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228호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1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4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 3월 15일 조례 제908호로 제정된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제7조 (금고의 설치) 농협함안군금고를 함안군금고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협함안군금고를 함안군금고로 명칭을 변경하는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협함안군금고에만 하게 돼있거든예. 앞으로는 함안군금고에 경남은행이나 어디 금고에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 말고는 못하게 돼있거든예.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도 가능하게끔 함안군금고로 지정된 곳으로 열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기하는 건데 그러면 금고나 농협에서 어떤 좋은 조건이 되면 이용할 수있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함안군금고는 이제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조건에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금리나 거기에서 판단해서 유리한 조건에…

그건 전체 부분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금고를 하기 때문에 단위농협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재무과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은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관계는 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도 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든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금고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도 한 분인가 두 분이 위촉돼있고 그다음 일반 거는 농협에 많이 하고 기금같은 이런 거는 경남은행 쪽으로 그리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평성에서 금리나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리 하는 거라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농협에 해오다가 이리 하면 앞으로 어떤 은행과 농협간 위원들의 문제가 약간은 야기될 그런 걱정도 없잖아 생깁니다. 그분들이 위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로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좀 부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특단의 그런 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비단 농공단지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인가 했는데 지금 현재도 주금고는 농협이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일부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 하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잔액 전체 외형규모가 아니고 이건 농협도 돈 장사이기 때문에 평잔액이 많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고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도 9갠데 전체가 어떻든간에 금고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함안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1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4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세분화 관리지역 2,017,358㎡를 보전관리지역 61.1% 생산관리지역 7.7%, 계획관리지역 31.2%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려는 사항으로 산림청고시 제2008-166호(2008.12.26), 제2009-143호(2009.12.10)에 따라 보전산지 해제, 경상남도 고시 제2008-470호(2008.9.25)의 용도 지역 환원고시된 8,775,157㎡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74.4%, 생산관리지역 12.3%, 계획관리지역 13.3%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3,999,384㎡와 기 세분화된 보전관리지역 292,411㎡, 생산관리지역 35,823㎡, 계획관리지역 146,465㎡가 농업진흥구역내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 관리계획 이번에 변경된 게 언제 결정된 사항을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까?

이거는 1페이지 보면 산림청 고시(2008.12.26)하고 산림청 고시(2009.12.10)에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지역하고 저희들이 2008년 12월 4일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을 때 미세분된 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했을 때 빠져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전임지면서도 관리지역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면서도 관리지역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당시에 그랬을 때 그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옛날에는 지형도면을 가지고 고시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따오다 보니까 도면의 도각상태에서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번별 조서를 상세하게 찍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일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분을 담고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0계획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정밀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의 값을 가져가있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개발이 못 간 부분은 저희들이 2020계획에 담아서 내년 연말쯤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니까 그런데 14페이지에 군북면 오곡리 산 42번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보전임지 산림청 고시에서 보전임지가 해제된 지역인데 토지적성평가를 해보니까 보전의 값이 최고 높은 1등급이 나와버렸어예. 그러면 백프로 임상이 양호하고 위성사진에 보다시피 양호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일단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은 만㎡ 이하짜리 소규모 부분을 이번에 했더니만 또 함안군의 특성상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많이 보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좀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본 환경영향평가 할 때 검토할 때 저희들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보전관리, 농림지역 이런 관리지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도 변경이 따라서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에 관계되는 사항 말고는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자체도 20%로 되고 단 우리 농어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60%까지 건폐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지역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하면 농지법에서 진흥구역은 전부 다 농림지역을 가지고 있고 산지법에서 보존임지는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가져갑니다.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환원되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최고 낮은 등급이 보존관리이고 그다음이 생산관리이고 그다음이 계획관리인데 계획관리가 됐을 때는 건폐율이 40%로 늘어나고 생산이나 보존은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개별지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관리나 생산보전관리 어떤 군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없는데 관리지역의 백분율로 봤을 때 3개 용도지역을 하는데 3분의 1 이상이 초과를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보통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전 시군에 조사를 해보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 제일 많고 그다음 계획관리지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3%를 넘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향후 추진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예.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때 아마 계획관리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통제규정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좀 조정을 했고 그다음 보전임지 해제된 부분을 좀 조정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에 수행돼있는 함안군 전체 관리계획을 약간 수정할 때 아마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서는 계획관리가 한 35% 이상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많은 노력이 아마 필요하지 싶습니다.

누구나가 자기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걸 원하고 있거든예. 있는데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위치와 여건이라든지 개발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하지, 떨어진 데 외톨이로 부분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지요?

예. 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적정평가에 용도지역 부여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국계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에 기준이고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또 보존의 지역 평가기준하고는 약간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이 기준에 의해서 등급별 지정기준이나 세분화 방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지고 있는 환경부분은 보존을 위해서 등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지역이라든지 하천유역 구역이라든지 농업용수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보전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두 개가 한 쪽은 약간 개발의 범주에 가 있고 한 쪽은 보존의 범주에 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담당기관하고 협의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가지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0 계획에 세분화 계획 때 전수필지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적성평가에서부터 용역회사와 공무원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한 필지 한 필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저희들이 내고 난 뒤에 목요일에 저희들한테 사전환경성 검토해가지고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1만㎡ 이하 소규모 토지에 이 필지에 대해서 올렸더니만 거의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사전검토 의견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본협의를 또 거쳐야 되거든예. 본협의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현황 사진이라든지 그 부분을 어필해서 저희들이 입안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의견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공고로서 그치는데 이 용도지역에 우리 도시지역의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그럴 때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원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주민설명회는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보전임지가 해제됨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부분을 알고 있었고예, 그다음 저희들이 행정행위의 착오로 인해서 환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 계획 때는 읍면별로 그 부분을 순회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역의 변경을 하고나면 지금 용도지역 변경만큼은 행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 안 한 이유는 토지적성평가 값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가지고 있는 개발값하고 환경부서에 가지고 있는 개발값하고 상이한 부분에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리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2020 계획할 때는 전 읍면을 다 거쳐서 기이 개발된 토지, 세분화되어져가지고 할 때 2008년 12월 4일에 저희들이 고시를 할 때 기 개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2, 3년을 거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걸 못 담아줘가지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돼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혹시 누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까 계획관리가 30%를 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시가 돼있는 부분입니까?

33%. 3분의 1로 하니까 3개 단계로 하니까. 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개발값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국토의 균형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33%를 넘기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꼭 못 넘긴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계획관리가 31.2% 돼있는데 그 위에 1만㎡ 미만하고 3만㎡ 이상 큰 부분에 보면 계획관리가 상당히 많이 치우쳐있는 부분이죠? 제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개발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치우쳐가지고 자연보호될 그런 부분이 소규모 1만㎡ 미만은 모르겠는데 3만㎡ 이상은 계획관리 보면 2.1 이리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개발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좀 개인 의원으로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변의 토지현황이라든지 개발의 값으로 가 있더라도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해서 보존의 값으로 나온다면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우리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환원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이 저희들 2020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 9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거기 따라서 9월 26일 10시에 가야읍과 14시에 함안면의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늦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함안군 관리계획(가야·함안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2년 1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4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관리계획(가야·함안도시지역)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말산지구와 신함안지구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4,172,902㎡를 3,685,142㎡로 축소하고 주거지역 1,635,407㎡를 1,889,554㎡로 상업지역 178,865㎡를 194,928㎡로 자연녹지지역 3,641,111㎡를 3,864,661㎡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준수를 통한 시가지의 고도관리를 위해 기존 고도지구 폐지 및 문화자원 보존지구를 국가지정문화재 경계로 조정하며 자연취락지구의 면적확대를 통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군 계획시설, 도로의 선형조건에 따른 용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 계획인구가 함안면까지 해서 2만2500입니까?

예. 이 구역안입니다.

아, 그 구역 안에만?

예.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구역 안입니다.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 그런 게 있다면 물론 생각의 차이를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우리가 계획해가는 그런 부분은 인구나 유입이 그리 됐을 때 계획을 그리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반대로 그리 했었지만 지금 우리 원예시험장이나 KTX시대가 열렸고 39사가 그 지역 인구는 군북에 가있고 함안면이라 그러지만 결국 그와 관련돼가지고 가야나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감안을 해서 좀 확대돼가지고 어떤 인구나 이런 부분에 접근했다고 보면 과장님의 도시계획을 좀 넓혀가는 부분하고 주민들이요구하는 그런 거하고의 갭을 좀 줄일 수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올려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주는 게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이런 걸 했을 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인데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국토부에서 계획의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선계획 후개발로 갔는데 지금은 개발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거는 계획을 수립하지 마라, 가급적 지양하라는 뜻으로 되어져있고 저희들이 아까 22500으로 계획인구를 잡았을 때는, 지금 이 목표는 인구를 가지고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등비등급식하고 등차등급식으로 해서 계획인구라고 산정하게 돼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5월 27일에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불만을 가진 함안면에 공청회할 때 함안면에 지금까지 너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함안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는 부분이 돼서 말산지구는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되어져있는 것은 아직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사태가 안 나타나지고 경쟁률이 3대 1 이상으로 되어져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건이 되어지는데 만약 그런 부분의 여건도 없었다면 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하고 많은 신간적으로 되어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이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고 묶을지도 모르겠어요.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나올 겁니다. 저희들도 그 예상해서 거기 대한 답변을 준비해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올해 칠원 거 마지막 받으면서 구성 쪽에 자연녹지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조건으로 풀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의 범위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하는 거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진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5년간의 통제조항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되어져있고 지금까지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약의 요건이 되어져있는 게 뭐냐하면 농지로서 진흥구역에 옛날을 이야기하면 절대농지에 다 묶여져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절대농지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의 절대농지에 손을 대는 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고 종전같이 돼있다면 이만큼의 해제를 시키려면 대체농지를 이만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챙기지, 이 부분이 72년도 가야도시계획이 되어져가지고 이 부분을 못 풀고 온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에 저희들이 상호협조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함안면 부분도 지금의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주거지역에 나대지도 많이 있고 아직 개발의 여력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 역세권이 개발되어지고 나면 주변에 저희들이 당초에 역세권은 제 개인적인 복안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까지 다 풀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대단위 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칠원 쪽에도 중리하고 내서하고 가까운 오곡 쪽에만 지금 분양률이 높지, 과연 칠서 쪽으로 왔을 때 분양률이 그리 높게 되겠느냐. 지금 가야에도 우리 중심시가지만 높지, 조금 옮겨서 함안면이나 군북면으로 갔을 때 과연 그만큼의 경쟁률이 있어지겠느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개발의 압력을 받는다면 하시라도 할 용의는 되어져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도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지역을 상위로 하고나면 개발의 압력을 못 받습니다.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겠다는 게 토지 지가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게 뭐냐하면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용도지역으로 바꿔놓음으로 해서 더 개발의 걸림돌이 되더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큰 미래를 보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번 의원간담회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항이 많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왜 용도지역 변경만큼은 상급을 받냐하면 비교형량의 법칙에 의해서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만 그렇게 해줬다면 다음에 인근 군에 함안과 똑같은 군에 왔을 때도 그렇게 해달라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비교형량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통제권한을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개발의 당위성도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주욱 역대 도시과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계획에 50%를 건지면 많이 건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양보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양보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 여타를 흔들어버리면 이 부분 전체가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집행부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모든 것을 어떤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실제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선 계획에 있어서 인구가 예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책정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예시험장 내지 39사가 군북에 있지만 그것이 KTX가 옴으로 인해서 함안면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더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보면 지금 제가 다른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함안면의 공청회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사 아니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해서 안 됐을 때는 아, 이래서 안 됐다하는 거지, 그렇게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과장님은 처음부터 계속 기본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취락지구나 접해져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보겠다든지 이 정도로 이야기가 돼야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주민의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계획수립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차이가…

예. 이성호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예, 저희들이 왜 그렇냐 하면 이 세부적인 내용을 도에 올리면 하나하나 검토를 다 받습니다. 다 받는 중에 뭐냐하면 우선 법과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또 걸려버리면 이 부분이 전체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이 건하고는 좀 다른데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원면 도시계획을 당초 어디까지 올렸냐면 운서지구까지 올렸습니다. 운서지구도 아파트 지구로 고시를 하려고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건 주거지역을 풀었다고 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단위 계획적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가상승요인을 왜 행정에서 부추기느냐하는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뻔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주민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주민 의견에 저희들이 회신해줄 때도 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의 방향이 수립될 때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서 물론 일부분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서운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개별지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가 바로 튀어올라가 버립니다. 이 부분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지가가 다시 재산정해서 올라가버립니다. 그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의 걸림돌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 활동을 하시는 이성호 위원님 고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해드리면 싶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안 될 부분을 뻔히 알면서 올려가지고는 시간만 낭비한다는 얘깁니다.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낭비되다보면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 상정해가지고 올리는 부분이 관원서류도 아니고 민원서류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칠원의 도시계획을 올렸을 때 4개월 걸렸습니다. 계획 올려가지고 도 계획위원회 상정하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밀고 당기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클레임이 걸려버리면 전체를 오픈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개발할 때 함안의 개발계획에 최우선적으로 좀 해주라고 하고 또 미안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못 돼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부분도 함안면에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생각의 차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4개월, 5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4개월, 5개월 아니라 일 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구, 검토가 돼야 되고 생각의 차이가 어떤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의견청취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불합리한 부분은 의견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니까 상정해가지고 주민의견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 때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