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14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2013년도 동해시 예산을 확정하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어느덧 임진년이 지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과없이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민들과 동해역 아연정광 물류창고의 폐쇄를 촉구한다의 제하에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제226회 정기회의 시정질문과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심규언 시장권한대행과 집행부 600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19일 우리는 21세기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과거의 망령과 현재의 굴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결의문이 채택되면서부터 세계 각국이 다투어 그 나라의 법체계에 흡수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의 목표는 종래의 피상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환경오염의 소극적인 사후규제나 피해방지의 차원으로부터 환경기준의 유지·확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권이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 이념을 대전제로 모든 환경관계의 정책의지가 환경보전 우선으로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 침해는 곧 환경권의 침해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청구, 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용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환경권에 대해 장황하게 펼친 것은 10여년간 갈등을 빚어온 (주)영풍의 황산저장고 건립이 지난 8월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영풍이 취급하고 있는 아연정광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제22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한 다음날 아연정광 물류창고 주변지역 토양오염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영풍에서 의뢰한 최종용역결과가 12월말로 미도래 상태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동해역 아연정광 물류창고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 4대 공해병의 하나로 뼈가 물러지며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뼈가 골절되어 환자가 아프다, 아프다 라고 하는 데에서 병의 이름이 붙여진 이타이 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6.5배 이상되는 26.3㎎/㎏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타이 이타이병은 재채기를 하거나 의사가 맥을 짚는 것만으로도 뼈가 골절된 사례가 있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연정광 물류창고 주변지역 5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아연은 22곳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아연도 기준치 300㎎/㎏보다 최고 15배 이상 많은 4,776.8㎎/㎏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아연정광 물류창고 주변의 오염원은 아연정광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낙화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바람과 빗물 등을 통해 토양에 쌓이고 또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운송로 및 물류창고 주변에 고농도의 오염이 집중하는 것으로 보아 빗물에 의한 인접지역 확산이 토양오염의 주요 경로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아연정광 물류창고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송정동 물류창고 주변의 토양오염은 관련법에 의거 정밀조사 실시 및 정화조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주)영풍이 옥계에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공장을 건립해 동해항에서 옥계공장까지 7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면 송정, 묵호, 망상지역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의원이 제22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건의 드렸던 것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해역 물류창고를 폐쇄하고 동해항에서 봉화 석포까지의 직송을 하며 컨테이너를 이용해 아연정광을 운송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헌법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에 의거해 예방청구권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환경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염예방청구, 오염배제청구,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기존의 영풍, 동해화력, 쌍용시멘트, 동부메탈 그리고 STX화력이 가세하면서 동해지역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시민들은 물론 사랑하는 후손들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012년은 동해시가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시장공백으로 인해 자칫 하면 추진중인 사업들이 지지부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의 슬기로운 대처와 600여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팍팍한 세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희망의 빛이 비추이길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12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만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혜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