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 정회,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수 의원들의 강행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강행처리로 인해 본의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넘어 불쾌함을 표시하며 본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첫째 예산총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총칙 9조에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로 되어있는 간주처리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2012년 12월 10일 기준 본예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465억 이상이 간주처리되어 예산승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어 본 조항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인정은 하면서도 묵살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매칭사업의 구비를 법령개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에 관련된 구비부담액이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연말공사로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포장하여야 할 도로정비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와 하수관로 보수 등 준설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하거나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이를 충분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예산 등도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행사성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음은 물론 특히 행정지원과에만도 1억원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있는 등 소모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에 삭감할 곳이 너무 많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내년도에는 30%를 밑돌 정도입니다. 강서구가 나름대로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각종 문화센터, 구립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각종 복지관, 각종 회관, 각종 문화센터, 공항동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각 시설마다 평균 연간 관리 유지 운영을 위해 3억원에서 6억원에 달하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염출을 다 무엇으로 감당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희망나눔복지재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며칠 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 복지재단은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업무중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출연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복지지원과에서 준비도 하고 허가도 맡는 등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 때문에 본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도 복지지원과의 복지지원팀과 함께 충분히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는 당연히 구 행정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출연금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막무가내로 강행처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과정의 부당함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들어본 예산의 승인을 반대합니다. 반대의 뜻으로 본 안건의 승인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본예산이 통과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찬성의견 이야기할까요?) 예. (

의석에서 - 들어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