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단·소별로 심사하되 소관 국·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단·소별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일자리추진단, 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24호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25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사회과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1쪽부터 354쪽까지와 기금안 19쪽부터 2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8쪽, 보충자료 69쪽에 있는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200%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보다 200%가 증액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관내대학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제대로 된 학생을 선발해서, 선생을 선발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생을 벗어나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늘린 이유는 서구에 거주하면서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이런데서 유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목원대, 혜천대, 배재대 이렇게 있지만 이 학생들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질이 좋은 학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늘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도하는 아동은 올해가 40명이었고 오히려 2013년도는 36명이면 인원수는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간이 늘은 것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교육시간이 늘기보다는 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 자체를 한 시간 하던 것을 두 시간으로 늘렸고 집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개인의 집에 가서 한다고 보면 성폭력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한다고 하면 여성일 경우는 여성, 남성일 경우는 남성 선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3년도에는 가급적이면 1 대 1로 멘토링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올 2012년도는 1 대 1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이 떠나는 경우가 있고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학생들 자체가 우리 식으로 한다면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룹활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시간도 주 한 시간씩 했다가 주 네 시간으로 수업량도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수업량도 늘어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성폭력 예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대두가 아동성폭력이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여성이라고 해서 성폭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동안에 성폭력 경력조회는 다 해보셨습니까? 학생들에 대해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학생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성폭력 경력조회를 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였을 경우 학생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그 학생들이 하지 않을 때 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시간대에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별도시간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1 대 1 학습을 하면 가정에서 합니까? 어디서 할 계획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이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리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접근성은 가능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아동이 가장 근접해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로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를 위주로 하고 주거지가 마땅치가 않으면 가장 근접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택에서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연히 하고서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계층이라서 부모들이 내 집에서 한다는 것을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1 대 1 학습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때는 가까운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보충자료 63쪽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는 몇 번 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한 번씩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각각 한 번씩이요. 그러면 회의는 따로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따로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세운 이유가 회의 수당은 별도로 합니다. 회의수당은 별도로 하고 우리가 올해는 워크숍을 해놨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선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시설 자체에서 민간이사를 본인들이 선정했었습니다. 내년 말부터는 복지법이 바뀌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해주는 관선이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인데 복지협의체에서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협의체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법이 바뀌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어떻게 풀가동 할 것인가, 이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워크숍을 연 2회 잡으신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내년도만 잡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을 두 번씩이나 협의해야 될 만큼...,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이게 둘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잡아서...,
영미
김영미위원
따로 따로 하신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사를 같이 할지 그것은 세워준다고 하면 내년에 별도로 잡을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 세워준 걸 보면 협의체운영위원 합친 수를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계획상으로는 같이 가려고 하는데 두 개 단체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요,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자료요청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영미 위원님이 요청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 명단을 본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448만원. 675만원 삭감이 되었죠. 이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회의는 회의고...,
석운
김석운위원
내용이 전혀 틀린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회의는 우리가 지역협의체를 별도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승인이라든가 내년사업이라든가 그런 회의고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선이사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선이사를 어떻게 선출을 하고 어떻게 법령에 맞춰서 지도를 할 건가 이것에 대해 협의체에서 지금 교육한 게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회의수당 나가는 부분과 워크숍을 만약에 개최를 하게 되면 이것과의 내용 면에서 전체적인 틀 면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릴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내용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하면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가 될 테지만 삭감할 때 전체를 다 삭감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살리라고 하던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상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5쪽부터 410쪽까지와 기금안 29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중에서요, 구비 미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 전체로 96억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복지과만요. 국ㆍ시비보조사업 중에서만 해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복지과 국비미부담액은 81억 5,800만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경에 확보가 다 가능하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사업명세서 373쪽, 보충자료 127쪽에 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하여 집행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 협약기관은 어느 곳이며 몇 개소쯤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주 협약기관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학교, 음식점, 기업체, 전 상업체와 학연, 관학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체결된 것만 말씀해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단체로 한 것도 있고요, 병원, 품앗이 도담도담, 롯데시네마, 하나갤러리..., 하나갤러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장을 거의 다 했고요. 월평동 상가번영회는 회로 했는데 88개 업체입니다, 식당을. 뷔페 솔비바, 대전광역시 결혼예식업, 선양, 백제불교관 지금 그렇게 9개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총 몇 개의 사업쯤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 합치면 117개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17개요? 이 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떤 성과를, 눈으로 나타나는 성과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장 결혼예식업을 해갖고 아이 낳기 좋은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 태어나면 사진값을 감면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 임산부 같은 경우 감면을 해주고 식당 같은 경우도 당장 5%, 10% 거기마다 틀린데 감면을 해줘서 우리가 대충 추산해보니까 나타난 것만 3～4억 정도가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산을 하면 3～4억쯤 된다. 아주 유익하고 산모들에게 좋은 제안이고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은 그 협약 체결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구의 출산장려 분위기도 좋아지고 증가추세인 것 같아서 이게 다 이런 여건이 좋아진데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모유수유실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우리 서구청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예,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는데 한 번 알아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모유수유실은 방문해 보신 적은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청은 못 가봤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대화하기가 좀 그런데 모유수유실에 혈압 및 혈당 체크실이 마련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데 복지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청내 복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생기는데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청장님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유수유실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생각처럼 넓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겨우 두서너 명 같이 모유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을 또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은 맨 처음 취지하고 부적합하지 않을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명세서 378쪽, 보충자료 148쪽에 있는 저소득층 보육아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현재 시비 100%로 지원해주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법정저소득만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대상자가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명단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통보를 해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육통합이 있어가지고 보육통합을 클릭하면 이 아이가 법정인지 일반아동인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사통망에서 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이 자체를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해주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을 범위에 넣나 안 넣나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이 간식비가 법정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것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법정저소득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실태는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장을 나가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통망에서 맞으면 나가고 점검하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새올시스템하고 보육통합하고 연계가 돼서 법정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이 떠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다 보니까 이게 새올에 있는 정보가 차상위계층이 보육통합 하고는 연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되는 게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는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법정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은 이 예산은 시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1일 500원씩 지원하라고 나왔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은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에서 사통망 갖고 지원하는 방법하고 없으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봤으면 우리가 해주는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보고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전혀 보육시설에 안대주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전국망이 그렇습니다. 전국망 자체가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라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시에서 새올하고 연계가 안 되어있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간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올에서 보육통합하고 연계가 안 되면 다른 새올에 있는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육통합은 아니더라도 보육시설에 연락이 되서 청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보고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올 12월까지 소급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소급지급은 안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지금 누구의 과실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장 과실이죠.
영미
김영미위원
서구 전체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육통합에는 차상위계층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우리한테 문서로라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장의 책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한두 개 시설이 아닌 것 같고 전체가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89쪽, 보충자료 202쪽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였나요? 2012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내년예산 다루는 중이라..., 예, 올해부터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추경에 1,800만원 계상해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시각장애인 회원수는 230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30명요. 그러면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봉사하는 그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230명중에서 안마 이수한 사람이 60～70명됩니다. 이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안마 이수 교육자명단이 있습니다. 한 60～70명 되는데 이 사람중 희망자를 뽑아 달라 그러면 협회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면 우리가 개개인한테 통장으로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서비스를 제공한 시각장애인들의 만족도나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호응도도 좋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상호간에 다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녹색퇴비사업보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확보해주고 자긍심도 고취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업명세서 389쪽, 보충자료 204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몇 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5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을 50% 이내로 하기 위해서 5개구 공히 미부담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 구 부담률이 몇% 였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008년도는 5개구가 편성이 안 돼가지고서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와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어떤 비용으로 한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시비 100%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대전시에서 장애인협회로 보조금으로 나가서 이게 늦어가지고 편성이 안됐다고 되어 있네요.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구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시에서 늦게 해서 시비로 해서 장애인협회에 전체를 줬고 내년도 것은,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 선 겁니다. 30 대 70으로 줘 가지고 올해 5개구청 공히 50 대 50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시기도 1차추경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익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모두 실시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장애인편의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가 올해 해야 될 게 몇 개 시설정도 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공공기관이 204개고 총 1,265개소 정도 됩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혹시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전수조사 했을 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시설들이 많이 나오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일반시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없고 시정명령만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1쪽부터 4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명세서 422쪽, 보충자료 60쪽에 있는 서구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추진단에서 집행해오던 친환경 녹색퇴비화사업 대신 서구형 사회적기업으로 계상한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별개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친환경 녹색퇴비화사업은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고 이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시에 있습니다. 국ㆍ시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벨로 따진다고 하면 10정도 되면 시에서 선정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서 그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서구형 풀뿌리 사회적기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우리 서구에 20개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ㆍ시비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선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한 단계를 더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연 그런 사업들로 아이템은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이템은 있죠. 우리가 선정기준이라든가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업체를 만들기는 힘들고 선진국 추세로서 동네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네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서구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마을기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마을기업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서포트를 해줘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기업은 최대 2년, 1년에서 2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그냥 최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실 생각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한 기업에 인건비 두 사람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두 명분 정도.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해주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미
김영미위원
최저임금으로 하나요,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급으로 최저임금으로 해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최저 시급계산해서요. 그러면 기업수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몇 개 기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올해에는 추경에 덜 세워서 두 개를 했는데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개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이 서야 저희가 계획서를 세우는데 올해 것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구하는 서구형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안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충자료로는 조금 미진하고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내년에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할 것도 있고 올해 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했는데 이 자료는 드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보완하기 때문에, 지금 보완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서구형 풀뿌리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있는 자료는 주셔야지 저희가 예결위할 때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에 경제야 놀자 그림그리기 대회, 설명자료 56쪽인데 이것은 별도 행사를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와 연관돼서 하시는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애들 교육 때문에 샘머리공원에서 해마다 별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처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안 430쪽 농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29쪽에 농업용 배수로 개량공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예산을 항상 계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보통 배수로공사는 몇 군데고 농로포장공사는 몇 군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10년도 4건, 작년도에는 2건, 올해는 1건을 해줬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는 게 있고 또 방재과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해서. 그걸로 따진다고 하면 5～6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유사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죠? 농어촌기반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대규모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우리는 보에서 떨어진 농수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현황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급하다든가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당장...,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선 당장 수리할 데, 제일 급한 것 그리고 너무 유실이 돼서 당장 보수할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재과에서 할 때는 재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농로라든가 농배수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에 형평성 때문에도 때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통 농로나 농배수로나 이런 시설공사를 할 때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산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100미터를 해야 되는데 20미터만 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유실됐다든가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예는 보통 몇%나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보다는 방재과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예산보다 그쪽이 금액은 더 많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 구비로 할 때는 돈이 적고 실질적으로는 방재과 국비라든가 농어촌기반공사가 우리의 몇 배나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비도 물론 적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완벽한 구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되도록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택해서 완전하게 그런 부분의 사업을 완수했을 때 또 외부적인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를 따로,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제야 놀자 그림그리기 대회 산출기초나 추진배경을 보면 미래의 경제인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소비습관을 기르고 돈 관리능력 만들기 등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그런 배경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전체 예산안 200만원 중 어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심사위원비가 100만원, 재료홍보비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진배경이나 취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실 2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몇 배가 들어가는데 소비자보호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는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했지만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우리보다 돈을 더 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1쪽부터 454쪽까지와 기금안 39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1쪽, 보충자료 18에서 20쪽에 있는 참생활박람회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참생활박람회에 대한 평가보고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올해 2012년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총평으로 한다고 하면 ‘매우 잘됐다,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부분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판매하는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보완할 때는 참고를 해서 올해보다는 판매라든가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을 빼고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진짜 우리 대전시에 뭐가 있는가 이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첫째, 우리가 별도로 행사를 하지 않고 프리페스티벌하고 같이 했습니다. 프리페스티벌하고 같이 했을 때 프리페스티벌 자체만큼은 머무르지 못하고 어떤 행사 때만 들어갑니다. 같이 하다보니까 장점이 첫째로 서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별도의 동원한 인원보다 프리페스티벌에 동원한 인원하고 아까 상승효과하고 똑같은 장점인데요. 한 군데서 머무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의 호기심이 더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참여했다는 것, 우리 서구 관내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 주민의 자긍심이 최종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박람회에서 얻은 어떤 성과물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신기술을 얻었다든가, 뭐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있었습니다. 올해 것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5.5닭갈비를 예를 드는데 신기술을 발표해서 거기가 가장 혜택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먹거리 중에서 서기원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않고 직접 먹고서 시음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 음식에 이런 것도 있구나!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이 프랜차이즈하고 연결도 되고 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하고 연결돼서...,
영미
김영미위원
올 행사에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올해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기업들하고 그 뒤에 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체 주민들에 대한 평가만 하셨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주민 자체평가를 하고 직원 자체평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프랜차이즈라든가 외부업체를 했을 때 외부업체 단점이 너무 자기홍보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외부업체도 파는 것, 홍보 위주가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려면 주민이 직접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 예를 봐도 행사가 끝나도 당장 효과는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야지.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신기술 발표작은 몇 개 쯤 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8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신기술발표회 7개 부문에서 음식, 사찰음식, 미용, 커피, 제과, 전통 그렇게 해서 7개 부문에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기술이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신기술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작품 전시회를 하고 대학생도 하고 어린이급식 이것도 하면서 우리가 올해 아쉬웠던 것이 일부 판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있었고 이 부분은 아예 없애고 또 제과점은...,
영미
김영미위원
그걸 단점으로 정리해주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단점이 일부분은 판매를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판매 자체 갖고...,
영미
김영미위원
판매하는 그 자체는 박람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주민이 나중에 설문서를 하다보니까 신기술박람회라고 하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자체는 볼거리 가운데서 일부분을 떼어내든지, 그런데 우리는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박람회라는 그 의미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네요. 신기술 발표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프랜차이즈도 이어지고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에 볼거리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볼거리는 부수적인 것이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라는 게 우리 관내 업소 판매라고 하면 괜찮았는데 일부 외부기업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 관내에서 직접 판매를 하면 그건 긍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관내거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주관한 우리 집행부보다 주민들 의식이 훨씬 더 앞선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 관내가 공장이라든가 판매할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했지만 시연이라든가 시음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어느 정도 대줘야 됩니다. 그 돈도 문제가 있고 의식이 앞섰다기 보다는 우선 우리는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효과를 보려고 했고 주민들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참여자 실비보상금이 2,0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시는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업자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본인이 어떤 일정금액을 내더라도 내 제품이라든가 내 것을 PR할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막만 쳐줬지 다 돈 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몽골텐트만 해줬지 본인들이 돈을 상당히 내고 투자하고 들어온 겁니다. 설치하려면.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실비보상금은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비보상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빵 만드는 재료 일부를 대주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라고 해서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격년제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매년 했었고요, 중간에 격년제를 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매년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하면 9회에요. 그래서 9년 동안 4번 했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처음에 할 때는 격년제라든가 매년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한 번은 하다보니까 이건 매년보다는 우리 위생과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언제언제 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7년, 2010년 그리고 2012년 올해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격년제로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름만 바꿨다고 했으면 참생활박람회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매년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도 어렵고 아까 우리 보육에 꼭 필요한 예산마저도 지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실비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이것을 매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재원조달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별도로만 한다고 그러면 격년제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올해부터 프리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로 상승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프리페스티벌 하면서 주민자치 거기만 따로 하다보면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구민의날 행사는 매년 하고 참생활박람회는 격년제로 해도 어차피 행사는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따로 따로 분리를 하면 서로 상승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올해보다는 내년예산을 3,000만원 정도 줄였는데 줄였지만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 돈 갖고는 서로 상승효과에 있어서 줄였어도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더 크고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참 좋은 행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안을 내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프리페스티벌이랑 같이 한다는 걸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격년제로 계속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본 위원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자체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 논리가 맞는데 저희들도 참생활박람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페스티벌 안에 전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에 또 10월 달에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즈음하지 않습니까? 즈음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던 사업을 변경하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요. 옛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생기지 않도록 보통 해왔던 것처럼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주민설문조사 결과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하려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에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소한도로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15쪽부터 32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 보충자료 8쪽에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마을에 관한 일을 서로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는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공모사업을 총무과에서 2,500만원 계상을 해서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하고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넓게 생각하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사회적자본 아닙니까? 이처럼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스스로 공모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포토폴리오를 제출하면 우리 관에서는 선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총무과에서 하겠다고 계획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자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자원을 우리 관에서 굳이 용역을 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을 자체 내에서 필요하면 그 주민들이 소수가 모여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마을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준비해주고 너네 필요한 것 가져가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사회적자본 아닙니까?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내 동네, 내 주위에 있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미
김영미위원
꼭 그 사업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류의 일이라는 거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용역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과에서도 서구형 사회적기업을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반을 자료를 용역해서 제시하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서구형 사회적기업이든 서구형 마을공동체 사업, 총무과에서 하려는 그런 사업이든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총 자원 중에 어느 것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자료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료를 연구해서 자료를 확보해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굳이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할 만한 가치는 못 된다는 거죠. 공모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찾아냅니다. 그만한 사업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일부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막 제공해 주면 주민들의 자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마을공동체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한 번 주민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제 뜻입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자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충분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자료를 찾다보면 인터넷 가면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고 계시네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서울시 연구원에서도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실현 방안 연구보고서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인터넷만 찾으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고 최근에는 지금 부산 연제구에서 하는 어울마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동네공모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사업들이 인터넷만 검색하면 다 누구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데 서울시에서 이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하고는 또 여건도 다르고 서울시에 있는 어떤 사회적자본이라든지 그것과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자료나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용역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총무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일자리창출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용역을 할 때 어떤 게 사회적자본에 필요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게 마을공동체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서로 조금 더 포괄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다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에서는 새삼스럽게 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하는데 자료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모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55쪽부터 51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중간에 금연단속 휴대용단말기 관련해서 본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100만원에 1대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금연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휴대용단말기 1대를 가지고 충분히 현실적으로 단속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일반 식당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금연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가로 근린공원 12개소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기계인데 1대만 사는 것은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과태료 무는 것보다는 계도를 먼저 추진하면서 악성민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1대로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봐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의약단체 해외의료봉사지원 여비에 대해서 해외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몽골 헙스걸에 우호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단체는 인력하고 소모품 장비하고 약품까지는 그쪽에서 제공하지만 숙식비까지 제공하기는 조금 무리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의약단체에서는 자원하고 인력하고 약품 장비 그런 것은 다 거기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식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쪽 단체에서는 그것 외에 여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물품하고 자원 장비하고 저희들은 항공료하고 그런 쪽으로 거기까지만 협약을 받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장비하고 약품하고 자원을 가져왔는데 너희 가는데 쉽게 말해서 식대비하고 숙식비까지 다 제공해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