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장의 출장 시 부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출장하던 것을 사무의 효율과 출장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사무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 관리사무,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급 조정 사무,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1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사무에 대하여 해당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읍면 문서의 보존 및 폐기사무는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위임항목에서 삭제하고 장애인등록 카드 접수 및 관리사무는 장애인 등록 업무에 포함되므로 별도 존치가 필요없어 위임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무와 재해주택 발생신고 접수 조사 사무,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사무는 근거 법률,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읍면장의 출장사무는 관내 출장에 한정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관외출장까지 위임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개정안은 요구한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행정과장님,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자체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른 어떤 조례 일부개정안입니까?

예. 개정된 적용 법률 조문을 변경시키는 사항하고 그다음 기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현재대로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른 문구수정, 삭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에 따라가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전부 개정되는 조례는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죠?

예. 지역민의 정보화 촉진도 시키고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기기 보급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 활용 촉진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 더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2009년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함안군이 오늘에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안이 특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전부개정을 해도 되고 일부개정 고마 제명만 바꾸고 관련법만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상위법 어떤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하는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할 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지만 지금 맞추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국가 정보화 추진분야에는 더 이상 손 볼 거는 당분간 없겠다 그죠?

예.

김주석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토론시간 아니죠?

토론시간 아닙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요구안 중에 제6조제3항의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3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노력”을 삭제하고 9항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주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함안군 조례가 240여개가 됩니다. 되는데 240여개의 조례 중에서 실비보상 문제에 있어서 실비를 지급한다로 돼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한두 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더 행정력을 키우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나가는 어떤 지침에, 큰 무리가 없다면 지금 현행대로 실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위원회 해가지고 실비보상 안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석하신 분들에게 백프로 실비보상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협의의 어떤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김주석 위원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운신의 폭을 넓혀가면서 수정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줘야 되는 거고.

수정한다 해가지고 토론에서 또 번복을 할 수 있나?

지금 토론시간에 제명철 위원님이 또 안을 냈고 거기 수정을 요구했던 분이 수락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해도 되겠지예?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요구안 중 제6조제3항의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3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로 “노력”을 삭제한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화장막 설치 시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화장막 설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마을에서 주민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새로 하는데 그게 시설규모나 위치가 맞는지 보건복지부 산하 화장장례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연도말이나 내년 1월중 되면 이 지역이 화장시설 규모라든지 위치가 맞다고 오면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세 군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이행하신 거 아닙니까?

앞에 처음 한 데는 우리 군에서 공설추모공원 위치에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고 두 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공모한 마을에서는 민원이 없었는데 그 옆에 있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세 번째 한 마을은 자기들이 화장장을 직접 견학을 해보고 와서 주민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록에 동의를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동장하고 대표자들이 군수실에 와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 해달라 해서 우리가 그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다 그러면 진행이 원만히 된다 그러면 내년 2013년도 연말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예. 부지매입만 정상적으로 되고 이러면 건립하는 거는…

시점을 맞추어서 조례를 다뤄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예, 우리 김주석 위원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게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으면 2013년도 연말까지 화장시설이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 일 년인데 일 년 동안은 장려금 지원하는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대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부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화장장이 건립될 때까지 유보를 한다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유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류를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예, 다음에 우리가 상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결을 하게 되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