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83억 8,000만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83억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2,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분만지원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 정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환자한테 우리가 기계를 다 꺼내서 펴면 순서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붙여서 심장을 뛰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입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인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1회 한 3,000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면서 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꺼내서 충격기 붙이는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270만 8,000원 예산이 됐는데 우리 시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63명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 환자는요?

성병 환자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특별히 성병은 한 200~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낫는 것이라 특별히 관리는 필요없고 저희가 치료했는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병이 많네요, 그러면?

네,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검사하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일반인들한테도 나올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 63명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달 1회씩 전화상담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은 주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검사와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 분들 진료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퍼센트(%) 다 여기 검사에 다 호응하고 있나요?

물론 잘 협조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 관리해서 대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홍삼을 먹어서 20년 동안 살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에이즈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수치 관리만 잘 하고 그런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괜찮게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합병증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도 63명이라는 에이즈 환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시 퍼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이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국 학습여행인 관계로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오기수 평생교육원장께서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연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평생교육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생교육을 통한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297억 9,101만원 대비 1.8퍼센트(%)인 5억 4,735만원이 감액된 292억 4,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2012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감액 예산 편성으로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는 학점은행제 강사인턴제 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8,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수영장 수강생 증가에 따른 여성비전센터 공공요금 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는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상해치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대학입시설명회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해 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공모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는데 공공요금을 따로 부담해요? 분리를 안 하나요? 함께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시설구조상 나머지 시설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과 더불어서 저희 시설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을 같이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그 부분만 별도로, 수영장 운영함에 있어서의 가스와 전기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못하고, 시설 특성상 구분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로 인해 가지고 특성상 분리를 못한다 이거죠?

계량기를 분리하거나 가스관 분리를 아직 못한 상태죠. 만약에 넘겨주면 그것까지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인입선은 이미 우리가 운영하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수영장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 행사 참여자 상해자 치료비가 500만원인데 이 액수는 적지만 이것이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가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날 농구대회를 하는 도중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그동안 누가 대줬어요?

지금 우선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일부 치료를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1일 보험을 들어서 그것은 34만원밖에 총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이 아이에 대한 치료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일부 편성을 해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작에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죠?

저희는 1일보험 가지고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부상 정도가 심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했죠, 이것 편성?

내년에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해 대비를 해서 발생했을 때 바로 지급해야지 이것 하고 나서 지급하면 생색도 안 나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책포럼 워크숍비는 연례적으로 이렇게 세워왔던 부분인데 올해는 총선하고 대선이 동시에 두 번에 있으니까 이 총선과 대선 기간에는 시민이라든지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집행을 못 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을 보니까 시흥아카데미 스웨덴 학교 시흥100년학교 커뮤니티 가든학교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9,052만원을 편성하셨나요?

네.

내년도에 혹시 반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이 양대 선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대 선거가 있다 보니까 총선 60일 전, 대선 60일 전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아예 이것을 기획 예산 편성할 때 잘 기획하셨어야지, 이것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4, 052만원인데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에 입각해서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9억 8,000만원 대비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86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105억 2,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62억 8,000만원, 세정과는 2억 500만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원, 회계과는 13억원이 증액된 607억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7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새일본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6,600만원과 시화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동 주민센터와 신현동 주민센터의 공공청사 구조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완료사업의 사업비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농업정책팀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달에 설립허가 이런 게 다 나서 시에서 파견공무원 2명을 발령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이라든지 이런 직원 채용 준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12월 달에 이런 종합적인 개원식 이런 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원장 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개원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원장 채용이 왜 이렇게 늦어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한 2달 전부터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월말에 설립허가가 나서 11월 중에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채용공고를 했는데 지금 적격자가 없어서 지난번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 적격자가 없어요? 어떤 자격조건이길래 그래요?

저희가 초대 산업진흥원을 이끌어 갈 원장을 여러 가지 자격조건의 공고를 했는데 그 조건에 잘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공고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과는 별개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어제 오이도 선착장에 빠찌 있는데 가봤더니 그 앞에 안전휀스 친 게 다 떨어져 갖고 지금 밑에 아주, 어제 보니까 그 문을 열어놔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로. 그것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다 삭아 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부실공사 같아요.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공사업체에다가 그것에 대한 A/S 신청할 수 없나요, 그것은?

거기 중간 선착장이 조성공사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기간 이런 것은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종료가 됐다고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에 일단 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추경이라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망 설치한 게 떨어져서 이 바다 밑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어제도 본 위원이 또 확인했어요. 그것이라도 빨리 수거해야지, 그것 짠물에 쇠가 녹아 가지고 그 주위에는 쇳물이 새빨간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바로 가서 응급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시설이 보강되지 않는 한은 들어가지 못하게 시리 문을 잠궈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희가 바로 금주에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해서 그 관광객들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하여튼간 그것은 확실히,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늘 걱정이었는데 그 버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어떻게 국도비 확보하셔 가지고 새로 살 수 있게 됐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정수승인 받고요. 사실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는 꼭 반납을 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한 세 번 찾아가고 또 그 분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셔틀버스하고 노선 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있어서 기쁜 마음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여성새일본부 자산취득비 해 갖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출근버스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단 근로자를 위한 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공단 취약교통지역에 버스가 안 가는 지역을 2006년도부터 계속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그 버스의 내구연수가 7년인데 한 12년이 된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버스 수리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 협조를 얻어서······.

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시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상에는 잔액이 잘못 나온 거죠? 이 설명서상에는 3회 추가경정 예산하고 여기 요구액이 틀리게 나왔어요. 지금 여성새일본부 자산취득비에 관련된 예산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타난 것은 없는데요. 어떤 것 말씀하시죠?

여기 34페이지 설명서 보면 여성새일본부 자산취득비 요구액이 6,584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3회 추가경정 예산은 6,184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좀 상이해서요, 3회 추가경정 예산하고.

저희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간 정확한 계수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미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을 보면 시화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19억 8,000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 반영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흥시가 언제 이런 공공용지 매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이 부분이 2011년도 연말에 계약을 했고요. 그때 계약금 일부를 줬고 금년도 6월 30일 상반기에 1회차.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이것을 3회 추가경정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이런 것은 다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 에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6월 30일하고 12월말에 2회분씩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고 있었고요. 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부분 때문에 아마 추가경정에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합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정확한 금액 내시되어 있는 것은 정식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가인 세무사한테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과정에서 고충청구에 대한 부분을 2퍼센트(%) 성과금을 주도록 용역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3억원 정도를 고충청구 환급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2퍼센트(%)만 성과금성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용역사한테 지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희가 이쪽에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저 밑에 있는 주차장도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사관리계 쪽하고 얘기를 아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국별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대안까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민원인이 우선이지, 직원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 시리 하는 게, 우리 시가 우리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할 일 아니에요? 민원인들은 불편해 갖고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고 여기 후문에다가 차 세워놨다가 딱지나 끊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싸리 본 위원이 또 얘기하지만 민원주차장이란 팻말을 없애버려요.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민원주차장 팻말이 있어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돌다가 실제 일 보러 청사에 들어가보면 민원인들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차가 누구 차냐면 다 직원들 차라는 거예요. 직원을 우선으로 주차장 만든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지,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아래 주차장을 먼저 우리 직원들 차로 채우는 방법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저렇게 민원주차장이라고 통제를 해도 결국은 저 아래 다 차고 하면 직원들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별로 20면, 30면 배정을 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저 아래 주차장은 완전히 채운 다음에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감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혼잡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거의 다 우리 시에 거주하면 주차장이 이렇게까지 모자라 갖고 민원인들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 이거죠. 일단은 우리 시흥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외지에서 있어 가지고 차 갖고 다니니까 민원인들까지 불편 느끼는 거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여러번 지적해 주셨고요.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이 부족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민원인을 위한 우선 주차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몇 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거기에 아침에 제가 일찍 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를 타고 오거나 자전거 타고 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세어 보니까 한 20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본관 앞하고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주차한 차량번호를 발췌해서 그게 어느 직원 차인지를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작업을 당분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이라도, 하루종일 할 수는 없으되 아침 9시까지라든가 10시까지만이라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선해서 민원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세워주신 세무과 뒤에 동산 그 부분을 정리하면 가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셔야 되고 한 예를 들어 갖고 본 위원이 지난주에 비 오는 날 이런 것도 당했어요. 본 위원도 차 댈 데가 없어 갖고 이중으로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직원이, 본 위원이 이중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중립을 해 놨어요. 비가 막 오니까 나와서 차 밀기 싫으니까 "차가 안 움직인다, 밀어도 안 나간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직원이 차 안에 앉아 갖고 있으면서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중립이 아닌 상태에서 차를 주차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중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차가 안 나가니까 차를 빼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민간인이 그쪽에 이중으로 차를 주차해 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 문화체육, 위생분야 업무에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823억 6,500만원에서 67억 4,400만원이 증가한 총 1,89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국도비 변경내시 대응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억 7,0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여비 예상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운영비 등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 대응을 위해 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에서 20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억 7,1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1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8,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 지원 관련사업으로 7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 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7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확보액 7억원, 월곶역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액 10억원, 대야 하부 배드민턴 조성사업으로 도비 확보액 5억원 등 2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건축물 등 공모설계에 9억 8,000만원,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1억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확보로 인한 대체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세부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회복지비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놓았어도 법과 현실과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일선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맞딱드리면 그것이 어쨌든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중앙정부든 도든 이런 데 계속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중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연찬회나 평상시 때도 그렇고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찬회를 통하고 또 각 시도를 통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건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용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침도 만들고 모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주기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민스러운 게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 당장 절실히 요구되고 한데 그것이 어떤 제도나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주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입·세출 82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있어요. 이번 3회 추경에 8,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세입·세출 8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 처음에 2억 5,000만원까지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2억 5,000만원 여기에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라는 얘기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8,600만원이 넘게 삭감이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이 한 5,987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4,463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월, 2월, 3월하고 11월, 12월 즉 5개월간 5만원씩 급여일인 20일 날 계좌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초 조사할 때는 한 1,000가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면서 매월 이 해당되는 수급자에 대한 노인가구를 파악하다 보니까 한 650여 가구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줄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30퍼센트(%)이고 시비가 한 7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당초 조사가 조금 소홀히 되지 않았나, 예상을 잘못했지 않았나 라는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행정 시행착오죠?

네,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은 기본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독거노인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항목이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독거노인 가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가구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수급자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파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어떤 법과 제도에 관련되어서도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가 실제 지금 겨울철에 굉장히 춥고, 있는 사람들도 추워서 오히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전기 절약하자 이러고 하는데 이런 가구들이 더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확인은 확실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우리 수급자 관리를 하면서 그 인력인 각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게 파악되고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8,675만원에 대한 이 삭감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당초에 파악이 한 1,000가구 정도로 봤는데 650가구 정도로 줄었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노인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시설 등으로 입소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무료임차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이런 데로 들어간 데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가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거의 독거노인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계시거나 노인들이 계시는 가구가 전부 다 시설로 입소하거나 이런 경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2촌 이내의 혈족이 같이 살면서 수급자가 된다 라는 것은 가족 중에 소득이 있거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명칭은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물론 독거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겠지만 두 분의 고령의 연세 부부 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가구들이 여기에서는 빠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과 행정과 규칙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사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확실히, 또 면밀하게 이런 것은 계획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제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법령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 말하자면 3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자식이나 남편이 갑자기 서류에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양의무제 폐지하자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연찬회를 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셨다는데 그러면 2013년도 어떤 전망은 있습니까?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아직 답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현실로 생활은 어려운데 말하자면 서류상에 있는 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양의무제 폐지 그 항목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현장 일선에서 보건복지부에 의견 개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폐지 운동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해서 답하기 힘들고요. 다만 가족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선 수급비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한테 수급비용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절차상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도 그런 민원들 때문에 많이 저기를 했지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서류에 자녀가 있어 가지고 자격에서 탈락하면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가족관계 단절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30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는데, 그런 아주 불합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차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때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가능하면 그 분들 현실이나 정말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자녀하고 정말 연락도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격 주어지고 탈락하는 것들도 또 말하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할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것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특히 사회복지도 그렇고 취약계층의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말하자면 다 업무수첩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마치 조사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그 분들을 상담할 때도 조사하는, 특히나 우리가 관에서 왔다고 그러면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특히나 그 분들 상담할 때는 업무수첩 가지고 가서 조사하듯이 취조하듯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참 고생 많으신데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질의가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이것과 상관없이 정왕동의 노인정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정왕동 쪽에 정왕역 앞 쪽하고 정왕역 주변에 다솜마을하고 오동마을 쪽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서경로당이나 정왕본동에는 정촌노인정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쪽에 그 전부터 노인정이 없어서 다솜마을에다 그 공원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노유자 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이 또 의견을 주셔서 정왕역 뒤쪽 오동마을 우측에 그린벨트지만 시유지가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 부분 사유지에 대한 매입 부분 그런 것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려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뒤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개인 땅에.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토지를 보니까 불법매립이 됐는지 아직 전이 아니고, 실제 사용되는 것은 전인데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필지를 저희가 분석하면서 타당성을 경로당에 신축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개인 소유주이지만 형질변경 시기니까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쪽 다솜마을이나 오동마을 어르신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장님이 제가 이 얘기하니까 웃으시는데 웃지 마시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꼭 그쪽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좋은 노인정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정복 위원님이나 이성덕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다들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저도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 결론은 다 조사를 하고 났는데 수급비를 먼저 주고 주고나서 징수방법을 그 서류에 있는 사위나 누구한테 징수를 하겠다. 여기에 동의를 하겠다. 그것 동의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80세가 다 되었는데 그런 노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노인 당장 굶게 생겼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데 방법은 수급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사위나 아들한테 징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것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이 노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이럴 경우 이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막 이야기를 했더니 긴급 생계비로 얼마씩 나가죠?

무한돌봄 쪽에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정말 현장을 다녀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지원 그것도 한두 번 이상 안 된다는데 그 후로 이런 노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거죠? 법과 제도에 묶여 가지고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징수방법 수급비용 먼저 우선 주고 징수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긴급 생계비도 한두 번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어려운 분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추천해 주셨던 분에 대해서 능곡지구에 사시는 그 어르신이었는데 그 분의 따님이 출가를 해서 사위되시는 분이 의사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서도 조사를 했고 저희가 그것을 건의드렸더니 주민생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따님이 가족이 소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 제도나 법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따님하고 사위 분이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으면, 즉 우선 수급비를 드리고 그쪽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데 동의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현장조사를 나가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을 아셨잖아요? 그것 모르셨어요? 그것 파악을 하셔야죠.

네, 그런 부분이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 라는 것을 구두나 아니면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급여를 자녀 분들한테, 부양의무자들한테 다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동의서를 받아서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그쪽으로 청구하는 부분의 절차가 있는 것이죠.

아니, 잠깐만요. 동의서를 안 해 줄 경우 앞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현 제도나 법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부양을 하거나 근근이 도와줬던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런 제도가 또 느슨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부양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 또 하더라도 비용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다 본인들이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제도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들은 감사나 지도 점검을 받아서 이런 것에 대한 시정 또 내지는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고요. 현재 법과 제도에 묶여서 아무것도 어떤 수급을 못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함께 앞으로 고민을 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나중에.

네,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검증되거나 파악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긴급생계비가 몇 번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주민생활과에서 하는데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정도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론볼링구장 조성해 갖고 7,844만 4,000만원인데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삭감이 6,844만 4000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93페이지요.

그것 사업설명서에 7,844만 4,000원입니다.

여기 밑에 3회에 지금 나와 있네요, 6,844만 4.000원?

아, 이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7,844만 4,000원입니다.

자료를 똑바로 해 갖고 오셔야지요, 과장님. 대부분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갖고 오세요. 잘못된 거죠, 자료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2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예산 186억 8,700만원보다 2퍼센트(%) 감액한 18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 6,300만원이 감액된 108억 8,3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2억 4,100만원, 민원지적과는 5,300만원이 감액된 9억 3,100만원, 재난관리과는 2만 5000원 증액된 2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국 학습여행 비용 1,500만원을 증액하고 적십자 창고 신축비 1억원과 시민안전 방범CCTV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3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적십자 창고도 없이 그냥 구호물품을 보관했나요? 어디다 보관했었어요?

그동안 적십자 창고가 은행동 광덕빌딩 뒤에 내년도 시립 공동육아어린이집 짓는 시설에 현재 콘테이너로 있습니다.

그동안은 콘테이너에다 보관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해 갖고 여기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실내체육관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주차장 부지면 밖에 창고 콘테이너로?

가스안전공사 밑으로 진입로에······.

가건물로 지을려고 그러는 거죠?

네, 지상 2층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412억1,600만원보다 약 4.7퍼센트(%) 감액된 392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부족한 추가경정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17억 7,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1,600만원, 각종 업무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의무적 경비인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18억 5,9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13억 1,400만원보다 19억 1,600만원이 감액된 19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반납과 중도 퇴사자 인건비 미지급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입니다. 경영평가 복무관리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전략팀 2,200만원, 조직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2억 3,700만원, 재무관리팀 일반관리 5억 7,500만원, 재무관리팀 청사관리에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팀 1억 4,800만원,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2억 7,4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분야입니다. 교통서비스팀 주차장 관리에 1억 3,900만원, 교통서비스팀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2,400만원,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에 1,200만원,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2억 6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목별 기능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5억 1,9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3,200만원, 성과금 1억원, 전기 및 도시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2억 5,700만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8,900만원, 각종 시설물 및 전산장비 위탁관리비 1억 3,900만원, 안전사고 및 환불대비 보상비 2억 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지금 19억 1,600만원이 감액됐죠? 2013년도를 2012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185억원에서 2013년도도 185억원 별로 2013년도 본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9억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매년 연말에 감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전혀 감액된 게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감액의 주요원인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들이 거의 감액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과 수정 예산을 통해서 편성하는 금액 중에 인건비가 저희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원의 만큼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 차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저희 직원들 중에 일부가 인사이동이 그러니까 퇴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의 인건비적 성격들이 감액되고 반납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정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원 상태로 예산서 반영하셔야지, 왜 자꾸만 계속 추가인원으로 계산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2013년도 예산 편성 당초 기준은 정원 대비해서 편성할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산 운영상에 전액 다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채용의 추이를 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추가경정 때 약간 가감해서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산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해서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채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예산들은 하여튼간 예산 책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하셨스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110만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에요. 그 분들 자꾸 단순업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분들이 남들이 지저분해서 안 하는 일들을 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10만원 가지고 뭐 먹고 삽니까? 아까 문정복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입찰을 볼 때 너무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찰 볼 때 어느 정도 중간선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일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일 사업장에 동일 일을 2년 이상 하실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용해야 되고 또 무기계약직에서 일정기간 있으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양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 운영 취지와 변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공감하면서도······.

지금 문정복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고 하셨는데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으면 그렇게 시정해서 차차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죠.

그런데 경쟁입찰제이다 보니까······.

아니, 입찰제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요?

네,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도 저기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억 2,000만원 책정했던 부분은 그 전 해에 신청 예정되었던 성과급 예정되었던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군자지구 매입에 따른 이익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군자지구를 매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냈던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신청 자체가 도 감사도 받고 그러면서 신청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이어서 그 다음 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만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2,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1,450만원 삭감하시네요?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총 6개 사업 신청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급 대상은 없었고 격려금만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은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450만원을 반납했으면 2013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을 편성하셔야지 왜 5,000만원을 또 편성하셨어요? 예측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10배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네, 심사를 저희가 완전히 확정적인 단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거기에 딱 맞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17억원 정도 부가가치세 환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최대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했고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연간 1회 정도 예산 성과금을 운영했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회 추경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것이 본예산 편성 예산 심의 끝내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을 하니까 이것 뭐라고 그럴까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3회 추경까지 끝나고 나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본예산 심의했잖아요? 하고 나서 3회 추경을 하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해서 과연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고 나서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매년 그냥 거꾸로 되니까 아무리 의원들이 지적해도 소용없고 계획성이 없어보여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타당합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하고 3회 추경하고 동시에 함께 상정을 해서 함께 심의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마지막에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들이 실질적으로는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좀 일찍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상정할 경우라면 보통 11월 중순이면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도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정례회의 기간 중에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1월 중순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뒤늦게 내려오니까 3회 추경을 본예산 심의해 놓고 난 다음에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 필요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좀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가능한 최소 동시에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3회 추경까지 심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한 내역과 모든 것을 다 보고나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8억 2,300만원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융자 받은 73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2010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73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내부거래를 통해서 빌려온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기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상환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는 1회 3차 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회에 걸쳐서 36억 5,000만원을 상환했고요.

네, 됐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왔다갔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네,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특별히 그쪽에서 활용될 여지가 없다면······.

법적인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 부분을 규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