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수영구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주신 수영팔도시장 상인회 정판훈 회장님, 또 상우회 황석출 회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13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강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 그리고 김세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재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2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확충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된 사업들과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사업 효과성과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3억 2,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3억 8,74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총무과 예산안 중 수영구장학재단출연금 등 4개 사업에서 3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상가거리축제 지원사업비 등 5개 사업에서 1,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 중 공공청사 LED 조명등 설치사업비 3,62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예산안 중 해수욕장 사장 개선 모래 투입비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3호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와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세밀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1시17분

김세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정질문 11시28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전통시장 팔도시장상인회 정판훈 회장님과 상우회 황석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 의원입니다. 먼저,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수영구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수영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및 안락한 휴식처 확보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구정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상대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수영팔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영팔도상가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무질서한 시장통로를 현대시설로 교체하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총 예산 1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팔도시장 내 반아케이드, 도로포장, 개별점포 간판 설치 등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면서, 예술성을 겸비한 명품 반아케이드 설치로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쾌적한 쇼핑생활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랜드마크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팔도상가시장이 대형마트와는 색다른 전통시장의 쇼핑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영업권 문제 해소를 위한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수영구 다른 전통시장의 현대화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영팔도상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이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계획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본 공사 착공으로 상인들의 영업 피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상인들과 업무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영팔도상가시장에 36개의 노점상과 입구 주변에 3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와 더불어 노점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으며, 동료의원들과 일본 연수 시 성공적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이룬 오사까 구로몽이찌바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오사까 구로몽 이찌바시장의 성공사례를 보면 상인들의 상생의식 변화와 단합된 마음으로 도로 점용 경계선을 설치하고 중앙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고 소비자의 통행과 쾌적한 쇼핑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노점상의 규격화로 무분별한 노점상을 규제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창의성 있는 조형물 설치 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영팔도 상가시장은 개인이 다수의 노점상을 소유하고 상가 소유자가 노점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영구민이 아닌 노점상인이 50%에 이르고 있어 사익 추구와 더불어 시장의 사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 질서 확립은 언젠가 누군가는 집행해야 할 사업이며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과 때를 같이 하여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201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시 팔도시장 주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5억원이 편성되어 주차장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왔으나, 기존 주거지 주차장 일부 증축으로 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 본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팔도시장 공동주차장 건설 역시 팔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강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전통 시장은 서민경제의 구심점입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 마트의 입점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 이때 수영 팔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의 상생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상인회와 노점상의 상우회의 협력강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 후에 오사까 구로몽이찌바시장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쾌적한 쇼핑환경, 편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에 만족을, 전통시장의 상인에겐 활력이 넘치고 웃음이 멈추지 않는 시책으로 삶의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본 의원은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무더위로 더위를 식힐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더위에 찌든 심신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의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은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기엔 안성맞춤인 대표적인 피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무질서한 행동과 음식 쓰레기, 과도한 음주가 광안리해수욕장과 수변공원을 오염시키고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여름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은 밤마다 무더위를 피해 몰려드는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고, 돗자리를 깔고 인근 횟집에서 포장해온 음식으로 다음날이면 수북이 쌓이는 쓰레기로 많은 행정력을 동원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질서한 음주로 인한 민락수변공원 방파제 실족사를 비롯한 해수욕장 및 수변공원 내 피서철의 술 문화의 심각성은 도를 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 캠퍼스, 해수욕장, 공원 등지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커지자 획기적인 절주 정책 등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광안리해수욕장, 수변공원의 안락한 휴식처 확보를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및 민락수변공원 내의 음주에 대한 사고예방과 각종 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현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순섭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및 안락한 휴식처 확보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이순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영팔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팔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구의 전통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총 7개소, 8개 사업 중의 하나로, 당초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2012년도에 4억원 등 점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1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현재의 예산 11억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지원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상인들의 자부담 또한 당초 4,0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6월경에 상인들의 자부담 확보가 완료되어 10월말 시장인근 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상인전체를 대상으로 수영팔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현재 반아케이드 지주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늦어도 내년, 2013년도 5월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사로 인하여 상인들의 일부 영업피해는 예상되나 사업구간 상인들의 90%이상의 동의가 있었고, 또한 사업 시행 후의 시너지효과를 생각할 때 공사로 인한 일정부분의 피해는 감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지난 12월초에 상인 대표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사를 하지 않는 야간시간대를 적극 활용하여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개인이 다수의 노점상을 소유하는 등 시장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시장통로 양쪽구간에 고객선을 그어 개별 점포의 상품이 고객선을 넘지 않도록 시장상인회와 협력, 계도함은 물론이고 「상인대학 운영」등을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겠으며, 시장통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노점에 대해서도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에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설치된 가판대를 보급하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수영팔도시장 주변의 공동주차장공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민원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 전체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대상지역으로 현재 시 관련부처에서 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최대한 문화재 보호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된 주차장을 활용하여 철골조 형태의 1층 2단으로 설계 중입니다. 향후 승인가결 시에 올 12월말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4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보다 주차면이 11면 더 추가되어 전통시장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영팔도시장을 포함한 우리 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대규모 점포 입점과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 외에도 시장주변 주차장 조성, 경영현대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전문가 초빙 상인대학 운영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영로터리․수영사적공원을 끼고 있는 수영팔도시장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공모」에도 응모하여 문화, 역사, 관광을 연계한 부산에서 손꼽히는 명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광안리 해수욕장 및 민락수변공원 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락지에서 개인이 주류를 지참하여 음주하는 행위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나 그동안 노점행위, 공유지 무단점용 등의 기초질서 저해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해양휴식 공간인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민들의 정서를 해하는 과도한 음주문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원조례가 보류 결정되고 관광객 감소 및 주변 상가 위축 등 지역경제에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방향에 따라서 조례제정 및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구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올해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안전하고 즐거운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이 국토해양부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장점을 살려서 우리 구의 성장 동력인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사계절 명품 관광자원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섭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심도 있는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의 뜻을 구민의 뜻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자문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순섭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추가질문이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세동 의원 외 1명 발의)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세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