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35명입니다.

급여 지급명세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재무팀장이 왔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뵈려고 그랬는데 준비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화타운에 보면, 그렇죠? 감액이 1억 5,000만원이 됐어요?

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했던 건데 우리 지역에 60프로(%) 정도를 재활용팀에서 수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억원 정도 잡혔는데,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면 12억원 정도 쓰게 되는 건가요?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3억 8,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13억원 섰던 부분입니다.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단지별로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인데 실제 협의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낮아진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단지별로 보상금이 달라요?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가구당 하는데 다 같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지고 나온 성상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나올 때는 계산이 가구당 2,400원 해 가지고 4만 8,00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평균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평균해서 드린 거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표시를 못하고 평균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평균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고요. 다 다릅니다. 아파트가 단지가 큰 데 평수 따라 다르고 운반 거리에 따라 다르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사람들이 소비하고 재활용품을 버리는 것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마다 영업팀이 계약 할 때 여기는 재활용품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더 비싸게도 주고 이런다는 건가요?

지금 계약방법이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주로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별로 예정가격 내 가지고 입찰 들어가게 되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성상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잘 되고 그러는 쪽은 좋은 성상이 나오고 양이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돼 가지고 단지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차이는 없는데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비싸게 주는 데도 있고 싸게 주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 차이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관급자재라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수도관이라든가, 레미콘, 아스콘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요 자재에 대해서 대부분 관급자재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 군자개발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19페이지, 계속비조서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317페이지, 세출 321페이지, 월동지구특별회계 세입 343페이지, 세출 347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194억 9,000만원보다 433억 2,000만원이 감액된 1,76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51억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5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56억 7,000만원에서 458억 6,000만원이 감액된 1,098억 1,000만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7억 2,52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87억 2,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준공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4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악취측정소 측정기기 자체관리를 통하여 절감된 위탁관리비용 2,500만원을 비롯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6개 사업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소각대상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수당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미불용지 보상비 집행잔액 800만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용역 계약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펌프장 및 배수갑문 전기요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도시공원 식재용 초화류 구입 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해안로 주변 등에 조성되는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이자발생 3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7개 사업 24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급배수 누수복구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확장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4억 6,000만원과 군자배곧신도시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예비비 12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관리과 사업으로 하수관로 데이터베이스 갱신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계약잔액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3억 600만원과 군자배곧신도시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예비비 316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10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2012년도 환경분야 사업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13페이지서부터 114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측정소는 지금 현재 엠버스라는 개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기기를 설치하는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측정기기를 유지관리하는 것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워낙 고가고 정밀기기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네, 정기점검해 주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악취측정소는 우리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표출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추적조사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지금 매연 관리는 아직까지 측정소에서 측정은 안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악취지정물질 22종 그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측정기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취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공인검사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네, 그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합동단속 때도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마는 공인된 검사방법이 너무 좀 위험하지 않느냐 동절기 같은 때 그래서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공정시험법」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입회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조작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큰 대형업체에서는 TMS가 있어가지고 그런 대행업체에서는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가 전송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폐토사 처리는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폐토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선별을 해 가지고 재활용하고요. 나머지는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은 포장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네, 그것이 탈수기하고 폐수동 전처리동에 물 짜는 그 기계가 마모됐습니다.

네, 김현식 사장.

네, 수시로 좀 마모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한 삼사억원 투자했는데요. 또 기계다 보니까 마모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컨베이어 식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을 좀 밀폐 식으로 스크류날로 해서 악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컨베이어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오픈 돼서 돼 있는 것을 밀폐해서 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설치공사 9억원이 올라왔네요, 9억 2,500만원이요. 이것 도입하게 된 계기 경위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이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9월 3부터 한 56일 동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단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장에서 이런 선별기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지금 기존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질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폐기물에 대한 것을 선별기를 이용하게 돼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료로도 사용하고 잔재물에 대해서도 소각할 수도 있고 또한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을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선별기를 통해서 나오면 사업장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자 복합선별기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복합선별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그린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하는데 이게 실제 고장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검증이 된 것인가요, 이 선별기가?

저희들이 지난 14, 15, 16일 날 3일 동안 시험운전을 했었습니다.

시험운전을 했어요?

네.

벌써 들어왔어요, 이것이요?

아니, 임시로 한 번 시험 운영을 해 본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요.

지금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세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을 한 번 해 본 겁니다.

네, 안정적으로 어떻게 좀······.

그게 설치 운영하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도 좋고 다 좋아요,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소각정이 없는 조건에서 좋은 아이디어 같기는 한데 이 선별기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속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기계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해 봐야 아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좀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신을 갖고 기계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그럼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활용팀장 김영철 입니다. 저희가 선별기 관련해서 저희도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주 수, 목, 금 해 가지고 시험운전을 했는데요. 그 선별률이 저희가 물론 타입별로 틀리긴 하는데 86프로(%) 정도 선별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적으로 선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일단은 거기가 군사지역으로써 경계철조망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군부대 승인절차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이게 저희가 시도한 게 2008년도부터 51사단 관계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마침 지난 12월 5일날 군부대로부터 구체적인 사항 조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 경계철조망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첨단장비를 투입하는 게 군부대의 조건이고요. 사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일단은 틀립니다. 저희는 도시정책과에서 군부대 채널을 총괄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협의 보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각자 협의 보고 있습니다. 대신 도시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시 채널을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철조망 상태에서는 안 했고요. 경제산업과에서 일부 함상전망대 관계에서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결정된 사항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내년 3~4월이면 가능합니다.

철거 자체는 군부대가 주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철거철조망이 철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 대비해서 철거비용과 비슷합니다, 판매대금하고요. 군부대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데 전제조건이 TOD 장비하고 CCTV가 성능이 승인 떨어진 상태 그게 한 4개월 걸립니다. 내년 3~4월 달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에 긴급하게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닙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공공근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은 아니고요, 보통 오륙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그만두십니다.

네.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요, 공공근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열다섯 분 정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서너분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전체는 좀 부족하고요. 거기서 저희가 초화류라든지 나무 먼저 식재해 가지고 심고 부족한 것은 일반 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끔가다 나가는 것이지 상주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양묘장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초화류 심는다 그랬는데 다년생 야생화를 갖다 우리 직영양묘장에서 계속 식재를 하고 대체 식재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년생 야생화라 그랬는데 종류가 어떤 게 있는 거죠?

꽃잔디도 있고요, 또 종류가······.

위원장님 종류가 다양한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벌개미치, 꽃잔디 우리 야생화로 다년생을 사는 것 비비추 같은 것 그 다음에 맥문동 같은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좀 강합니다.

아직은 안 왔습니다. 얘기만 지금 했거든요.

저희들이 오면 그것은 박선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영군 위원님도 마찬가지신데 오면 긍정적으로 어쨌든 빨리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걸린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15톤(t) 장비만 8대 임대했고요. 나머지는 다······.

네, 겨울 동안만 쓰는 겁니다.

보통 11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하는데 작업하는 시간으로 해서 정산합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에 쓸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해서 3,200톤(t)정도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한 번 뿌리면 350톤(t)에서 400톤(t)정도 작년 예로 뿌려졌었는데요. 이번에 첫눈이 이틀 동안 온 것이 15센티미터(m)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10도(℃) 이상 계속 하다보니까 이번 눈으로 1,300톤(t)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에서 하고 재난기금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확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장현동 것하고 군자매립지에 있던 것은 이번 눈으로 다 썼습니다.

네, 군자매립지는 한 200톤(t) 있던 것을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겼고요. 장현동 것은 다 썼고 그 외로도 정왕지구에 있었고 또 대야동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확보된 게, 작년 것 포함해서 확보한 게 3,200톤(t)으로 확보해 놨다는 것입니다.

네.

1,800톤(t)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하고 재난기금에서 1,000톤(t)을 더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고 그냥 일반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일이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점과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는 도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나 이런 것은 동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눈이 빠른 속도로 오다 보니까 우리 제설차 장비가 진입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지연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장비를 좀 더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다 정리가 됐고요. 제방 위에 올라가는 것도 지금 정리가 됐는데 지금 집회신고를 내놓고 24시간 그래서 그것을 집회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에까지 다 해놓고, 천막을 쳐 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회신고를 내놓았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특별용역 대집행할 때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람을 쓴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이 오션프런트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할 때 같이······.

네, 알았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주노총에서 자리 잡고 하는 데가 정왕어린이도서관 있는 쪽 거기하고요.

정왕본동 우체국이요.

네.

그리고 오이도.

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시에 와서 집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다 고발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사람들 이번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임원진들 다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