업소가 많잖아요. 이 베스트업소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베스트업소는 시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업소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에서 우수업소를 지정을 한걸 구에서 준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모범업소나 이런 데 내려 보내 주는 시비도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저도 이거를 제일 처음에 직원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좀 다시 시하고 논의도 해보고 검토를 신중히 해보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미용업소가 우리 유성에 많고, 목욕장업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도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에서는 지정만 하고 아무런 인센티브로 없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까지는
미동
인미동위원
2013년도부터 도입을 하는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지정된 업소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시비가 확보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범할인제 참여위생업소’ 해가지고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은 전액 시비잖아요? 3,366만 원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시비로 하는 거고, 밑에 모범할인제 참여 위생업소지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섞여 있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국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69쪽부터 97쪽, 세입예산안 401쪽부터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402쪽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한번 질의 드렸던 사항이 이번에도 건축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3회 때도 잘못돼 가지고 감액과 증액 편성을 새로 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질의 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기가 잘못 된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같은 실수 두 번 반복하시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바로 잡으실 수 있으면 바로 잡아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403쪽 이고, 보충자료 605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인데요. 공유수면 구거사용료가 3,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구거사용료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구거사용료는 3,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밑에 이의로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시면 1,05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는 하천 개발로 점용허가 건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저희한테 보충자료를 내주셨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사용료가 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500만 원 증액된 것은 3년간,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부과 금액을 평균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산출근거를 평균 세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저희가 구거사용료로 부과한 부과금액은 얼마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약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300만 원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3,000만 원정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 부과는 3,600만 원.
미동
인미동위원
3,600만 원이고, 납부된 게 3,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지금 관내에 구거가 몇 필지정도 되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125건수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25건수에 몇 필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필지까지는 제가 아직……. 한 건에 한 필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25필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25필지 한 3,000만 원정도 세입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매년 저희가 정식허가를 거쳐서 임대승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구거 같은 경우엔. 그러면 어떤 경계측량이나 이런 거 되는 거에 따라서 부가건수나 필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계측량은 몇 년에 한번씩 하고 계신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경계측량은 필요시에,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필요시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계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1년에 한 2-3건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3건 정도요? 구거지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무단 점용했을 경우에는 5년간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년간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혹시 과징금 부가 건수가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경계측량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필지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런 경계측량 부분을 최대한도로 좀 하셔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저희가 또 세입으로 못 잡고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어쨌든 저희에게 임대승인을 안 받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은 계속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 몇 건이나 부과가 됐는지 그 사항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시범사업, 보충자료 491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니버설 디자인 말씀하셨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415쪽에 이거 시비로 진행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관평동 주민센터에 6,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내부 개선공사와 안내시설 설치에 각 각 비슷한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부개선공사에도 내부에 안내표시를 하겠다고 하셨고 안내시설에도 뭐 내부에 안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안내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편의시설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내표지판은 청사 내에 표시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내부개선공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세부항목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가 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내부개선공사가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안내시설이라는 건 점자블록이라든지 시각장애용 점자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내부개선공사는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내부개선공사는 거기도 마찬가지 실과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계단 손잡이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말씀하신거보면 내부개선공사랑 안내시설 설치가 비슷한 게 겹치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또 항목은 따로 구분을 해 놔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두 가지를 서로 예산을 구분해 놓으셔서 그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게 맞는 건지, 산출이 제대로 된 건지를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실시 설계할 때 제가 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한번 좀 챙겨 봐주시고요.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로 1,5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정돼 있는데 관평동 주민센터가 언제 생겼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된지 한 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년 됐고, 원래 주민센터 지을 때 장애인화장실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화장실을 1,500만 원이나 들여서 보수할 만큼 지금 사용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맞춰서 보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법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일종의 BF인증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령이 좀 강화된 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럼 그 BF인증을 받으려면 저희가 기존의 장애인화장실 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약간 더 있나보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1,5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그 지적과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405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과태료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가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100만 원이었어요. 2,1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라는 것은 실거래 지연에 따른 신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지금은 구민들께서 그러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실거래 지연신고라든지 거래량 감소가 좀 예상돼서 좀 감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3,100만 원 세수를 추계를 하셨는데 올해 납부액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올해 납부액 기준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얼마나 됐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금년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00만 원 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 부과는 4,300만 원이 되겠고요. 징수가 2,0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300만 원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부과가 4,300만 원이나 됐는데, 이번에 예산액을 1,000만 원으로 세입추계를 한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거래량이라든지 실거래에 지연신고라든지 이런 게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전년도에 3,100만 원 예상했다가 4,000만 원 넘게 부과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잡는 다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이 관계도 추경 때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증가한 이유는 도안지구에 이제는 아파트 입주가 있기 때문에 증가량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2012년도만 좀 평균적으로 많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 혹시 토지거래 위반 관련해서 이행강제금도 받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어디에 세목이 잡히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405쪽에 보면 기타액에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05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수입에 과태료가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과태료 그 밑에 보면, 과징금
미동
인미동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이거는 아까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인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금년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이거는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부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좀 다시 세입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이행강제금은 발생하지 않은 걸 미리 그 전년도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세수를 잡아놓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다른 거는 잡아놓으셨는데 굳이 이 이행강제금만 책정해 놓지 않은 이유는 뭐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가 됐었는지, 2012년도는 없다고 하시니까 2010년도와 11년도에 각 각 이행강제금이 얼마였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토지거래……. 우리 지금 유성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거 위반했을 때 왜 세외 수입이 안 잡혀있나 그걸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3,000만 원 지금 편성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올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수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세외수입은 안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 소관 예산안 413쪽부터 43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12쪽에 앞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관평동을 선정한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니버설 디자인 관계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동 주위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관평동을 선정한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관평동은 새로 신축건물이고, 점자블록 같은 거는 그 통행로에도 다 돼있고, 다 돼있는데?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다면 좀 이렇게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않은 구 건물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긴 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의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도 좀 신축건물에 이러한 사업을 해놔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좀 설명이 미진한 것 같고, 보충자료에 의하면 내부 개선공사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이제 총 공사비에서 1,500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실·과별 안내판 표지설치가 뭡니까? 그 동에도 실·과가 있어요? 실·과는 우리 구청이나 있지 동에는 실·과는 없지 않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BF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에다 이렇게 좀 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관평동사무소를 선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BF인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환경개선사업이랑 마찬가지인 건가요? 유사한 성격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지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쉬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유무를 떠나서 일반인도 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거면, 환경개선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열악한, 예전 노후 된 건물에 투자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선순위가? 왜 관평동에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굳이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관평동은 신축건물이라 지금 현대식으로 잘 돼있거든요. 굳이 관평동사무소를 지정한 이유가 조금 불분명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 관내에 동사무소 중에는 오래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BF인증을 획득을 하려고 하다보면 노후 된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에다가 보완을 시켜서 하는 게 좀 좋겠다하는 이런 판단으로 관평동사무소를 선정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선효과는 노후 된 시설에 투자해서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 게 그게 개선사업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시비 3,000만 원에 구비3,000만 원해서 총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접근경사로 개선공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내리기 쉽게끔 해주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 휠체어 이렇게 보행도로가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다 돼 있잖아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접근경사로 개선공사라는 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송웅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웅섭 입니다. 경사로 구배상 지금 10%정도 현재 시설이 돼 있는데 경사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14%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경사로 구배가 그 장애인들이 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거를 새로, 공사한 걸 뜯어내고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웅섭
송웅섭도시과장
BF인증 관계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현재 인증제도상 구배조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접근경사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질의 한 내용은 기 지금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지금 최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평동사무소가? 새로 요건에 맞게끔 시설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놓은 곳에다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경사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사도 각도가?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한다는 게 모순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 오래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잘 안 갖추어 진 동사무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대상지로 삼아서, 여기에 투자할 항목들을 그쪽에 대비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예산 쓰는 게 맞는 것이지 기존에 잘 돼있는 건물을 갖다가 좋은 거를 더 좋게 한다는 거는 좀 낭비성 요인도 있고 논리적으로 잘 안 맞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웅섭
송웅섭도시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성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설 잘된 데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선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노후 된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저 과장님 답변에 이의제기 하나할게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테스팅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웅섭
송웅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웅섭
송웅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잘 된 곳을 뜯어서 다시 예산낭비성을 발생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관평동사무소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 최신 적으로 진 두 번째 곳을 시설 잘 된 곳을 또 뜯어서 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되지 않나요?
웅섭
송웅섭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일단 시설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해놓고 나서 그 이미지라든지…….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산출기초 해갖고 지금 나와 있는 내역을 봤을 때 이게 좀 타당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어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해서 1,500만 원을 또 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장애인화장실도 잘돼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다가 중복투자를 해서 기 투자 된 것이 낭비성이 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보완해서 하겠고요. 단지 이제는 관평동사무소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시비까지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제는 관평동사무소로, 주민센터로다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다른 동으로 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 여기서, 우리 구에서 관평동을 해달라고 해서 지정한 거지 시청에서 여기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유성구에서 관평동을 해야겠다고 해서 거기서 지정해 준거지, 시청에서 딱 찍어서 관평동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 관평동주민센터로 올려서 시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권영진 위원이나 인미동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지은 거예요. 그게. 다른데서 건물 지은걸 우리가 인수받은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은 지 3년 만에 다시 짓겠다, 6,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 거기 수준이 높은 동네예요, 그 동네. 그거 뜯어 고치면 욕 퍼지게 먹을 거여 하여간. 그거 멀쩡한데 6,000만 원 들인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라니까. 전민동 같은 수준 낮은 사람들은 아, 이거 깨끗하니까 좋은가보다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 얻어먹어요. 뭐 내가 뭐 거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관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한 시설이 대전 시내 몇 군데 안돼요. 거기다가 6,000만 원 또 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아 건축과장 여기 있네. 다 해가지고 다 지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진잠이나 구즉이나 그런 오래된 건물을 그렇게 한다면 또 이해가 가. 잘돼 있는 데다가 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오히려 6,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봐요.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는 다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시청하고 한번 별도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는대로 해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최근에 잘 지은 것이 온천2동, 그다음에 관평동이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잘된 거 더 잘 되면 좋지만 20년, 30년 된 동사무소도 있는데 그런데다 고쳐서 할 생각을 해야지 전민동사무소 몇 년 됐는지 알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
장수
설장수위원
한 25년 됐어요, 25년. 지금 지은 지 3년 된 거에다가 6,000만 원씩 들여? 아이고 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지간하면 얘기안하는 사람인데 공무원들 욕먹고 말이야. 공무원들 욕하는 게 아니라 청장욕해요, 청장. 잘못 모셨다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오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권 위원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관평동에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거지 시에서 먼저 관평동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67쪽부터 4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4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489쪽부터 5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구개발비 있죠? 490쪽. 207-01 연구용역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마을버스 손실보상 원가조사용역 여기에 대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권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 원가조사용역 예산반영 사유로써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구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송원가는 매년용역을 통해서 산정하는 것이 준공영제 시행도시의 공통점입니다. 2009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던 것을 2010년도부터는 마을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새로 노선조정에 따르는 용역비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운송원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이고요. 또한, 운송원가산정 용역은 그동안 충남대 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좀 마을버스업체 통합이라든지 노선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바 좀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회계법인의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손실보상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고, 그 다음에 노선개편에 따르는 보상 원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올라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동안에는 매년 했었습니다. 2009년까지는. 그렇지만 2010년부터는 격년제로 마을버스사와 서로 협의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하는 거고, 또한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노선개편이라든지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냥 요점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 올라와있는 2,000만 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세우게 된, 편성한 이유가 마을버스가 기존에 있는 체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통합하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원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럼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동안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또한 이번에 하는 것은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통합이라든지 노선개편에 따른 것도 같이 이렇게 좀 원가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주차장 관련 쪽도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507쪽에요. 하단에 보면 207연구개발비 있어요. 연구용역비 207-01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식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로 2억씩 계상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걸 시범지역으로 구분을 나눠서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식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조정이 되면 전혀 못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은 관내 4개소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산정한 거고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전체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어떤 용역을 수행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1개소 당 5,000만 원정도 드는 겁니까? 그래서 4개소로 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거점지역을 유성구를 해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1개소하는데 한 5,000원 들어서 곱하기 4 해가지고 2억 계상 된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교통과 493쪽에 있는 ‘만남의 장소 관리’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장소 관리하는데 저희가 1년에 3,400만 원정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저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유성IC 만남의 장소 유지보수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에게 주신 보충자료에도 그냥 만남의 장소 유지보수비라고만 하셨거든요. 이 1,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세부내용으로는 규제봉 설치, 간판 및 화장실정비 또는 맨홀뚜껑 도난에 따른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매년 1,000만 원정도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죠,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안하셨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도 매년 1,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성IC 만남의 장소를 유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수선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셨지만, 화장실 정화조 청소나 전기요금은 이미 별도의 항목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이 가능하고 수도요금까지,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말 유지보수비만 1,000만 원씩 매년 든다는 얘긴데, 그 정도로 1년에 모든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정도 할 만큼의 그런 수요가 발생하나요? 올해는 어떤 거를 하셨어요, 1,0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홀뚜껑도 교체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규제봉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하셨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정비라든지 이런 게 매년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한, 관리를 저녁에는 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끔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판단할 때 1,000만 원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그 집행내역을 2012년도 분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맨홀뚜껑을 맨 날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1,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을 텐데 지금 12월 말이니까, 크게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어떤 부분에 포션이 가장 크냐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집행액 중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화장실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화장실청소가 아니라 정비라는 말씀이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 민간 위탁하는 거에 같이 47개소 안에 이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화장실청소도 이 사업비에서 청소 및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셨잖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공공운영비에는 화장실에 관련 된 건 정화조 청소비만 돼 있고,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려면 화장지도 비치를 해야 되고, 비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인력이 가서 청소를 해야 되면 그 비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은 없이 정화조 청소만 800만 원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만남의 장소 유지보수비가, 그게 유지보수비에 크게 보면 들어가지만 만남의 장소 유지보수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보충자료를 내드릴 때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2012년도에 만남의 장소 관리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50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버 공영주차장 가꿈이 사업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예비조사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하려고 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관내 사회적 기업인 유성시니어클럽이라든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라든지 유성구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한번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아예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실버 공영주차장 가꿈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용률이 높은 무료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하겠다라고 하실…….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유료로 하려고 하셨던 사업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사업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현재는 무료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가면서 차후에 유료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점차로 유료화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사업인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예비조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안하셔도 상관없으신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모든 사업을 저희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다음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뭐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쭉 했을 때는 고민을 좀 해봤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507페이지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시범지역으로다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성동에다 한 군데를 했을 때 예산서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1개소 당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잘 알겠고요. 또, 508페이지에 보면 수통골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12억 계상 됐는데, 내년에도 12억이 여기 계상 되나요? 내년에도 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올해 12억 이고, 여기 내용 쪽에 보면은 이 총사업비가 24억이라고 돼 있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총사업비 24억 중에서 저희들이 12억만, 시비만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구비는 없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구비는 지금 추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추후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지금현재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아직 설계가 좀 덜 돼있는 상태라
철진
송철진위원
보상비가 22억으로 돼 있는데 보상 쪽이 어디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윤석주 라는 분이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서땅이요.
철진
송철진위원
700여 평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배 밭 있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그거 보상얼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우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거기 얼마보상을 해주려고 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건 얼마라고 지정된 건 아니고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보상비가 22억이나 올라왔는데 윤석영씨인가요? 거기 매점 했던 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윤석주.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걸 갖다가 매입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이거 올라온 예산이냐고요, 이게요. 보상비라는 내용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매입단가 정해졌어요, 얼마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22억씩 올라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돼있으니까, 그것이 협의가 되고 평당 얼마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상 22억 잡아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감정가 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 감정평가, 지금 매점했던 데요. 3백 몇 십 평입니까? 거기가 몇 평입니까? 거기 얼마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2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그 감정평가에는 매도할 의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얼마라고 예정이, 그 사람이 팔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것이 잡힐 거 아니에요. 예산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실시설계 사업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에는 저희들이 강제매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강제매입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 감정평가대로 한다면 3억 미만이 될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지난번에 감정평가 한 내역 있을 텐데요? 있을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얼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철진
송철진위원
2억 몇 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다가, 이거 국가 땅 이라면서요? 국가 땅에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난이라든지 하우스 지어 놓고 지금 있죠. 배 밭 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얼마 계산하신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이게 난을 그러면 한 촉당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해주는 겁니까? 10만 본을 갖다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철진
송철진위원
이거 맞지가 않아요. 얘기가 이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국공유지도 지금 그전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무상사용이 가능 했습니다만, 지금은 무상사용이 불가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분이 지금 법원에다가 공탁해놓은 게 얼마입니까? 8억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습니까? 10억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매점자리 그게 한 3억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액이 22억이면 나머지 한 19억 정도가……. 그분이 해놓은 거는 10억 정도 해놓은 걸로 아는데 이거 이렇게 국가 땅에다가 점유 하고서는 하면……. 우리는 행사도 못하고 그 돈 물어줘야 되고.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사업이라는 게, 그쪽에 수통골 이라는 데는 일일 한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답변이, 우리가 옮기더라도 사람을 둬가지고 옮깁니다. 난이라든지요. 다 옮기면 되죠. 1년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하면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11억씩 주면서 우리가 여기다 주차장 시설해야 됩니까, 이거? 앞으로 12억 이상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구 예산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난에 대한 보상을 주는 줄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라고 하는 게,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냐 이거요. 어디어디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토지 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철진
송철진위원
토지보상비가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몇 평이나 있죠. 이쪽에? 저기 윤 어느 분이 갖고 계신 토지가 몇 평이죠? 400평이 좀 안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총 5,536평방미터입니다. 그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점자리가 지금 평수로 따지면 몇 평 나오냐고요. 그거 계산해야 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주차장적립기금이 또 따로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차장적립기금은 기금만 적립해 놨지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적은 없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금년에 편성된 게 44억 정도 되는데, 기금도 있고 이쪽 특별회계도 좀 재정의 여유가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하실 그런 사업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주차장적립기금은 폐지하고 이쪽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건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보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적립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다른 일반회계로는 전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재정이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장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거로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에는 고민 안했습니다. 덜 했습니다만, 안 한건 아니고 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사고 자세를 가지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재정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질의 드린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각 과별로 특별회계 있는데 매년마다 잉여금이 발생된 게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5년 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총액지금 누계로 돼 있는 부분 정리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513쪽부터 5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3쪽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서 201-01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해서 산정지가 검증이랑 합병분할토지 검증, 의견제출 검증, 이의신청 검증 해주셨고, 그 밑에 보시면 개별부담금 부과해서 일반수용비에 개별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비와 개발부담금 검증비가 각 각 서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검증수수료 단가가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4만 4,000원씩 산정지가 검증, 합병분할도 4만 4,000원해서 각 필지 별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때 한 필지별로 4만 4,000원이 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 4만 4,000원은 감정원 감정평가원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된 단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감정평가원하고, 국토부하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3,8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그럼 9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뭔가요? 필지가 줄어드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필지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필지가 줄어서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검증수수료는, 아까 협의된 단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조사해보니까 다 3만 8,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만, 작년에도 저희는 4만 4,000원 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를 제외한 다른 데는 다 3만 8,200원이어서 예산절감이 저희에 비해서는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됐는데, 왜 저희만 4만 4,000원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템포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토부에서 이 단가는 협의해서 다시 내려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쭈어보니까 올해 4만 4,000원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왜 3만 8,200원에 했냐는 거죠. 저희는 4만 4,000원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집행을. 집행을 안 하셨으면 예산을 이만큼 세워놨다가 예산이 1,000만 원 남아도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지금 4만 4,000원에 한 건당, 한필지당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예산을 과다계상 하신 게 맞는 거죠?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나와 있는 단가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충분히 1,00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행정 편의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산정단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작은 부분이지만 실무선에서 챙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19쪽부터 5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551쪽부터 5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금연 클리닉 운영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1억 2천정도.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는 금연 클리닉 사업이 없나요, 국비로 내려온 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금연 클리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 사업이…….
미동
인미동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몇 페이지에 있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금년도 보건소 사업이 통합보건사업으로 통합이 돼 갖고, 일률적으로 이제 금연클리닉 사업이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로 통합이 돼서 국비가 전체
미동
인미동위원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합 사업비가 어디에 책정돼 있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582페이지 최고 위에 통합건강증진이라고 해가지고 6억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액이 돼있고요. 비교증감해서 이제 5억 2,9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최고위에.
미동
인미동위원
518쪽에 맨 위에 쪽에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위에 쪽은 민간위탁금에서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인데?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582쪽
미동
인미동위원
582쪽이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6억 7,300만 원으로 진행하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금연 클리닉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고요. 566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니까, 그 보충자료 저희주신 거에 921쪽이고요. 이 사업내용은 금연을 위해서 금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금연 규제대상시설을 이 분으로 거의 매일 나가고 계신건가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이제 금연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담당자는 별도로 있는데 업무가 너무나 많은 업무가 맡고 있어가지고 보조 인력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금연 클리닉 운영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기간제 근로자가 금연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거지 금연클리닉은 아니잖아요? 금연클리닉은 말 그대로 금연클리닉을 올해 운영했던 것처럼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산서 상에 저희들이 미스를 했는데요. 그건 금연클리닉 운영이 아니고, 금연 지도점검으로 이렇게 사실은
미동
인미동위원
공중이용시설 금연이나 흡연 지도점검으로 잡으셨어야 맞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놓으시면 이거는 편성을 너무 잘못하신 거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추경 때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저희가 금연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금연 규제 대상 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150일을 한분이 나가서 하시겠다는 건데 나가면 이분들이 계도도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태료 수입은 어디로 잡히나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구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 세목이 뭐예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과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무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힐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세무과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연에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저희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보건소 세입으로 잡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갖고 과태료 수입 과목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에 보건소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551페이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없어서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계획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과태료엔 지금 의약업소 과태료 밖에 없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한 건이라도 부과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발생을 하면 세목을 잡겠다는 그런 거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9개소 지정을 했는데, 일단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150일 동안 나가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 지도 점검을 하실 건데, 계도를 하실 건데 이분은 어떻게 활동을 하실…….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사업은?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연조례도 시행이 됐고, 정규직 직원과 함께 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면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금연기기 통신비는 뭐예요? 통신비 30만 6,000원, 8,500원 세대 12월 한 거는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T알리미 금연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우리가 또 한 곳 예정인데, 족욕탕 여기에다가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멘트 나오게끔 기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필요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금연기기에 통신비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800만 원정도 들여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금연에 대한 거를 좀 계도를 하겠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 계도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사업성과를 별로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신규사업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금연클리닉 운영은 아니니까 이 부분의 세목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멀리서 오셨으니까요. 건강 100세 버스운영 간호업무 보조비 인건비해서, 100세 버스운영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세 버스 운영하는데 예산이 삭감돼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건강100세 버스를 금년도에 50회 1,839명에 대하여 혈압, 혈당 측정, 골밀도 측정, 체성분 분석, 종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너무나 좋은 반응과 호응도가 높았고, 건강측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요원이 부족하다보니 버스운영에 있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건강측정 시 순환의 흐름이 느리고 버스 안에서 복잡하여 주민의 요구도에 부흥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연
노승연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지 그거만 해주세요. 100세 버스 운영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한 명을 더 늘리는 거하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최소한 한명은 늘려야 된다는 거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