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입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7쪽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광특이 7억 원과 시비 116억 7,700만 원으로 총 12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천만 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부담금 2억 원과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임피면 소재지 옆 도로개설공사 1억 원,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상환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풍2통 도로 개설공사는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쌍천로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구암동 신애원 앞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은파웨딩홀 옆 도로확장공사 2억 4천만 원, 금암동에서 대명동간 도로개설공사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도시계획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비 5억 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금 6억 원, 성산면 고봉리마을 연결도로개설공사 8천만 원, 설림도서관 주변도로 확장공사 3억 5천만 원, 유원아파트에서 제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단도로에서 현대4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공단대로 확장공사 16억 4,500만 원과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 원,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도심권 기반시설 쉼터 확충사업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예.

(자료검토)우리 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같이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과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편성을 했는데 꼭 이렇게 5군데로 나눠 갖고 추진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세운 거예요?

예?

한꺼번에 이렇게 목으로 세워 놓으면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세워놨냐고요?

올해 지금 금년의 경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도 많이 모자라가지고 한 그런 형편인데 한 500 정도가 모자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분야에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전용할 수 있어요?

그 분야에 추진하는,

전용도 가능하죠?

전용은 아니고요. 이 분야,

이 내부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천만 원은 주로 어떤 용도예요?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긴급히 이렇게 업무추진 하다 보면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한 건이 이렇게 간간이 생깁니다. 특히 또 이것은 예비성 예산인데요.

예비성이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시의회에서는 해제를 이렇게 권고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1년 이내에 또 해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용역비가 긴급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해야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4쪽이요.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예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는 운동장 현재 운동장에서 지금 동쪽으로 있는 도로인데요.

새로 신설되는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를?

예. 여기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인데 850m 폭은, 여기 지금 시청 앞에 도로하고 저쪽에 연결된 도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밑에 은파웨딩홀 옆 도로확장공사는 전년도 예산 갖고 충분히 이게 마무리된다고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2억 3천만 원이나 든다면은 사실 은파웨딩홀 옆 도로는 그렇게 도로가 큰 도로도 아니잖아요. 10억 가까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예. 현재 거기는 130m, 현재 폭 8m를 1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장물 보상비가 감정을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더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도 처음부터 제대로 예측을 잘 해갖고 편성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에 이 예산 갖고 충분하다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또 2억 얼마 정도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한다, 어찌됐건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자칫하면은 보상비로 인해서 특혜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지금 계속사업 중에서요. 지금 이제 이 금액만 투자를 하면 다 계속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 지금 완공 위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산 2013년도 거 세운 거 말고 또 2013년도에 또 투입이 되는 계속사업이 있냐고요.

일부 사업은 있는데요. 대부분 일부사업은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완공 위주로 그런 사업만 이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페이지 345페이지에요. 지금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지금 이게 공사비인가요? 용역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공사가 있어요?

345페이지 무슨 사업,

지금 설림도서관 주변도로 확장공사하고 유원아파트~4토지간, 공단대로 여기는 삭감됐으니까 말고 공단대로 확장공사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 끝나고 지금,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설림도서관은 작년도에 1억이 있었는데요. 이거 추경에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마 표시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원아파트~4토지간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아마 이게 본예산에 표시가, 이것도 이게 본예산에는 안 서 있고요. 추경에 3억 5천이 있었습니다. 아,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대로 확장공사는요?

공단대로에서 현재,

이것도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공단대로 확장공사요?

예.

요것은 미장교에서 남북사거리까지인데요. 요것은 기 확정이 다 이루어진 도로인데 일부 도로 한측으로, 한측만 지금 조금 개설이 덜 된 곳이거든요. 마무리작업이고 지금 미장교가 현재 이번에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시 놓아야 되고,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신규사업이란 개념이 뭐예요? 지금 이것 설명서 보면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 밑에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토지보상을 안 들어가면 그게 신규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의 개념이 뭐냐고요? 과장님!

지금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된 사업들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저희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다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345페이지에요.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비 있잖아요. 이건 어디를 보상하는 거예요?

이 건은 공사는 진즉에 완료가 되었으나 이렇게 공사할 당시에 가압류가 됐다거나 소유자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땅 값을 못 찾아간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어차피 2013년도는 이제 계속사업을 하던 거를 마무리를 완공을 시키고 이제 신규사업을 이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좋긴 좋은데 이제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완공을 앞둔 거는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계속사업을 완공을 시켜놓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도시계획도로 이 개설공사를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짧게는 몇 년도 있겠지만 10년 이상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실시설계용역을 그러면 나중에 미루고 완공을 해놓고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벌써 실시설계용역을 끝내놓고서 토지보상비 10원 한푼을 안 올리니까 그러면은 고대하고 고대했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냥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열심히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속사업은요. 하루속히 집중적으로 해서 완공하시고 그리고 다른 실시설계용역 끝나가지고 올라와 있는 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건 토지보상비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런 표현은 조금 안 쓰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마”라고 하면 누구한테 확인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343페이지 지방~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주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2013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공사죠?

원래는 당초는 이렇게 전체 이번에 확보를 다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부득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가 2013년도 몇 월 중에 완공이 되죠?

올해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올해 12월 달입니까? 그니까 내년 12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아파트~제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보니까 계획에 따라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까지 마무리되는 시기가 지금 1차 설계했고 2차 설계를 13년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년도가 지금 몇 년도라는 얘기죠?

2016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면 지금 그 도로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지적이 됐었었는데 사실상 그쪽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과에서 저쪽 하나리움이나 그런 아파트들이 대단위 아파트들이 지금 산북중학교 인근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쪽 소룡동 일대, 산북동 일대가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입주가 그쪽 세대수가 1천여 세대 입주하는 시기가 물론 이 공사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격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게 되도록이면은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우선 설계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가급적 속히,

속히 해도 16년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최대한 빨리 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제가 경건위 있을 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터널식으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건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직은 확정적으론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터널식으로 할, 아마 터널이, 그 토지 지질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암반이 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올해 말쯤 정도에 나옵니까?

내년 6월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원도심 기반시설 쉼터확충사업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하고 계신 데가 3군데 아닙니까? 3군데?

원도심 확충사업은 이건 상임위에서,

기반시설 쉼터확충사업,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습니까?

예.

사진이 자료가 한 군데밖에 안 올라와서요. 삭감됐으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세출은 348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5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 2억 190만 원, 도로관리 폐기물 처리비용 1천만 원, 도로보수용 차량 대폐차 구입비 1,800만 원 등 3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도로제설작업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제설자재 구입비 3억 3,400만 원,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임차비 2억 5천만 원, 도로관리사무소 옹벽 및 휀스 설치공사비 7천만 원,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1억 5,990만 원 등 8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민원 처리 배상금과 도로편입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비로 지경~증석간 4억 1천만 원, 개정~옥산간 1억 원을 마무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회현농로 207호선 7억 6천만 원과 옥구농로 201호선 3억 원을 이것 또한 마무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남산~남서원간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동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성산도암~내흥동간 1억 원, 대야내상~소차간 1억 원 용지보상비로 계상하였고 임피대령~신정마을간 7억 2천만 원은 지금 위험교량과 사업비 지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비 5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단가계약 2억 7천만 원,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17억 원은 내년에 마무리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 동군산지역 사업비로 군장대학 앞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원, 임피면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 5천만 원, 개정면 정수마을 도로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비보조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 국비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인도 정비 서군산지역 사업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로박스 배수로 정비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9천만 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공사 9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공사 2억 원, 고군산내부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1억 원, 농촌지역 덧씌우기사업 1억 원, 수송동 좌회전차로 연장공사 1억 원, 옥서면 당북리 도로노면 정비공사 5천만 원,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 월명동, 중동 일원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대학로지중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아동리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어청도 마을안길 정비공사 5천만 원, 개야도 2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도로계획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농로포장 및 농배수로 설치공사 1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면 와룡마을 농로개설공사비는 2억 4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고 6천만 원 수로정비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산북지역침수피해방지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비 1,500만 원, 불법광고물수거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관리예산으로 행정용 현수막게시시설 3천만 원,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정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으로 보안등 유지보수비 관급자재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로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억 7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비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로 가로등 표찰 부착 및 전산화사업 1억 3,500만 원, 선유3구 지방어항 가로등 설치공사 1억 6천만 원, 새만금북로 가로등설치공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공사비로 원도심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9천만 원, 주택가 어두운 곳 조도개선공사 9천만 원, 학교주변 보안등 조도개선공사 5천만 원, 358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조명설치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급자재 구입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국비보조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양수장 관로 매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임피, 서수, 성산 농촌생활 환경정비 국비보조사업비로 26억 5,800만 원, 옥구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정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9,1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깐치멀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개발 국도비보조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8억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국도비보조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1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면 소재지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8억 1,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5개 읍면이 되겠는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권양기교체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비로 5,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기반시설 정비공사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자전거거점도시 구축 도비보조사업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업무 운영비 4천만 원, 자전거길 유지관리 재료비 1,300만 원, 희망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4,500만 원, 시민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2012년 시설비 부족분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1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2쪽에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 4억 5천 주로 어느 지역을,

지금 월명동, 중동 침수지역인데 구도심입니다. 거기는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4억 5천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도로 낮춤만 하면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 가스 이런 공사도 병행해가면서 정비를 해서 침수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4억 5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로 시내일원에서 도로낮춤공사를 해야 될 지역이 20억밖에 안 돼요?

아니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우선 침수지역에 대해서만 우선합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요?

예.

그럼 개선효과가 있어요?

많은 개선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제 그 연약지반에 대한 덧씌우기공사를 위에다 계속 깎아내고 하지를 않고 덧씌우다 보니까 비가 오면 주택으로 이렇게 침수가 돼서 주택의 물빠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

대상지 선택은 어느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

도로낮춤공사를 하는데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대상지 선택이,

우선 구도심 월명동, 중동 이 일대를 먼저 하고,

이 일대만?

예. 우선적으로,

이미 선정을 해놨어요?

선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비가 상습적으로 많이 온 구)시청 일대 또 중동 일대 이런 등등도 우리가 우수펌프장 만드는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대상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 잘 협의를 해갖고 선정을 해서 지역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2쪽에 희망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죠. 여기 어느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에서 이거를 해요?

예. 지금 현재 리폼센터가 나운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도 한400여대 리폼을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저소득층 나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죠?

그건 우리가 공기관에 대해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최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나운동에 있다고 하셨나요?

예. 소방서 자리입니다. 옛날 구)소방서 자리,

그래가지고 리폼해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 관리주체라든가 시내에 많이 난산 돼 있는 헌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수집을 해가지고 올해는 한 400여대를 이렇게 리폼을 해서 우리가 자전거행사 때 배부해줬습니다.

그니까 누구에게 배부를 해주셨어요?

자전거를 갖고 싶은 사람 또 소년 소녀가장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많이,

400여대를요?

예.

지금 그러면은 여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총 1년 동안 드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예.

이게 자원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원은 재활용하고 거기에 이제 공공근로도 우리가 사업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이게 자전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의미라고 한다라면 자원에 대한 그니까 우리도 자원순환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대로 자전거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전거가 편차가 커져서 아주 싼 자전거부터 아주 비싼 자전거까지 이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자전거들도 많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시에서 들이는 돈, 예산이나 그런 걸 봐서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4천여만 원 들여 가지고 400대 한다면 10만 원씩 새 자전거를 사 주면은 더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자원의 재활용 또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뭔가 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군산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많은 그런 자전거가 앞으로 타기운동서부터 재생 또 수리 이런 등등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앞으로 더 이걸 더 확대해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삭감예산은 제외하고요. 증액예산만 보고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공영사업과 세출예산은 국비 70억과 시비 82억 2,500만 원으로 총 15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미군 탄약고 주변 거주민 이전 조성사업에 3,347만 5천 원, 군산공항로 진입로 확장공사 타운로 개설공사비에 각각 5억 원, 공항로는 삭감이 됐습니다. 백토고개 확장사업비로 44억,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에 68억 5천만 원, 옥서면 도로개설에 16억, 소룡동 도로개설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분야에서 읍면동청사 보수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67쪽은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54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55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택지 및 체비지 관리비에 2,180만 5천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58억 3,700만 원, 예비비에 1억 15만 원,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탄약고 주변이요. 이주단지 조성이 언제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어요?

2014년 12월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되면 완전 마무리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8쪽에서 37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68쪽입니다. 광특 8,400만 원, 도비 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10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60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으로 19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빈집사업 3억 원,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억 5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억 8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수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분야입니다.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400만 원, 일반보상금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까지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535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비 9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보전지출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369페이지요.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공동주택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한 65개 단지의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표준설치도가 있습니다. 스텐레스 판으로 해가지고 높이는 한 60에서 90㎝정도 되는데 65개단지에 설치하는데 m당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계산해보니까 한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지원사업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억 원 정도 드는데 5억 6천을 세우시면,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저희 시에서 80%를 지원하고 주민이 2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선안으로 5대5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제건설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재해 난 곳 위주로 해야 된다고, 아파트도 침수된 곳, 그러죠? 거기를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필요 없어요. 자동센서만 하나 달아 놓으면은 그냥 자동센서 그거 하나만 달아 놓으면은 아파트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침수된 상가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데를 지금 설치해서 그런 저희가 시에서 지금 침수대책 일환으로 차수판이 들어가는 거지 그걸 아파트 굳이 우리가 예방목적이 아니고 다른 데에 건축, 다른 데도 건축과에서 다 해요. 다른 시군도, 근데 상가, 주택 이런 침수위험이 있는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저희 군산 같은 경우 침수가 됐은 게 침수된 지역이 1순위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5대5 사업이 된 거예요?

예.

민간 5대5?

예.

그럼 총 해서 지금 하실 곳이 지금 5억 6천이니까 지금 11억 2천 정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당초에는 이제 상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상가까지 포함을 하면은 아마 그 사업비가 그렇게 넉넉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공특위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 차수벽이라는 거 자체를 저희 군산시에서 원래 군산시 이제 수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다는 건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유시설인데 이쪽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또 아파트 피해뿐만 아니라 상가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들도 물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이제 단층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아파트, 상가를 위주로 해서 이런 차수막을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렇게 50% 정도를 도와줬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이나 주택들은 제외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아파트나 상가나 일반주택이나 가름 없이 똑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지원을 물론 지원 대신 근거는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주시던가, 근데 아파트 이제 차량피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차 저희들이 이번에 아파트가 주로 상가 주로 많이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1단계로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또 발전적인 방안들을 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아파트가 침수지역 내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건축이든 신축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는 차수막이 원래 다 이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의무화해서 지금 단지 레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침수예방에 대한 설계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사업계획 승인 전에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 1천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6,200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비로 6천만 원,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비로 3천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지중화구간 ITS시설물 이전설치비로 1억 원, 버스정류장 도착정보안내기 신설비로 1억 4천만 원, 도로교통시설물 통합지주 설치비 2억 8천만 원, 버스전면부 행선지 안내판 설치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과 산단,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각각 1억 원, 동군산 및 서군산지역 읍면일원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각각 5천만 원, 동군산지역 시내일원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서군산, 남군산, 북군산지역 시내일원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각각 9천만 원과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7,800만 원, 이번 11월 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18억 원과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22억 원과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1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CNG버스 할부보조금 3억 8,200만 원,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으로 5억 6,304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3억 6,800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비로 18억 3천만 원과 저상버스 운영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총량제 운영사업으로 택시감차 보상금 4억 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등 운수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지원으로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440만 원, 개인택시 봉사활동지원비로 400만 원, 전국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비로 200만 원,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법적 의무사항인 개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로 2억 6,200만 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로 2억 원, 저상버스 도입비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 장애인콜택시 2대분 구입비로 8천만 원, 법인택시 콜센터운영 지원비로 2,4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교육 및 운영비로 2억 3,900만 원, 시설물정비로 1,50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으로 상임위에서 2억 5천만 원이 삭감되고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로 7,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카메라 설치로 9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카메라 성능개선비로 4천만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비로 5천만 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개보수공사비로 1억 7,2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이시스템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사정동 공영주차장 정비로 9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비로 8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교체비로 1억 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비로 1억 원, 주정차금지블럭 정비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사업 있잖아요. 뭐죠? 어떤 거죠? 이게,

신호등 지주커버라는 것은 신호등 설치 맨 밑에 하단부분을 보면은 이 커버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볼트가 나와 있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는데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또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찧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저기 미관과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죠?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올해 한 800개 정도 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됐죠? 원래 당초 예산은 얼마고,

(자료검토)금년도에 1천만 원을 계상해서요. 759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759개소요?

예.

단가가 1천만 원이면은 759개 정도 가능하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까. 이게 단가가 그게 좀 비싸지 않은가 보네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는 사업은 내년도에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되는 것은 요즘 신호등 주변에서 제가 가면서 많이 봤어요. 봤는데 맨 하단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설치 돼 있는 시청 앞에나 아니면은 지주들을 제가 봤는데 매립식인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태양광 발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신호등 지주커버 신호등 자체를 신설하는 곳은 매립형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호등 지주커버를 봤는데 최근에 신설되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존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뭐가 튀어 나와 있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은 없었습니다. 근데 미관상으로 하신다고는 안전상 의미가 염려가 돼서 하신다고 하면 좋은데 최근에 설치되는 어차피 신설되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이니까 아예 박스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기존 설치된 신호등은 현재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군산시에서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제 그런 곳들도 이런 박스형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내려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들은 이게 지금 교통운영 선진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국비 뭐 도비 이런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게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도 국비, 도비 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비는 제하고요. 국비하고 저희 시비 부분만,

그래요. 그러면 지금 1천만 원 내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니까 총 올해는 800여개 정도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기존에 있는 것 새로 신설되는 것 빼고 기존에 있는 것들만,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파손됐을 시에는 계속해서, 파손 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파손될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바로 이렇게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게 들어가고 사진이나 그런 것들 계획 자료로 있으면 간단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해서인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81대분을 지금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20대분 이렇게 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까지 80대요?

예. 81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했었죠? 택시총량제 해가지고,

예.

거기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20대가 4억 원이면 총 이제 앞으로 14년도까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총 소요가 되죠?

지금 2천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1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택시나 뭐 그런 법인택시 다 해결이 됩니까?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 현재 택시업계에 따르면은 한 100대 정도가 이렇게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에 해소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감차보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부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이 택시총량제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감차보상금을 준다는 얘긴데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것이 지금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택시가 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는 인구비례해가지고 어떤 수익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적으로 이 택시감차 이제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들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법인차량을 해결해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니까 회사 사주에 대해서 사주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영업적인 손실적인 부분에 대한 보전, 혜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놀고 있는 차량이 100대라고 한다면 80여대를 감축한다 한들 어차피 운영이 안 되는 차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택시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업쪽이나 이익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측에서도 이렇게 택시감차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사분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납금이 한 8만 4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택시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사납금 내는 것도 어렵고 또 택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손님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더 수입이 없다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측도 원하고 있고 또 근로자측에서도 더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현실적에 대해서 뭐 1~2년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기 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 가까운 근시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5년 후에 6년 후에나 인구가 증가를 해서 택시가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아지면 택시수들도 많아지겠죠. 그럼 현재 감차한 회사들에서는 택시를 증차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가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택시파업 빌미로 인해서 국토부에서도 현재 정책적으로 이제 마련하고 있거든요. 또 기존 또 교통정책을 펴다가 또 택시증차가 많이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슬기롭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증차문제는 전반적으로 감차를 하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1~2년 사이에 이 현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단시일적으로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이상 환경이 좋아져서 증차할 경우에는 시에서 감차를 해주고 또 증차를 해주고 이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적자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거 잘못 시행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지금 저희가 몇 대 정도 되죠?

개인택시가 948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수를 지자체에서 한정을 시켜 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개인택시 발급은 한 4~5년 전부터 저희들이 신규면허를 발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시켜 놓는다는 얘기시죠?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도 특별한 사안이, 그러면은 그거를 늘리실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현재 저희들은 신규발급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니까 어떤 환경조건이 되면은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개수를 늘리시냐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택시감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그리고 교통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일 때 또 이 수요가 많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그 다음에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택시를 지금은 5년 동안 한정적으로 한정이 되고 있는 것 그런 건 역학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당장에 있어서에 이게 지원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생각을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항이나 그런 것들 대안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경건위에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거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작년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3천이 줄었나요?

올해는 이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올해 5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삭감됐습니까?

예.

올해 2013년도 예산 삭감됐다고요?

아니요. 금년도 5천만 원 추경에 세웠는데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2,300만 원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니까 이게 왜 어느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콜센터 어떤 운영을 우리가,

지금 저희가 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콜센터가 있고 법인콜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법인콜센터입니다. 근데 이 법인콜센터가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2억 8천만 원을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사 분들이 한 3만 6천 원 정도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사 분들이 굉장히 요즘 손님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해서 이번에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하고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택시업계 한 8명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니까 설명은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인택시를 지원해준다는 얘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회사측과 기사님 그니까 고용주하고 피고용주하고의 어떤 관계 아닌가요? 그것을 그런 부분을 콜비 있는 부분을 기사들이 내느냐, 회사에서 부담을 하느냐 고용계약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고용계약부분보다도 지금 회사측은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사납금만 받으면 되거든요. 사납금만 받으면 되고 그러한 콜택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기사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콜비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콜비도 회사에게 내게 되나요?

아닙니다.

콜비는 기사님들이 수령을 하시죠?

예.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사납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콜비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택시들이,

예.

그런데 이제 콜비를 받지 않습니까. 콜비를 받게 되는데 그 콜비만으로 없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 콜비로서 이 정도 어떤 운영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콜택시 수수료 받는 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당초 이 법인택시 콜 건수가 한 3천 건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한 1천 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저희들도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사납금 내는 것이 더 어렵고 또 전에는 택시 콜택시를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사실 그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사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부터 택시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택시회사나 하여튼 이 기존에 군산시가 쭉 해서 방만해져서 운영이 돼 오던 회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나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손실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전해주는 역할이죠? 그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군산시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일괄적으로 한번 이번에 반영을 하고요. 또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또 다시 한번 또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전체적인 경제상황은 안 좋기 때문에 또 경제가 안 좋으면은 가장 또 바로 밀어닥치는 게 운수업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기사님들뿐만 아니라 화물차기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죠. 근데 이 손실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면 다른 경제가 어려워서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같은 세금을 내고 나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란 얘기죠.

예.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정 그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택시란 어떤 묶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손실보전을 해주게 되면 그럼 여타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보조를 해줄 거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택시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로자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복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이거는 생업과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구분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해주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예산 빼고 증액예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8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8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1천만 원, 부동산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1천만 원, 도로명주소 시스템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지도 국비 포함해서 1,5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5천만 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로 6,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3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9쪽 일반운영비로 1억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구입비 1천만 원, 민원인용 양방향모니터 구입비 900만 원, 민원인용 혈압측정기 및 체중계 구입비 5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갑성 소장님께서 80년 8월에 공직에 몸을 담으셔서 이제 곧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십니다. 회의 도중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죠.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 깊은 배려와 격려에 힘입어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보다도 더 소중하고 제 젊음을 불태웠던 직장을 떠나는 것이 무척이나 섭섭하지만 한편으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에 발을 디뎌놓고 한 해, 한 해 지나다보니 어느덧 33년 세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다고 느꼈을 때 이미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더군요. 위원님의 질책과 격려는 공직생활 하는데 활력소가 되었으며 업무추진에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신다면 더욱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인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의 정을 잊지 않겠으며 혹 길을 가다 만나는 날이 있으면 쓰디 쓴 소주 한 잔 기울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늘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군산시가 지금 27만에서 앞으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꿈꿀 수 있는 것도 저희 소장님과 같은 공무원 분께서 열심히 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산시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을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이갑성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