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로 2012년 11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의거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 의사상자 발생현황으로서는 지난 1977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의사자 2명, 의상자 2명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사례로는 지난 2012년 8월 16일 17시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피목계곡에서 고 이영준 학생이 물에 빠진 초등학생 2명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12월 6일 동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살신성인의 용기를 실행한 고 이영준 학생에 대하여 의사자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 등 지원내용을 제정하였고, 제정 조례안 제4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예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의거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최근 발생되고 있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제정하고 시민의 귀감으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의사자 4명, 1,000만원씩 4,000만원 하고, 의상자 2명, 200만원씩 400만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람은 우리시에 의사자가 2명인데 지난 12월 6일 날 여름에 완주계곡에서 익사자를 구하다가 사망한 고 이영준 군까지 해서 의사자가 3명이고 의상자가 2명입니다.

예.

지났는데 이번에 제정해서 소급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써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의사상자의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는 부칙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올 2012년도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이 ‘97년도에.

그러면 ‘97년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소급해서 준다?

예.

조례안이 된 이후부터 준다든지 해야지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관내에 의사자나 의상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뜻을 기리자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작 우리 익산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러네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됐는데 그 후에 누구를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네요? 전에 사람들을 다 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면 의미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무통계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이 조례를 할 때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 시기를 넣는 것이 추세라고 해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에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1월 1일도 아니고 6월 1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15년 전에 일어난 일도 다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6월 1일로 한 이유가 뭐예요? 1월 1일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6월 1일 날로 했어요? 추경을 6월까지 안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의미가 설득력이 없는 게, 예산 때문에 1월 1일도 아니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97년도, ’98년도, 그러면 벌써 15년 전에 일어난 것도 다 소급해서 준다는 이야기인데 뭐하러 시행일자를 못 박아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6월 1일이라고 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물론 의사자 대우를 해 줘야죠. 그런데 그 소급에 대한 생각은……. 이분들은 국가에서 의사자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시에서만 단순히 못했던 건데 15년 전까지 소급해서 다 해 준다, 의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몇 급 나왔어요?

전부 6급 나왔습니다.

6급이라면 대개 어떻게 돼요?

1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다 6급으로 나왔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립예술단, 보석박물관, 올림픽기념관 이 3개만 넣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전체 협의를 했는데 이 세 가지만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궁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뺀 것 같구만요. 우리가 보면 도서관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만 지정한 이유가.

저희가 해당부서에 전부 감면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지원이나 감면을 할 수 없고 이 3개 부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회신이 왔는데, 우리가 보면 대개 시에서 운영하는데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군데만 들어가고 몇 군데는 빠지고…….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회신이 안 와서 빠진다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왜 안 되는지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못 시킨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의사자는 관계가 없는데 의상자에 한 해서만 한다는 이야기죠?

의사자는 유족한테 감면이나 면제를 해 줍니다.

유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요? 유족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유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언뜻 보기에 의사자는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유족이라고 하면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등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우선 선우선자에 한 해서만.

그러니까 선순위자 한 명만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 두 사람을 주어야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만 주고.

자녀하고 부모 다 있으면.

선순위가 자녀기 때문에 자녀만 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만 주고.

그런 내용이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유족에게 주는데 유족에 대한 그런 것이.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에 유족이라고 하면 유족 중 선순위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조례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애매해요. 그게 애매해 가지고 나는 의사자는 않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의사자는 대개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의상자 본인에 한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갈 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자도 준다면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은 상속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액수를 딱 정해서 주는데 할인혜택은 증 같은 것을 발행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을 몇 장을 주고 누구누구 해당이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로금을 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선순위자에게 하듯이 유족증도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것하고 법이라는 것은 조례가 어떻게 보면 법 아니에요. 세밀하게 해도 우리가 발견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밀하게 해도 미처 발견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몇 분이라는 개념도 없고 지금 설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미흡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유족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아니, 시에서 주는데 무슨…….

유족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해 줄 때 선순위자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발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조례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시행규칙에라도 유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익산시에서 3군데만 되는 것보다 여기에서 검토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다 해 주어야지 3개는 통보 왔으니까 3개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왔으니까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기에 안 나타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에 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익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로 2012년 11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한정하였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주민등록 관련 업무, 여권 관련 업무 등의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난 2003년 12월 30일 조례 제690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참고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등·초본, 전·출입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이 총 51만 8,126건으로써 전체 민원업무의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감업무는 4,851건으로 0.9%, 여권발급은 1만 3,238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고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도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고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사고가 2건, 인감 관련해서 8건입니다. 위의 민원현황과 같이 전체 민원처리 53만 6,215건 중 주민등록, 여권 관련 업무가 53만 1,364건으로 전체 민원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조 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종전 인감업무에서 인감 관련 업무, 주민등록 관련 업무, 본인서명 확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관련 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업무 등 제증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며, 개정안 제4조 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의 보험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증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 연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민원업무 보험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보험보증 기간 및 보증 한도액이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이 보험을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확대 적용하면 63명 정도 해당됩니다.

동사무소까지 전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될 것 같은데…….

읍면동 담당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있고 인감 담당자가 있는데 작은 동이나 읍·면 같은 경우는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를 각자 나누면 인원이 많지만 같이 보는 업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당되고요, 차량업무랄지 이런 경우는 건설교통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취급하는 인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었어요? 보험에 들어갔던 사람이 현재는 몇 명인데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 더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

저희가 조례상에는 보험 가입하는 인원이 인감증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 보험은 전체 대상은 가입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감만 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63명이 전부 들어갔구만요.

예.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보완하는 거구만요.

예.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들면 부득이한 경우 결국은 내가 잘못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변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은 별 수 없지만 자기 업무가 소홀해 가지고 확인할 것을 않고 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도 보험회사에서 해 줘요?

물론 거기에는 담당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에서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데 내가 인감을 떼러왔으면 본인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발급해 줬어요, 확인도 않고.

물론 고의성이 있을 때는 보험 적용을 못 받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성실히 하면 체킹이 될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했을 때 원인파악을 해서 경중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잘못에 대한 것은 안 따지고 전부 보험에서 처리해 줄 것 아니에요. 본인 직무를 잘못했을 때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고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험적용이 안 되겠죠.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민등록 발급하려면 요즘은 지문을 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해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않고 발급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됐습니까?

예.

왜 인감하시는 분만 아니고 전 직원으로 확대하셨어요?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근거에는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요?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출입 해서 사고가 2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에 쓴 것에 대한 사고가 난 것을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등록 등·초본 2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한 해서요. 주민등록증 발급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런 피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액 해 주는 겁니까?

그 한도액이 1억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사고발생 현황이 총 10건이네요?

예.

그래서 보험금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발급해 준 겁니까? 잘못 발급해 준 건데 사고발생은 없었어요?

그것은 이로 인한 물적 피해사항은 없었는데 그것이 미리 발견됨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보험성격이 좋은데 예산이 2,000만원이라 그래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그만 신중을 기한다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텐데, 혹시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로 제출한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로 2012년 11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은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송백정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50호로 제정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위탁운영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2013년 1월 10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현영동 168-1번지에 위치한 송백정은 지난 2002년 5월 6일 18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시설물로 동 시설에는 발사대 28대, 과녁 4개, 활 이송리프트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간 송백정에서 수탁 관리한 시설물로 궁도장 위탁 관리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궁도인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여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특히 2012년 4월 13일에서 4월 17일까지 본 송백정에서 제45회 전국 궁도 종별선수권 대회 및 제123회 전국 남녀궁도 승단대회를 개최하는 등 궁도인구 저변확대와 익산 알리기에도 일익을 다하여 왔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송백정은 그간 송백정에서 수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탁 관리한 시설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위탁운영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동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은 일년에 1,500만원 줘요?

예.

내년에는 올라가요?

올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1,500만원을 어디에 써요?

대부분 운영비로 쓰는데요,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 보안시설 하는데 쓰고, 수목관리와 배상공제회비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 그런 것으로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도 1,00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고 그러는가요? 숙식을 하는 사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2013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1년간인데 1년간씩이에요, 2년간이에요?

그 관계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하고 체육시설 진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시설 진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때는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와 일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은 할 수 없고 연임만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는 몇 회를 한다든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위탁자가 강희관씨인가요?

예, 대표가.

이번에 위탁을 받았어요?

내년에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행정동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양종규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표의 “소 300m 이내, 젖소 500m 이내”를 “소·젖소 300m 이내”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