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진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감액부분,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 등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 예산액 대비 102억 9,600만원이 증액된 4,22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24억 4,600만원, 특별회계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25억은 증액, 지방교부세 14억 3,4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84억 6,2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4억 5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 있어서도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억 4,700만원, 사회복지분야 5,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4억 3,700만원, 특별회계 1억 4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농림· 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공기업 특별회계 등에 10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 수정계획 외에 141건 465억 2,836만원으로 대부분이 사업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재원가용판단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서 기간내 목적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명시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7%가 증액된 4,418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9.8% 증가된 4,000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99.7%가 증가된 41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7%가 증가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3,322억 7,400만원으로 8.9%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감소된 항목은 없으며, 지방세 3억 100만원증가, 세외수입 83억 8,6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4억 1,8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257억 6,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9.8% 증가에 그쳐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 및 글로벌 실물경기 심화로 인한 국내경기 둔화와 경제 성장률의 저조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기 안정화를 위한 지출확대 정책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가 불가피하여 증가세가 미미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구적인 세원발굴, 세무조사 확대,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등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노력이 수반된 재정건전운영 및 합리적 지출축소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비가 11.4%가 증가되어 전체 세출예산안의 80.6%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3.3%가 증가된 70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7% 증가된 55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 증가된 498억원의 비중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7%감소된 1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등 123억 8,000만원으로 100%가 증가된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73억원,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기반시설 30억원, 삼척번개시장 새벽 명소화사업 23억 5천만원, 시가지경관 조성사업 30억원,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 55억 7천만원 등 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사업에 216억 9,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 200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시·도비보조금에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179억 5천 6백만원 중 30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관광정책과 등 9개부서 10개 항목, 47억 4,374만 8천원에 대하여 예산의 강도 높은 긴축절감편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방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도계야구장 정비 7억원, 시민테니스장 케미컬코트 제조 2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삼척효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시비 부담분 3억 4,069만원, 동산복지마을 기능보강사업 시비 부담분 1억 9,305만 8천원, 관광정책과 소관환선굴 모노레일카 매입 원가분석 용역 3천만원 중 1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 5억원 중 2억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6천만원 중 3천만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 60억원중 30억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3억 5,623만 6천원 중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총 47억 4,374만 8천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17억 4,374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산업과 소관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비 73억 5백만원은 숙박시설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과 투자협약 체결 등 확실한 투자의지를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탄광지역에 개발사업비가 2010년도까지 지원되고 종료됨에 따라 도에서는 폐특법 시한이 2015년도까지가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단 없는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2025년까지 폐특법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국비지원에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폐광지역에 대한 본 사업에 추진하여 경제자립 기반 구축하는데 있었습니다. 2010년도 2월부터 추진해서 개발사업 계획보고가 시군에서 강원도에 2010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개발사업비 국비신청을 지원요구에 하였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됐다 이래 가지고 다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기재부에서 2011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국비 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70억하고 140억을 가지고 2012년도에 2011년도부터 사업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 삼척시는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전국에 7개 시군에서 12개 사업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B/C가 1.34로 그때 그 경제성과 정체성이 4위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87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투자내역을 살펴보면은 2012년도에 18억 6,8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 18억 5,200만원, 2014년도에 60억, 2015년 89억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에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 산 1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필지 91,000㎡로서 국유지가 72%고, 사유지가 28%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리박물관외 8종인데 유리조형관, 유리공예 전시관, 박물관, 갤러리, 유리체험, 유리공방 이렇게 해서 9종을 할계획입니다. 저번에 산림 관련해서는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 산림면적이 한 45,000㎡ 되는데 산림이 있는거는 10,000㎡정도입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은 사업조성 기본 계획수립을 2012년도 3월달 해서 투융자 심사를 강원도에 올 3월 달에 받았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현재 완료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2013년도 6월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중이며 내년 7월 달까지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를 10월 30일까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편입용지 및 지상물 보상을 1월 달부터 해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3종은 대상가액이 5억 천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추정 보상가는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가 24필지에 91,000㎡, 건물이 32동에 1,703㎡, 지장물이 14종 50건, 기반공사 및 건축설계를 2013년도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조성으로 2020년도까지 소득효과 552억원 210명에 고용효과가 있겠습니다. 특색 있는 유리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폐광지역 이미지 쇄신 및 석탄 폐석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7개 시군 말고 4개 시군에서 삼척에서 지금 몇 위 했나요?

우리가 4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봐서 태백시 391억이죠? 그 다음에 정선군은 496억, 500억되고, 영월이고 466억, 삼척시는 187억이라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건 육백산 화훼단지가 57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안되는 거잖아요? 안되는데 뭘..

현재까지는 추진이 어렵고, 우리가 재추진 해 볼라고 합니다.

안되는 부분을 뭐 재추진을 해요. 용역비 얼마들었어요?

요거는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이어 가지고 저희소관은 아닙니다.

용역비 얼마들었는지 얘기해보세요.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하는데.. 작년에 예산 삭감할려 그러니까 죽어도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업도 못하면서 왜 그러나 이 말이지.. 지금 용역비 지금까지 투자비가 얼마나 들었나 이 말이예요.

사업비가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8천만원요?

예산이 8억섯었고, 용역비는 8천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2억 이었죠?

예.

12억에서 사용을 그 정도 밖에 안했는데 죽어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되니, 안되니 해서 했으면 만들어 내야 될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게 다른 인근 태백, 정선, 영월에 뭐 절반 1/3도 안돼? 예산이.. 태백시는 한 400억, 정선군도 한 500억, 영월도 한 460억, 삼척이 유일하게 187억이야.. 그게 뭘로서 설명을 할거나 이거죠.. 왜 삼척은 자꾸만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못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 이 말이예요. 할 수 있는걸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할거 아니예요. 됐으니까 들어가시고. 국장님 계속 답변해보세요. 뭔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는걸 만들어서 삼척시도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안되는 거만 만들어 올려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선정에서 누락되고 왜 이런식으로 해요.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요 예산은 570억인데 요거는 다른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못하게한다는데 뭘 한다고 자꾸 그래요. 안되는 부분이잖아 지금.. 안되는 부분을 자꾸 우겨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되는 사업을 하란 말이예요. 되는 사업을.. 되는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지 안되는 사업을 올려서 예산 삭감되고 이게 무슨짓이나 이 말이예요.

요게 지금 전국적으로 4군데가 이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다 이거야.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예산을 못 받나 이거야.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돈 실컷 쓰고 빠지고, 이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도시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 적어도 다른 밑에는 몰라도 4개 시군 중에서도 똑같이 좀 받아와야 될거 아니야. 이 형편 없이 받아오고, 지금 행정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시군보다 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고 똑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금 이거 보라 이거야 누가봐도 얘기가 될 얘깁니까 이게.. 똑같이 투자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해봐요?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예산은 지금 574억인데 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시 지경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안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2억 들여 가지고 그때 용역할려 하다가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결국 못했는건데 안 되는건 과감히 제쳐가고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받아오세요. 삼척시도..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요. 이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받아 올거예요. 이거 만약에 육백산이 안되고 이러면 다른 예산은 187억 밖에 안되요. 반도 안 되는데..

사실 그 육백산 화훼단지 예산이 컷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또 이쪽 부분이였습니다.

원래는 화훼단지 할려고 570억을 올렸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2개를 올렸습니다.

대타해 가지고 유리조형을 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2개를 올렸습니다.

사업이 선정됐으면 사업을 해야지 못하는게 어디 있어요? 사업선정 안 되서 못 하는 거지, 사업 선정됐는데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사업이 선정됐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부를 지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지경부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산림청이 문제가 아니예요?

산림청 관계도..

산림청이 가장 큰 문제지 왜 지경부를 뭐라 그래요? 산림청에서 인허가 안 되는 부분을 사업하니까 그 문제잖아?

산림청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