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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등이 있는 실과만 제안설명을 듣고 감액 등 제안설명 필요성이 적은 실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2012년 제2회 함안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의 예산총칙과 5페이지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과 불가피한 사업조정 및 삭감 정리한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 현안사항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군북 죽산∼구두실간 도로 확․포장사업, 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설치 등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군정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정전망입니다. 최근 KDI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 및 투자부진에 기인하여 성장률이 비교적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총소득은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지난 2/4분기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출별로는 소비와 수출은 다소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부문의 감소세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유로존 위기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 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와 미국재정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23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92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7.9%인 2842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1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34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이 3억2900만원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35억2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12억2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2900만원 감액된 522억 3천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0억8400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억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412억27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9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용료 수입 등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77.8%인 10억5700만원 감액되었고 융자금원금수입이 96%인 7억5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수입이 51.9%인 13억7,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억8,400만원이 증액된 1049억91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5000만원이 증액된 153억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으로 군 세입 예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1095억71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중 1억원 이상 증감된 내역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234억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3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검토하면 전체 예산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300만원이 감액되어 542억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8%에 해당됩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분야는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등 산업․중소기업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22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함안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13억7500만원 감, 폐수종말처리시설 12억7800만원 감, 칠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억7100만원 감액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기정예산대비 21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다시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는 5400만원 감액되고 물건비는 1억44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당초예산대비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5억1200만원 증액된 1467억9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회계,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7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서 2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35페이지까지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축구 전용구장 조성이 도비 확보를 못 하면 안 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확보를 못 했으니까 축구장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내년도 도지사가 들어오면 준다고 확답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지금 군비 8억5천만원 확보를 해놨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토지매입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용득

조용득위원

도비확보를 안 하면 추진을 안 한다고 전번에 설명을 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억2500만원만 확보…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전번에 도비 확보를 못하면 안 하겠다고 보고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도비확보는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억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부지확보하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부지가 모자라가지고예.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부지를 사놓으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부지를 왜 사려고 합니까? 도비를 확보를 못 했으면 아예 그대로 놔놓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13억2500만원만 지원이 되면 다 되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13억2천만원이라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준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준다고 확신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속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내년에 도비 확보를 못 하면 부지도 안 살 거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내년에 확보가 안 될 경우 부지도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매입을 해놔놓고예, 이 사업은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확보가 안 되면 어쩔 거냐 이말이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이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미 사업비를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금액만…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못 받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확보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확신하는데 전번에도 2012년도에도 확신한다고 해가지고 못했다 아닙니까. 못했으니까 전번에 또 보고할 때 도비를 확보 못 하면 추진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하면 부지를 안 사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한다손 치자, 2013년도에 본예산 확보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못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못 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내년도도 확보 못 하고 금년도 추경에도 확보 못 하고 그러면 바라보는 건 추경 때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아니고 도지사 새로 부임을 하시면…
용득

조용득위원

도지사가 지 돈 지 맘대로 줍니까? 추경이라고 해야지, 용어를. 그게 안 맞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추경이나 도지사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돼도 도지사가 지 맘대로 줍니까? 내 이야기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 이말입니다. 도지사가 줄 거라고 하지 말고. 도지사가 어디 지 포켓 돈 주는 겁니까?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 이야기는 도지사가 새로 취임을 했다,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어쩔 거냐 이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확보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확보되는대로? 그러면 부지도 확보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확보가 돼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확보가 됐을 때 이야기이고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부지 사가지고 쓰지도 못 할 거 그럼 뭐할 겁니까? 그럼 결국 부지 산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절대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어허,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 그러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나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전번 말씀과 같이 도비를 확보한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못 했고 또 확보한다 해가지고 당초예산 못 했고 두 번째로 못 하고 안 있습니까? 그건 맞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또 이제 추경에, 도지사 오고 안 오고 그건 놔놓고 언제든 오긴 오지, 다음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라, 내 말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중단하겠다 안 했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사업을 중단한다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136페이지에 군북 하림재 보수,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화재난 데 거기 이야깁니까? 함안 조씨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게 도 유형문화재에 등록될 거라고 하더만 등록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심사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화재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벌집을 제거를 하다가 소방서에서 토치램프를 쐈는데 거기에서 불이 다 꺼진 줄 알고 갔는데 한 몇 시간 후에 저녁에 불이 재발이 돼가지고 원인규명이 안 돼가지고 문중에서는 소방서하고 책임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군에서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이것이 화재에 대한 어떤 보험도 안 들어 있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실이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도 유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경쓰신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런 부분을 화재 났다고 해서 우리 군 부담으로 다 해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 바로 옆의 조안묘역이 도 기념물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서 손색이 없는데 전번에 문화재 신청을 해서 한번 보류가 됐고 이래서 정비하는 것이 가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중요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하겠지만 어떤 문중의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보수, 정비를 해줘야 되느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중이라도 화재로 인해가지고 벌집 그거 하면서 원인규명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벌집 때문에 그랬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벌집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갖다댄 사람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금방 그리 됐으면 되는데 한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이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참 원인규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순찰 자전거 구입 이거 3대를 구입했다 그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구입하려고 성립전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자전거 구입이 있는 것 같던데 모자라서?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세 사람인데 전용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금년도 성립전에 편성이 돼가지고 구입을 하면 내년 예산은 구입을 안 해도 됩니다. 내년 거는 그대로 다른 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자전거 가지고 순찰이 가능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사무실에서 공원까지 거리가 있고 공원 내도 전체가 50만평입니다. 차로 이동을 못하고 자전거로 순찰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는 증액편성된 예산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에 찜질방 사업비를 부목하고 천계하고 각각 2500만원 올렸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또 찜질방 사업비는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거기는 천만원이 올라가있는데 이건 도 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 되면 나중에 그 돈은 안 써도 될 거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제 이야기는 도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추경에 올라가져야 되는데 또 2013년도에 얹어놨다 이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게 이중으로 지금 올려져있는데 이 사업으로 찜질방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비는 안 써도 될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뭔 소립니까? 도비를 안 써도 된다 이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도 보조사업비 이건 쓰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이게 되면 그건 안 써도 된다 이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게…
용득

조용득위원

되면 안 써도 되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긴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2013년도에는 혹시 부족할지 모른다 해서 5백만원씩 올려놨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5백만원씩 올렸든 백만원 올리든 실장님,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안 되면 여기 추경에 똑같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여기 합산을 시켜줘야지, 여기하고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올리고 왜 두 개를 올리느냐. 안 되면 이게 먼저 됐으면 문제가 다른데 똑같은 회기 중에 올리면서 여기 올려놓고 여기 올려놓고 하나는 왜 올렸나 하니까 내려오면 안 써도 된다고 하고 그런 추상적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당초에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 내시돼있는 것과 같이 도비가 6백만원이고요, 군비가 1900만원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6백만원이면 몇 프롭니까? 이런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이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도 보조사업인데 원래 이렇게 내려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도비 6백만원 안 주면 이걸 쓸 거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얘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늦게 내려와도 아직 사업을 안 했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늦게 내려오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올렸다가…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예산을 도비든 국비든 빼나가는 예산이 있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챙겨봅니다.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군비를 확보했다가 보조가 끊어지니까 또 그걸 추경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갖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는, 다는 안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신 말씀이시고 다음에 두고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건…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두고 보면이 아니고 그리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이야기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이건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 위원님, 일단 중요한 거는 토론보다는 내용이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삭감하고 할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 세부사업명으로 2012년도에 예산이 있고 2013년도에도 또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안 나오면 이걸 쓸 거고 오면 안 쓸 거고 이런 식으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진료소에 찜질방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추경예산이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찜질방을 이 부목하고 천계도 설치는 해야 되고 해서 2013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뒤에 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5백만원씩만 남기고 전부 삭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를 군비로 대체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5백만원인 거 같으면 5백만원을 여기 같이 넣어주면 되지, 여기는 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을 그래…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2013 본예산보다 늦게 다루어지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조 위원님, 이게 우리가 본예산이 지난 주 의결이 됐습니다만 2013년 예산은 저희들이 9월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말 정도까지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게 지금 결산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9월말보다 훨씬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안 내려올 거라고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용득

조용득위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거라 본 예산은 어떤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늦게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추경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또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이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갔으면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안 올라올까 싶어서 2013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이게 내려와서 여기 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2500만원 올려놓고 여기는 천만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이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보건소에서 지금 두 군데가 빠졌으니까 이걸 도에 건의를 해놨단 말입니다. 해놨는데 우리가 본예산 9월말까지 이게 안 내려오다보니까 그걸 보건소에서는 예비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예비로 올리면 찜질방 사업비를 백 프로 다 넣어줘야지, 그러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물론 제가 볼 때 추측컨대는 올려놓고 이게 확정적으로 안 내려오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확정적으로 안 됐다는 건 여기도 2500만원 있고 여기도 25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올렸노 하면 아, 여기 확정 안 될까 싶어서 여기 올린 게 뒤에 늦게 추경에 내려와서 여기 올렸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각각 두 개 5백만원 아닙니까, 이래놓고 여기는 또 2500만원 다 올려놓고. 이렇든 저렇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이게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두 군데 답니다. 군북RPC하고 평화RPC. 먼저 명시이월사업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200페이지에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건 지난번에 안 나온다는 이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3년차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도에서 고민을 하고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내년도에는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이게 14억5500만원이면 헥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게 300평. 헥타당 가격은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됐습니다. 고정직불금이 올해는 결정됐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이거 되고나면 바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재희

김재희위원

언제 농가에 지급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올해 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결정되고 나면 연말 안에.
재희

김재희위원

이건 헥타당 얼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헥타당이 아니고 평당 얼마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계산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은 원래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해서 올해 마지막 년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내년에 지급될지 안 될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도에서 지금 도비로 예산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의 조례로 된 게 한시법으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조례가 끝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대한 5분 발언을 제가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14억만큼 우리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건 올해 지원금액이고예, 내년 거는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203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추가가 지금 천 포가 돼있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잘못 됐습니다. 당초 94만 포인데 백만 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몇 포가 늘어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6만 포가 늘어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유기질비료 이게 현재 신청이 된 양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많아서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로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먼젓번에 농민이 원하는 데는 포당 1600원에 다 지원한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모자라서 여기 추가로 9300만원을…
재희

김재희위원

올해 농민 희망량이 백만 포란 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1억695만5천원, 특별회계 감 9억1392만5천원 합계 31억92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42억5476만8천원, 특별회계 391억4866만원 합계 3234억26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