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2,700만원이 늘어난 15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강화에 10억2,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450만원, 여비 8천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강화사업에 1억5천만원으로 공무원교육위탁경비가 5천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양양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8,200만원, 민간이전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도 이장가족한마음대회와 임직원이장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에 2,4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일반보상금이 1천만원, 민간이전에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보조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활동지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활동비로 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지원에 1,700만원으로서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77쪽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및 지원에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민참여행정실현에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 민간이전에 4,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유공자포상에 2,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이 2,380만원, 대학생실습공무원운영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친절민원 시책추진비으로 친절도 조사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사업에 8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포상에 100만원, 선진벤치마킹운영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포상금에 3,600만원, 이 부분은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이 되겠습니다. 직장교육운영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장교육에 관련되는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에 3천만원, 포상금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제도운영에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맞춤형복지제도와 보험료 포함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보험료지원에 포상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무원 연금지급금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쾌적한 청소환경조성에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400만원, 청사수선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기능보강에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억5천만원인데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와 청사외부보수 및 도색공사 2억, 청사별관 증축공사 6억 포함해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차량관리에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6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50만원, 방실운영에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료관 운영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통신현대화에 1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자결재서버 장비구입 리스료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용 전산장비구입과 통합방송중계시스템, 900㎒대형무선마이크 구입이 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정보통신 시책추진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포상금 300만원, 정보통신 시설운영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회선이용료에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정보통신 장비유지관리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구의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정보화추진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30만원, 자산취득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도비시책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운영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50만원, 민간이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지방교육 내실화에 따른 부분인데 총 2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실내실화에 1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중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1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계구축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민간이전으로 평생교육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와 함께 하는 학생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자치단체이전에 4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 4억, 기타 추천자에서 지원되는 입학지원금 3,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6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3천만원, 방위교육환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가 270만원, 일반보상금 750만원,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비상대응능력강화에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3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6천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지원 국비사업에 1,100만원,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국비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에 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0페이지 민군협력강화에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억3천만원, 우리군민화운동사업에 3억5,700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들 성과상여금 1억4,500만원, 전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액으로 38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민간이전에 별정직공무원의 고용보험료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지원운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비서실에 관련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예산은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에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 14명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 청사관리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외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 1억1,8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4개 시군 이장가족한마음대회 지원, 이장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개 시군 이장가족한마음대회는 내년도에 인제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개최할 때는 일부 부담을 해서 진행했는데 개최 군에서 그 외에 전반적인 경비를 대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돌아갑니다. 내년도에는 인제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참여하는 시군의 부담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4개 시군이면 철원, 화천, 양구인데 부담금이 얼마씩 되지요?

1,8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제군에서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타 시군에서 할 때 우리가 부담을 했으면 되잖아요. 내년도에 여기서 하게 된다면 그냥 체육대회 얼마 얼마 올리지 말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계획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실과에도 다 똑같은 사항인데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를 다 질의하고 물어봐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세부항목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대략 집행을 보고 주최 군에서 경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량, 체육복여비, 급식경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략 얼마해서 올라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예산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최소한의 예산을 쓰려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세워야지, 전부 추정치로 세웠어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세부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는 넘어갔지만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에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일반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에 청사기능보강 자체사업이 있는데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공사 예산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청사개선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청사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청사에 있는 부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마무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사외벽이 아주 낡아서 도색공사가 한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오른쪽 편에 있는 별관의 증축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증축공사는 어떻게 해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동을 2층으로 올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사항인 것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에 1억5천만원인데 예산 세울 때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은 후) 실무자가 협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은 없고, 다만 제가 들은 것은 새로 짓지 않은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중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부세 8,400만원을 받아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삭각되었는지 삭감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내년도에 이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때 8,4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지금 1억5천만원 들어왔지요?

전체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까 싶어서 중앙의 특별교부금 8,400만원을 받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3층에 의장님 사무실이나 의원님들 사무실 있지요?

예.

그 사무실 구조가 판넬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겉에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었거든요. 하려면 완벽하게 하고 안 하려면 말라는 차원에서 8,4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그때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보강해서 내년도에 이 환경개선공사를 하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판넬 부분이 아니고 보다 보강된 부분으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서 한 건물 안에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보강된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의회와 협의가 된 사항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보다 안락하고 단단한 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장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고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7,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전산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을 중앙에 전문적인 업체를 건의 해서 그 업체에게 유지관리보수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8시군당 7,300만원씩인가요?

예, 비슷합니다.

총괄하는 데가 도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권유해 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이 공통계약을 맺고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유지보수비가 없었지요? 근래에 와서 생긴 것 같은데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오류가 있거나,

자체적으로는 해마다 했었고,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계속 있어왔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상 예산서에 표기 안 된 것입니까?

예,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에 없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실무 계장님.

종합적인 기술이나 여건을 분석해서, 시스템상의 부분들을 공통분모를 찾으면 효율성도 있고 유지보수도 쉬우니까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에 건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를 매칭 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거기에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인제군에서 7,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그 개발원에 돈이 간다면 이것은 국회라든가 위에서 다룰 사항이겠지만 엄청난 예산인데 해마다 7천만 얼마씩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인제군에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통으로 관리함으로써의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앙 행안부에서 하는 얘기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을 작년보다 더 한 것 같은데요.

정보화교육 장비구입 부분에 신규로 PC를 12대 더 사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등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기존에 한 팀을 두 팀으로 편성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체형PC 12대와 프로젝터 1대를 신규 구입해서 팀을 하나 새로 짜서 2개 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다니면서 교육을 하지요?

예,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왜 한 팀을 더 늘리려고 해요?

마을에서 정보화교육 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 팀으로 늘려서 요구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을 누가 시키지요?

전산직 공무원과 위촉된 강사 한 분이 마을에 가서 틀을 짜고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요구하시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요구가 많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하는 데 한 번 가보니까 별로 없던데요.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PC 한 대씩 다 나갔지요?

예. (마이크 이용하지 않아 청취불능)

이장님들한테 컴퓨터가 다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관리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이장님한테만 컴퓨터 1대씩 다 준다고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 경로를 통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도 위원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할 때 주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주요 하시는 임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이장님들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PC 이장님한테 나간 것 쓰지도 못해요. 전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그게 힘들면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장님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12대를 더 사서 2개 팀으로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개 팀으로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산직 직원들께서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두 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무 안 하고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에 합니까?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에 맞게 계획을 해서 나갑니다.

한 팀으로 다니면 되는데 꼭 두 팀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PC 12대를 더 사야 되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지역인재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5억 가까운 돈이 2013년에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에 가까운 돈은 주로 교육경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아카데미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지역인사 중에서 가장 성공하신 인사분들을 초청해서 자라나는 학생이 자신감과 의욕을 성취할 수 있는 학생아카데미 운영을 연간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새롭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별도 인제군이 직접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쉽게는 명문고를 육성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자. 관내 중고등학생 중에 상위 10%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전략적으로 방과 후 야간학습을 통해서 학력을 높여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고자 학교장 선생님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교육청의 관계자분과 인제군이 모여서 명문고를 육성하는 전초기지의 틀을 시작하려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명문고 좋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10% 정도를 선발해서 교육을 잘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간다는 것도 좋지만 그 외의 학생들은 열등감이 생겨서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놔서 한 번 시작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가야 돼요.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만 느끼실 부분이 아니라 결국 한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재육성차원에서 접근하되, 이 지역인재육성사업은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10%가 아닌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른 쪽으로 보완하고 나머지가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예산 4억씩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4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학원 내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강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판단해보고 계획과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90페이지 89포병대대 자주포 세륜장 설치에 1억인데 그 부대 숙원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군부대에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숙원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 숙원사항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군부대가 그동안 요구하는 중에 세륜장 설치하는 것이 지역의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희망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저는 숙원사업으로 포함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단체에 세륜장이 필요로 한다면 다 설치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비산먼지를 바퀴에 묻혀서 도로에 하는 것은 사업장 장소마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세륜장 설치를 하는데, 이 군부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장비가 밖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밖에 묻힌 흙먼지들이 시내를 어지럽히는 것에 계속 민원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탱크나 군부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님을 통한 국방부에 대한 건의사항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금년 64포대에 설치를 해줬는데 매우 호응이 좋았고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89포대에서도 강력히 희망해서 포함되었습니다. 국방부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군부대 숙원사업으로 보고 시급성으로 봤을 때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세륜장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건의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식적으로 건의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포장을 가다가 포장도로로 나왔을 때는 전국적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방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도 안 해보고 지방자치 비용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차량은 단속대상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방부 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세륜장이라는 것은 시설로 봐야지, 과연 숙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 드렸던 것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부대의 여건상 세륜장을 설치하는 예산을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미성숙해서 군부대가 강력히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해소를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전 부대가 세륜장 설치하는 데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현재 여건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있는 곳은 모두 세륜장을 설치해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특별히 자주 훈련을 하는 부대, 가장 활용이 큰 부대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륜장 설치를 또 할 것이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부대 숙원사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의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세륜장 설치해 준 것이 몇 곳이나 있지요?

금년 63포대 설치 한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군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해결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문제화하거나 국방부에 정식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전차대대도 오게 되면 따지고 보면 가장 심각한 이전차대대도 세륜장 설치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사격대대는 서화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이동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거기 설치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군부대 관련된 비산먼지 진흙탕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피해를 주고 있었고 국방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계기로 정식적으로 국방부에 하셔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무조건 이 시설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해서 해줄 부분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방부 안에서의 예산형편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드리고요.

국방부 예산을 왜 신경 씁니까? 인제군에 시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인제군민한테 피해를 주냐, 안 주냐. 군부대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국방부 예산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되냐 안 되냐를 회신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국방부 예산을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식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식적인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6쪽 이장자녀장학금 연간 몇 분이 수혜를 받지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길보 : 자치행정과 행정관리담당 김길보입니다. 올해 17분이 수혜를 받으셨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혜를 받고 있지요?

김길보 :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기준이 있습니까? 수혜를 못 받은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김길보 : 성적 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수혜를 몇 분이 못 받았지요?

김길보 : 올해 못 받은 분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제가 알기로 몇 학생씩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길보 : 전년도에 두 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수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무원 자녀분들은 교육비 면제지요?

김길보 : 면제가 아니고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이나 장학금이나 맥락으로는 똑같지요. 이장 자녀 전년도 두 명 못 받았는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꿔서 100% 지원을 해주세요. 먼저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는데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이장을 하려고 하는 계기가 높여지지 않을까,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김길보 :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면 수혜 받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몇십 명도 아니고 제가 볼 때 2~3분, 어떨 때는 한 분 못 받는 분이 안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보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87쪽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이요. 우리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좋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좋으나 기초부터, 초등학생부터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 고등학교 와서 기초 없는 10%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화상을 통해서 영어 같은 것은 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더라도 초등학교부터, 기초가 있어야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기초, 초등학교부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은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 외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까지 학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력제고를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해주세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민군협력강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방위태세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방위협의위원님들 구성해서,

주로 위문이지요?

예, 주로 군부대, 경찰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입니다.

연말에 경찰까지 확대가 되었습니까? 군부대만 위문 가는 것 아닙니까?

한 두 번 했는데요.

군부대만 위문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우리 도의 민생치안 이런 쪽으로 해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다각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문을 확대해 주십사 합니다.

예, 경찰 부분까지 해도 해서 위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 부분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여기 ‘민군’이라고 했는데 ‘관’자 하나 더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파출소 기동타격대, 전‧의경에 대한 위문은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 부분은,

그분들도 인건비는 받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진짜 봉사정신으로 열의도 대단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대해 주십사 합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 퇴소식날 면회 안 오는 장병들 비면회객이 몇 분이나 되지요?

안 오시는 분들 금년에 40여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도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를 털어서 하신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지금까지 해오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향후 대비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산을 일부분 세워서 제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도 내면서 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머니에서 예산 나가는 것 한두 번이지,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특별히 세우셔서, 또 그분들한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장병에게 각 실과가 조를 짜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17시에서 20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부담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봉사하겠지만 40명을 1인당 10만원씩이면 4천만원인데요.

별도의 강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하셔서 내년에는 하십시오. 몸으로 가서 봉사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면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89포대 세륜장 설치, 지금 우리 서화, 북면에 포병이 많습니다. 1개 사단에 3개 포병에 전차에 대대가 있습니다. 우리 서화 쪽에는 2사단 포병이 2개 있고 분단 포병이 2개 있습니다. 벌써 10여개 되는데 2~3개 부대 같은 경우 민군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제군 관내에 전차까지 하면 15~20개인데 궤도차량 있는 부대는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20여개 부대를 해 주려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했지만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판단을 잘해서 하십시오. 사전에 1개, 2개 부대 했을 때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옆에 부대에서 우리는 안 해 주니 하면 의원으로서는 다 해줘야 된다는,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다들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90쪽이요. 본 위원도 세륜장을 체크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치해 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는 데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윗부분 보면 우리군민화운동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운영하다가 없어졌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병면회 생기면서 장병들에게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특산품 같은 것들을 추첨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특산품을 사서 신병교육대 면회객들한테 준다고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 10~12개 정도만 추첨해서 특산품을 주는 것이나 인제군을 홍보하는 가판대를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의 경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과학화전투훈련 경련대회 지원이 있는데 대회지원비가 지난해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85쪽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 중에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자체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물론 증액된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볼 때 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금 등 교부세로 인해서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186쪽 원통초 급식소 신축으로 6억5천만원, 기린중고 교사동 포장공사 2억원이 모두 군비로만 투자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원통초등학교 급식소는 13억 예산에서 교특에서 6억5천만원 부담하고요.

지원청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예.

포장공사 2억원은요?

마찬가지입니다.

178쪽 대학생 실습공무원운영 자체사업으로 4,4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동절기만 50% 계상했고요. 하절기는 추경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실습공무원을 신청했다가도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

대다수 학생들이 기회를 못 갖고 있는데 많이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군청 산하 내지는 군청에 근무희망을 하고, 각 실과 부서에서도 대학생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178쪽 하단 부분 공직자 상시적 전화친절도조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안 했지요?

금년에 못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까?

주관적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직자가 얼마큼 친절할 것이냐는 부분을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조사해서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시책을 해서 보다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용역을 주나요?

조사는 용역기관에 주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과소에서 과장님이 늘 같이 직원들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눈에 다 띄고 보이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천만원씩 들여서 용역 줘서 해야 됩니까?

아무리 제가 잘 안다 하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보다 친절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친절하게 해주세요. 175쪽 하단에 공무원교육 위탁경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외부위탁, 장기교육 후에 타 기관에 전출을 갑니까?

한꺼번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교육기관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교육훈련기간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인가요?

예, 정식으로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의 위탁경비로 위탁기관에 부담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 교육이수시간이 80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고 공직자들이 타 기관에 전출을 간 적은 있나요?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76페이지 하단부에 이‧반장 사기양양이라고 되어 있고, 이‧반장 PC 70대를 지원했다는 것이 언제인가요?

박주희 :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지원했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박주희 : 2011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파손되거나 분실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물건이기도 하거니와 고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기 물건처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손범실 처리하고 말 것인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장님들한테 줄 때 홈페이지 구축은 해주셨나요? PC지급할 때 안 해줬지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대당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지원해줬던 이장님이 거의 다 바뀌셨잖아요. 새로운 이장님들은 PC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기왕이면 바뀌는 이장님들한테 같이 PC를 같이 지급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장님이 이장님 역할 하면서 컴퓨터를 받았으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인계를 해줘야 바람직한 것인데요.

그 관리를 안 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장님들이 새로 교체했을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면 가능할 텐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이장님들 PC는 제가 자치과장 할 때부터 공급이 되었는데 행정업무처리용 PC로 공급했습니다. 이장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용으로 이장님이 바뀌면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있는 것은 업무처리용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보관하고 관리를 하도록 했고요. 그런 데가 없는 데는 개인집에 있어도 이장님이 관두면 인수인계를 하도록 했고요. 마을비품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외여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외여비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국내여비로 했지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변동이 있었나요?

인원은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장님 13분하고 반장님 4분 해서 17분이 갔다 오셨고요. 20명 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얼마씩 잡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을 3천만원 잡았었지요?

예, 기준단가 보니까 작년에는 해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씩 해서 15명 잡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에 인원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반장님들이 보통 2년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2년 동안 임기 안에 한 번 해당될 수 있게, 어느 분 가고 어느 분 안 가면 모양새가 그러니까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외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로 하면 1인당 11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갈 것이라고 보고요.

국내 어디로 갈 생각인가요?

제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110만원이면 금액은 후한 것 아니에요?

110만원 정도면 충분히,

계획이 며칠이에요?

일정은 2박3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농어민단체하고 같이 해외연수비로 썼는데 도종합감사시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해외연수비를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강원도 전 시군이 국내여비로 돌렸습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2년씩 하시니까 반반씩 보내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범이‧반장이라고 해서 모범이‧반장으로 선정됐다거나 지사 표창을 받은 시상자에 한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고, 전체를 다 보내주면 선심성에 해당되어서 선거법 쪽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110만원 여비환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항공료나 그런 것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일정과 장소의 경우에 이장협의회에서 늘 선정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주도 갔었는데 내년에는 제주도가 아니라 남해안으로 여러 군데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11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게 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177페이지 방범용카메라설치가 있는데 올해 몇 대 했지요?

올해 32대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23대로 여기 4,500만원이 23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우셨네요?

개소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가격에 차이가 있나요?

예. 그래서 기준단가로 써놓았습니다.

저희가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때 마지막 목항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대학생실습공무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50%를 세웠고 하절기에 예산집행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예산에서 계획이 두 번 받도록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서 세워야 편하지 굳이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나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이게 맞는 것이에요? 정답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1년 단위로 집행기준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규모라든가 집행의 시기가 확실하게 하반기에, 동계아르바이트가 있고 하계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 하계아르바이트는,

어차피 계획된 예산 아닙니까?

예, 계획된 예산인데 추경에 세워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2분의 1만 세운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급기준액이 초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세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4쪽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비는 올해 세운 것과 명시이월한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명시이월에서 나타나는 정보화마을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부분들은 금년에 집행을 못해서 내년의 이월하는 것이고요. 184쪽에 나와 있는 정보화 부분은 별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2013년도 행안부 전국 일괄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57개 있는데 행안부에서 기준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하게 하고 2013년에 동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완공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실향민 지원사업에서 자료수집지원에 무엇인데 1억씩이나 명시이월 시켜요?

사실 자료수집지원은 아니고 자료수집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을 작년 몇 월에 세웠어요?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한 것 아니에요? 몇 월에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본예산에 세울 때는 계획되어서 세우지만 추경에 세울 때는 그 사업을 올해 안에 꼭 피력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어서 세운 예산일 텐데 1억씩이나 사장을 시켜요?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 이후에 파악을 해봤는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획단장 하실 때 세웠던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 이후에 현지답사를 해보고,

올해 예산 세워놨다가 내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데요.

예. 산림과에서 건물을 짓고 2층에 망향전시관을 하는 것으로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2층에 20평정도 남짓,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됐나요?

돼서 전시관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에 추경, 실향민 지원사업에 전시관을 했고, 자료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세울 때 생각을 해서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워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아예 예산 없애버리는 것이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으로 원래 줬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연관되는데 올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 시설 부분에 도의 승인관계가 있어서 그것 자체를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협의 하다가 지연되었고 자료수집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것은 아니지요.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세울 때는 그래도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을 텐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4페이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느 마을인가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장비는 상설된 것은 원통복지타운하고 하늘내린센터입니다.

원통복지타운은 과거에 있던 것은 싹 없애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30대 있는데 그 중에서 7대 정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186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제군 자체에서 얼마나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나요?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 감자 등 8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알아본 것인가요?

학교급식 하는 주체와 학교영양사, 농협, 군청 등 여기에 연관되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품종과 수량, 어느 농가에 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친환경농산물 쌀, 서화리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에 서리 두 번씩 맞도록 그 쌀이 그냥 있더라고요, 예산을 이 정도 지원해주면 센터에만 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리를 맞으면 쌀이 부서지는 싸라기가 돼요. 그러면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이라도 아이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 당시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알지도 못하지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이들한테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해 주려면 같은 값이면 우리군에서도 그런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니까요. 첫 번째 서리 왔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서리 왔을 때까지도 그냥 내버려뒀다고요. 여기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가봤어요?

정인수 : 가보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조기 때문에 건조기로 친환경쌀은,

건조기는 보급이 안 되었는데 일단 두 번째 서리 올 때까지 둬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서리까지는 기계를 제때 못 갖다놔서 이해가 가는데 두 번까지 그러면,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제군에서 나온 쌀 맛없다고 소문 싹 날 텐데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계장님이 지실 거예요? 안 지실 거지요?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내년부터 간수 잘해줘요.

정인수 :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관심 있어서 저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숙원사업 89포대 자주포 세륜장 시설이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89포대뿐만 아니라 군부대 숙원사업을 사단, 군단, 과학화 훈련단, 103항공단 이렇게 5~6개 부대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놓은 것이 없어요?

지급기준이야 부대시설은 안 될 테고요. 지역주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 내지는,

자주포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표라고 써놨는데 자주포예요. 자주포 세륜장 설치하는 것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지원기준이 어떠어떠한 데 지원해 준다는 자체사업계획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도형 위원님이나 김익규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했는데 인제군 자체예산보다 국방부 예산이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군민들이 당장에 불이익을 받는데 인근에 있는 마을에는 자주포가 내려가니까 비산먼지가 엄청 날린대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마을주민들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인데 예산 지원해주는 기준도 없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씩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도와달라 그러면 지원해 주고 이야기 안 하면 안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군부대시설을 제외한 지역주민과의 연계사업이 가능하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파악은 안 하시고 돈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던데 첫 번째, 군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때 나갈 때 100m 인근에 있는 마을에는 비산먼지가 날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당장 급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군부대 때문이 아니라 동네 마을주민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소한 한 번 지원해줬으면 두 번째 지원해줄 때는 마을과 인근에 이러한 피해를 준다든가 군부대에 포장 다 해줘서 세륜 시설을 없앤다든가 범위를 자체적으로 뽑아보세요. 내년 되면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하고 멀리 있는 데는 지원하는 것을 멀리 하고 가까이 있는 마을은 지원해 주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울 수도 있지요?

참고 해보겠습니다.

참고하려면 지원해 주지 말아요.

군부대 안에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대시설 안에 있는 SOC 이런 부분들은,

군부대 안을 포장해 주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인지, 세륜 시설 하는 것이 덜 들어가는지 판단해봐서 만약에 세균시설 하는 것보다 포장이 덜 들어가면 포장해 주는 것이 낫지요.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으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지원기준을 그래도 가상적으로라도 잡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환경미화원은 40만원, 공무원 90만원, 이‧반장님들 110만원으로 각기 다르게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말씀이십니까?

국내요. 기준이 다 다른데 직급에 따라 그런 것입니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산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민간인은 여비긴 하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공법으로 금액이 각기 다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시다고 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전근재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전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들 국내연수,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분야가 여러 개인데 그런 분야 전체에 대해서 기준 마련한 것은 없고요. 보통 이장들이나 환경미화원 여비지원 할 때는 숙박비, 일비, 국내여비와 만약 제주도에 간다면 항공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정하고 날짜에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차이가 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기간 등을 부서별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일정 기준안을 만들어서 맞춰줘야지,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항공권이나 여비에 대해서 10~20% 정도 상향이나 하향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누가 봐도 여비 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관용차량 블랙박스설치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차량이나 운전에 대한 보호막이 될 것 같습니다. 30대는 본청 11대 청소차 19대 먼저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에도 화물차에 지급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개인택시에 지급됐을 당우 블랙박스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업체 선발 시 화소수나 메모리 기능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확한 제품을 구입해서 재차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시 대용량메모리로 장시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메모리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900㎒대형무선마이크구입에 2억인데, 문화관광과의 독일 최고급사에서 나온 2억4천만과 이것은 같은 회사의 제품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900㎒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의회사무과하고 읍면사무소가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그 외에 군청 실과소하고 읍면사무소 분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비용이 인제군의 읍면사무소, 사업소, 인제군청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행정통신요금, 고속디지털회선요금, 전화요금, 유선사용료, 디지털방송사용료가 있는데, 전화요금 46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전화를 쓰는 요금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화가 인터넷기반 전화시스템에 의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고속디지털회선요금은 무엇이지요?

군하고 도하고 전화를 할 때 보통 142 누르고 합니다.

행정통신요금은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밖으로 가거나 하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하고 행정통신요금으로 나가는 회선 자체가 다른 것인가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통신요금은 일반적으로 통화하고 있는 요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고속디지털회선요금은 도하고 연결되었을 때의 회선요금이고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전문여행작가들이 여행을 통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콘텐츠작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강좌 웹서비스는요?

강사들이 중요한 강의 한 동영상을 녹화해놨다가 홈페이지에 띄워서 일반 주민들이 그 클립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이 강좌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접근제어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이지요?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관리할 때 따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떤 오류가 있었고 보수를 했는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왔다가 가면 그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제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제여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인제가 1억6천만원, 철원이 1억6,800만원, 화천이 1억4,600만원, 양구가 1억6,300만원, 고성이 1억3,800만원입니다. 인구대비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비를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세밀하게 계획서를 만드셔서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4년 예산안을 세울 때는 ‘13년도에 효과가 없었다면 당연히 대폭 삭감시키는 것이 맞지요. 예산서에 각 분야별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13년도부터는 분야별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각 과에 맞게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무감사 전에 계획보고서를 보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 인제군민 대상 유공민간인 감사패, 인제군 명예군민패 예산이 48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증액이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패나 기념패를 줄 때 수달이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대륙사슴 쪽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군민들에게 상을 줄 때 부상이 없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패를 만들 때 케이스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서 예산이 다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사패를 줄 때 수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미리 결정을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달이로 시행하고 있는 감사패를 구입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썼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틀은 아마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제군을 대표해서 수달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대륙사슴으로 바꾼다?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모양으로 봤을 때 사슴으로 표는 것이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뿐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음원제작비지요?

예.

통화사용료라고 예산이 1,900만원인데 빙어축제 같은 계절성 있는 홍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매월 1인당 3,500원씩 예산을 주면서 홍보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때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시기마다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홍보가 될 것이고, 그것을 다 포함한 인제군의 알림이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기다리는 동안 ‘빙어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내지는 산불이 있을 때는 경고성 문구가 나가고요. 군정의 시기 때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음원을 개발해서 해주면 전화하는 사람이 큰 도움을 받고 인제군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사용합니까?

전체 통화할 때 대기음으로 기능이 발휘됩니다.

인제군 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인제군 전체 공무원이 495명입니다.

이것은 한 400명 계산했는데요?

통화사용료를 기준 잡기 위한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당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통합해서,

음원을 제작해서 나가게 되는 총괄적인 사용료입니다. 다만 산출할 때 400여명으로 표시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400명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통신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아니고 통신회사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1년에 1,68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작비는 별도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음원을 제작해서 통화하는 시간을 따져서 1년 동안 1,600만원 정도 통화사용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있을 때는 산불음원에 맞게, 빙어축제가 가까워지면 빙어축제에 맞게 여러 가지로 제작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별정직공무원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3명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들, 기타 어느 정도는 일반직으로 다 전화했지요?

예, 다섯 분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하고 같게 보험료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고 분류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별정직공무원 3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별정직공무원들이 일반화 되었는데도 계속 낸다는 것인가요?

아직 3명이 남아있습니다.

예산담당 전근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전문재입니다.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보건진료소 예산을 운영협의회에서 관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같이 편성하는데 그때는 보건진료소 운영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별정직공무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작년까지 운영협의회에서 회계지출을 했거든요. 지난 추경부터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6개 읍면 주민자치 활동하는 우수사례나 공연프로그램을 발표하거나 전시회를 하거나 바자회를 운영하는 것을 1박2일 일정기간을 잡아서 체험하는 종합적인 박람회 성격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400명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과 일반적으로 연관되어서 오시는 주민들까지 포함한 인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원수를 표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시행했는데 이번 주민자치박람회는 6개 읍면을 총괄해서 박람회의 이름을 빌어서 잘된 사례를 서로 비교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박람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은 84명쯤 되시고 반장님은 400여명 되시는데 지역 안에서 반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수혜의 폭이 적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반장님에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화되고 벽체나 창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50%는 노후된 수리를 전제로 한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군가를 우리 스스로가 널리 보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특별히 인제군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군가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인제군가 제작은 그동안 군가CD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음질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져서 보다 듣기 좋게 제작해서 보급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속초시에서 개최예정인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제군을 표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옷을 맞춰 입고 가려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총 13개 정도 동호회가 있는데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같은 취미로 동호회활동을 하여 그룹별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에 활력을 넣고자 하는 큰 바람 안에 10개 동호회에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피복비는 4개 시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의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공통된 디자인으로 옷을 지원해서 격려차원에서 피복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두 가지는 별개 문제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가 1년에 한 번 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호응도도 떨어졌는데 떨어진 요인이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케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 전직원이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는 화합행사를 내년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기본 400점, 근속 300점, 가족관계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300점 해서 1,000점을 기본으로 복지제도나 물건을 살 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단체보험, 건강검진을 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1억이 감액된 것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건강검진 미실시로 1억 정도를 감해도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료나 보험료는 1인이 가입했을 때 똑같이 들어가지만 근속점수나 부양가족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직원이 40~50명 이상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1,000점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관 증축계획은 주민생활지원 그 동에 2층으로 올리는 것인데 110평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과에서 증축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휴게실이라든가 여성들의 휴게장소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청사의 면적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 사무실용도가 아니고 휴게실, 복지제도 쪽에서 증축하려는 부분입니다.

서무계장이 자세한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근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박형근입니다. 제2청사 별관 증축은 당초 여성휴게실을 지하실에 하려다 보니까 위치가 부적정하고, 민원실이 비좁아서 민원들이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여성만이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민원인도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소회의실 면적이 협소합니다. 방송실도 있고 민평통 사무실도 있어서 민평통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회의실을 넓혀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2층에 여성화장일이 없어서 개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면서 사무실을 한 곳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원 및 민원인의 휴식공간으로 증축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근 : 제가 죄송하지만 기준면적은,

박형근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자치과장인 김명중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그런 보고를 드린 이유는 종합청사에 가봤을 때 사무실이 아주 좁아서 어디 앉아있을 데도 없는 환경을 보고 그 중앙청사 안의 비좁은 것에 비하면 우리 인제군 사무실은 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적정한데, 다만 민원인이 왔을 때 편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각 과마다 좁은 공동탁자를 하나 놓고 5~6명 정도 있을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마다 겹치니까 상당히 민원인한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일을 보러 왔을 때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못 다한 이야기가 있을 때 부서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축의 문제는 민원휴게실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그 외에 서무담당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증축을 할까 합니다.

박형근 : 예.

박형근 :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2층에서 별관청사까지 건너갈 수 있는 시설까지 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박형근 : 철골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보호과 있는 별관건축물을 증축할 때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골조 설계할 때 앞으로 2층에 휴게실 정도나 사무실 정도 쓸 수 있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렇게 철근과 배선을 했습니다. 11억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골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배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2층에 부담스럽다면 1층으로 내리고 위를 사무실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배치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적합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 현대화야말로 지향할 것으로 앞으로 더 투자해서 더 현대화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전산장비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행정을 하는 면에서 타 시군보다는 먼저 앞장서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하거나 앞으로 변화하게 되는 데 따른 디지털방송의 현대 프로그램 운영, 또 하나는 거기에 나타나는 보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프로그램의 선도화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해야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서 앞으로는 보다 효율성에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부분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투자해서 그 시점에 맞는 선진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고요. 보다 장기적으로는 전산장비 내지는 인터넷환경을 보다 발전시켜서 타시군보다 인제군이 앞으로 나가는 선도군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도비지원을 바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쥐꼬리만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정의 정보화 내지는 인터넷환경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도 뒤떨어지지 않게 정보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군비를 더 투자했고요. 관련되는 강사수당이나 교재비는 교육을 받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정 형편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맨 하단부 두 번째 줄에,

예.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군이 자부담해서 뉴질랜드에 갔다오는 것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에 관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남중학교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숙사운영비가 학생 1인당 18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교특에서 기숙사 부담해 주는 것이 원통고등학교인데 기린고등학교는 교특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만원 중 차액 나는 10만원은 교특에서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는 8만원은 저희가 지원하는데, 고등학교는 전액 인증된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18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남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가 있는데,

기획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중 인제하고 원통고등학교는 지정된 학교고 기린고등학교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농산어촌고를 지원하면서 인제고등학교를 제외한 원통, 기린, 남면고등학교에 똑같이 6억씩인가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기린은 그 돈을 가지고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도에서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받은 데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기린은 그때 교장선생님이 진동이나 방동 쪽 학생들이 자꾸 양양 쪽으로 가고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짓다 보니까 도의 보조대상제외 고등학교가 되어서 그 부분을 10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모로 4년차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호응도가 높고 노인일자리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차원에서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데 평생학습이 각 단체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의 저변을 넓히고 인제군의 평생학습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군데로 모아서 축제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부분은 없고요. 자치행정과 안에 평생학습과 관련 된 공동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체 형성을 한번 해보자고 하여 처음으로 각급 학교, 평생학습기관들이 참여하는 학습축제를 개최할까 합니다.

알뜰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대피했을 때의 식량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피시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피시설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설로 봐서 식량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이고요.

최소한으로 방독면이나 비상용품들을 비치해놨습니다. 그 부분만 된다면 단기적인 대피시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식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급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상용품으로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포함되어 있다면 비상용품으로 배치하고 아니면 별도로 구입해서라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을 분류하고 공무원 급수별로 15호봉 정도의 월봉을 기준으로 185~85%를 연말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계상되는 1억4,5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억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금액이 됩니다.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실과소별로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방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외부에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차이가 나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189회 인제군의회 정례회가 11월 26일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중 의존재원 세입 부분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2,762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06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56억1,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19억8,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33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88쪽에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424억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1,372억이고 분권교부세가 12억, 부동산교부세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이 30억, 다음 쪽에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59억3,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58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278억3,4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12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하단에 자치행정과가 7,100만원이 되겠고, 91쪽에 민원봉사과가 3억5,300만원, 문화관광과 3억4,500만원, 환경보호과 7억8천만원, 산림녹지과가 50억6,300만원, 지역경제과가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상단에 도시건축과가 1억, 건설방재과가 48억6,300만원, 농촌개발정책관이 5,700만원, 미래기획단이 2억4천, 보건소가 7,2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2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2억, 문화관광과가 11억3,300만원, 산림녹지과가 27억4,800만원, 지역경제과가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도시건축과가 53억8,300만원, 건설방재과 19억6,400만원, 농촌개발정책관 27억2,600만원, 미래기획단 10억, 농업기술센터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2억4,700만원, 문화관광과 2억4,500만원, 도시건축과 1,700만원, 보건소가 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등 주민생활지원과 50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98쪽 하단 자치행정과가 3억3,600만원, 99쪽 민원봉사과가 180만원, 세무회계과가 2,900만원, 문화관광과가 9억7,900만원, 환경보호과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산림녹지과가 15억900만원, 지역경제과가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건설방재과가 3억9,400만원, 농촉개발정책관이 4,200만원, 미래기획단이 1억원, 보건소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작년 대비 16만원이 증가한 5억6,737만1천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1억6,600만원,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2,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2,520만원, 의정활동경비에 3억5,2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4,725만7천원으로 의회업무지원운영에 2,118만7천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4,040만8천원이 증가한 79억2,82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종합기획운영에 7,830만원, 군정설명회운영에 3천만원, 클린행정모니터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추진에 1,658만1천원, 중간 부분에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에 4억4,100만원으로 군정 주요업무 평가운영에 6천만원, 군정정책연구 학습기능강화에 200만원, 군정발전아 이디어경진대회운영에 3,600만원, 다음 쪽 행복인재 책임경영운영에 2억8,800만원, 정부합동평가대응역량강화에 500만원, 행복인재 미래성장동력발굴 및 육성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내외 군정역량강화에 3억24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에 3,640만원, 국내외 교류추진에 1억7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엔대학 RC인증사업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역량강화에 6,500만원으로 주민역량강화에 6천만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상단에 디자인인재프로젝트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7억9,852만4천원으로 기관운영비에 2억8,352만4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상단 체계적 예산관리에 8,500만원, 사회단체사업지원에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복무행정운영에 7,660만원으로 감사행정운영에 620만원, 소송업무운영에 6,680만원과 법무행정운영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활동강화에 9억3,160만원으로 홍보자료제작에 1억6,600만원, 시책홍보 및 광고에 5억5,500만원, 다음 쪽 홍보시설관리에 5,960만원, 홍보활동운영에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2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행정운영경비에 6,327만6천원으로 인력운영비 사진촬영 및 기록관리에 2,829만6천원,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에 차입금상환에 2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은 전년도 대비 1억7,305만원이 감소한 5억671만8천원으로 주민자치행정지원 1억9,277만원에 주민생활행사운영에 5,17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4,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추진에 2억1,980만원으로 주민불편해소에 9,36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08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3,500만원, 읍면시설관리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가 9,414만8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533만원, 기본경비 4,881만8천원으로 부서운영경비 3,946만8천원과 당직실운영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작년 대비 1억4,583만8천원이 감소한 4억3,0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행정지원에 1억4,931만원에 주민화합행사운영에 4,36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4,280만원,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1,03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상단 이‧반장활동지원에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행정추진에 2억325만7천원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7,800만원, 청사경영관리 3,900만원, 읍면시설관리에 4,200만원, 남면종합복지회관운영에 4,4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774만2천원으로 인력운영비 3,696만9천원 중 공무원인건비로 3,6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077만3천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142만3천원, 다음 쪽 당직실운영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작년보다 1억7,146만5천원이 감액된 6억5,1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행정지원에 1억7,189만원으로 주민화합행사운영에 4,93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3,66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2,593만원, 이‧반장활동지원에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42쪽 상단 주민편의행정추진입니다. 3억2,086만원으로 주민불편해소추진에 9,6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680만원, 청사환경개선 2천만원, 읍면시설관리 5,760만원,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에 1억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5,901만6천원으로 공무원인건비지원에 4,181만1천원, 원통복지타운관리에 7,094만원, 다음 444쪽 기본경비 4,626만5천원으로 부서운영경비 3,691만5천원, 당직실 운영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892만4천원이 감소한 5억3,786만5천원으로 주민자치행정지원에 1억5,425만원으로 주민화합행사운영에 4,55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4,604만원,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1,031만원, 다음 쪽 이‧반장활동지원에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 주민편의행정추진에 3억578만1천원, 주민불편해소추진에 8,6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2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6천만원, 읍면시설관리에 3천만원, 기린면종합복지회관운영에 8,7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783만4천원으로 공무원인건비지원에 3,651만5천원,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196만9천원과 450쪽 당직실운영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억5,473만원이 감소한 4억2,551만5천원으로 주민자치행정지원에 1억687만원, 주민화합행사운영에 4,06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752만원,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1,031만원, 이‧반장활동지원에 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추진에 2억3,995만7천원 중 주민불편해소추진에 7,25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5,193만6천원, 읍면시설관리에 3,540만원, 서화복지회관운영에 8,0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로 7,868만8천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3,6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4,171만9천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236만9천원, 당직실운영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작년 대비 9,593만3천원이 감소한 4억3,915만8천원으로 주민자치지원에 1억1,900만원에 주민화합행사운영에 4,16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3,5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1,123만원, 다음 쪽 이‧반장활동지원에 3,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추진에 2억1,676만원으로 주민불편해소추진에 7,250만원, 청사행정관리에4,2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100만원, 읍면시설관리에 1,880만원, 상남면복지회관운영에 6,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339만8천원 중 공무원인건비지원에 5,991만9천원, 기본경비에 4,347만5천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412만9천원, 당직실운영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계속비 조서는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규범법 제15조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10년도 말 조성이 42억5,996만7천원으로 2013년도 수입과 지출은 1억1,501만5천원으로 2013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과 같은 4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43억7,498만2천원으로 작년 대비 1,740만1천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42억5,996만7천원, 이자수입이 1억1,5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1,501만5천원으로 작년 대비 1,740만1천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치금 회수가 42억5,9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출총액은 예수금이자에서 노인복지기금예수금이자 등 7건에 1억1,501만5천원이 각 기금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 집행사항하고 예치금예탁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769억4,59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33만3,88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56억1,207만7천원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9억8,933만4천원, 기타특별회계가 336억2,2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7억2,34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 보조금 2억2,349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9,8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계는 7억2,349만3천원 증가한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억3,2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200만원, 일반행정에 1억2천만원, 환경보호에 284만8천원이 증가된 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801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연에 1,806만2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3억3,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상단 산업중소기업입니다. 4,460만원 증, 수송 및 교통에 3억2천만원 증,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이 증가했으며 예비비에서 2억1,345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은 설악권 4개시군 의회체육대회에 1천만원, 의정활동경비 중 전국시군자치구의원 의장단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수정예산에서 2억1,345만5천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인제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부분으로 읍면 방범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를 인제읍 5개면에 2천만원씩 우선 계상을 수정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6개 읍면 공히 똑같고요. 137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 중 3개 사업에 대해서 조정신규 및 변경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 운영하는 예산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적게는 2,600만원, 많게는 4,600만원,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수록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특별한 읍면별 기준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치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2,500만원에서 많게는 5,500만원까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남면 쪽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고요. 기린면, 남면 부분이 많은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2,852만원씩 비슷합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는 2,600만원으로 제일 적어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예산이 적은지, 아니면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새로 도입해서 할 경우에 추가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을 요구하면 다 되는 것인지,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엄윤순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시는데 인제읍이 다른 읍면보다 적습니다. 많게는 1,600만원, 적게는 600만원 정도 적은데 인제읍은 자치센터가 있지만 읍면처럼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또 일부 프로그램은 하늘내린센터의 체육시설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문화원 쪽에서 서계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6개 읍면에서 참여는 하지만 인제읍 주민들로 대다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제읍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명목으로 예산이 5,500만원 정도 서있거든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의 우수부서포상금은 작년까지는 숨은자원 모으기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포상금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꽃길이라든가 산불, 숨은자원 이런 포상금을 통합운영해서 기획실에 먼저 위원회 수당처럼 총괄해서 세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단에 보면 경진대회 우수제안자 정책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 내용을 혹시 군정시책에 반영한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운영하는데 군정시책이 좋은 점이 있다든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운영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합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고 외부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외부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우수제안자로 선발되면 물론 포상도 하고 해외연수기회를 드립니다.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다른 부분처럼 여행사를 해서 단체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제안자별로 같은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짜서 갔다오기 때문에 연말에 귀국보고서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작년 것은 12월 중으로 보고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입상되신 분들은 장려상까지 해서 내년에 열 분 정도가 해외연수를 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내용을 군정시책에 반영한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도 것 중에 시책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4건 정도 되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 정도가 있습니다. 또 아직 시책에 반영 못한 미시행 부분도 3~4건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시책에 반영된 부분의 시설입소자 희망찾기운동하고요,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물 안내판 부분과 주민참여제 건설공사추진 부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연구하고,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만큼 그분들의 보람도 있게 시책을 추진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인재책임경영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이게 중복이 되는 느낌이 되는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의 주셨던 주요업무 자체평가 부분은 꽃길하고 숨은자원 모으기라든가 산불이 되겠고요, 행복인재 아이디어경영 우수부서는 봄에 군수님하고 각 실과소읍면장들하고 행복인재 책임경영제를 실과소읍면장 중심 체계로 인한 시책추진을 실과소장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과소장 같은 경우에는 3대 관점에 7대 평가항목에 13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6개 평가항목에 21개 평가지표를 매달 실적을 받아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12월 추진실적까지 나오면 내년 1월에 최종평가해서 우수부서하고 우수읍면에 대한, 거기 보시면 행복인재 창의우수부서포상금은 공무원 관련부서의 읍면하고 부서에 대한 포상이고요. 행복인재 책임경영 우수읍면 상사업비라는 것은 읍면에 대한 평가가 같이, 물론 군보다는 8개 지표가 많은데 그 부분에는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숨은자원 모으기나 꽃길, 산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항목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시책 평가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올 ‵12년 3회 추경에 우수군으로 2억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일단 쓰고 이것을 가지고 읍면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까지 있으니까 우수한 읍면에 1억8천, 6천 이렇게 읍면에 시상함으로써 주민들도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나 읍면에서 이런 포상금, 실적평가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혹시라도 민원행정에 소홀함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평가항목에는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행정에 주민들을 위한 민원행정에 노력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평가점수를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에서 다수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감점요인이 반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지원사업 있지요? 해마다 4억 기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링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억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책예산에 대한 규모를 3천만원 정도 올해는 더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49개 단체를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카드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철저하게 잘 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드리는 부분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기준을 두고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는 2개 단체 정도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1개나 52개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활동강화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지역홍보물 및 방송제작에 1억원이 서있거든요. 미래기획단에 농수산물 및 인제군의 5대 명품 홍보비가 1억8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인제군에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개발정책관 쪽의 5대 명품, 또 빙어축제부분을 작년에 통합해서 홍보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밑에 보시면 시책홍보 및 광고에 I WIN 프로젝트홍보라고 2억 있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 3억이 5대 명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빙어축제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군정홍보계는 원래 주로 군정에 대한 홍보와 군정에 대한 일간지나 방송에 보도자료를 주는 것이 주 임무였는데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빙어축제 부분하고 농촌개발정책관 쪽 업무까지 해서 I WIN 프로젝트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것까지 총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획광고 부분에 팀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 쪽에서 관광개발 쪽 관광홍보 쪽의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I WIN 프로젝트만 저희 부서에 놔두고 나머지 5대 명품하고 빙어축제부분은 해당실과로 분산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I WIN 프로젝트업무를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군정홍보 아취탑재료비 300만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지금 군정홍보아취탑이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체육관 종합운동장에 보시면 아취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옛날 구시대적인 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도변에 보면 고가인도 있지요? 북면도 있고 남북리 가는 데 있고.

예.

그런 데에 다시 새롭게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 부분은 북면 육교부분하고 체육관에서 살굼인가요? 그쪽 자유연맹 공원 있는 쪽으로 건너가는 육교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도안해서 어떤 부분으로 군정홍보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그것도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예.

기존에 있는 데에 하는데도?

예. 시설물이 위에 설치가 되면 차량통행을 할 때 지장이라든가 떨어졌을 때 피해 이런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안 같은 것을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으로 전화해서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연일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117쪽이요. 116쪽과 117쪽이 같은 맥락인데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군정평가 및 심사 분석해서 다 자체사업이고, 마찬가지로 행복인재 책임경영운영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을 보면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수제안자 포상금 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명을 해서 250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25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우수 아이디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군정에 대한 관심 부분, 앞으로 인제군정이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아이디어나 노문 같은 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들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 잘하게 만들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고, 정책제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 받고 일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포상치고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24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조기상환 오토테마파크에 20억이 계상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채무가 있어서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갚는 게 좋겠지요.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00억은 우선순위로 채무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그냥 다시 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100억은 갚지 그랬나 이런 아쉬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기상환에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3회 추경 때도 28억이라는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싹 모았습니다. 올해 20억 정도, 내년에 20억 조기상환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미처 정보가 미숙해서 조기상환 부분은 따로 고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12월 10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못했는데 군수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도 20억 말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상환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면 추경 때라도 더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65억에서 70억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예산계장이나 예산계 직원들이 상당히 각 실과소, 회계담당자 주무계가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고생이 많은 부분은 본 위원도 알아요.

10%는 무조건 절감해서 이것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자가 자꾸 발생하는 거니까 빨리 갚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채무액이 피해복구가 먼저인데 오토테마파크가 이율이 높습니다. 4.49% 인가 그래서,

수혜복구 10억, 오토파크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을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오토테마파크 이율이 높은 것만 우선 4.49%짜리 20억이요.

잘 알았고요. 실장님, 군청이나 공공건물에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겨울에는 온열로 쓰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쓰고 있어요. 설치한 상태로 쓰고 있는 게 우리 인제군청이 전기료 얼마 나옵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입니다.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청사 공공요금이 약 1,8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 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처음에 건축단계에 있어서 돈이 들더라도 신재생에너지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기료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밖에서도 말이 꽤 있습니다.

저희 청사 부분은 먼저 지역경제과, 경제도시과 시설에 에스코 사업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절전시설이 다 되었고요. 창문도 먼저는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을 이중창으로.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에너지절감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관계자분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오토테마파크 준공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지요?

내년 4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5대 명품홍보관을 하나 위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안에는 물론 5대 명품관을 넣었습니다마는 지역특산물, 그러니까 오토피아하고 협의해 보면,

MOU를 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부터 우선 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써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에 좋은 위치에 인제군 5대 명품을 홍보할 수 있는 명품관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품관은 물론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고요. 지금 마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다리 안쪽에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오토피아 시설 부지 내 주차장 있는 입구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오토피아 쪽에서,

저는 호텔이나 그 내부 안에,

거기는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홍보관이 있고요.

잘 알았고요. 주민자치위원이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5인 내로, 정확하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예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읍면별로 맞지 않고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수당 같은 것이 안 맞고,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여금 해결해나가고 추진하도록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을 안 두다 보니까 회의수당, 각 읍면별로 다릅니다.

그 부분이 조례상에 보면,

운영비도 다르고요. 큰 데는 300, 어떤 데는 700, 500, 어떤 기준을 두고, 잘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계획 없이 운영되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지원금만 1,500만원 범위 내에서인가만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회의수당 같은 것 60~70%, 우리 의원들도 전년도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그날그날 심의위원 회의수당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회의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투명성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통제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경비에 대한 부분을,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기준을 주세요. 계속 올리면 안 해주면, 의원들이 이런 것 질의하면 개인신상에 손실이 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기준을 둬야, 잣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읍면에서도 예산을 더 요구하고 큰 읍면에서도 모르니까 요구를 못하고 그런 발상이 보이니까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잡음이 안 나도록 최대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 포상금. 김진하 위원님도 회의 때 한 번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사가 이 수입금을 받고 과연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중요한 소송 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를 합리적인 금액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월 20만원씩 두 분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을 집행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문을 구하는,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는 자문료 수준이고요. 만약 소송을 따로 수임을 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임료는 별도로 갑니다.

승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다는 뜻인가요?

저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재산 관리 쪽 같은 데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억대 이상의 재산이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해서 거의 패소할 부분에 담당자가 노력, 자기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서 2심에서 승소해서 최종심까지 승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할 의무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노력해서 군에 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소비를 건당 10만원씩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의 명목 정도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승소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변호사의 능력도 있겠지만 금액에 따라 열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다면 과연 이 금액을 받고 재판장에 나가서 열의를 가지고 재판에 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 또한 경비도 안 나오는 금액으로 한다면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판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월정액을 주는 것이 맞지만 어려운 건 같은 경우는 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 인제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소송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로 산정해서 드리고요.

122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청도 홍보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고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인제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운영하고 각 부서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 관련되어 있어서 너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를 잡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 쪽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쪽인가 그쪽에 그런 파트를, 홍보파트를 두 개로 예를 들면 저희 군정홍보 분야하고 전문적인 농특산물이라단가 관광 이런 홍보마케팅 부서를 따로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광과 쪽에 홍보마케팅 분야가 하나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종합적인 부분으로 가고요. 지금은 군정홍보계에서, 조금 전에도 최 위원님 말씀을 주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빙어축제라든가 5대 명품이라든가 I WIN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기획 분야를 맡아서 전부 하다 보니까 홍보 분야가 군정홍보의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업무가 벅차서 마케팅 홍보 분야 쪽에는 따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를 지켜보니까 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 쉽게 홍보를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인제군이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많다고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체계적인 것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 쪽에서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올 때마다 어디는 어디 부서, 어디는 무슨 부서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밖에서도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사무소 읍면장님들이 하는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우려가 나는 것이 갑작스레 보수라든지 이런 공사가 났을 때는 대처방안이 있는 건가요?

읍면에 작년에 있던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는 사실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갑자기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수구가 어디가 막혔다든가 이런 응급복구 부분은 읍면별로 똑같이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제설작업 그런 부분은 해놨고, 수혜가 나서 많이 망가진다든가 그런 것은 건설방재과 쪽에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배정시키면 응급대처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내년에 상반기 중에는 이것 가지고 쓰고 여름에 생겨서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이 가로등 보안등 관계도 주셔서 수정예산안에 일괄 2천씩 우선 계상했습니다. 한 1억 정도가 읍면 시설장비 시설비 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급한 대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요시 재배정을 받아서라도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먼저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 자체가 처음에 읍면에서 신청된 것이 1,500만원인지 2천인지, 2천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천만원 미만은 아예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읍면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다 일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아예 건설과에 다 세워서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남전리 대형현수막보수, 이 내용은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보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남전리 대형현수막 게시대가 시설한지 6~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먼저 김진하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물안골 앞에 있는 것도 주저앉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남전리 게시대에 보면 예전에 금강산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정리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게시판을 봐서 게시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상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놓으시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플랜카드 걸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5대 명품은 항시 365일 걸어놓고요. 그럼 플랜카드 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가 지금 빙어축제, 산불, 5대 명품이라든가 시기적으로 4번 정도 교체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5대 명품 같은 것은 계절을 타는 게 아니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20% 할애해서 연중 고정으로 게시해놓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플랜카드가 매번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금강산 광고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나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365일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올해 마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봐도 각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고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소에서 다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가지고...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6개 읍면 다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책 우수평가를 받아서 2억을 상사업비로 지난번에 재정보전금으로 받았다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작년에 약속했던 부분이 읍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산불조심부터 숨은자원, 꽃길 이런 부분까지 해서 21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전체 읍면 부분이 아니고 최우수 읍면에 1억, 우수에 8천만원, 장려에 6천만원 해서 3개 읍면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다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시책분야가 다 있습니다. 21개 책임경영 평가지표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읍면별로 너무 과열이 안 생기도록 시상할 때 시상금에 대한 조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닝안시라든가,

예, 자매결연으로 일본 고토우라정에서 시장님이라든가 오시면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체제하시는 동안,

대형버스는 아닙니다. 오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초청했을 때 오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안 오시면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 부분이 먼저 원래 이월됐던 사업이 1억 가지고 마을리더교육의 연속석상에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26분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보면 1억은 예산을 세웠더라도 5,6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30명을 예상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비만, 역시 내년에도 개인별 자부담 20만원은 존속이 되고요.

올해 12월까지 10차 교육이 끝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물론 자부담은 안 줄이고 교육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교육,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해외선진지견학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아까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민간교류협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하고 관계도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고 협회장님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국제교류협의회 시 교류협의회장을 새로 뽑아서 활성화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차원에서 학생들 홈스테이지도 해서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협의회가 없어서 일반 민간인만 못 갔고요, 학생들은 매년 12명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오토피아만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50대50으로 동영상 이런 것이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I WIN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토테마파크가 준공되어서 활성화되면 모험레포츠시설하고 현재 홍보하는 동영상 부분이라든가 서울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스팟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오토피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토테마파크도 다시 포함시켜서 인제군 전체 홍보영상 자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대 명품이라든가 빙어축제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맡으면 너무 홍보계에서 부담이 커서 그 부분은 과로 돌려줬는데 조직개편 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마케팅 부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거기로 넘기고요, 이 부분은 인제군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모험레포츠하고 인제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물 제작과 지금까지 운영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토피아에 대한 자기네 홍보는 자기대로 하는 것이고요, 서울 지하철을 타보시든가 버스나 스팟 광고를 보시면 나가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인제군 이미지 광고로 쉽게 얘기해서 광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대회피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부분이니까요.

예, 처음 선 겁니다.

작년 예산보다 2억 5천 정도 줄었습니다.

5대 명품하고 빙어축제 1억이 그쪽 부분에서 올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쪽에서 빙어축제 홍보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나갔고요.

550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5대 명품광고를 밑에 깔고 시기별로 한두 달 쓰는 광고를 앞에 덧씌워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혜복수가 2007년도일 겁니다.

6년이면 그렇지요.

2010년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채무부담행위 할 때 채권을 발행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기에 상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시설사업비에 주민의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쪽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데서 우선 지방채상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보면 지금 시설을 안 하고 뒤에 하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안 하고 복지시설을 안 해서 현재 하는 것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투자를 하는 부분이 부채상환보다는 우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을 들여서 건설비용이 들어갈 것이 내년이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 등으로 15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데 먼저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채상환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2006년도에 300억 채권발행 승인 받아놓고 100억밖에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한테 안 해줬다면 지금 그것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채무가 없는 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외부재원을 가져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재원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많은 건데 국도비를 조금 더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채무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꼭 해 주려다 보니까 필요로 해서 한 거고, 오토피아 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땅에 들어가서 잠겨있기 때문에 민간경영 쪽에서 본다면 크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보는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선 목표의 하나고요. 일단 채무를 줄이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쪽에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주로 예비비에서 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 부분의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고요. 2억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편익증진 가로등 쪽에 1억 정도 추가로 편성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늘어난 부분, 해양수산 분야 늘어난 부분에 군비부담액을 충당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편성규정에 1%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저희가 3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부채상환부분에 20억을 거기서 고지서 발급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예비비가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20억을 거기다 충당하다 보니까 오토테마파크 채무부담행위를 40억으로 줄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수를 맞추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지가 5년차 접어듭니다. 목별예산제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예산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같이 해드려서 계상된 부분에 대한 설명서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서식에 맞추라고 해서 예산설명서를 내주는 직원들이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음 추경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구나, 먼저 김진하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안 되는 부분도 예산설명서에서는 설명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강원도 전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군세는 약하고 자체수입도 적은 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따왔다는 것은 사업부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중앙부서에 가서 그만큼 많이 노력해서 외부자원을 많이 따다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만큼은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5.2% 정도 감해서 실익을 줬고요. 물가도 상승되고 행정도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를 늘려줘야 실과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봅니다. 이 부분도 최소의 경비만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쪽에서 보면 3%가 3,400만원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를 뽑아서 보면 11억7,100만원에서 12억600정도로 3,400만원이 국내여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상시출장으로 인정해 주지 말아라, 그 부분을 국내여비로 들이라고 해서 상시출장자 여비가 전체 규모에서 보면 2,700만원 줄었습니다. 이쪽에서는 3,400만원이 늘었지만 2,700만원이 줄고 인원 열 명이 늘어서 전체 규모 면에서 3.400만원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여비가 작년보다 늘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10%는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봐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 실과소 예산을 편성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별 여비는 중앙단위 올라가서 응모사업을 따온다든가 정책적으로 여비가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하고 분류가 되어야 다른 실과에서 볼 때 이해합니다. 여기는 우리하고 인원이 이런데 왜 많이 줬을까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닌데요. 세무회계과 경리계에 교체라든가 증감에 따른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실상 405비목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년 이상 쓸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비인데 거기서 꼭 승인을 받고 쓸 수 있는 것이 정수물품입니다. 그 부분은 경리계 쪽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가 있더라도 정수물품이 있는 것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경리계에 어떠어떠한 것이 정수라는 게 딱 놔와 있고요, 비정수물품은 별도로 예산이 아무리 매우 들어간다고 해서 정수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경리 쪽에 확인을 해보시면 사전에 정수물품 예산계상 승인을 받고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 하는 부분은 정수물품은 경리계에서 정수물품협의요청이 와서 승인했다는 부분이 있어야 예산계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리계 쪽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난 것은 비정수물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기는 데까지는 꼼꼼히 다 챙겼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후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계장 담당자를 통해서 경리계 쪽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