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로 2012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익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를 통하여 익산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 7. 27 조례 제738호로 제정하고 5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1. 4. 20 조례 제1151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와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정책자문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잦은 교체로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를 초래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미비된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는바 현실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명단을 내가 보니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교직원이에요, 교수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교수님들입니다.
박종대위원
교수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원광대학교하면 교직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광대교수라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남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학교는 교직원도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민간인을 보니까 익산에 관련된 민간인은 딱 두 분이 들어갔구먼요. 익산에 관련된 사람들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대다수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많이 했구먼요. 이분들 익산에 대한 흐름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동안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다음에 바꿀 기회가 있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4기가 다 정해졌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1년으로 했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이 사람들 3기 위원들을 4기로 임명을 했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분들은 임기가 1년이지요. 앞으로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위촉하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4기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종열
박종열위원
한번 연임이 가능하던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되면 2년하고 이것도 다 똑같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잘하시면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회연임이 아니고 계속 연임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잘하신 분들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도 있어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기간이 없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늘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교체해야지만…….
종열
박종열위원
제한이 없으면 이 사람들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왜 1년을 2년을 바꿔야 해요? 어차피 연임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2년으로 대다수하니까 우리도 2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1년하고 연임도 언제까지 가능하다면서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1년, 2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조례를 전부 안 봐서 그러는데 1회 연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뀌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또 연임 할 수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꼭 2년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위촉하는데 매년 위촉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정책이 몇 가지나 발굴 됐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능력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묶어 놓으면 단점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좋은 정책이 발굴 안 되고 했을 때는 능력 있는 분으로 과감히 교체를 해야지요. 제 의견이니까 본위원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능력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중요하지요. 자문이 얼마나 중요하지요. 심의해 주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또 한 가지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식
김연식위원
능력이 중요하지 꼭 균형을 따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요즘은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을 유지를 해야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균형 유지라고 하시지 말고, 물론 어느 정도 갖추기는 갖춰야 하겠지요. 그러나 능력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얘기 하셔야 겠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대상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에 구성할 때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문가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전부 교수님들이니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시민의 장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의 장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로 2012년 1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익산시민의 이름으로 익산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44호로 제정한 후 9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 2. 29 조례 제 1210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수상 대상자는 부문별 1명으로 한다‘를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익산시인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를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전체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여 수상후보자 선발하는데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는 2명 이상을 추천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1인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일부 내용중 띄어쓰기 등 잘못된 부분을 올바로 규정하였고, 수상후보자의 공적조사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전체심사위원회를 두어 수상자 선발에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종전에는 지역에서 심의를 해서 올렸잖아요.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한 것 아닌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역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추천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추천해서.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역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지역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지 왜 여기서 심사를 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추천하는 것은 권한이 없고…….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부분별 심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심사위원도 중요하지만 부문별 심사까지 여기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적합한지 지역에서 잘 알잖아요. 각 동`면 거기서 종전대로 올린대로 하고 여기에서 최종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추천하는 방법은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했고 또 각종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심의해서 추천을 올리거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심의해서 추천을 올리면 저희가 공정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번만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판단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들어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예비적으로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둬서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역에서 올리는데 공정성 문제가 되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연식
김연식위원
문제가 됐던 사례를 말씀해보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분 한분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대상자가 7, 8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연식
김연식위원
여러 명을 올려요? 지역에서 몇 분 올려요? 2명 올렸던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한명을 저희가 뽑는데…….
연식
김연식위원
2명인가 복수로 뽑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역에서 올 때는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10명도 오고 많으면 20명도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심사하던 것을 2단계를 거쳐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에는 몇 명씩 올라왔다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보통 많이 올라오면 한 10명 정도 올라오고…….
연식
김연식위원
한개 지역에서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한개 지역에서가 아니고…….
연식
김연식위원
올라왔던 자료 좀 주셔 보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부문별로 효열장, 봉사장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올라오는 숫자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올라왔던 내역 자료로 좀 주시라고요. 지역별로 올라왔던 것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심사하기 전에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봐주시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수상자격에서 5년 기준을 추천인으로 했구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그렇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추천일로 하는 것이 나아요, 심사일로 하는 것이 나아요? 추천일로 하다보면 추천일이 사사시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 추천일로 해도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문제가 없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읍·면·동 단체기관 이런 곳에서 추천을 해서 하다보면 한 곳에서 10명도하고 20명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 공정성 시비가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문적 심사 한 단계를 더 넣는구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부문별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이 부분적 심사를 할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위촉을…….
박종대위원
별도로.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위촉하고 부문별 심사 위촉 별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체육이면 체육, 문화장이면 문화장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부분적 심사에 넣으려고 하는 구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심사를 해가지고 전체 심사위원에 올렸을 때 도덕성이나 이런 사사시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익산시민의 장을 받으려면 어쨌든 그 분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러만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박종대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규칙으로…….
박종대위원
어떤 내용이 거기에 되어 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평상시에 어떤 것을 하고 사시는지 전력조회를 전부 다 합니다.
박종대위원
대상이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형을 받았다든지 또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이 아주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규제대상이 되냐 이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를 들면 그분이 범죄행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판단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박종대위원
자료를.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이번에 상징마크가 바뀌여서 그것만 바꾸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전체 지역에서 지역별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상자가 지역별로 한, 두명씩 선정되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안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시민의 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범시민상은 지역별로 하는 것이고 시민의 장은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문별로 하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나는 지역별로 하는 줄 알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다음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91호로 2012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읍 면 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46호로 제정하였고, 25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 9. 28 조례 제1272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모현동, 삼성동 아파트 건립, 주택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별표1과 안 제3조제2항의 별표2는 모현동은 56개통에서 3개통이 증가한 59개 통으로 조정하고 반은 266반에서 1개 반이 증가한 267반으로 조정하였고 삼성동은 68개통에서 2개통이 증가한 70통으로 조정하고 반은 291반에서 6개반이 증가한 297반으로 조정하고, 관할구역의 세부적인 지번을 지정하여 종전에 29 읍면동, 1,105통리, 3,225반을 앞으로는 5개통 7개반이 증가한 29읍면동, 1,110통리, 3,232반으로 조정하여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통· 리·반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케 하는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통·리, 통·반을 나눴는데 현재 이쪽에 아파트에 많이 입주 했나요? 영무예다음이 지금 몇 동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거나…….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입주가 안 되어 가지고 애 먹는 아파트가 몇 개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통을 늘리는데 이것을 지금 조정을 해놔야 하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해놔야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입주의 안됐더라도 구역상은 나눠놔야 하는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건물이 완공됐으면 해야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가 미분양이고 해서 입주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조금 시간이 걸리지 익산시는 입주가 전혀 안 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통`반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삼성동 영무예다음 같은 경우는 몇 세대에요? 몇 세대이고 어느 정도나 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180세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느 정도 입주 되어 있어요? 통을 만들어 놓더라도 주민들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점 없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입주를 꼭 해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조정을 해놔야 그 분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몇 통, 몇 반에 전입을 한다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대한 통장도 뽑고 해야 하잖아요.
박종대위원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동장 재량으로 하니까 사람 차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하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통장 위촉문제는…….
종열
박종열위원
뭐냐면 통장님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가 입주가 안 되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통은 나눠놓고 통장 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 경우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사람이 차면 통장님 뽑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볼 때는 입주가 많이 안 됐어요. 몇 개 아파트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60%, 70% 이상 입주를 됐을 때 통`반장을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통장은 그때 차면 통장을 해요.
연식
김연식위원
60, 70% 이상은 그래도 입주가 되어야…….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통장 권한은 읍·면·동장 권한인데 저희가 통제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 올라 왔을 때 70% 정도 됐을 때 그때 통장을 임명하도록 조정을 하니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70% 이상 됐을 때에.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다음은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89호로 2012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주민투표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4. 7. 30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09. 2. 12 법률 제9468호로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조례의 관련조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사항외에 제2항부터 제10항을 삭제하고, 제12조의 2에 심의회 구성, 제12조의 3에 심의회 운영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규정하여 법령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되면 되었으면 관련되는 조례는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야 함에도 2009년 2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었는데 너무도 늦게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미흡한 행정행위이므로 금후, 각종 법령 개정시 관련되는 조례정비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저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요. 상위법에 연령이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만19세인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만19세인데 적용이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상위법령에 개정됐으면 관련된 법령 범위 내에서 하는데 2009년 2월 주민투표법 개정이 됐는데 늦었다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늦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늦었던 것이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별로 널려놓은 것이구나. 중앙에서 딱 내려와서 만 19세부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네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정이 되면서 바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랬구먼요. 사실 19세는 손실이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만19세부터 우리는 이번에 19세는 안돼요. 다음부터는 19세가 되고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하면 못하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당연히 못하지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진작 할 것인데 늦은 것이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진작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위원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투표권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2004년 7월 30일에 내려왔구먼요. 이게 그동안에 불상사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 가지고 사사시비가 많이 컸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에 이런 미스가 나서는 안 됩니다. 만20세에서 19세까지 하는데 19세까지 하냐 이 법으로는 20세만 하고 19세는 못해요. 나중에 위헌 소지 여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셔서 이것이라도 올리니 라고 다행이네요. 안올리고 개겨버렸으면 나중에 코피 터졌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다음은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0호로 20120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 12. 29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2. 3. 21 법률 제11399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로 규정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396호 2012년 1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35호로 제정하였고 39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 7. 11 조례 제1248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해외진출 주얼리기업의 대규모 국내 유턴으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한류브랜드 개발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단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익산시를 세계적인 한류브랜드 명품도시로 조성코자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6조제1항에 “경영개발과”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지원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9호를 신설하여 한류패션산업 지원 및 육성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한류패션지원과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월 14일로 규정한 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쭈어 보고 할 것도 없는데 개정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T/F팀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기구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를 보니까 2016년 1월까지 하면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3년간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T/F팀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기구는 자연소멸 되는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원위치로?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큰 저기도 없는 것이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필요하다면 한번에 거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T/F팀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김제 같은 경우 축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경우도 T/F팀이 6개월 전부터 꾸려져요. 그래가지고 그 축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략산업국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차지를 하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한류패션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토탈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러 가지 가방이니 구두니 전부 다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지 반대하는 이유는 뭐에요? 없는 것이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하셨고 T/F팀을 꾸리는 것에 찬성하는 편이지 반대하지는 않아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랑 같이 해야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이것 먼저 하고 하게요.
박종대위원
정원조례하고 같이 해야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정원조례는 5급 안 줘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6급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희
김영희위원
급수 때문에 그러시죠? 5급하고 6급하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처음에 한시기구 허락해 줄 때…….
영희
김영희위원
6급에 하라고 했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5급 안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정원조례는 나중에 하고 이것은 반대토론 없는 것으로 넘어가지요. 보석박물관은 6급으로 한다고 했고 이것 5급하든지 6급하든지 이것은 행정에서 할 것이니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조건에 하게 되어 있던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안가결해서 합시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3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397호로 2012년 1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44호로 제정하였고 53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 7. 11 조례 제1249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계획에 의한 증원, 일부 기능직 등의 정원을 신규수요에 따라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410명”을 “1,418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 중 총계 : 1,410명→1.418명(+8명) 일반직 : 1,171명 → 1,186명)+15명) 5 급 : 77명 → 78명 (+1명) 6급이하 총계 : 1,084명 → 1,098명 (+14명) 별정직 : 7명 → 6명 (△1명) 기능직 : 182명 → 176명(△6명)으로 하고 안 별표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의 직급별란 중 일반직 “2”를 “3”으로, 본청 “1”을 신설하고 5급란의 한시기한 “2016. 1. 14”를 신설하였는 바 해외진출 주얼리기업의 대규모 국내유턴에 따른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실성은 있으나, 5급 정원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에 따른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5급을 한자리를 77명에서 78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전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하면서 팀장하고 보석박물관장하고 같이 겸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었지요?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을 분리하려고하는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한시기구로 T/F팀이 아니고 한시기구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5급을 T/F팀장하고 보석박물관장을 별도로 5급을 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한자리를 그래서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392호로 제출한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2009. 1. 13 조례제 1023호로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에 공급관 시설비 지원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시행하여 왔으나, 지원금액이 적어 보조금 지원 상한을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서민 생활경제에 안정화를 기하며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코자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4조에 단독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가구당 50만원”을 “가구당 80만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70만원까지”를 “100만원까지”로 상향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재정적 측면에서는 년간 400가구를 지원하면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실제적으로 어려운 다수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위원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보니까 가구당 50만원에서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원에서 100만원 그렇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박종대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바램은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돈을 올리려는 이유는 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다른 시`군에서 조사대비표를 만들어봤는데 저희들이 50만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주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도시가스 단독주택 평균 비용도 한26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50만원의 보조는 너무 적다해서 약간 상향하였습니다.
박종대위원
재정적 지원이 적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참고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곳에는 다 보조를 해주고 있고 완주군도 분담금 50%에 부담을 해주고 있고 정읍시도 일반 단독주택에는 1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형편도 맞추고 그 금액을 늘려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150만 가구만 해놓고 또 우리 업무 보고 때도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은 또 재정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해봤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시가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추경에는 100가구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가구 입니다.
박종대위원
100가구는 더하다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박종대위원
합의했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합의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마음이 조금 저기한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무조건 저기 해야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합의를 해서 서로…….
박종대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은 안하겠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말씀한 것을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박종대위원
100가구는 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오늘 저녁에도 만나기로 했으니까 충분한 얘기를 전해서 추경에 100가구는 꼭 예산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시 재정이 좋으면 좋은데 지금 단시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장기적인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싸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타지역을 감안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상향하는 금액을 줄여서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없을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타당한 말씀인데 현재 도시가스 공급가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 시와 본인과 도시가스에서 같이 가격을 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더하고 싶어도 도시가스에서 예산상 못하겠다고 버티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협상해서 150세대 하기로 했으니까 추경에 100세대는 더 해야 한다. 우리보다는 도시가스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시가스가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잘 하시고 있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역별 균형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공급관에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곳에서 연결해 나가야 가구가 돈을 조금씩 낼 수 있지 여기 하다가 또 먼 지역에 하면 공급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담금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시가스가 1공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 오셔야 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고 전에 도시가스 공사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393호로 제출한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393호로 2012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 11. 28 조례 제1011호로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를 “이사장, 이사, 감사를 15인 이내”로 하고, 이사장은 시장 또는 외부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던 것을 시장 또는 외부인을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사장 외부인사 영입시 직무대행을 현실에 맞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성 있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장을 외부 영입시 재단이사로 관련국장이 있다고는 하나 시장과 부시장의 역할이 없어 우려가 되며, 이사장을 영입하고 상임이사를 두면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원이 지출되는데 추가비용이 예상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이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 안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정도만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수는 필요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보수가 필요 없이 외부에서 가능할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약간 지급 할 수는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경비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특별히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동안 외부 이사장이 없어서 행사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심으로써 시장님은 시정업무도 바쁘신데 겸직해야 할 필요까지 있냐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더 모셔서 하면 문화재단을 더 잘 운영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시장님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 또는 외부인이 할 수 있다. 외부인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지 시장님이 꼭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재단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문가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해준다는 것도 부담 가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임원이 미약하다면 새로운 임원진 전문 능력 있는 분을 영입을 해야 하겠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문가들이 없다는 것 보다는 시장님이 시정의 일도 바쁜데 문화재단의 이사장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는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또 외부에서도…….
연식
김연식위원
시장님은 명예 아닙니까, 명예.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래도 관장은 하셔야 하니까요. 그렇고 외부인들도 시장님보다는 외부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다 파악해보니까 거의 반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하시는 데도 많고 또 조그마한 곳은 시장님이 하시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한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문화재단이 자꾸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문화재단에 예산은 엄청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또 예산만 낭비하고 실익은 못 얻고 결과가 나올까 봐서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오히려 시장님보다는 전문 외부인을 염임해서 하시면 오히려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에 바쁘신데…….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집었지만 사실은 이사장님 입장이라는 것이 상징적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상징적이라기보다는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총수인데…….
영희
김영희위원
이끌어 가는데 시장님이 뭐하시냐고요.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업무를 총괄해서 해야 하는데 물론 하실 수도 있지요. 시장님이 전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영희
김영희위원
개정이유를 잠깐 보니까 개정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외부 영입을 하는 것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이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사장이라기보다는 밑에 직원들이 거의 일을 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래도 위에 분들의 지침을 받아서…….
영희
김영희위원
물론 오시면 좋지요. 전문가가 와서 핸들링 하면 좋은데 구지 이사장까지 외부인한테 줘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단서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시장이 해임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장도 나름대로의 검증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은 기능적으로하고 있는데 구지 이사장까지 영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조례안 자체가 시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물론 배제 안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시장님도 할 수 있고…….
영희
김영희위원
이사장을 뽑자는 것이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시장님도 할 수 있고 외부인도 할 수 있고.
영희
김영희위원
상근자는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안 주되 어드바이스도 받고 총괄하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 이사장을 두려고 하는구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시장님은 못하고 외부인만 한다는 것은…….
영희
김영희위원
타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반반정도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디가요? 전주는 어떻게 하든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주는 외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군산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군산은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를 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목포, 강남, 강릉, 창원이 있는데 강릉, 창원 조그마한 곳은 시장이 하시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조례가 바뀌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만 주겠다는 것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대로 문화재단에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구지 이사장을 외부인을 데려다가 공개모집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시장님이 이사장하면서 역할하시면서 총괄하시고 계시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조례만 넓혀놓는 것이지 시장님이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조례가 가면 돈이 가니까 그렇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위원님, 저희끼리 논의하시게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위원
변경사유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구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박종대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을 외부인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한가지하고 외부인으로 했을 때는, 지금 거기 상임이사 제도가 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외부인일 때는 상임이사로 하고 시장이 이사장일 때는 부시장이 대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박종대위원
관계공무원을 국장으로 직급을 올리겠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담당 국장으로.
박종대위원
그런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이사장직을 영입하고 상임이사직을 두면 운영비가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한수 시장이 이사장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따르는 것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산 별도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없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사장을 영입했을 때는 상임이사를 뒀을 때는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상임이사도 현재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사장을 영입했을 때 판공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돈에 대한 것인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사장을 100만원씩 줘서 유지가 되겠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관련된 분들에게 쓰는 것이지 업무추진비 자체가 활동비잖아요.
박종대위원
100만원이면 1,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저는 문화재단이 시장이 이사장을 하다보니까 너무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거품을 빼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공무원들도 거기에 예산을 상상외로, 지난번에도 2억 5,000만원을 깎았는데도 추경에 1억원 세워져가지고 또 이번에도 다른 곳은 다 10%로 깎아놓고 문화재단만 2억 5,000만원을 별도로 줬더라고요. 대체 이것이 원인이 뭔지 이사장이 시장이라서 벌벌 떨어가지고 돈을 줘버리는 것인지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깎으면 그 예산을 다음에 세워주지 말아야지 잘하는 단체는 자기들이 마음에 안들면 다 깎아버리고 주지 않으면서 여기는 2억 5,000만원씩 올려줘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별도로 돈이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5억원은 잘못된 계산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본위원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받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분의 덕망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할 수는 있다고 판단 됩니다.
박종대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보수지급은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것은 외부인을 하나 더 넣는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하나 넣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할 수 있고 외부인도 할 수 있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열어 놓자는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외부인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자는 취지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안하더라도 현재 하는 것 만큼은 하셔야 하거든요. 시장님 업무는 어차피 하시는 것만큼은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감독권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소원하셨던 일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다가오는 희망찬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