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3호로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4194억 원 대비 2.8% 118억 원이 증액된 4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반영과, 연내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의 예산의 불용액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312억 원이, 일시차입 한도액은 129억 원입니다. 채부무담 행위, 지방채 발행,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예비비 161억 원이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11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775억 원 대비 92억 원을 증액한 3867억 원,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74억 원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8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회계에 17억 원을 증액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15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0억 원을 증액한 700억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을 증액한 2106억 원, 재정보전금은 32억 원을 증액한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원을 증액한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2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7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44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513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8억 원이 감액된 539억 원, 보건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 농림해양수상분야는 33억 원이 증액된 786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3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억 원이 감액된 852억 원, 예비비는 115억 원이 증액된 161억 원, 기타분야는 20억 원이 감액된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원 증액한 3645억 원, 직속기관은 126억 원, 의회사무과는 7억 원, 사업소는 16억 원이 증액된 433억 원, 읍면사무소는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434억 원, 물건비는 4억 원이 감액된 224억 원, 42쪽에 경상이전경비는 123억 원을 증액한 1033억 원, 43쪽에 자원본적지출은 22억 원이 감액된 2272억 원, 44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150억 원이 증액된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312억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194억 3000만 원 보다 2.8%인 1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67억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775억 원 보다 2.4%인 9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445억 1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2억 4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74억 2000만 원 보다 4.7% 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62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45억 1000만 원 보다 7.2%인 17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11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00억 7000만 원으로 40억 원, 지방교부세는 2106억 5000만 원으로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억 2000만 원으로 32억 2000만 원, 보조금은 1098억 원으로 억 원 40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3억 3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4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의 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9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32억 2000만 원,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33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6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정축산과의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3억 원, 쌀보전직접지불금 28억 80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보상금 3억 8000만 원, 육가공 공장설치사업 2억 2000만 원, 기업지원과의 지역특화기술 융합복합연구 지원사업에 1억 원 등이며, 이밖에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85건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에 의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2억 원이 증액된 3867억 원, 그 다음67쪽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된 3345억 원, 재무활동비는 2억 원이 증액된 94억 원, 행정운영 경비는 20억 원이 감액된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228억 원, 76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7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244억 원, 다음 77쪽에 환경보호분야는 4억 원이 감액된 195억 원, 다음 78쪽에 사회복지분야는 8억 원이 감액된 509억 원, 79쪽 하단에 보건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 80쪽 중간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억 원이 증액된 786억 원, 81쪽 하단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31억 원, 81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3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억 원이 감액된 795억 원, 84쪽 예비비는 110억 원이 증액된 161억 원, 기타분야는 20억 원이 감액된 4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45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0억 원이 증액된 167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438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4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원, 이자수입이 4억 원, 그 외 수입이 3억 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군도 14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2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5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과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자치행정과는 6억 원이 감액된 166억 원을, 다음 147쪽에 허가민원과는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 151쪽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7억 원이 감액된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에 관광레저과입니다. 관광레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항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면 자운리 침사지 부지매입 9800만 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과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3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내역으로는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3억 원, 쌀보전직접지불금 28억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보상금 3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상금 2억 원, 육가공공장 설치사업 2억 원 등 보조사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산림과입니다. 산림과는 불용액을 조성하여 3억 원을 감액한 2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 지원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7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13호선간 소교량 개축공사 2억 원, 두촌 증골선 도로확장 및 포장 1억 원, 홍천읍 와동선 도로확장 및 포장 6억 원,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 2억 원, 화촌면 성산1리 배기동 소교량 및 연결도로 1억 원 등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5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석 중·고교 옆 도로개설 7억 원,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불요불급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삭감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보건소는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2억 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1억 원을 반영하여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불용액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및 243쪽부터 248쪽의 읍면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화전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금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예비비 16억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5건에 예산액 1273억 원 중 명시이월 요구액은 6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4/4분기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세부사항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기정액 대비 수용가 미수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원이 증액된 1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불용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에 자본적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95쪽 중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하천 점용료가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기정액에서 보면 거의 한 40% 정도를 징수하지 못 했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징수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당초 예산액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우리가 하천사용료를 받으면 전부 올라가서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착오를 해 가지고 몽땅 부과한 금액을 여기에 잡아 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많은 액이 감액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3회 추경에도 예비비가 16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비비 50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바로 20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계속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분기별로 각 실과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겨보면 그 잉여금에 대한 것을 2회 추경에 적정히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예비비에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은 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읍면에 작고 큰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별 왜 5억 원 내외로 그렇게 한정해서 줘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읍면에 예산을 더 풀어주면 읍면장들이 속속들이 들어가면서 경로당 개보수비를 한다든가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군도정비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라든가 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비라든가… 노후교량으로 정말 70~80년대에 놓았던 작은 교량을 아예 통행을 못하게 막아놓은 데도 더러 있고… 등등 어떤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장시켜 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자꾸 반복하지만 분기별로 예산을 챙겨 가지고 남은 예산… 사업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등 다 추려가지고 2회 추경 정도에 편성을 해서 적정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읍면에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인가요? 5억 원 내외로 주는 것…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쥐고 안주고 이렇게 사장시키고, 예비비에만 놨다가 그냥 사장시켜 놓을 그런 생각인지… 앞으로 이렇게 작고 크고 이런 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을 앞으로 앞당겨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성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비비가 200억이 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45억 원으로 2회 추경까지 예비비가 있었고,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116억 그래서 현재 예비비가 3회 추경까지 했을 때 161억 원이 예비비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는 예비비를 50억 정도로 계상을 해 놓고 만약에…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계상해 놓는데… 1회 추경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넣다보니까 금액이 7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예비비로 50억 내외로 계상을 해 놓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다보니까 국·도비서 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증액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도 750억 정도를 반영해서 풀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도 300억 이상을 했는데… 1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가고 그런 순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기별로 챙겨 주세요.

예.

1회,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조직인력 운영 관리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교육강화 해서 8700만 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예.

이것은 예측을 한 예산이잖아요?

교육훈련비도 예측을 해서 예전과 비교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만 교육수요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각 실과별로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지적한 내용들이 누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분기별로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료 같은 것… 이것은 빤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기타직에 청원경찰이나 무기직 이런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병역관리 지원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8846만 원인데 2475억 원을 감액하잖아요. 이 경우도 역시… 이것은 완전히… 이런 경우는 다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까지 계속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인데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받을 당시에 병무청으로부터 배정 받는 데 다소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수급 사정에 의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감액을 할 수 있잖아요? 2회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때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다 실과별로 다 방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행정운영경비가 16억 68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그렇지요?

예.

이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인건비인데요.

그동안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으로 남은 금액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를 20일로 계상을 했다가 10일로 줄어드는 바람에 5억 6000만 원이, 그 다음 기타 인건비 사용잔액이 4억 6000만 원 그래서 16억 68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며칠에서 얼마로 줄었다고요?

20일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인데 10일 주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20일에서 10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일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기준일은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신건가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기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20일에서 10일로 줄일 때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연가를 다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연가보상금을 보상금이 아닌 직원들이 처우개선 차원에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은 20일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연가보상금을 연초에 아예 10일을 주겠다고 해서 문서시행을 다 하고… 그래서 연가보상금을 다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자기생활을 할 수 있게 이래 가지고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이것은 행자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즐겨라 그러면서 그냥 연가보상비는 안 주고… 돈이 없는 데 어떻게 즐겨요?

당초에 상반기에 5일치를 미리 연가보상비를 줬습니다. 나중에 10일을 더 간 사람은 하반기에 정산을 하게 이렇게 지침이 돼 가지고요. 상반기에는 5일치를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것은 최대한 주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것은 처우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일까지 보상비를 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일로 해서 반으로 줄였는데 과연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줄 것을 최대한 줘야지 이것을 처우개선이랍시고 반만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똑같습니다. 저희도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월 실과장이 먼저 연가를 실시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래가지고… 5일 먼저 상반기에 주고… 우리 총액인건비가 현재…

그렇다고 하면 16억씩 이렇게 남기지 말고 중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데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써야지 왜 3회 추경까지 갑니까?

맞습니다.

이유는 적절히 대면서…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문화마을 귀틀집 실측 및 학술조사가 5000만 원이 그냥… 도비, 군비 해서 다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방송에 몇 번 나와 가지고… 귀틀집이 전국에 별로 없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왔다 갔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를 추진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돈을 줬는데… 처음에 주인은 호응이 있었는데 나중에 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절대 반대한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규제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고를 했더니 이것을 못하게 되면… 향교에 자부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쓰도록 도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향교에요?

향교에 자부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2000만 원을 빼고요. 도비 2000만 원을…

그게 3회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예.

보수정비에?

예.

2000만 원?

예.

그런데 우리 보수정비 2000만 원이 우리 군비는 삭감이 되는데요?

도비 2000만 원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군비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6쪽까지이고, 팔봉산관리사무소는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79쪽에 쌀보전직불금이 이번 추경에 28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이 296만 3000원인데, 이것이 조정이 돼서 이번에 삭감이 됐어야 되는 예산인데 추경이 다 끝난 후에 도에서 문서가 시행이 됐습니다. 2012년도 쌀보전직불금 지급액 내시 통보 이래 가지고 28억 8400만 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변경내시로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호조 관계로 해서 예산작업이 다 끝난 후에는 저희가 입력을 못시키기 때문에 이 문서를 가지고 예산계에 갖다 줬는데 실무자를 만나지 못하고 문서만 갖다 놓으니까…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하니까 작업 하는 데서 기금내시 통보니까 이것을 증액해서 세워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28억 8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28억 84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예산을 착오로 저희과 세입과 세출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잘못 잡혀 있고 세출도 잘못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예, 계수조정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 하단에 보면 내면 방내2리 삼성전력선 설치… 전액이 삭감 되는데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방내2리의 주민들의 공모신청에 따라서 팰릿제조 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사업부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팰릿 지원시설에 인입하는 전력선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사업 포기에 따라서 전력선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3000만 원 다 감액을 해도 주민들이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포기를 했으니까 감내해라 그 말씀이신가요?

자체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력인입이 불필요한 겁니다.

189쪽에 홍천강변 공원조성에 4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

2억 5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삭감하면 1000만 원 밖에 사용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홍천 당간지주에 있는 그 주변 토지를 공원화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인도교 설치건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사업시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은 몇 월에 했습니까?

이것이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잘 하셔야지요. 그 다음 190쪽에 무궁화테마파크 공동요금 및 세재잖아요?

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하잖아요?

예.

이렇게 넉넉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무궁화테마파크에 분수가 설치되고 있고 해서 전기라든지 상수도 비용이 많이 소요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조절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분수대 작동을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상수도세가…

절약하신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50% 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 예산은 자꾸만 불용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필요액을 충분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89쪽 하단에 당간지주 공원 조성하는 문제를 1차 추경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먼저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 무궁화나무가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관리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꼭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무궁화나무를 캐냈잖아요. 그 다음에 풀밭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주변 환경을 망가트린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가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풀이 나서…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도 설계가 끝이 나서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러면 그 시점이 아무래도 최소한도 반년이나 1년이 걸린다고 보는 것인데… 설계 예산을 세우면서 나무를 캐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무궁화나무에 꽃이 펴 가지고 주위 환경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캐내가지고 지금 풀밭이 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다. 옆에 교량 길 만들면서 그것이 서로 호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것이… 이 지역을 예쁘게 만듦으로 인해서 다리 만드는데 어떤 절차적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그 좋은 환경 망가트리고 예산 반납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수립을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무궁화나무가 몇 년생인지 모르지만 꽃이 펴 가지고… 개화시기에는 그런 데로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뽑아내고… 제가 거기 다니면서 이것을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을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에 깨라도 심든지 이렇게 해서 풀밭이 아니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냥 방치해 뒀잖아요? 옆에 강변에 친환경 제방 만들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방치가 됐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풀밭이잖아요?

그 토지를 도시계획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양묘장을 한다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대책이 서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당간지주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어떤 이미지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겠네요?

하여간 토지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되는 2억 4000만 원은 그냥 거기와 상관없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요구의 대상이 됐으리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량에 관한 문제를 그때 많이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교량문제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얘기하고 지금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당간지주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198쪽까지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08쪽이고, 세출은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97쪽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메디칼허브연구소와 산청, 금산 약초연구소가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공모사업 내용이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공모가 이뤄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애완동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산물이라고 하면 인삼에서 발생하는 잎이나 줄기, 인삼밭 등을 활용해서 사료나 기호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시점이 늦었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도비가 미리 내시는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응투자로 해서 군비부담이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9쪽부터 206쪽까지이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을 거의 2배 이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예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를 염화칼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설재를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염화칼슘인데요. 다른 쪽에서는 액상부분을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액상부분을 하려고 하면 장비도 보완을 해야 되고… 현실정이 그렇고요. 또 액상이 이 염화칼슘보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장비를 확보한 후에 검토를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 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눈 한번 내리고 나면 차량이고 다리고 도로고 다 허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예전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손 쉬운 방법이고… 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제설작업을 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 군의 능력 정도 되면… 남이 염화칼슘 쓴다고 우리도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염화칼슘 아닌 다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계획 하셔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201쪽 군도 14호선 거기도 5억이 삭감이 되고요. 그 다음 202쪽에 56호선 교차로 개선에도 5억, 다음 내면 광주선 211호선에도 3억 5000만 원, 204쪽에 교량 및 암거설치 5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소교량 신축 및 개보수에도 2억 2500만 원… 이것이 전체 사업 준공 잔액인가요?

내용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군도 14호선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 5억을 감하는 이런 편성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 사업부서의 집행 잔액이 중간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혼나시는데…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집행 잔액을 또다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것도 언뜻 보면 집행 잔액이 몇 십 억 되잖아요? 그 몇 십 억이라는 예산은 참 큰 예산인데 그것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26쪽 중하단에 보면 헬기 착륙장 건설하는 것 있지요?

예.

어디로 위치를 지금 내정해 놨는가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것이 11월 20일자 공문이 온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병원에 헬기가 구입이 되면서 저희 강원도에 다섯 군데를 지정했어요. 청상 이월이 돼서 내년에 선정을 할 겁니다.

이름대로 취약지이니까 오벽지 위주로 해서 선정하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한 15%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장소를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이동치과진료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대상지가 주로 학교였지요? 이동치과진료…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232쪽…

예.

토종벌 조기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반납이 2275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토종벌을 빨리 복원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종봉을 타 지역에 가서 200군을 사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109군 밖에 사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질병예방부터 저장용기 이런 것이 차례로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종봉을 못 사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109군 사온 것이 잘 크고 있나요?

예, 그것은 지금 농가에 보급이 돼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죽은 것도 있지만 일부 농가들은 많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0 몇 군인가 있잖아요?

487군입니다.

그 정도면 4분의 1 정도가 외지에서 사온 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자가 여기 것과 다른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건가요?

예.

그 벌하고 이 지역 벌하고 생육상태가… 지금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어떤 병균이 오는 그런 우려는… 다 체크가 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질병 감염 여부는 판단을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외지에서 사오다 보니까 세력이 아주 좋은 것들은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부족한 농가들이 사다가 일부 폐사를 시킨 농가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그 예산에서 자칫 종봉 구입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하는 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해 가지고 가공시설에 예산이 전액이 다 삭감 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콩나물하고 단무지 생산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살림에 납품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인데… 연말에 와서 한살림에 납품권이 탈락됨에 따라서 11월 19일날 사업 포기를 해 왔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 사업을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예산 세웠다가… 그것도 추경에 세웠던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바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지 않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34쪽부터 236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109쪽, 세출은 263쪽부터 268쪽까지이고,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에 낙뢰보호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이 남은 잔액인가요?

사업발주하고 입찰 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소규모시설이 30개소이고요. 간이상수도가 50개소 해서 80개소가 있습니다.

한 해에 설치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예측이 되나요?

예측은 되는데요. 추진하면서…

누수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삭감하시지요?

소규모시설은 누수탐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금년도에는 동면 좌운지구가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집중을 하는 데… 발주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탐사할 때 중간에…

탐사는 전 구간을 다합니다. 지역 전체를…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하단에 보면 하수도 준설 보수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준설작업은 철저히 잘 이뤄지는지… 해마다 보면 홍수기에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되는 현상 같은 것이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안 일어났지만… 준설사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댐상류하고 BTL관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위탁자가 정기점검으로 맨홀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맨홀부분에서 퇴적여부를 판단해서 이 지역이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점검결과 추가 발생… 준설할 지역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히 사업예산 잔액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추경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준설사업이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매한 질문을 좀…

예.

274쪽 자치행정과에 보면… 추경에 더 세운 건가요? 예산액 2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2200만 원이에요?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서 200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한 것까지 이월하기 때문에… 당초는 2000만 원인데 다른 데서 부족예산… 설계비 200만 원을 전용 받았습니다.

280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맨 위에 보면 가리산 에코어드벤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산림 레포츠 체험장 조성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을 할 때 보면 가리산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사업이 다 가리산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밑에 산림레포츠체험장 조성 부분은 휴양림 내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위에 에코어드벤처시설이나 당초예산에 들어온 가리산에 서바이벌게임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합당한…

서바이벌게임하고 가리산 에코어드벤처는 사전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코어드벤처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 우매한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실장님께서 어드벤처시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어드벤처라고 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밑에 스포츠체험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먼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숲 가꾸기 기반조성인데요. 이 시설비가 7100만 원이 이월 되는데… 오타를 했는지 사업기간은 원래 13년 3월부터 13년 11월까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오타가 났을까요?

12년에서 2013년 11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로 해 가지고 2차 연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시지요.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성진 위원님이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