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수조정의 건(계속)

국장님, 과장님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라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류조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내부하천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고 배수장은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20년 빈도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세는 1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는데 저류시설을 하는데 하부에 빈도가 30년 빈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최고 양이 많이 왔을 때 상류에는 50년 빈도로 20년 정도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하천빈도관계하고 저류조의 용량을 질의하시는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빈도가 다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80년 빈도로 지방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100년 빈도도 하고 있는데 8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저류조 관계는 이 차원을 넘어서 평상시에 유곡천을 보십시오.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차례에 범람을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니뇨현상이나 라니냐현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100년 빈도를 뛰어 넘는 집중호우가 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시가지 저지대에 배수로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 침수는 틀림없이 됩니다. 100년 빈도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바그너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우리의회와 설명을 계속한 것 같으면 호흡을 같이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류조 5개소를 혁신도시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혁신도시개발에 맞는 평가가 다 됐습니다. 5개의 저류조를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그 용량만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 넘어서 구시가지 저지대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상류에서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더 이상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초기 우수를 잡자는 뜻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온지 2년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부터 계속 중앙정부하고 국토부에 인맥이나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마다 해서 국비가 확보됐는데 저류조를 설치해도 이상기후가 와서 집중호우가 300㎜, 400㎜ 쏟았을 때 여기까지도 방어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류조를 안하면 다음에 두고두고 큰 후회를 봅니다. LH공사에 미루면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 해 주면 참 좋겠죠,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LH공사에 미루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 할 것만 법적으로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하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해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안됐고 LH공사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5개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됐고 이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한 겁니다. 겨우겨우 국비 164억원하고 지방비하고 소방방재청의 재해대책사업은 매칭펀드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매칭펀드 몇 대 몇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억원은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LH공사와 굉장히 항의조로도 이야기하고 투쟁을 해서 사장이 간담회에 왔을 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다, 중구의 저지대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꼭 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도와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장님께서 지방비 중에 반은 내겠다, 그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42억원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LH공사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주라고 해도 실무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실도 있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42억원 가지고는 시와 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비가 부담 안 되게 되면 내일 모레 연말인데 국비가 날아가고 없습니다. 내년되어서 다시 주시오, 해서는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주어진 구비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를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국비를 일단 113억원 확보된 것을 가져 올 겁니다. 사업을 2014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량 거의 대부분 우수 초기에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충분한 지하저류조를 계획해놨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LH공사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잘못했다, 자기들은 설계하기 전에 5군데 저류조만 만들면 문제없다고 했지만 추가로 한다는 것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재해영향평가, 재해에 대한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재해영향평가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해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이 전국 총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하천이나 하수도에 관련되는 인자를 가지고 설계는 충분히 됐다고 봐집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LH공사가 설계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초월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저지대를 완전히 아무리 재해가 많이 와도 잡을 수 있는 것, 저지대 침수풍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기온발생에 대비해서 추가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결론적으로 원래는 소방방재청에서 다해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이상기온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도 자기들도 그렇고 우리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봐지는데 핵심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밑에 24만 구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상류 쪽에서 하면서 처음부터 잘 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재정에 자기들 돈 벌어 가는 자리에 왜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겠나, 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은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이렇게 해야만 혁신도시에 나중에 입주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온이 생기면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님들 하고 노력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이상기온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국장님 설명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아래 쪽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풍수해문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천법이 있고 하수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공사할 당시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설계했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곡천이나 약사천은 하천법을 적용해서 LH공사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하수도 법을 적용해서 설계한 것이 아닌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도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곡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 하수과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하수도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약사천하고 유곡천은 하천에 있는데 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투쟁을 한 것은 하천법으로 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다르거든요.

하천법이 80년도 정도죠, 하수도법은 30년이고요.

그 당시에는 50년 빈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수도법을 적용해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방방재청에 따지러 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을 적용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하천법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80년 빈도, 100년 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 100년 빈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150년 빈도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도 초기부터 잡자, 그래서 초월해서 하는 겁니다. 적용은 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일류용역업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권위 있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승인했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소방방재청에 하천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죠?

아닙니다. 하수도 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하천법을 적용해야지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저류조에 대한 100년 빈도사업을 봤을 때 이 사업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부가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LH측에서 협의에 대한 승인에 대한 서약서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협약서 42억원 LH에서 우리지방비 50% 부담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42억원은 오면 바로 통장에 꼽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LH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돈을 적정하게 지방정부에 주느냐, 안주느냐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 협약서를 보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법적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다 조금 전에 봐서 확인을 못 했는데 해 줄 것으로 봐집니다.

시비를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LH에서 42억원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감사실하고 저기에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때문에 끝나야 된다면서요.

끝나야 받아 옵니다.

LH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점은 알아본 결과로는 하수법 설계당시에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질의 드렸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되면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했었습니다. 궁금증은 해소되었고요.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확인한 것이 그것입니다. 협약체결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신경 써야 하는데 회의가 마치고 나면 또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