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서 승인을 받고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무안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 및 오기 등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제출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철저한 검토 후 제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차문화 체험관 건립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문화 체험관은 목조 건물인 만큼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현장에 낙하물 방지 안전망이 시설 되지 않아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읍과 스포츠파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하나 현재 시공 중인 자전거 도로는 노폭이 좁아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설계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환경정화 활동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환경정화 활동 지원사업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 예산의 반납 등 사업 추진에 대해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2건에 시정 8건, 개선 3건, 건의 1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옥현 의원 입니다. 이번 2013년도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안에 심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2년 11월 20일 무안군수로 부터 일반회계 2,859억 4,841만6,000원과 특별회계 196억2,867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3,055억7,708만8,000원과 기금회계 59억3,322만2,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주민복지실 노인요양시설 선진지 견학 등 3건에 9,140만원, 행정지원과 직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여비 등 4건에 3억5,000만원, 건설교통과 무안 성암- 옥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에 5억360만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구입비 1건에 3억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축산물인증 우수읍면 평가시상 등 5건에 12억 3,6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파크 사무실 정비 등 5건에 3억7,500만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용역 1건에 6천만원을 포함한 총 28건에 31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 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4.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무안군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무안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 입니다.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불편과 군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노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만 85세 이상 월 5만원 평균 지급하던 것을 만85세 이상 만90세 미만은 월 5만원으로 만90세 이상 만100세 미만은 월 7만원으로 만100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안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 입니다.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