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익산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에 비해서 422억 9,584만원이 증가한 8,250억 4,7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58억 793만원이 증액된 7,13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전년보다 5억 8,106만원이 증액된 115억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보다 382억 5,446만원이 감액된 955억 3,42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8억 1,789만원이 감액된 288억 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21억 3,371만원이 감액된 441억 3,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추계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감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심의, 물품정수승인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절차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 전시성·소모성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 여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득 창출사업이나 미래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사업의 성실한 추진실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및 비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배제로 건전한 단체가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으로써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7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원, 시·도비보조금 11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여성친화담당관 3억 7,000만원, 기획예산과 8억원, 징수과 3,500만원, 행정지원과 2억 5,000만원, 투자유치과 2억 9,000만원, 여성청소년과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식정보과 1억 2,000만원, 도시개발과 1억 6,000만원, 농산유통과 1억 6,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금수입의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잡수입으로 돼 있으며 각 적립금은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이자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이자율은 3.1%,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9%, 노인복지기금은 3.1%, 청소년육성기금은 4%, 여성발전기금은 4.1%, 식품진흥기금은 4%,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 2.9% 등 총 10개 기금의 평균이자율은 3.35%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의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