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애정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3일전 금요일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결 같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광주시 결산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조정을 통해 인력 운영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7억1,900만원이 증액된 2,708억1,600만원으로 5.34%가 증가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명세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추가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세입예산서 224페이지와 세출예산서 232페이지에 계상된 영유아보육사업 국회 증액 분 특별교부세 7억592만원을 중앙정부 지원자금 재원변경 내시로 인해 시비보조금 4억9,414만5,000원과 특별교부세 1억4,100만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그 외 수입 7,077만5,000원으로 각각 재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추경예산 편성으로 구정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고자 주요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40억9,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나 증액 예산액이 92.1%인 37억6,900만원이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이것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시에 반납될 예산으로 보이는 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예산의 사용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결산에 대비한 추경 예산안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정리, 경상비 유보액 조정, 특별재원 교부에 따른 목적사업 예산 반영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의 지연내시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성질의 사업 예산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 후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시킬 순수 자체사업 예산이라면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원 재원의 지연 내시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광역시와의 업무협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모두 결산에 대비하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에 부합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제도는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인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반하지만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예산 중 내년도에 이월시킬 명시이월사업 예산승인 요구액은 85건에 162억5,746만9,000원으로 작년도 명시이월액보다 건수나 금액 모두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정 운영이라 사료되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부서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3회 추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정
김애정위원
예, 주용 실장님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번에
이번에김애정위원
추가 변경사항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예)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업 세입 부분을 다른 목으로 변경하신 것,.....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들 교부세로 내려와야 될 돈이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에 정부가 그것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지방채 발행하시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채가 아니고 정부가 부담하는,.....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정부가 부담,.....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문화재 개보수 관련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예산이 중앙에서 따로 나오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국가문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오고,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85%대 15%로 구비 매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비가 15%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김애정위원
개보수 가능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문화재, 큰 공사는 아니고 작은 개보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원칙상 하다 보면 문화재 보수 비용을 예비비성격으로 좀 남겨놔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별도로 많지 않은 관계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지
많지김애정위원
않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종 저희들이 풀에서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 개보수 비용 예비비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관리사가 아닌 문화재로 딱 지정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보호하고 있는 관리사라든가 그런 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 보수 비용을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시에서 요구를 했었고,.....
못해
하다못해김애정위원
작은 액수라도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기와 5장 깨졌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듦으로 보수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니, 문화재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런 비용이 없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성을 하십시오, 왜 안하십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딱 지칭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아닌 관리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종종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고 지금현재 없지 않습니까, 1원도,..... (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밥 한 끼 덜먹더라도 그건 해야죠. 주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런 것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위안잔치 한다, 그러면 그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 안 하면서 구민한마당 행사 한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 안 하면서 오카리나 불고 있으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해야죠. 아니, 100∼200만원을 못 세워서 그걸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갖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그 예산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것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문화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기획실장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예비비라도 문화재 보호, 그것 큰돈 아닙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위원님, 뭐냐면 문화재하고 관리사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라든가 이게 방치되거나 파손됐을 때,.....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제가 듣기에는 저도 깊이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양림동에 이장우가옥, 최승효가옥이 있습니다. 그 가옥에 기왓장 5개가 깨졌는데 그것을 교체를 안 해준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렇죠
그렇죠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소액으로 되는 것들인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담당 주무관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와 5장 값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크게김애정위원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따로 나오는데, 평상시에 약간의 조그마한 규모의 보수공사할 비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주민들도 눈살 찌푸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데에 돈 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김애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특별교부금으로 조아라선생 기념관 이전공사 관련해서 7억8,6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관련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이것은 우리 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관실에서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YWCA, 그쪽에서 아마 민자보로 해가지고 내려줘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지금현재 조아라 선생님은 Y사무실에가 약 13평 정도 되는 곳에 기념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림동에 YWCA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3층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현재 YWCA 사무실에 있는 기념관을 양림동 YWCA 사무실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공사는 내년도에 완공 된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내년에, 이게 올해 추경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돈, 어차피 민자보로 내려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업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 시행처를 아마 입찰공고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환경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래도 어렵게 오셨는데 질문 하나씩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강원호위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동
진월동김애정위원
성당 뒤편 도로개설이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몰라서 참고로 좀 알고 있을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페이지로는 247페이지인데, 진월동성당 뒤편,.....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 사업설명서 169쪽 보시면 위치도가 붙어 있습니다만,...
애정
김애정위원
아, 거기에 위치도가 있는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효덕동 성당은 내년에 들어가나요? 효덕동성당 도로개설도 있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효덕동성당 얘기는 없습니다만,.....
애정
김애정위원
아, 효덕동성당은 없는가요? (예) 내년에 예산편성 안 돼 있는가요? 아, 진월동만 되어 있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김애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천천히 더 살펴보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하천정비사업은 언제까지인가요, 공사기간이? 지방하천 관련해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하천 유지관리로 해서 하천내에 류세 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유지관리 성격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가
추가김애정위원
예산이 거의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됐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원성격이 다릅니다.
세입
세입김애정위원
ㆍ세출예산서 251페이지 보시면요. (예) 251페이지 아래에 보면 하천 불법행위 단속 급양비, 이것도 지금 전액 시비로만, 아니면 이것 추경에만 시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시비로 내려옵니다. 이게 하천 내에 경작행위를 한다거나 또 불법행위를 할 때 청원경찰들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하고, 또 날마다 순찰하고 그렇거든요? 그 급양비 성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게 시비로만 운영이,.....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원래
원래김애정위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된 구 도심지역 골목 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바닥에 하수도 위에 있는 맨홀뚜껑이라고 하나요? (예) 골목 안에 있는 것도 맨홀이라고 합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맨홀이 있고 물을 받아들이는 집수정 뚜껑이 있고 그럽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 표현이 더, 맨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오래된 데는 아이들 발이라든가 자전거바퀴라든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큰데, 혹시 그것을 교체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규격품은 그렇게 빠질 정도가 안 되고요, 만약 노후되어서,.....
애정
김애정위원
예, 구 도심지역에 완전히,.....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노후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순찰해가지고 또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후도
노후도김애정위원
됐겠죠,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그 크기가 큰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좀 오래된 골목 안에 보면,.....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즉시 오늘이라도,.....
애정
김애정위원
그 예산은 혹시 편성,.....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걸로 할 수 있는가요?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림동 도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양림동 오거리에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윤성입니다. 양림동은 약 80% 정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협의,.....
렇게
이렇게김애정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보상비가 조금 부족하다, 적다, 양이 안 찬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발주는 해 있고 바로 업체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작을
시작을김애정위원
그러면 언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슬레트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감리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게 이달 안에 끝나면 1월달 부터 집 철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월부터요? (예) 지금 2013년도 1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첫 삽을 뜨겠습니다라고 발표했던 것부터 시작한다 해도 횟수로 3년째 되어갑니다. (예) 너무 이게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지루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된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빨리 진행을 좀 시켜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11월까지 준공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초부터는,.....
애정
김애정위원
1월에는 틀림없이 시작합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1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월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20% 남은 보상이, 만약에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추가 금액이.
에도
이번에도김애정위원
올라왔는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 2차로 어떤 사업이 시작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내년 3차 사업인데 그건 아직 저희들이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도로 확장하고.
차장
주차장김애정위원
부지 시작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주차장 부지도 내년에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내년 1월에 그 도로 공사는 시작한다 생각하고 그 커뮤니티센터 건물은.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총 7필지 중에 지금 4필지는 보상이 되고, 거기도 3필지가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 같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애정위원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작합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건물은 이미 시에서,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이미 건물도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만, 토지만 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더블캡 예산과 관련해서요. 이제 3차 추경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결산을 하면서 시비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하수특별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충원될 걸로 보고 그 인건비를 계상해 놨었는데 정원 자체가 한 명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잉여예산으로 남게 되어서 시비 반납부분을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구비로 계상해야 될 부분에 시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구비 돈을 모아서 더블캡하고 컴퓨터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본예산에 또 그렇게 중복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중복 책정 편성된 예산이 고의성이 있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고의는 없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님
소장님김애정위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원래 본예산에서 다 세워져야 되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원래는 현재 있는 기간제들은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3차 추경에까지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이번 추경.
애정
김애정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마이크.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냐고요.
행정
보건행정김애정위원
,.....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285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삭감.
애정
김애정위원
삭감이에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28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285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정리하면서 삭감시킨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284페이지 4번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 인건비는 방문보건간호사들 공문도 내려왔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남고 한 부분을 정리한 현상입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내려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전부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형편에 의해서 쉬었던 사람이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전국적으로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배분을 다시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갖고 그것을 액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아래에 지역재난응급의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의 예산입니까?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 패드 등 소모품 구입인데 시에서 150만원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삭감되어가지고 50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이것도.
애정
김애정위원
아, 이게 지금 제세동기.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 패드 등 소모품 구입인데 본래는 15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5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100만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지역재난응급의료지원이 그 물품 구입비인가요?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 패드 등 소모품 구입비.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이 지역재난 해가지고 저도 그냥 급하게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봤더니, 즉 말하면 응급의료 있잖아요? 즉 말하면 심장, 제세동기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적시적소에다 비치하라는 거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에 사야되는 비품 같은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게 왜 감해졌답니까?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시에서.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시에서 내려줬다가요. 시에서 내려줬다가 다시 다 아까 말씀대로 시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시 맞춰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남아돌아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는 우리 자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부 그런 매칭이라든가 또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목에서 교환해서 쓰는 것.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더 온 것 어디에다 쓰시렵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이건 감해진 겁니다. 50만원.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감 시켰습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세동기 하나만 해도 3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50만원으로는.
써요
못써요김애정위원
?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패드 및 소모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소모품이라든가 그래야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또 다시 수요조사 해가지고 시에서 또 내려줄 겁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2011년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이 국고보조금 반환됐어요? 287페이지입니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남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전부 전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남은 돈은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부족한 돈은 채워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해년마다 남는가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
구강보건김애정위원
장애인사업이?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거의 보면 보건복지부는 남게 주죠. 좀 풍족하게.
보가
홍보가김애정위원
덜 된 것은 아니고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더 좋은 데다 좀 쓰시지 이걸 반환을 하시네.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왜 그러냐면 올 때 목이 딱 그렇게 오니까.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일에.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이것이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일반, 일반인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일반으로 맞고 일반에 가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언제나 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소
진료소김애정위원
의료장비 구입, 이런 것도 다 감액됐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의료장비 등 구입, 이것도 다 지금 감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는 신장비거든요?
히려
오히려김애정위원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다 감해졌네요.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제품 자체가요. 제품 자체가 저희들이 또 사려고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하고 그때는 이제 원가격을 갖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가격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남은 돈들을 보냈습니다.
해야
구입해야김애정위원
될 것을 구입 안하셔서 남은 건 아니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건소
보건소김애정위원
의료장비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건 올라야 되는데 왜 줄었을까? 지금,.....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도 많은데 이것 다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시지 왜 이렇게 감액을 해가지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본예산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도
장비도김애정위원
좋은 것 사시면 되잖아요, 다운됐으면. 더 좋은 것 사시면 되죠.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그게 이제 왜 간단치 않냐면 저희들이 요즘에 장비가 최첨단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갖다가, 또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한번김애정위원
사면 장기전으로 또 쓰셔야 되니까 그 당시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산액보다 나는 사야 될 시점에서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
재준
차재준보건소장
아무래도 기계를 사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사려고 하고, 그런 것에서 좀 남고 부족하고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 따로 특별히 이번 추경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아마 좀 세심한 예산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너무 또 화려하게 가는 모습도 안 좋겠지만 또 필요한 것이 빠지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신 결과 원안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인용
신인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지난 금요일 1차 예결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억6,607만2,000원을 삭감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삭감액 전액에 대해서는 회계과 인력 운영비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은 총 2,152억2,755만원 중 4억6,607만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하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