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한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등 2012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 및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팀장님들 소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채윤입니다. 먼저 그동안 날씨도 고르지 않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기 중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공보담당관실 명시이월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401쪽 보시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전광판이 어디에 설치 돼 있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두 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학동에는 시청 앞 우리은행 빌딩 옥상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여수권에는 시민회관 아래 흥국생명 빌딩옥상에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파손되지 않았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두 개 다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두 개 다 원상복구 해야 되겠네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도 어차피 재해선포 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잘은 됐는 데요 흥국생명 빌딩에 전광판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걸 투입해서 하면 우리 시비는 안 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데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태풍피해는 대략 국비가 50% 도비가 24% 시비가 26% 정도 그런 비율로 떨어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산안이 61백해서 두 군데 다 포함해 가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고쳐 보십시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내에 도저히 시간이 부족 해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청한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져가고 하시겠다고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흥국생명 빌딩의 그 전광판은 그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고치고 나면 해소가 됩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광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세 업체가 돼 가지고 건물 임대료, 한전의 전기사용료 그런 업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고치기만 했을 때 그 전기료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그건 업체의 마케팅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수 상공회의소에다도 이런 전광판에 홍보할 거 있으면 협조해 달라는 그런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업체가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마케팅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이제 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우리시에서도 그 뭔가 연결해서 그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그랬을 때는 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 큰 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줬을 때 과연 유지 보수만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업체가 제대로 전기료도 못 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업체의 열악한 운영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대두됐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하반기 추경에 그 업체의 운영비를 보존하는 예산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요청했으나 상임위에서부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고 업체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해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니까요 그 부결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건 고쳐주는데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그걸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그 문제가 좀 고민거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전광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가 와서 상공회의소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산단까지 개별적으로 시장명의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간기업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당신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해라, 그렇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흥국생명 전광판은 언제까지지요? 계약기간이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두 개 다 이렇습니다. 이게 2007년 3월 31일자로 설치 돼 가지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7년간입니다. 그러면 2014년 3월 31일까지가 이 계약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광판장비가 오래되다 보면 특히 실내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옥상에 노출 돼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영구적인 시설물로 활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또 이게 예산하고 결부되지 않고 그런다면은 또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대두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가 비록 규모는 적은 부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거리 업무 중에 하나가 이게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방법이 이제 특별하게 없고 또 업체가 좀 활성화돼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두 개소가 있는데 각 개소마다 업체가 다른 게 아니고 두 개소를 한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여천 쪽에서 좀 마케팅을 잘 해서 플러스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광무동 건은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식이 됐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분들이 업체 운영하신 분들이 정말 마케팅을 잘 해서 자기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하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계약기간이 7년이다고 했잖아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예.
무경
최무경위원
계약기간이 7년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장기계약이 나온 거지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이렇습니다. 이게 맨 처음 민선 4기 때 2007년에 박람회 유치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선 4기 출범 해 가지고 그때 시정 최대 현안 과제가 박람회 유치였기 때문에 이게 개소 당 약 10억씩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시와 민간업자가 5대 5 공동투자해서 그 설치를 했고요 운영은 그 참여한 업체가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은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운영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지금 누누이 지금 많이 대두된 부분이 제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수시에서 이렇게 계약했을 때 계약 협약 사항이나 계약서를 적었을 때 갑과 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업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단서조항까지 달고 법적인 효력까지 다 생각하는데 계약서에서 이렇게 경영난을 자기네들이 충분히 모든 거 다 제시한 상태에서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영업능력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시에서 보존해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기세 체납이라든가 관리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기본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여수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계약 이행을 못 했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여수시 협력, 도급이 됐든 협력 업체가 됐든 간에 계약이행을 못 했을 때는 패널을 물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언제까지 그냥 보존해 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앞으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기부채납이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계약기간 끝나면,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요. 계약서에 그리 돼 있는가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이미 저것은 우리시 소유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투자 해 가지고 시설물은 우리시로 돼 있고 운영만 7년간 한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7년이면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채윤
정채윤공보담당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은 소개 안 하시고 인사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오
곽영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영오입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백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금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접수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태규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기획경제국장님이시지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
이대길위원
지금 문예회관 관련해 가지고 담당 맞지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단입니다.
이대길위원
근데 왜 이걸 설명해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예산 총괄,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대길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문예회관 건립공사 사업비가 예산에 섰나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이번 정리 추경에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없었잖아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아니 정리 추경에 당초 올라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 아직 승인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월한다고 그래, 될까 안 될까도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자, 이월사업은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그 해에 못 쓰고 결정은 됐는데 넘어가는 건데 지금 문예회관은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됐어요. 승인이 안 됐어. 예산이 없다고 지금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이월 예산은 정리추경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다보니까 또 정리추경에 반영될 걸로 보고 저희들은 어차피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안 되면 이월도 못하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소호 관기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이월한다고 7억을 이월한다고 해놓고 다시 빼는 거요? 발주가 됐는가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당초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7억원 예산이 반영이 덜 돼 있었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것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호 관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경 때 7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7억을 추가로 반영해 줘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해줄 걸로 보고 이월시켜 놨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명시이월 조서에다가 넣어놨는데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 8억 추가로 다시 이월시키는 것은요?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정리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됐는데 이월조서에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하지 마시고요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태규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예산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세입부분 기획예산과 112쪽 119쪽 보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163쪽에서 166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는 질의를 마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 공금횡령 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4천만 원입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가급적 빨리 환수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자료수집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 제기가 안 돼서 여기 4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하고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변호사 수임료는 5백만 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삭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현재 변호사 수임료 4천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지대금하고 송달료는 연말에 못하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수임료를 4천만 원이나 주라고 그래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4천만 원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에 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도 5백만 원만 추가로 있으면 지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변호사 수임료를 5백만 원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 달라?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삭감이 안 됐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해달라는 것도 삭감을 안 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안 물어봤으면 우리도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아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64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변호사 수임료 4천만 원을 35백만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인지대금 28백55만 원 다 삭감하고 송달료 다 삭감하고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65쪽에 포상금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포상금 받아서 예산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실적 부서하고 담당자는 누굽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관련된 각 과별로 전부다 분야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헌도에 따라서 각 실과에 포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우수부서가 몇 개나 돼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장려상 해 가지고 각 실과하고 개인들까지 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최우수와 우수는 어느 부서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최우수가 기획예산과인 2백만 원 주고요 우수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최우수 기획예산과가 얼마?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2백만 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우수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수는 총무과하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일단 별도로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무과가 정부종합 평가에 총무과도 평가해서 할 게 있는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 행안부나 각 부처별로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초부터 쭉 전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우수 점수를 받은 부서를 저희들이 해서 차등해서 포상을 해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평가 항목 점수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기획예산과 특별회계 355쪽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특별회계를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관광기념품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품 판매액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8백24만 원을 수입을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판매수익이 당초에 특별회계 판매수익이 우리가 얼마였나요? 6억 얼마 아니었는가?
지금 3억58백으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 특별회계 올해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판매수익이 6억인가 돼 있어. 한 번 봐보세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잔액이 3억 정도 있어 가지고 예산 총액이 6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총액은 9억이고 9억이여, 총 9억이고 판매수익이 6억인가 돼. 그러면 판매한 거 5천만 원 있다면 나머지가 다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니요. 판매가 안 됐으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추경이 이전에 한번 더했습니다. 당초는 그리됐는데 2회 추경 때 한번 삭감이 됐고 또 최종 3회 추경 때 추가로 삭감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회추경 때 자 우리가 경영사업 기념품 판매수입이 6억 아니요, 6억.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것이 지금 5천만 원 어치 팔았다고 돼 있어. 판매부진으로 5억5천만 원이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닌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2회 추경에서 2억45백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 6억3백만 원에서 2회 추경 때 2억45백이 감이 돼서 3억58백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로 3억8백만 원을 감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계약금액이 5억 기념품 판매수입 계약금액이 5억9천만 원인가 되잖아요. 제작비가 4억9천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6백만 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팔았을 때 판매수입이 6억 된다고 했었다고, 계약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초에 이 재정에가 3억5천만 원이 서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약이 5억9천인가 돼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억5천만 원을 또 줬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판매수익이 4억9천만 원 어치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6억을 만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1차 제작 부분이 2억7천만 원 어치 했고 1차 제작분이 안 팔리니까 2차 제작을 아직 안 했는데 관광과에서 뭐라고 설명 했냐면은 이것은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돈 줘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2차 제작분 2억2천만 원 어치를 제작을 안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한다면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재정에 남아야 되고 그것을 계약대로 다 이행을 한다면 그것이 판매수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안 팔리더라도 판매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상품을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다 안 팔리니까 지금 물건으로 재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수입이 5천만 원 어치뿐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걸 수익금을 줄이고 대신 물건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에나 후 내년에 팔리는 대로 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내 말이 뭔 말이냐면 감을 할려면 판매가 안 됐다는 것은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판매가 안 돼서 감을 한다면 판매수입을 감을 한다면 그게 얼마 들어 왔어요 3억8백만 원을 판매가 안 돼서 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판매하면 얼마가 나오냐 6억이 나온다니까. 4억9천만 원 어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20%해서 6억이 나와, 그런데 5천만 원 어치뿐이 안 팔린 게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5억5천만 원이 판매수익 감해줘야지 아까 물건이 안 팔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지금 남았다면 이것도 안 팔린 거잖아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금년에 그 총 6억 아까 계약 금액은 정확히 관광과에서 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상품을 만들었는데 금년에 2012년도에 수익 판매 예상한 것이 3억58백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팔린 것은 5천만 원 어치뿐이 안 돼서 삭감하는 거고 대신 그만큼 물건은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그것이 표기가 안 되지만 다음에 결산할 때 현 물품 재고품으로 결산이 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3억8백만 원을 감하는데 판매수입이 없어서 감한다 그런데 물건은 있다는 거 아니요? 그렇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물건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억8백만 원 어치가 1차분 2억7천만 원 어치 제작품을 팔았을 때 3억8백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2차분 2억2천만 원을 총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 갔냐 이 말이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물건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물건이 남아있으면 판매가 안 됐으면 이게 남아야지 감으로 남아야지. 자, 이걸로 한다면 2억2천만 원 일반회계 간 돈 일부만 주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돈 어디 갔냐 이 말이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2회 추경 때 그러니까 감을 6억 해서 2억4천을 감을 했고 그 돈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상품을 제작하는 거지요. 제작을 하고 금년도에 수입을 일정 금액을 잡았는데 계획금액이 수입이 안 되니까 그만큼 예산상으로는 삭감을 하고 상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보면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5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있었고 또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2억5천만 원을 둬서 6억을 만들어서 줬다고 이게. 이 돈이 뭐였냐 그 계약한 위탁운영비하고 판매운영비하고 제작비 해 가지고 6억이라.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 심사할 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감을 할려면 4억9천만 원 어치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판매량하고 나머지가 다 감으로 들어와야지. 4억9천만 원 어치 20% 이윤 해 가지고 여수시로 들어온다면 6억이 들어와야 돼. 6억이 들어오면 5천만 원 어치 팔렸다면 5억5천만 원이 감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돈은 다 갔다고 지금. 관광과로 다 갔어,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지. 그러면 감을 해줘야지, 기획예산과장님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회계에서 3억5천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5천만 원하고 해서 6억이라고 돈이 관광과로 다 갔다고 지금. 관광과에서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대로, 돈으로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6억원에 대한 돈 이것이 안 들어 왔으면 안 들어온 것만큼 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물건으로 돼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건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걸 예산상으로 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완석
서완석위원
3억8백만 원은 뭘로 했소? 물건 아니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판매수입이 금년에 2012년도 예상액을 6억 원 어치 상품 만든 것 중에서 3억5천이 팔릴 걸로 봤는데 5천만 원 뿐이 안 팔렸기 때문에 수익은 5천만 원 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지금 규모를 축소하는 거고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간 2억5천만 원은 어디로 날아갔냐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거기에서 묻어갖고 있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순세계잉여금 3억5천만 원은 어디로 가고. 일반회계 2억5천하고, 3억5천하고
무경
최무경위원
서부의장님 이 부분이 보니까 서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잘 모르구만
무경
최무경위원
예, 왜 모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떨었어야 되는데 부기에서는 올라있는 상태예요. 지금 회계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물건으로는 있어요. 물건으로 있는데 다 있냐 이게 그동안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더라고요. 운영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관광에다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서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이것이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되는데 물건으로 잡아가지고 넣는다 그래 가지고 부기처리를 해야지만 그렇게 된다면서요. 지금 회계법은 그 법이 안 된다더라고요. 회계법상, 이것이 재고 물품을 현금으로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회계법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은 있는데 잡아놓지를 않은 상태기 때문에 관광과에다가 다시 오면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관광과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부분 135쪽 보시고요. 없으시면 세출부분 169쪽 보십시오. 세출 부분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365쪽에서 366쪽까지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없으시면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08쪽 109쪽 113쪽 119쪽까지 봐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왜 반납을 시켰어요? 세입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108쪽 국고보조금 사항입니까?
이대길위원
예, 예.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연말에 좀 보조금이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집행을 못한 나머지 차액금 반납된 것입니다.
이대길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얼마가 국고가 내려 오면 계획을 짜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원래 당초에는 집행계획이 짜있었거든요. 아마 국비 자체가 연말에 늦게 아마 사용 잔액이 있어서 저희들 미처 그 부분을 도와 같이 계획이 안 잡혔는데 너무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대길위원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 와서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죠. 그 부분도 있고 사실 승인 자체가 항상 연초에 되어야 되거든요. 너무 하반기에 지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이런 부분이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 부분 173쪽에서 174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세무과 넘어갔는데 세무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 보전금으로 18백만원을 보전 받았어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 보전금 왜 이것을 컴퓨터 사는 데 쓰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시책 보전금을 용도가 지정됩니다. 전산 지방세 관련 장비를 사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으로 해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산 장비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상 장비 보강도 보전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체납액 줄였다면 상을 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장비 보강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 했소 잘해, 반씩 쓰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역경제과도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 세출부분 17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하고 상관없이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할게요. 요즘에 여수시 경제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공단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화를 하든 어쩌든 간에 여수에다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아마 2013년도부터는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한 공이 세워져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투자유치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08쪽 109쪽 119쪽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 부분 181쪽에서 182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18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비 있잖아요. 2개 마을인데 어느 마을입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돌산 죽포 갓김치마을하고요, 화정면 개도 전복마을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 지금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한 2002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지속적으로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홍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도내 정보화마을이 48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평가를 합니다. 11월부터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9월 달까지 11개월 동안에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을 평가를 해서 도에서 48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그 시상금 식으로 해서 도비가 240이 내려와 있고 40%에 해당됩니다만 시비를 60%를 보태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마을단위로 평가를 올립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무경
최무경위원
일단 평가서는 마을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2개 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5개 마을도 될 수가 있어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기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죠.
무경
최무경위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운영해 오고 있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하게 되면 도비가 더 늘어야 되지 시비가 왜 많아요? 도비는 지금 5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주로 도에서 매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도비 편성을 해서 내려주면서 시비를 보태서 하라는 식인데
무경
최무경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도 도에다가 50% 정도 해달라든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도에서 평가하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는 엄청 많은데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지금 현재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40%대 60%입니다. 시비가 60이고 도비가 40%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 바꾸세요. 바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운영활성화사업이 뭐 있겠어요? 300만원 가지고 운영활성화사업을 뭔 사업을 하는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쪽에다가 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가 100여대 PC가 센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도 PC가 가있는데 100여대씩 각 마을마다 일단은 센터에 있는 관리자용 PC가 2006년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내용연수가 도과되어서 일단 이 상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관리자용 PC 구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내부 환경 사무실 센터 이런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사용을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00만원 가지고 PC 교체해 주고 내부에 뭐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센터 내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퇴색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환경정비 이런 차원으로 사용을 할까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은 인사 소개하지 마시고요.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국장님 지금 회계 쪽에서 시청 캐노피다 그러죠?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제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에서 7억이 올라와 가지고 1억을 세워주면서 공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뭔 문 하나 만드는데 7억이나 들어가냐 이 수치로 그냥 5억 6억 7억은 돈이 아닌 것같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국장님 돈 같으면 7억 가지고 만들겠어요. 이것이 1억이면 웬만한 집 하나 지어요. 1억이면, 그런데 4억을 또 올렸어 그러죠?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뭔 문 하나 만드는데 금테를 금으로 짓나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이대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7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 가지고 번안 동의를 통해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1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문을 내는데 필요한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청은 저희들이 살고 그대로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대외기관에서 오거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서요 대단히 잘 지어진 건축으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남문을 내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용기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300면 이상이 확보가 되었고 그쪽을 통해서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시민들이 한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문을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1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건물에 걸맞는 그런 창문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대길위원
잠깐만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걸맞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대길위원
건물 언제 지었어요? 건물을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1980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대길위원
1980년도에 건물은 지었는데 그러면 80년도에 걸맞게 문을 만들어야죠. 지금 건물은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80년도에 지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낙후된 건물이 아니고
이대길위원
한 예로 돌산 가면 호국사 거기 몇 평인지 아십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거의 한 400평 500평 되는데 그 절 다 짓는 데도 돈 20억 들었어요.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다 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갖다 붙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뭔 이 문 하나 만드는데 5억 4억 들어 가냐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돈 쓸라면 용기공원 양쪽에 아주 비엔비치호텔입니까? 좁아 가지고 난리잖아요. 차라리 공원을 좀 이렇게 해서 그쪽 길이나 더 내주든지 꼭 쓸데없는데다가 돈을 쓴단 말입니다. 쓸데없는데다가, 지금 시장님이 그 당시에 7억7천 올라와서 1억으로 삭감했다 그러니까 대단히 화가 났다 그러더만 시장님이 화난 것은 시장님이 화난 것이고 1억 가지고 하시오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인제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몰라도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후정에다 차 세우고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그 창문이 개구멍이라고 그럽니다. 일명 남들이요. 민원인들 시민들이 그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대길위원
저희들이 문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을 만들되 너무나 이것은 과하다 그 말이에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제대로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보십시오. 집 하나 짓는데요. 땅값 포함해서 1억이면 지어요. 집 하나 짓는데 건물은 8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문은 2020년도 식으로 지을랍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건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년도에 지었다할지라도 대단히 훌륭한 건물입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그 건물에 걸맞게 그 건물이 보통 석재로 많이 했죠. 뒤에 보니까 그러더만 그러면 석재로 해도 1억이면 떡을 치겠구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기 우리 이대길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직 팀장님이 여기 와계시니까 한번 그것이 왜 그 정도 소요되는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으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설명 안 들을랍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 건물이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라면 설계사가 건축사가 지금 현 정문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현 정문 쪽에 현관 보십시오. 비가림하고 유리로 된 현관이잖아요. 현재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문으로 쓰고 있는 북문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북문 이 지금 한옥문 만든다는 게 뒤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쪽에 문을 만든다는 것 아니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남문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문 쪽에 들어가는 것도 윈도우로 되어서 문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문도 그런 문으로 만들면 되지 왜 건물에다가 한옥 전통 한옥 형식의 문을 만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는 얘기여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이 북측에서는 유리 윈도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남측하고 북측이 건물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는 북측에는 기둥들이 앞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유리 윈도우로 해도 내부시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북측에는 그런 앞에 건물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맨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1억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아주 건물과 조화롭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한번 기왕에 할 것 좀 짜임새 있게 해보자해서 올린 것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옥 형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통 한옥 형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완석
서완석위원
자, 앞으로 내서 지붕 비가리개를 만들고 거기다가 윈도우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붕에다가 전통 한옥 기와하고 좋은 나무 갖다 붙이려고 하고 기둥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뒤측에는 건물에서 유리시설로 해놓으면요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아주 기존의 건물하고 조화가 안 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것이니까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한옥 문을 만들더라도 튀어나와야 될 것이 아니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튀어나오는데 유리로만 유리 케이스로만 나온 것하고 거기에 조화롭게 건물을 이렇게 만든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다 뭐하려고 돈을 그리 많이 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쪽에 출입문만 넓히면 되는 것이고 비가리면 되는 것이고 앞에 윈도우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앞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옥을 붙여서 한옥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무슨 나무에다가 좋은 기와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완석
서완석위원
저 건물이 저 지붕이나 뭐나 한식으로만 됐지 전부 콘크리트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형식만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윈도우하면 되지 뭐하려고 거기다가 꼭 한옥 형식이라는 것이 뭐겠소 나무를 좋게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 적게 들어가도 할 수 없는 방법이 더 멋진 디자인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지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 문 만드는데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물론 실용성만 갖춘다 하면 돈 적게 들고도 할 수는 있겠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관재센터나 이런 데 보면 모양만 무슨 기와집이지 전부 콘크리트라고 실제로 꼴 보기 싫은 거거든 지금 그 위에다가 한옥 출입구를 만든다면 이것은 뭐 양놈한테 갓 씌워 놓은 것하고 똑같은 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구태여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지 하기는 하되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뒷면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보건소로 각종 건물들이 이설을 하고 나면 더 커진 뜰이 조성이 됩니다. 그쪽을 통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좀 더 품위 있는 품격 있는 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니까요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지원 및 운영경비가 4억이나 감액 됐어요. 이중의 일부는 엑스포 때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을 못했다 그것 해봐야 8천만원밖에 안 되구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것이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해외연수도 여러 가지 경비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도 2억 정도인데 2억이라는 것은 운영경비로 사실 과다하게 예산이 섰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부담금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118쪽 118쪽 없으시면 세출 부분 139쪽에서 142쪽까지 보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통장님 자녀 장학금을 전체 인원의 100분의 15 정도만 선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지침상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00분의 15입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딱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총무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08쪽에서 111쪽 봐주십시오. 세입 없으시면 세출 부분 145쪽에서 14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남면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원래 면사무소 단위는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그러죠. 태풍이나 그런 것 오면 정전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를 하나 만든다 그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화양면도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그런 데하고는 도서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데요.
김유화위원
아까 지나간 것인데요 지금 남측 출입문 개선공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측 출입구를 만드셔 가지고 주 출입구로 이용만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정문의 개념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정문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본청에가 주차장 주차대수가 730여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전면 쪽에는 한 50대 정도 나머지는 뒤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문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좁다보니까 거기를 넓히면서 그 문만 넓히다 보니까 청사하고 짜임새 있게 하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유화위원
출입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넓히고 싶다 그런 것이죠?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다들 아마 이 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은 출입구는 출입구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쪽 정문보다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쪽에도 차는 전면에 와서 서는데 차가 위로 올라가서 바로 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내려서 지금 그런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개구멍 형식으로 그렇게 비치니까 좀 통과를 하는데 여유롭게 하자 문답게 통과를 하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지 여기에다가 5억씩이나 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은 내는 것에는 찬성을 하되 정말 출입구 답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정문보다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쪽을 정문으로 활용하겠어요 그것은 절대 아닌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문은 정문이에요. 저쪽에서 오는 북측문이 그렇다면 여기는 남쪽문은 출입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예전에 1억이었다면 한 1, 2억선 내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갔었어야지 문을 하나 낸다면서 5억을 들인다면 여수시민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어느 청사를 가든 요즘에 신청사를 짓고 있는 데 또 정부종합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따라서 하는데 건물을 문을 만들 때는 그냥 예술적으로 사람만 통행하는 식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청사와 짜임새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청사가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순수한 한옥식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만들려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소요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니까 앞으로 멋있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한옥식으로 한다하더라도 내부를 손댈 것은 아니죠? 내부는 그렇게 크게 손대지는 않죠?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내부도 손을 댑니다. 벽을 뚫다보면 내부도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있는 내부 들어가는 데 거기 통로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통로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뜯고 보면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차량까지 저렇게 올라가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이왕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왕하려면 5억이 아니라 50억 들여 가지고라도 더 할 수 있죠.
완석
서완석위원
누구 차가 올라가려고 시장차가 올라가는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청사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밖에서 봤을 때 좋게 지어졌구나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견해가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원
강성원회계과장
좀 믿고 도와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계과에 명시이월 402쪽에서 403쪽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체육지원과 나오십시오. 체육지원과 세입부분 113쪽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 부분 보시겠습니다. 151쪽에서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행사보조에 도비 1천190만원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려준 것입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내려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스토브리그를 다섯 개 종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심판비랄지 거기에 사용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7천 얼마 잡혀 있는 금액 플러스 이 비용을 더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고 시비는 7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내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2013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16백만원 내려온 것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2013년에 사용할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013년 겨울에 사용하십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152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가계지원금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제18조의 4 가계지원금 지급 조항 삭제로 예산 전액 삭감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그동안에 계속 되어 오던 것인데 올해부터 안 주셨던 건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계지원금이 본봉에 합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봉급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지급은 됐는데 본봉에 합산되다보니까 여기에서 빠진 거네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비 이월 378쪽 379쪽 봐주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수영장 건립공사 14억 정도 이월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며 총사업비 중에 국비지원 예상액은 얼마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260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중에 70%가 시비 30%가 국비입니다. 182억이 시비 78억이 국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워진 국비 7억, 시비 7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비 30%를 지원하겠다는 전체 액수에 지원하겠다는 것 다 내시 받은 거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총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지금 2014년까지로 사업계획을 1차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4년 말까지를 1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12년 2월에 한 것이 14억인데 내년도에 해봤자 십 몇 억밖에 안 될 거요. 그러면 2014년까지 해서 50억도 못 챙길 것 같아 한 60억 그러면 260억에서 14년까지는 턱도 없는 거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60억을 챙기려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7, 8년이나 10년이나 가야 될 것 같구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국비는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걱정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비 걱정이 됩니다만
완석
서완석위원
국비도 올해 7억 왔다면 내년도도 10억 안짝일 것 같고 그 다음에 10억씩 보더라도 78억이면 7, 8년 걸린다는 거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국비를 줄 때 우리 시비 확보액을 보고 국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는 제외한 사업비에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지는 어디 진남체육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진남체육공원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 내 어디 쪽에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체육공원 안 쪽인데요 현재에 있는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출입구 쪽에 주차장 그쪽으로 옮기고 수영장을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앉히는 방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현재 주차장으로 옮기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예. 입구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기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주차장 면적은 좀 줄어들죠.
완석
서완석위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해 가지고 수영장 부대시설도 있어야 될 텐데 될까 많이 좁아져버리겠는데 공원이 당초에 이게 전국체전하기 전에 현 주차장 만들어놓은 아래 쪽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하기로 한 거거든 땅을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땅을 사려니까 협의매수가 안 돼서 전국체전은 촉박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못한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현재 체육공원의 어떤 배치도나 이용도는 아주 좋다고요. 수영장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옮기고 그 안에 주차장도 옮기고 그 안에 있는 시설도 옮기고까지 큰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하려면 260억이나 들어간 사업을 하려한다면 그 아래 쪽 주차장 아래 쪽 좀 주민들이 봐서는 뭐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거기가, 그것 좋게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안에다가 자꾸 몰아넣느냐는 얘기인데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 점도 있습니다. 그 점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수영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 위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웨이트장도 스포츠센터에 있고 그래서 가깝게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지는 만약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 좋은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유익한 땅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면적이 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점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문제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 부분 없으시면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151쪽에 보면 여수거북선기 전국 남녀배구대회 행사보조해 가지고 올해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2일간 흥국체육관에서 했네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5,573만원인데 시비가 3천이고 도비가 500이에요.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인원을 보니까 1,300명으로 잡아놨거든요. 저도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부풀릴 필요가 있는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이 인원라는 것은 연인원을 말하는 것이지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무경
최무경위원
이날 행사의 인원이 아닌가요? 이틀간의 행사 인원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틀 간의 행사 그리고 전날까지 먼저 오기 때문에 3일간 인원을 여기에 잡아 둔 것이 1,300명입니다. 그런데 120개 팀을 당초에 예상을 했다가 그날 적게 와서 100여 팀 왔었습니다. 100팀이 오면 한 팀 당 13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입장에 대한 인원이 아니고 팀별로 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산출한 거예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 팀이 9인제니까 당연히 오죠. 전체 한 명 한 명 셀 수는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인원을 말씀드립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우리 체육행사에서 인원수 카운트해 놓은 것 보면 분명히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 보면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 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은 개회식장에 참석하는 인원만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딱 규정되거나 강제성이 없는 행사기 때문에 내 차례가 왔을 때 행사장에 옵니다. 개회식장에 참석을 안 한 팀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번에는 100팀이 참석했다고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403쪽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152쪽에 민간경상보조 124회 도민생활체육 우수 입장 시․군 생활 체육지원 사업해 가지고 1천9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다가 쓰냐면 하수종말처리장 정구장 개보수, 성산족구장 개보수 시설정비 및 앰프설치, 해양공원 고정식 박스 및 앰프설치, 수행단체 여수시생활체육회 성산 족구장이 누구 거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우리 시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시설비로 해 주면 되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우리 전남도민생체대회에서 우리시가 입장식에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상금을 줄 때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나 보수사업비로 써라 이렇게 조건부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고칠 것을 상금을 들여서 고친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가 시 족구장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정구장도 고치는 건데 시 것이고 이런 것 시가 직접 시설을 고쳐주면 되지 왜 생활체육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생활체육회가 일을 하라고 하냐 그 말이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비용이 생활체육 상금으로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생활체육 상금으로 왔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종말처리장이 정구장이 있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테니스장 아니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정구장 2면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 테니스장 말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이랑 정구장이랑 같이 쓰는데 거기는 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이나 규격은 똑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이드신 분들이 골프 치는 그랜드 골프라는 것 아요? 그랜드 골프라 하요? 그린 골프라 하요? 뭐요? 이름이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라고 잔디밭에서 그냥 게이트볼하고 약간 유사하니 그렇게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도 결성되었다라고 하던데 여수시도 파크골프 단체 결성되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광양에서 전남대회도 열고 광양에는 그런 파크골프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수는 없다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진흥 차원에서 육성시켜야 될 것 같은데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이 축구장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않더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골프장이 아니라 축구장에서 도민생체대회를 하기로 여기서 보면 축구장 크기로 해서 파크골프 대회장을 만들어서 합니다. 일반 골프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크기가 30m 곱하기 50m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축구장이에요. 30m 50m가 무슨 축구장 크기야 30m 50m인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게이트볼 하신 분들도 있고 파크골프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광양이나 다른 도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여수는 올해 결성했다 앞으로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 많은 추세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체육지원과에서 진흥시키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 말입니다. 이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성산 족구장 개보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거기도 휀스도 낡아있고 바닥도 낡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개보수입니다. 16백원 가지고 여러 시설들을 보수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이 돈 가지고 보수한다 그러면 거의 형식적인 보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필요한 것만 보수를 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실제로 성산족구장도 보면 바닥이 몇 년도 되어 있죠? 우레탄으로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바닥이 떨어진 데가 있어서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수할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앰프는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앰프는 우리가
재헌
강재헌위원
족구장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에어로빅하고 생체에서 에어로빅할 때 앰프를 낡은 것 보수하고 하나 구입하고 이런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앞번에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지금 공원 같은 데다가 지금까지는 가지고 다니니까 고장이 잘 나고 그러거든요. 공원 같은 데 보관해놓고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배치해 놓으면 좋은데 공원에서는 그게 보기가 싫다 공원에다가 박스를 지어서 그래서 공원과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차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닙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부터 그 부분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앰프가 가볍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마다 체육은 그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어떤 박스라도 보기 좋게 만들면 되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욕심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 걸맞게 지으면 되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공원과에서는 공원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선 보기가 안 좋고 그렇다 그래서 공원과하고 협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왕 하는 김에 좋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쪽 공원 전경에 맞게 설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이 금액이 1,090만원이 매년 받는 금액이에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금년에 우리가 입상을 해서 상금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받는 금액입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입상을 해야죠. 입장식에서 입장식 준비를 올해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13쪽 119쪽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 없으시면 세출 부분 보시겠습니다. 157쪽부터 160쪽까지 봐주십시오.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올해 보면 산바하고 볼라벤 다 겪었잖아요. 도로에 일예를 들어서 위험물이 날아다니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나와 가지고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못하는데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현장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면 도로, 건축이면 건축, 농작물이면 농작물 분야별로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그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엠오전시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산바 같은 볼라벤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일어난 그 당일 날 상당히 위험한데도 이것은 접근이 힘들다 해 가지고 어느 과든지 119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접근을 못하더라고, 겁을 내 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물론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정말 당일 날 처리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라도 없어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혹시 무슨 시설물 관계로 어떤 위험 시설물
무경
최무경위원
나무가 도로에 흔들려 굴러다녀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 겁나서 못가더라고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실은 제가 우리 요원들 데리고 제가 한번 치워봤거든요. 특전동지 요원들이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물어보니까 만에 하나 저것 치우다가 상해라도 입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최종적으로 그 길이 됐든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 지침에도 보면 풍속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그 시기에는 사실상 모든 행동을 멈춰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이하의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응급장비를 투입한다든가 교통물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길목이든지 우리 시청에서 재난관리과가 됐든 시청에서 다 차단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튜브가 날아다녀버리고 간판이 날아다녀버리는데 사전에 차단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요소는 없을 것이라는데 이 산바라든지 볼라벤 때 보면 간판 날아와 가지고 차량 쳐버리고 만약에 사람 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 낫다 길목에서 아예 통행을 안 하는 거예요. 차가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이미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차가 통행이 됐을 때 무서운 것 날아다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거예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보가 발생하면 하루나 이틀 전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 간판이 날아다닌다거나 그런 순간순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미국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토네이도 온다면 짐 싸 가지고 다 이동합니다. 아예 인명 피해는 재산 피해는 인제 토네이도에다가 맡겨놓지만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쓸고 갈 때까지 아예 다 피해버리는데 우리는 그 홍수가 나고 난리 나도 차들이 겁 없이 다녀요. 이것은 미연에 막아야지 만약 거기서 인명피해가 나거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결국은 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규제를 해 가지고 막는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방시설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남면 같은 경우는 지원금 보상금이 면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개인 소유자별로 예금 계좌를 받아서 즉시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면 안 거치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엊그저께 남면 잎방풍 때문에 남면을 방문했는데 안도 해수욕장을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모래라든지 그런 게 너무 집 위로 쌓여가지고 집도 보니까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면 단위에서 전부 재조사를 해 가지고 면 단위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조사는 면에서 하고 있어요. 일단 신고가 되면 해당 분야에서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절차를 밟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한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국 더하고 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식사합시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식사한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전인데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양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 중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국장님 설명에서 방금 현재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액된 거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국고보조금들이 전반적으로 복지나 사회 쪽에는 사업대상이 축소된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변동사항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정부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편적으로 복지가 많이 늘리는 추세인데 정부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감액돼서 온다면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보편적으로 대상이 처음에 예를 들면 한 850명이었는데 실지로는 560명이 있다든가 등등의 그런 것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감액된 겁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예. 그리고 변경내시가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대로 시행은 되고 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감액된다고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총 계획보다도 조금 줄어드는 사항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연말이 되면 많이 조정이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무튼 여수의 복리를 향상시킬라면 국고보조금 같은 걸 많이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싹 감액됐어요. 2억63백, 3억7천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또 대상이 처음에는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좀 감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들이
무경
최무경위원
아무튼 행정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 행정이니까 많이 받아내십시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예.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108쪽, 109쪽, 113쪽, 119쪽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 185쪽부터 19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없으시면 특별회계 3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봐주십시오. 404쪽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 마치고요 가정복지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108쪽, 110쪽, 112쪽, 114쪽, 118쪽, 120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세입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195쪽부터 208쪽까지 봐주십시오. 세출부분 없으시면 명시이월 404쪽부터 4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입부분 114쪽 봐주시고요, 세출도 함께 봐주십시오. 211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07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요 도시미화과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세입부분 107쪽, 111쪽 없으시면
무경
최무경위원
215쪽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개선책을 한번 논의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9월, 10월 두 달 동안 지금 아파트 2개 여서동 현대건설하고 신동아하고 1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앞전에 아파트는 정액제로 천원만 더 주면 음식물을 중간수거함에다가 부었는데 지금은 봉투를 하거든요. 1, 2, 3, 5리터짜리를 하다보니까 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런 여론도 있지만 또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더 검토해 가지고 칩 쪽으로 또 타 시․군도 보니까 이렇게 봉투를 하는 게 아니라 칩으로 하는 사례도 있어서 11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몇 개월 두고 보고 나서
무경
최무경위원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이게 불만이 많아요. 너무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저번에 이미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방안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걸 우리도 해 봤는데 주부들이 아직 습관이 안 돼 가지고 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계속 하던 습관이 좀 바꿔지면 그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개월 더 해 보고 해야지 막 바로 그냥 봉투를 했는데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 해서 막 바로 바꾸는 건 그러니까 몇 개월 더 두고 보고 저희들이 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칩 제도는 검토를 지금 대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타 시․도도 하는 사례가 있길래 또 이번에 봉투가 불편하다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종량제에 대해서는 주부님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 음식물을 이렇게 집안에 놔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데도 아낄려고 하다보면 집안이 쾌적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개선을 해 줘야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실시를 한 지 한 한두 달 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칩 제도로 바꾸든가 내년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쓰레기종량제 하기 전에도 이렇게 각 아파트마다 음식물 수거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죠? 수거함 만드는데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아니요, 그 수거함은 이 앞전에는 정액제도라 해서 아파트단지는 천원만 더 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천원씩 내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천원만 더 내고 했거든요. 그래 갖고 중간 수거함에다 음식을 막 바로 부었거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그 통에다가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막 바로 부었죠. 이제는 노란 봉투에다 담아 갖고 하라니까 1, 2, 3, 5리터짜리가 있는데 주부들이 좀 큰 걸 하면 아끼느라고 지금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1리터짜리 적은 걸 한번 사용하시다가 저희들이 또 사용한 지 인제 2개월 됐는데 또 금방 금방 바꿀 수 없잖아요?
무경
최무경위원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바꿔줘야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불편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전면적으로 서울에서 실시하는 것 보니까 칩으로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검토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도시미화과 세출 215쪽에서 216쪽 명시이월 407쪽에서 409쪽까지 함께 다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제가 빨리 가 버려서 못 봤는데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가정복지과 202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8천만원이 지금 이번 예산 요구가 왔는데 종사자 4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아동복지시설이 어디며 왜 도비, 시비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02쪽에 인건비 인상이라 그러는데 인건비 같으면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러는데 여기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운영비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시비가 엄청나게 많아 버리네? 왜 그런 거예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202쪽 아동시설 활성화 지원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인숙
백인숙위원장
사회복지보조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인건비를 시비만 많이 들이고 비율이 왜 이리 나오냐? 여기가 어디냐는 얘기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가정복지 세출 202페이지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예.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종사자 인건비 43명 인분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복지시설 인건비 같으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있을 텐데 인건비 인상됐다는데 인상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냐는 얘기지.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그 비율은 제가 조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따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예. 비율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국비 반 시비 25% 도비 25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70, 15, 15 한다든가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80, 10, 10 한다든가
완석
서완석위원
거꾸로 시비만 몽땅 들여서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이건 확인 좀 해 갖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시고요 도시미화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7쪽 봐주십시오. 107쪽 없으시면 세출부분 219쪽입니다. 명시이월 40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내용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막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는 하지 마시고요 제안 설명만 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힘써주시고 열정을 다 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해양관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거의가 태풍피해고 그러니까 바로 과에 들어가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금오도 비렁길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사업비가 한 20억 들어가고 이번에 또 김성곤 국회의원님이 특별보조금 7억을 줘서 출렁다리하고 새롭게 그쪽 화장실하고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든 게 20억 인제 추가로 드는 게 7억 내년에는 더 편성되는 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을 사실상 보면 27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 하면 지금은 인제 오동도에서 향일암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금오도 비렁길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정말 여수다운 어떤 특산품 쪽으로 여수 하면 금오도로 각인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제 배도 31일 날인가 또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하나
재헌
강재헌위원
백야에서 가는 게 있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백야에서,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접근성이랄지 이렇게 해서라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투자도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해서 금오도를 여수의 어떤 명물로서 그냥 지나가는 어떤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관광로 주변 이런 부분 그리고 금오도 주민들의 인심이 굉장히 사나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처음 시작할 때 숙박부터 시작해서 음식 이런 쪽으로 너무 기대를 많이 해 갖고 횡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금오도에서 지금 나타난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들립니다. 하다못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담뱃값도 규정 이상으로 받는다. 이런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주류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가격을 너무 횡포를 한다. 음식 값도 정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닦아놓은 어떤 첫 단추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좀 투자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만큼 활성화시켜서 여수의 명물로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강재헌위원님 환경복지 위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건설 간사 아니오? 충분한 추경 때 심의를 했을 건데 여기 와서는, 내가 그래서 바로 하자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네 분이 벌써 관광건설위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했지 무작위로 한 것 아니거든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 112쪽 없으시면 세출부분 223쪽에서 225쪽까지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거북선축제 5천만원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거북선축제
상우
이상우위원
제46회 여수거북선축제 행사보조 224페이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인제 2백만원 미 교부됐고 3백만원 어떤 행사 자체를 하나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세이브 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 거북선축제는 금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고 예산은 당초에 우리 관광과로 편성이 돼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행사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여수 쪽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거의 다 100% 다 떨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3천만원 정도 남을 정도면 어떤, 아, 잘 모르십니까? 그럼 제가 문화예술과로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축제담당 이것하고 연관 없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거북선축제를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죠. 근데 인제 올해 축제를 12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우리 관광과로 편성이 됐지 실질적으로 집행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10쪽에서 412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나오십시오. 해양항만과 세입부분 114쪽, 115쪽, 116쪽, 121쪽, 1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229쪽에서 238쪽 함께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이월 380쪽에서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412쪽에서 435쪽까지 봐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국이 명시이월이 제일 많거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우리 해양항만과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타 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 성립이랄지 사업발주 등등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사업발주까지 해서 검토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대개 태풍피해 사업비가 11월에 넘어와서 좀 늦게 한 바람에 그러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해양항만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 마치겠고요 수산경영과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16에서 123쪽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241쪽에서 242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없으시면 명시이월 4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산경영과 마치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세입부분 108쪽에서 116쪽까지 봐주십시오. 세입 없으시면 세출부분 245쪽에서 246쪽 봐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체 금액을 감을 시켰거든요. 행사 안 했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세계전복학회 참가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당초 계획인원보다도 적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는 집행을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바다 사랑 캠페인은 올해 박람회관계로 다른 캠페인과 중복이 되고 해 가지고 캠페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니까 이 캠페인행사는 하기는 했는데 지금 참석자 간이 식비 이런 지출은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바다 사랑은 캠페인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 세웠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내년에는 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자,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437쪽에서 438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금 수술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일 줄 알고 불참계를 안 내셨는데 지금 수술 중이라서 못 오시는 부분을 좀 양해하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그냥 국장님 없이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1쪽 보시겠습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부분 249쪽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KBS 도로개설 지금 68백 정도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이 10원도 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뭐 연관돼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KBS 전체는 지금 개설이 되지를 않았는데요 일부 지금 보상이 끝난 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마무리하셨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마무리를 하고 일부 진행을 더 보상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남은 돈 가지고는 일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거예요? 가능하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그쪽을 열어서 완결위주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게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끊겼더라고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 KBS쪽의 미디어센터 활용 때문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보상 때문에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일단 보상된 데까지만 준공을 하고 현재는 중지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뭔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니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럼 거기 총사업비가 거의 한 20억 정도 듭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6억 갖고 일부 보상하고 마무리 한 겁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억 갖고 제가 공무원 할 때 보상을 하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거기 보면 시장님 집이 거기가 있거든요. 중간에,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보상완료 됐던가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 앞까지만 하고 중지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앞에까지만? 방금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보상을 하고 지금 꽤 지났는데 인제 이게 올라와서 제가 얘기한 거고 방금 우리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사업비 자체가 지금 연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한 두 번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들이 계속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모든 우리 도로 개설사업들이 다 지금 그런 모양새를 띠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나중에 또 승진해 갖고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하실 때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당연히 신규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던 도로사업들이 원만히 다 마무리가 돼 가면 신규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단을 좀 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은 총 사업이 15건인데 완료되는 게 5건입니다. 그리고 5건은 계속 추진됐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을 5건으로 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서 2년 3년 내에 계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에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배가 아니라 신규사업은 철저하게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좀 배제를 시키고 기 해 왔던 이런 사업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2006년에 했으면 이거 6년 7년이 걸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아직 반영이 또 안 되고 하다보면 이 도로 하나 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만이라도 승진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쳐 놓고 가십시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방금 KBS 밑 도로개설에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그 미디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KBS밑에 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KBS가 뭘로 활용될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 KBS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지금 이제 이 도로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수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입구쪽에 관문식당이라고 있던 데서부터 그 방송국 밑에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때 반도장여관 있는 데 그쪽 골목길 있는 데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KBS밑에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보상이 중간까지 돼서 보상이 마무리된 데까지는 공사까지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것이 한 90미터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 9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공사비는 한 2억 정도면 되는데 이게 그냥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 이전 그 안쪽으로가 보상이 잘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일단 옛날 관문식당 뒤쪽 반도여관 있는 데까지 골목하고 연결된 데까지는 이제 길을 터놔서, 그리고 저쪽에 KBS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응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사업비 확보를 않겠다 해서 지금 마무리를
김유화위원
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뭐로 활용이 돼서 확 차 진출입이 또 앞에까지 막 되고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없으시면 명시이월 가겠습니다. 439쪽에서 442쪽까지 봐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광무동 럭키아파트 진남초교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보상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난 추경에 5억 서 가지고 지금 분할측량 하고 지금 감정평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비용이 670만원 정도 비용이 지불됐고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건 분할측량비
상우
이상우위원
본격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시작한가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보상절차 지금 실태조사 마치고 나면 감정평가 의뢰하고 나오면은 바로 보상절차 들어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예산이 5억 또 잡혀있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수동 허문마을 도로개설에서 그분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어차피 지가 이의가 있어 가지고 재평가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재결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재결평가를 하면은 지금 그 두 집이 보상을 안 받아갔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뭐 1월 달에 그러면 그 재결평가가 어떤 식으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게 수용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쪽에서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당초 평가를 놔두고. 그래서 수용재결 하기 전에 평가를 그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OK 해 가지고 사인하면 바로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공탁절차를 들어가고요 그래 가지고도 불응하게 되면 중토위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고 중토위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더 적게 나오고 그 전에 했던 평가가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많은 쪽으로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나오십시오. 건설과 세입부분 116쪽에서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53쪽에서 256쪽까지 봐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공사하다 보면 낙찰차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까? 아니면 그것 갖고도 사업을 하십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되면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요 글 않으면 차액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리고 연말에 그냥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불용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죠? 그 돈으로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로 433쪽에서 455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부분 112쪽, 116쪽, 124쪽 봐 주십시오. 도로과 세입 없으시면 세출부분 259쪽에서 26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이월 384쪽에서 389쪽 봐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45쪽에서 454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 세입부분 112쪽, 117쪽, 124쪽 함께 보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267쪽에서 26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없으시면 명시이월 454쪽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는 하지 마시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없어서 못 쓰는데 78백만원이나 감을 했소? 지금 대체인력으로 썼다 그러는데 수당 대신 대체휴무 활용했다는데 아주 잘 한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이요? 아니면 정식 시간외수당 기준해서 세웠는데 활용을 잘 한 것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산을 아껴 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주 모범적 사례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다들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주 잘 했어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에 예방접종 수입이 1억5천만원이 감했단 말이여,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함에 있어서 무료분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을 했지만 유료분에 대해서 자체 공개입찰 함으로 인해서 경쟁에 따른 가격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조달청 가격으로 했으면 한 6,500원 정도 들었을 건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2천원 수준으로 해서 약 4,500원 정도 1인분 당 절감이 돼서 한 1억5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건 잘 한 것 같은데 경쟁입찰 시켜 가지고 2천원으로 낮춰가지고 싸게 사들인 것은 잘 한 것인데 그러면 유료접종 했을 때도 그만큼 적은 값으로 접종을 했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구입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가격대로 접종료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 2천원으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1억5천만원이 수입이 적어졌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실제로 이 수입 적어진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싸게 공급을 했고 살 때도 싸게 샀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근 순천하고 광양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 4천원 정도 값싸게 시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주 좋은 일 했소 지금, 아주 좋은 일 해, 잘 했소 잘했소.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서완석위원님한테 칭찬 받으신 분은 보건소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상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잘 했잖아요? 잘 했어, 시민들도 싸게 접종하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7쪽, 112쪽,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271쪽부터 274쪽까지 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보건소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8개해서 35백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건물 당초 신축하면서 무인카메라 부분은 아예 빠졌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8대인데 어디다 설치를 할 겁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여기 지금 8대라고 우리가 산출기초에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한 세트를 이야기를 한 건데 35백을 들여서 지금 카메라만 8대고 총 3가지를 설치를 합니다. 카메라 8대인데 지금 건물이 2동입니다. 그래서 네 귀퉁이에 4대씩 해서 8개소, 카메라가 8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세트가 해서 지금 한 세트인데 카메라만 해서 8대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07쪽 117쪽 118쪽 124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77쪽에서 284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예산이 지금 243만원이 올라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하지 굳이 정리추경 때 이걸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 이번에 신축해서 옮기면서 통합건강서비스실이 없던 실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그때 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전혀 구입을 못 했고 있던 기자재 그대로 가지고 더 이상 구입하지 않고 옮겼기 때문에 이 실은 지금 현재 비어 있어서 추경에 해서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중부보건지원과 세출부분 287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중부보건지원과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은 소개 안 하셔도 되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노순기간사와 사회교대)
노순기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순으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부분은 110쪽 117쪽 124쪽과 세출부분 291쪽 2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노순기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세입을 떠나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여수지역에서 김장할 때 해남 쪽에서 많이 김장을 가져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우리 산단이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자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로 애용을 해 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쓸려고 하면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농업정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채소류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만흥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잣거리를 많이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는데요 그리 안 하고 가을 김장배추를 대비해서 재배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쉽게 불어나지를 않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좀 대규모로 재배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갖다가 활용을 했는데 또 금년의 경우에는 거기를 활용을 안 해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냥 또 이렇게 아름아름 있어서 해남 쪽에서 갖다가 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재배이용 기술도 그렇게 많이 뒤지지는 않는데 농민들이 재배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용쓰는 것은 충분히 만들어서 쓰는데, 거의가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을 김장배추 재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또 권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역 농산품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 주자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는 해요. 실제로 그걸 활용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농촌정책을 펼쳐가면서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산단에서는 매년 공장장 협의 차원에서 김장김치를 담고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각 회사마다 뭐 복지관 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 놔두더라도 대규모로 하는 것은 뭐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해남 가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해서, 정 뭐하면 지원 좀 하십시오. 절이는 값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왜 해남에서 가져온 것은 여기 옆에서 운반비도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해남 것이 더 싸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해가 가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이쪽 농산물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해양 쪽에는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갯 닦기 시범부터 시작해서 투석사업 수도 없이 그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을 위해서 왜 못 해요? 그것을. 배추 심는 데 지원 좀 해서 우리 여수의 농산물을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활용하는 데 기여를 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나중에 강재헌위원님 하고 저하고 소장님 만나러 한번 갈랍니다. 진짜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건데 협동조합식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여수는 승산이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그런 또 어떤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노순기간사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농촌지원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9쪽 110쪽과 세출부분 2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업정책과 29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당초에 8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가구가 신청하는 데가 늘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건데 가구 당 한 64만7천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네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연말에 이걸 어떻게 다 지원하려고 이월도 안 시키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친환경 인증비 지원은 50%를 인증비를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들어서 전액을 인증비를 농가 부담없이 지원해라 하는 것이 도비 매칭사업이 일부가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기 지원이 돼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 부담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가 10월 30일 기준 해서 721㏊가 인증을 받았는데 또 어제 기준해서 80㏊가 인증면적이 늘어서 현재 801㏊가 인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비용이 지원액이 이렇게 불어나는 상황에 있고요 농가들 입장에서 이제 부담을 안 한다니까 인증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어 그런 면적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기존에 인증받은 데 신청한 데 있고 앞으로 또 한 데가 해서 8백㏊?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801㏊가 지금까지 인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날 수 있는 곳이 현재 심사 중인 면적이 86㏊가 심사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또 인증이 날 걸로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이월 안 시키면 12월 며칠 사이에 이걸 다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뭔 방법이 있소? 오늘이 26일 내일 27일 통과되면 28, 29, 30일 3일 사이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인증비 지급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만 지어놓으면 내년 1월 달에, 연도폐쇄기 안에만 집행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노순기간사
농촌지원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세입부분 109쪽, 110쪽, 117쪽, 118쪽과 세출부분 303쪽부터 304쪽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55쪽에 민간자본보조 수확기 개발 및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설명서에 보면은 수확기를 재설계하고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 재설계와 제작은 어디서 하는 것이며 이 자본보조 이전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심포 직포 대유 안도 연도 이 5개소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 가는 것 같은데 수확기 제작회사로 가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우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잎방풍 프로젝트사업으로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3억6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사업비는 2억8천이고 컨설팅비 4천만원 용역비 4천만원 해서 3억6천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 순사업비 2억8천만원의 구성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확기개발 보급사업이 1억5천만원, 브랜드 포장재가 7천만원 그리고 재배기술 조기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가 6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8천만원이 구성돼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수확기 개발보급 1억5천만원 중에서 수확기를 개발하는 데 용역비가 5천만원 그 수확기가 개발되면은 그 개발된 수확기를 기계로 수확할 수 있도록 농가에 작목반에 보급하는 것이 1억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이 수확기 개발을 완료하려고 지금 1차 완료해서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여러 가지로 이 자갈밭이고 하니까 부족해요, 미흡해요. 그래서 다시 재개발토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5천만원은 금년 중으로 지금 개발이 완료되면은 용역비가 나갈 것이고요 1억은 명시이월 시켜서 그 개발이 다음에 완성된 것을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할 것이니까 이런 건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확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시험 해 보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적응에 안 맞아서 다시 재개발을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가에 아직 못 주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순기간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질문마치고 특산품육성과 세입부분 117쪽과 세출부분 3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세계박람회지원단장
세계박람회지원단장 박개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람회지원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일 상황대책과장 겸 박람회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하헌옥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점숙 자원봉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노순기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과 기반조성과 순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입니다. 세입부분 112쪽과 세출부분 31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조성과 세출부분 31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세입부분 117쪽, 125쪽과 세출부분 31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56쪽과 45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기간사,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325쪽 하고 명시이월 459쪽,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도심개발과 질의 없으시답니다 가십시오. 공영개발과 나오십시오. 특별회계 361쪽에서 62쪽까지 봐 주시고요 369쪽까지 특별회계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이월 390쪽에서 93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나오십시오. 산림과 세입부분 109쪽 110쪽, 세출부분 329쪽 330쪽, 명시이월 459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7쪽에서 125쪽 봐 주시고요 세출부분 333쪽부터 334쪽, 명시이월 460쪽부터 46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소개하지 마시고요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단장님 문예회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 단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아마 우리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 문예회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문예회관 자리가 아주 흉물스러워요, 지난번에 언제 또 사고날 뻔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말씀은 들었습니다, 구체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대길위원
사고날 뻔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의장님이든 부의장님이든 집행부 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또 다들 연말이라고 난리인데 뭐 이걸로 투표를 하니 안 하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님도 숨길 것이 아니고 뭐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의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이 흉물을 좀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의회의 안이 뭐요? 그래서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안이 나오면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장님도 만나고 부의장도 다 만났어요. 이것을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보자, 뭐 예산이 18억 얼마 현재, 뭐 국비가 20억 있다고 그럽니다. 국비 따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반납하면 또 모양새가 안 좋고 뭐 3기 땐가 언젠가 70억인가 반납했다고 그러드만,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납보다는 뭐가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동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입장도 서로 안 난처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지하실이 2층이죠? 그 전체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층 넓이가.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이 지금 1층이 502평이고 2층이 439평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꽤 크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주차장 어떤 건물설계에 이상이 없으면 강도 검사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지금 진남경기장이나 망마경기장이나 국악단들 연습하는 분도 있고 뭐 난타도 있고 또 유도도 있고 이러잖아요? 권투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 지하실에서 하루 8시간 늦게는 뭐 밤 11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실에다 그 사무실 준 건 안 맞고 뭐 두 세 시간씩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임대해 줄 수 있잖아요? 또 그런다고 해서 캐노피처럼 (청취불능)바르지 말고, 지하는, 위에는 좀 번듯이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써클하신 분들 또 예술활동 하신 분들 임대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망마나 진남에 있는 것 모아가지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일단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층 건물로 이렇게 짓고 뒤에 필요한 부대 그런 단체랄지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해서 설명할 때도 그 계획을 짤 때도 또 의원님들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뭘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답답해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총 사업비가 49억6천만원이네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9억6천만원 어떻게 짓는다는 거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1층으로만 짓는데요 거기 공연장과 회의실용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공연장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게 공연장이 3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대로 해서 2백 평 정도 돼서 6백 평 규모로 합니다, 1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하실은 어떻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지하는 현재로는 창고나 기타 부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층만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하부분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듣고 종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뒤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용계획이 서면 리모델링정도 하고 그러면 이걸 근 50억 가지고 1층만 짓는다는 거지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음향장비나 뭐 그 안에 시설들은 다 이 안에 포함된 거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실제로 건축비는 그러면 6백 평이면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약 8백만 원 정도로 평당
완석
서완석위원
평당 8백해서 6×8=48, 48억하고 나머지 한 12억 정도 가지고 안에 시설한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높이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높이를 지금 1층이지만 한 9.7미터정도 높이로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9.7미터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9미터에서 9.7미터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청 건물하고 높이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본청이 12.4미터입니다. 현재
완석
서완석위원
본청보다 낮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전에 시장님이 120억인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뭔 얘기에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혀 120억 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공연장식으로 지어버리면 반듯이 사각 짓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반듯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충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서완석위원에게 사진 보여줌) 앞에 올라가는 부분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옆쪽으로는 일단 공연장 시설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런 설계로 본다면 다음에 중축은 그리 세우기는 어렵겠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석
서완석위원
더 이상 돈은 들이지 않는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0억 말씀하신 것은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록돼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예.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면은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때 가서 할 사항이지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 새로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버리고 의회하고 언제 협의해 가지고 하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더 이상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의 투자할 것은 없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앞으로 추가로 지하실 리모델링비 필요하다는 정도고 이 안에가 전부 음향이나 그런 게 다 포함 돼 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더 이상 사업비 요구를 하지 않겠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확실한 거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0억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20억은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하고 소통한다 그 말이지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 소통 해 가지고 무시해 버리고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매 싸움만 시키고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추가하면 의회하고 소통해서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
중기재정 계획에도 없었던 거 아니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까지 해서 그걸 반대를 했던 것은 120억 이리 들 것 같으면 국비 20억 받으려고 하냐, 차라리 건물 지어버려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부서들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냐 잘 본청에 맞춰가지고 그게 낫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20억이 아니고 50억 중에 20억 국비 지원 받고 30억 시비만 해 가지고 단순 그것만 짓겠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그 얘기했다가 시장님한테 혼났다면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노순기위원
층수 얘기해 갖고
완석
서완석위원
층수, 층수는 노상 7미터면 2층 높이에요.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요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부분 337쪽부터 340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463쪽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06쪽, 109쪽, 111쪽, 112쪽, 118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예산안하고 상관없이 시장님하고 지금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과장님이 제일 마음 고생하셨을 걸로 생각돼요. 시장님은 계속 짓게끔 하라, 의원님들을 설득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방금 49억입니까? 총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노순기위원
49억 중에 20억이 국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약 30억 정도 시비만 들이면 6백 석 정도 규모라고 했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6백 평 정도
노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 보건소 자리로 옮겨가기로 한 실과하고 3층 회의실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거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그 공간은 이제 이쪽에 문예회관을 짓는다면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회의실은 지금 계획은 사무실로 활용할 수는 부분이 공간이 생깁니다.
노순기위원
지금 이 문예회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워낙 집행부에서 전화 공격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외부 인사들한테 한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했더라도 진즉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물론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불통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진즉에 이런 사업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좋은 문화공연장으로도 쓰고 회의장소로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득을 잘 하셨더라 그러면 이렇게 연말까지 와서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과장님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를 아까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통을 잘 해서 이번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343쪽에서 346쪽 보십시오.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께 여쭤 볼려고 아까 국장님께 질문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지금 백억 대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사무실들을 이제 짓지 않게 돼서 규모가 축소된 거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예회관 말씀하십니까?
김유화위원
예.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추가로 추진할 때는 예산규모는 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문예회관하면서도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보하다보니까 다소 예산규모는 축소가 된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로 활용하시려고 했던 지금 1청사 주변에 있는 가건물에 있는 사무실들은 전부 보건소로 다 수용이 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사무실 공간 부분은 회계과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하고 3층 지금 현재 본관 3층 회의실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화위원
현재 지금 있는 가건물들은 보건소와 기존 회의실에 전부다 옮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은 애초의 계획대로만 지으시겠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지원된 금액은 일단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향후 문예회관 건물비로는 3년 동안 법적으로는 3년 동안 지원이 불가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 이후까지 여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국비확보가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시설뿐만 아니고 여타 문예예술 행사 금액도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향후 사무실들을 더 용도로 증축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지금 없으시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김유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술단체들이 활용하고 공연할 수는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통합청사 그 지어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하고의 차이고 시장님 생각이 있는데 저거 저 자리에다가 사실은 부족한 청사를 지어서 다 통합으로 넣으면 좋은데 좋은 자리거든요. 저걸 해 버리면 앞으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지을 거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물론 우리 공간 전체적인 부지 활용 측면에서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이 90% 미만을 건립할 수 있고요 용적률이 한 1300% 그러기 때문에 문예회관이 설령 그대로 지어진다 해도 한 19.5% 정도 건폐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또 이렇게 모아지고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부지부분이 협소한 부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건물을 버려버리잖아요. 본청사 건물하고 지금 문예회관 자리 건물하고 잘 조화를 시켜 가지고 청사를 통합 청사 식으로 지으면 다 수용하고 좋은데 그 부지가 아주 좋은 부지라고 지금 현재. 문예회관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옆에다가 또 따닥따닥 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통합청사를 짓고 회의실이 필요하다면 그중에 한 층을 큰 6백 명이 들어가든 5백 명이 들어가든 회의실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지으면 앞으로 지을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생각들이 통합청사 짓자는 사람 생각하고 문예회관 짓자고 생각하는 사람 따로 따로 놀고 이리 해버리면 앞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장님도 뭔가 자, 3층도 활용하고 대회의실도 없으니까 회의실로 하나 만들고 할란다면 사실은 통합청사 차원에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층을 회의실로 쓰고 이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꼭 문예회관 20억 때문에 지은다고 그러니까 저것만 짓는 것이고 그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위원님도 아까 할 때 논의가 그리된 거거든요. 지으려면 차라리 청사용으로 지어서 국비지원 안 받아도 심지어는 보건소 팔아가지고 보태고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 이거 지어버리면 청사는 별도 건물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이제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데 시장님이 별도 청사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해주겠다 이 얘기지. 그런데 이거 지어놓고 별도 청사 지을려면 뭘라 짓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463쪽에서 465쪽까지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처음에 문예회관해서 120억 했을 때 그런 구조로 했을 때 망마경기장에 있는 문화예술과라도 실국이라도 그 문예회관 쪽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너무 축소가 돼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해 가지고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문예회관이 저렇게 되고 나면 다음에 3청사에 있는 관광과랄지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 그 부서들은 계속 못 들어오고 있겠네요. 지금 수용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상태로 가면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제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다 모든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이 흩어져 있게 하지 말고 통합청사 하자는 게 각각 부서들을 외부에가 있는 것을 하나로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문예회관 9.7미터로 지상 1층으로 짓는다고 하면은 높게는 짓는다고 하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로 한옥건물이 단층을 해갖고는 멋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실효성 있게 갔으면 다들 얘기한 게 국비 20억 타오는 것을 너무 연연하지 말자 20억 때문에 사실상 정말 필요한 것을 못 해버리면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부다 지금도 염려를 하고 한 번 더 짚고 더 짚고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긴 하되 여수시가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1청사, 2청사, 3청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2천 여 공직자도 불편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들 신경 쓰고 있으니까 올해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12쪽 세출 349쪽 명시이월 465쪽입니다. 함께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지 마시고요 제안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단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수입이자 감액이 1억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수입이자가 그건 어떻게 감이 됐지요? 감액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을 해놓습니다. 정기 예금을 해놓는데 예탁을 해 놓는데 그것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요율이 떨어져서 올 3월까지는 2.4%에서 2.25%로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2.6%에서 2.45%로 이렇게 3.4%에서 3.25% 이렇게 금리가 하향조정 되는 바람에
무경
최무경위원
얼마정도 예치 해 놨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60억 내지 70억 정도 정확히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정기예금보다 낮아요. 이율이 왜 이렇게 낮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이나 3년 이렇게 해놓으면 금리가 높지만 우리는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도 시 금고에 있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에 예치하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은행에다가
무경
최무경위원
다른 은행에 비교해 봐 가지고 이율 높은 데 있으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우리 금고가 특별회계 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치도 거기다가 해야 됩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그 금고가 문제가 있네요. 한 푼이라도 더 받는데다가 해야지 1억5천이라는 이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적은 것도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2.25%의 수익률이라면 엄청 낮은 수익률이거든요. 이것이, 단장님 참고만 하십시오. 이익이 될 수 있는 시 금고에다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보다는 예치금도 좀 줄어들고
무경
최무경위원
많은 돈을 넣어놓고도 이자는 찾아먹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12쪽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상수도특별회계 별책에 23쪽, 36쪽, 37쪽에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353쪽에 보면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 보전 해 가지고 모터 있지 않습니까? 모터라고 하나요? 밸브다고 그러나요? 밸브교환이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 밸브 있잖아요. 발주 낼 때는 상관없지만 발주내고 난 다음에 시공했을 때는 그 밸브 회사하고 규격하고는 다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에다가 업자보고 제출할 수 있게끔 정산했을 때 투명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세출부분 353쪽 명시이월 466쪽부터 468쪽까지 봐주시고 함께 상수도 특별회계 별책에 23쪽에서 36쪽까지 함께 다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마치고요 하수도과 하겠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전체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과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소개하지 마시고요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의곤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31쪽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이 수정해 주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 오후 2시부터 제6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