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권대현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소관 예산안 179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 3억 3,7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180쪽 시정소식지 발간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억 3,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관인데 파평면 자연나눔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벤치마킹 갔었는데 잘 운영 안되고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사무장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자연나눔센터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설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련해서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 관련 보호소 위탁관리 예산에 대한 세부비용과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예산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515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 및 수집운반 2개소, 가로청소 대행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업체, 위탁기관, 위탁기간, 지원액, 업체 자부담액, 인원 종사수, 주요 업무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운정자동집하시설 16억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및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운정자동집하 시설 관련된 운영에 대한 실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여쭙겠습니다. 18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5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국별 시책추진비, 부서별 시책추진비를 확인해 봤는데 각 부서별 정책사업의 분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경비와는 달라서 어떤 직원과의 사기진작 측면보다는 정말 그 부서에서 하는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 확인한바 있는데 기획예산관께서는 파주시 전체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 산출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계산법에 보면 기획예산관만 예를 들었을 때 최대 얼마이고 최소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477쪽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예산이 1억 200만원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512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대비 1억 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환경시설과 소관 518쪽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6억 5,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사업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임신 20주에서 35주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풍진·B형간염 등 13종에 대한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사업, 임신 12주에서 18주 이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등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등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노동력 확보 절감 및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핵심리더 농업인 양성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노동력 절감방안으로 벼1회용 파종상 비료살포, 콩 비닐 피복재배, 인삼·과수 무인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자연나눔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무장 확보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연나눔센터는 낙후된 농어촌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 시설 등을 지원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과 서울시 정릉동과의 자매결연, 기업인·운동동호회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무장 지원으로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 등의 사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장을 지원하고 주변의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3년도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애완동물의 사육증가에 대비해서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도 1,020두 1억 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찰공고 후 계약하여 한사람이 포획 관리하다보니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여 2013년도부터는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포획 및 수송비 3,100만원, 보호 및 관리비 6,400만원, 기타비용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운반비 지원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도 2만 8,000톤 1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1만 3,000톤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도비가 감소되어 예산편성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 시군의 예산이 감소하여 어려움이 있는 바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어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청소업무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현재 청소수거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청소서비스의 질, 대민서비스 만족도, 환경위생 관리, 청소 수거실태 등에 대해서 질을 높여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생활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현재 파주환경공사하고 제이케이이이씨 2개 업체가 폐기물수집운반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평가결과에 따라서 모범사례는 홍보, 확산시키고 평과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는 포상 또는 계약해지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주시 전 지역에 읍면동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청소장비, 청소인력, 비용, 서비스, 청소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청소용역 효율화방안을 연구용역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가로청소 대행에 대해서 저희는 용역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주)파주환경공사하고 (주)제이케이이이씨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가로환경은 (주)한화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기는 업체별로 각기 다른데요, 파주환경공사는 최초가 91년 8월 10일, (주)제이케이이이씨는 2005년 7월 1일, (주)하나환경은 2012년 6월 12일 위탁을 시작했고 계약기간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파주환경공사는 2년마다 하는데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제이케이이이씨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주)한화환경은 금년 6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구역과 소재지, 인원, 예산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운정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현황 및 민원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는 LH공사에서 1,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자동이송할 수 있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집하장에 약 2만 2,000세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되는 민원으로는 주 민원이 여름철 악취에 따른 민원이 가람집하장에서 4건, 하늘집하장에서 2건, 한빛집하장에서 2건씩 있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가람1집하장에 배기구 위치를 당초 아파트와의 거리를 33m에서 38m로 이격했고 지산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가동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또 정기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해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집하장 내에 시설 확인이 용이하도록 주민 출입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2월말까지 가람집하장 내에 탈취기 1대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사업비 증액 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상수원 수질보존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은 파평면 장파리와 금파리, 적성면 장좌리, 자장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국비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비 30%, 시비 70%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6,100만원, 농기계 지원 7,100만원,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 4,000만원, 농산물 저장 시설 운영지원 7,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헤이리 생태하천복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탄현면 통일동산을 흐르는 헤이리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 26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주민 공청회도 실시하고 자문회의도 실시하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부에 생태하천 설계기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1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수목제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용으로 3억 3,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계획과 필요성, 시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억 3,6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2년 사업성과와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방송의 필요성입니다. 스마트폰, SNS 등 급속하게 IT환경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 방송은 기존 인터넷 방송과 달리 홈페이지에 동영상만 올려놓고 시민이 방문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을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과 연계해 시민에게 방송 주소정보를 전송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취재도 하고 동향도 올리는 기획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파주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파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전광판, 홍보책자, 신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인터넷방송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참여, 공개, 양방향 커뮤니티 연결의 기본방침에 충실하면서 주요 시정 홍보 콘텐츠의 양방향 전달은 물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년 3-4월에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요액을 말씀드리면 3억 3,700만원으로 인터넷 방송국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플랫폼비용으로 4,0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과 유지보수 6,000만원, 라이브 생방송 100편 제작을 위한 인건비 PD, 작가, 촬영기사와 장비에 대한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시민참여형 70편 방송에 필요한 인건비 PD, 작가, 촬영기사, 리포터와 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 5,600만원, VJ 교육지원 및 운영에 1,000만원 소요되고 스트리밍 클라우드 임대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대부분이 방송제작에 필요한 인건비의 제작비용으로 정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민이 보다 쉽게 의회와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뉴스 코너에서 2개의 채널을 확보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는 물론 봉사활동 등을 직접 촬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민참여형 코너에서는 시민리포터와 청소년 리포터, 기업이나 전통시장, 동아리, 동호회 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발언대 코너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장특집방송 코너에서는 파주시의 다양한 축제를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목요강좌, 교육문화회관 강좌, 희망포럼 등의 교양강좌를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인드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올해의 성과입니다. 먼저 상상파주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 발행됐습니다. 발행하는 동안 가장 의미있던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면구성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5월, 11월 각각 시민대상으로 참여이벤트를 계획했는데 가정의 달 5월의 편지쓰기 공모에는 30여건의 편지가 응모됐고 11월에 고3수험생 이벤트에는 봉일천고 학생들이 단체로 응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로 상상파주 편집자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매월 시정퀴즈기자와 독자기고를 운영중인데 매월 15건 정도의 응모자가 있으며 독자기고도 1-2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정퀴즈는 작은 이벤트지만 응모자들이 대부분 시정과 소식에 대한 의견을 함께 보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파주에 시민들이 보내주신 의견과 응원메시지는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배부한데 비해 파주는 발간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통·리장을 통한 일방적 배부를 지양하고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나 유관기관에서 소식지를 접한 분들이 정기구독을 문의하고 있는데 월평균 30-40건으로 총450건 정도이며 본인이 구독하시다가 주변 분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 학교, 이마트나 LG 등 기업에서 단체구독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읍면동사무소나 유관기관 방문 및 전화조사를 통한 절감된 1,200부를 추가로 발송요청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등에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시 월간 발간을 통해 상상파주는 비록 한정된 지면과 월 1회라는 발간횟수의 한계가 있으나 파주시 시정홍보 매체의 하나로서 조금씩 자리잡아가는 중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잘될 부분은 더욱 잘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더 보완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도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소식지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및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시정소식지 내용 중 가장 유익한 점은 시정현안, 문화공연 정보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반영되길 바라는 점으로는 시민참여, 문화관광 정보 확대가 각각 26.6%로 나타났습니다. 상상파주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2013년도에는 시민이 소식지 주인이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고자 행복, 나눔, 기부 등의 소재로 행복한 파주캠페인과 ‘나는 파주다’라는 코너를 기획해 친절한 버스기사, 파주으뜸이 등 이달의 파주인을 선정해 미니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주10경이나 시민의 일상을 담은 사진, 상상파주 인증사진 공모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에게 더욱 친근감있게 다가가고자 하며 청소년 참여마당을 신설해 학교에 참신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일상과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액을 결정하고 기초 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결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 및 주요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는 파주시 경우 6억 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주무과에 해당 국소관의 총괄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국 및 과별 예산배분은 주요시책 추진,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시책추진비 총액은 기초 기준액인 전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책사업 결산 연동액을 보존계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경기도지사가 결정해서 각 시군에 시달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어떤 농가죠?

파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축산폐수 신고대상 농가 이하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이하라고 하면 규모가 어떤 농가인가요?

축종별로 다른데요…….

소하고 돼지 구분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주 관내 분뇨 나오는 데는 소하고 돼지인데 신고미만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할텐데요? 당초 시설을 만들 때 허가나 신고농가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두 마리 길러서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 당시 농가는 파주시장이 처리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고미만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축사면적이 소로 따지면 1,000㎡이하이고 돼지는 900㎡이하입니다.

그 농가가 파주시에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분뇨수거 운반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는 지원 안되나요?

처리는 환경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안내고 수집운반비만 농가에서 내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줄어서, 수요농가가 적어서 줄었다면 관계없는데 농가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줄게 되면 상대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많지 않겠냐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도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 전 시군이 부담지시 내린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도청 해당과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년치 정도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추경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수집운반비의 대략 몇%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축분 ㎘당 7,000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운반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 지원하는 것이면 대충 몇%나 지원하는지, 자세히 실무자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도 관계 없겠는데요?

하루에 약920톤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거비용은 농가에서 부담 안합니다.

운반비용만 부담하는 것이죠?

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데 현재 파주시 관내 해당되는 농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던 것이 많은 액수가 지원 안될 경우 농가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반영돼서 농가가 작년과 같이 보조돼서 부담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500만원 증액돼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우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전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지원해 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장파2리와 금파리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죠?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지금 들어가는 곳이 파평면사무소 앞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금파리, 장파리까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성까지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까지 가게 되면 중간에 파평지역도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만 지원해서 추가 공급하자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한정된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경우 어차피 업체에서 부담해서 본관 깔고 나머지는 수용가 부담으로 가는 것인데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두 가지를 따져본 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고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파리나 장파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포획 3,100만원, 보호관리 2,400만원, 기타 68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얘기하셨는데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죠?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비용은 농업기술센터 어디에 있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같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분들하고 동물보호소를 다녀왔잖아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던 포획과 보호관리 치료가 공통으로 한 위탁시설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부족도 있었고 사업의 한계도 있어서 그런 실태를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왔어요.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심사위원회를 다시 하게 된다면 위탁심사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등 활동가들을 민간위원으로 꼭 위촉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행동사 회장님을 선정위원회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어딘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 있는 청소관련된 신규 용역관련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업체 환경공사랑 제이케이이이씨는 알겠는데 수의계약 한 업체는 용역평가대상에서 빠지나요?

가로청소 대행업체는 법에서 평가하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제 고민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평가하는 것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가로청소하는 것은 별도로 안되어 있어서 빠져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 아쉬운 맹점이 있는 부분이죠. 용역비가 낮은 경우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거기에서 하는 업무양이 있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빠진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여쭤본 것이고 읍면동 청소 관련돼서도 관련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관련법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청소행태가 바람직한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자체하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것 아닌가요?

별도로 특별히 용역 안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계속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따로 시설관리공단은 청소수집운반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는 업무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따로…….

일단 보충질의 먼저 드린 다음에 의견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었고 가로청소까지 3개소에 대한 별도 자료는 제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결위 중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동집하시설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는 기대했던 것이 올해 예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제가 추경예산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악취부분인데 그러면 정기적 검사 데이터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사계절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나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악취에 대해서는 매월 조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용없이 분석해서…….

모든 집하장 4개소 전체 다를요?

집하장에 대해서는 매월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갖고 있는데, 또 그렇게 관리할 계획인데 문제는 법적 기준에 사실 부합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악취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가람1집하장 경우는 탈취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기검사 데이터 실시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매일같이 하고 계시다는데…….

매월이요.

매월하고 계시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측정하는 곳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죠? 마을 가깝게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환경 가까이에도 공사하시는 건가요?

투입구하고 배출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살고 계시는 주거환경 있는 쪽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위치를…….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쪽지역에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데이터를 정기검사 하는데 예산이 안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비용은 안들어갑니다.

어느 쪽에서 비용을 내시는 건가요?

주민민원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용 안받고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건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주시고 그러한 정기검사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겨울에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안해서 주민 분들이 걱정 많으셨는데 월마다 하시면 내년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겠네요?

데이터가 축적된 것을 분석해보면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위원님 걱정부분이 저희시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거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한 시에서는 불편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탈취기 같은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은 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예, 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잘하셨던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하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주변지역이 임대아파트지 않습니까.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소외당하지 않게 데이터라든지 저감시설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지도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그래서 작년보다 2,400만원정도 줄게 책정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관의 주요 시책사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6억 2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6억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관에 18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우리과 소관이요, 저는 전체를 다 얘기한 것이고요.

186페이지 있는 것 보면 2012년도 운영하신 것보다는 2,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셨잖아요, 만약에 기획예산관만 예를 든다면 일개 시책사업량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내년도에 부서가 많이 늘었고 과단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별로 안배하다보니까 우리 부서쪽의 예산편성을 줄인 것입니다.

모순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각 부서의 주요 시책, 사업량에 따라서 시책추진비가 각각 다르고 그것을 계산하는 시책추진비 계산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정도씩 시책추진비가 감 될 정도면 거기 사업량이 바뀐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답변하신 것 그대로 여쭤본 거예요.

사업량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우리 쪽에 예산 편성해놓을 것을 줄였을 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량이 시책추진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도 세울 때랑 올해 세울 때랑 별다르게 사업량이나 시책이 달라질 것은 없는데 다른 부서가 늘었으니 거기도 배분하라고 좀 줄이기는 했으나 이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12년도에 세우셨던 대로 세우시면 되는데 그럼 작년에 방만하게 세우신 것인가?

아니죠, 시책이 분산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작년 시책이 우리과로 붙어있었는데 부서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책사업이 분산돼서 분산 편성했을 뿐이죠.

기획예산관 쪽에서 분산되었다면 어느 부서와 업무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도 별도로 분리되었고요.

자치행정국이 그래서 늘어났나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왜 말씀드렸냐면 내년도에 대한 예산편성 시책업무추진비 하셨는데 꼭 쓰면 안되는 용도가 있나요? 만약 교통비라든지 쓰면 안되는 용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나 시책홍보하고 협조 등을 유관기관에 구하는 명목이잖아요.

사업비로요?

교통비라든지, 저희들은 업무추진비 교통비는 쓰면 안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죠, 식대나 다과나?

지침을 안가지고 와서요…….

많이 하시는데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쓰이고 교통비는 지급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여쭤보는 것이고…….

지침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임현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되나요? 그렇다면 식비로도, 간담회나 업무협조, 기념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배분하시느라고 기획예산관이 줄었지만 특정 어느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200만원인 데도 있어요.

저희부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었다가 담당관실로 빠져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국 단위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해놓고 있거든요, 국단위 배분에서 줄어들어서 줄은 부분도 있고요. 과 단위로 어느 정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단위로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공유가 아직 안되고 있어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도시개발과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아봤는데 상세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시기보다는 사무감사 시기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갈음하겠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전히 쓰임정도의 부분들이 시책추진과 사업량이라는 것에 비해서 방만한 부분들이 많고 오히려 시책추진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들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과 연동해서 보면 너무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 전체 부서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율하는 것도 기획예산관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에서 전반적 부서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3년에도 잘 사용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잘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시책추진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잘 감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에 대한 자료를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괴롭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민 한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있는 예산들만 다 합쳐도 어떠한 적절한데 쓰이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러한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라고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관련된 자료는 잘 제출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추진비 쓰는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을 과단위로 어느 정도 배분해놓고 주무과는 조금 더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국단위에도 시책업무추진비 배분했기 때문에 서로 연동해서 써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있고 꼭 과에 200만원, 100만원 섰다고 해서 그것만 한정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편성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더 집행할 수도 있어서 유기적으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지장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장 없으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지방자치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관부터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단장님께 예산관련된 주문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런 용역을 자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듭니다. 다만 정보통신관 소관 상임위 할때도 이번에 청소용역 한명 더 추가 배치되셨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정보통신관에만 청소원 1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 공공기관에 청소용역을 여러 군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부분을 총무과나 기획예산관 쪽을 통해서 다 받아보고 문제 제기하려고 그때당시는 질의종결하고 안하기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두 군데 업체 가로청소는 수의계약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런 데가 다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사실 공공기관에서 직접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저는 거기에서 용역으로 일하시는 청소근로자분들의 민원을 실제 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로사업소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접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그분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해주거나 고용안정하는 지금은 위탁한 기관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좀더 공익이나 공공성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맑은물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업무나 가로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민간위탁이 굳이 아니더라도 공공성, 공익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단계적으로 이분들을 직접 채용해서 무기계약 전환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시 자체가 고용안정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위탁과정에서만이라도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구해야 되는 업체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처럼 공공성에 가까운 업체들에 대한 협조나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데가 혹시 위탁을 신청하시면 가산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하셨다 그랬는데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를 공개적으로 입찰할 때도 종업원들의 처우관계를 점수에 넣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에도 장비의 노후성, 종업원들의 처우, 안전관계 등을 다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행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도 평가용역점수에 반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전체적으로 노조도 있고 종업원 처우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대행업체들도 평가용역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처우가 열악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013년도에 파주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청소업무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인권상황 실태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도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활동하는 2년 동안 많이 관심을 가져서 공공기관 다닐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으로 채용되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봤는데 용역업체에서 1년 됐다가 용역업체에서 2년 줄이거나 변경되면 2년 바뀌고, 워낙 이 용역업체 저 용역업체들이 서로 근로자분들을 공유하고 소개, 알선하는 것도 있어서 다른 업체 통해서 공공기관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번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용역업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세요.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러한 공공부분에 있는 청소용역에 대한 분들의 인권이나 처우개선상황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가 파악해본 바 없다는 부분이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가 이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그 대상들을 보면 많은 민간업체들을 실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나 각 부서에도 하나 두 개씩, 도로사업소라든지 교육문화회관 공공기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평가하실 때도 다시 한번 민간위탁 업체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약조건을 잘 위반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답변내용 중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시정소식지 정기구독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죠?

저희한테 연락해서 합니다.

시정지원관은 정기구독 신청자들을 서류로 메모하고 있겠네요, 몇 월 며칠 누가 신청한지?

예.

그러면 그럴 경우 주소지만 알리면 되는 건가요?

주소지, 전화번호요.

파주시 외에도 가능한 거죠?

예.

월 30-40명의 정기구독신청자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4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통·리·반,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시와 관련된 직책을 갖지 않는 일반시민으로서 정기구독 신청한 사람 400여명의 명단을 갖고 있겠네요?

예.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본 위원에게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요. 이상입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파평 자연나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농촌을 살리는 사업으로 도시인에게 농촌체험을 통해 생명산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공의 원초 제공은 리더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을 찾고 모집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보는데도 공감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산업위원 전원이 찾아가 문제와 방향성을 얘기한 바 있고 이평자 부의장님께서도 사무장 채용권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점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무장 지원하는 체험마을은 2개소 있습니다. 2년간씩 지원하고 계속 교환하거든요, 체험마을은 도비를 확보했는데 나눔센터는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재정여건상 금년도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인 대처에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시산업위원으로서는 본 예산을 통해서 조정해서 이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정지원관 인터넷 방송국 관련된 거랑 파주소식지 관련해서 시정지원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때 이 관련된 부분들 삭감하면서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결과를 통해서 주문했던 것이 있어요, 상임위원회 끝났기 때문에 예결위 들어오시면서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주문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필요성 같은 경우나 다른 시군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정확하게 주문사항 있었거든요, 숙지하고 계신지? 심지어는 의결해서 의결 주문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읽기까지 했어요.

인터넷 방송 운영하는 지자체 중 3억원 이상인 곳은 수원시 뿐이며 시민들이 미디어 방송역량강화 기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셨고 설치근거도 말씀하셨고, 쌍방향 소통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질의해서 답변하실 때 적어도 일정정도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들이 그때 당시는 준비 안돼서 답변 못하셨으면 그에 대한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더 추가로 답변 나오셨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이 전문적으로 근 9일을 넘게 이 시정지원관 관련업무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두 시간, 세 시간이 넘는 질의응답과 검토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결국 주문사항으로 의결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예결위에서 뒤집어져서 전문적 검토에 대한 삭감됐던 안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때도 보셔야만 확인되는 것처럼 생각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날 심사의견 내면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굳이 속기록 부분들을 아직 보여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SNS시민 참여형 미디어 방송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려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정부의 지원금이 더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발달하고 앞서가는 SNS미디어 사업을 우리가 이제사 뒤쫓아가려고 3억원 예산 투자한다고 쌍방향되기가 정말 어렵고, 확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지자체들 검토해 보니까 인천을 비롯해서 이번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SNS시민참여형 미디어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드는 예산이 50억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자체가 의지있게 하는 데는 4군데 정도로 파악되었고 실제 여러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지원예산을 주어야 될 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특히 이미 파주시에서 쓰고 있는 SNS에 대한 홍보, 앱 등의 환경이 아직 보강 안되고 확대가 미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시스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것이 상상파주나 우리 파주시에서 나가는 언론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언론, 지역 언론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매주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무수하게 많은 지역 언론들의 정보를 시가 같이 규합해서 그리고 시정의 업무내용들에 대한 홍보와 같이 규합해서 지역언론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에 맞춤있는 언론, 여론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에 대한 구축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런 인터넷방송국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인데 실제 참여하셔서 시민들이 체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체감하려는 시민 분들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시민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먼저 선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는 이러한 점들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아쉽지만 삭감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질의가 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부서 담당자께서는 저희가 이런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들어오셨어야 된다는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있는 이해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464페이지 선진부자 농촌 건설이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도농복합시라고 하지만 농촌지역에 농업과 축산이 파주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파주시의 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파주시 예산 내년도 7,400억원 중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약 4% 300억원에 채 못미치는 290억원 남짓한데 경기도내 타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4%를 초과하는 데도 있고 못미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31개 시군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선진부자농촌 건설사업이 약 138억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환경시설과 514페이지 환경시설과에 깨끗한 관리조성사업이 229억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물부족 국가로 지정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물이 인간한테 최고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서면답변 요구했고 즉답하셔도 되는데 어떠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를 준비하면 오후에 다시 개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유재풍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듣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재풍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청이 있어서 그 청을 존중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9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