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악취소음 줄이기 실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행정, 사업자, 군민 등 지역 구성원들의 악취소음 줄이기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의 악취발생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관리 대책, 안 제10조에는 지도ㆍ단속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공개 및 군민 설명회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사업자의 자율참여시 행ㆍ재정적, 기술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사업자 군민들의 악취소음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악취소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에 의하면 행정과 사업자, 군민의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책무를 정하고 악취 발생자에 대한 조치사항, 공사장,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관리대책, 악취소음 발생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특정공사 사전 신고내용 공개와 악취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3개소, 특별자치도 1개소, 기초자치단체 20개소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인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투자유치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추진 의무부담 타당성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현물출자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5호,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의무부담 타당성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등 기존 3개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경제기반시설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양읍 삼만리, 금성면 원천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나 약 56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형편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군이 주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P/F를 통한 제3섹터 방식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행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및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지난 10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현대앰코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개공모 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공 후 5년까지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담양군에서 조성원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리 군의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준공 5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담양군 매입조건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면적을 58만8천㎡로 추정 사업비는 도로, 폐수처리장 등 국비 지원대상 사업비를 제외하면 약 514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무부담 내용으로 산업시설용지 38만2,336㎡ 약 11만5,656평에 대하여 적정 이윤을 제외한 2012년 기준 분양예산 단가 ㎡당 13만4,523을 곱하여 산출한 의무부담액은 514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선 부담자는 사업시행자로 특수목적법인 가칭 담양그린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의무부담자는 주무관청인 담양군이 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5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 부담하는 방법으로 토지매입으로 인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준공 5년이 경과된 후 중요재산 취득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실적에 따라 금액은 변동되겠으며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 의무부담행위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약서에 명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금이나 권리포기조항이 근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의무부담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6호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계획안입니다. 전통과 첨단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형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담양군 현대앰코, 해동건설, 위더스PMD, 한국투자증권, 하나디올신탁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가칭 담양그린개발 주식회사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SPC를 사업주체로 하여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원에 약 58만8천㎡ 약 17만8천평을 제3섹터 방식으로 친환경적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명품복합산업단지 개발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 활성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1억원 중 담양군의 출자 예정금액 2천만원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출자에 대하여 의회에 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읍 삼만리 산 45번지 일원에 5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8만8천㎡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법인설립에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원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각 투자자별 출자 지분은 담양군이 20% 주관사인 현대앰코가 25.1%, 위더스PMD 24.9%, 지역 건설사인 해동건설이 6%, 한국투자증권이 19%, 그리고 하나디올신탁이 5%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출자사항은 현물이며 출자시기는 2013년 1월 중으로, 출자기관은 가칭 담양그린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SPC를 설립, 제3섹터 방식으로 원활히 단지개발을 추진하고자 담양군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5, 6월에 용역발주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8월에 공모하여 지난 10월 16일 주식회사 현대앰코를 선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2013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지난 12월 4일 반영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사업인가 전라남도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항상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특수목적법인 가칭 담양그린랜드개발 주식회사 설립은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주체로 담양읍 삼만리, 금성면 원천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함이며, 지금까지 2011년 8월,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2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단지 시행방안으로 안전성과 자본력을 갖춘 투자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2012년 9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현대앰코 주식회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전라남도에서 국토해양부와 조정하여 수립한 201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우리 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이 포함되게 되었으며, 동년, 동월,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완료하고,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담양군 출자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총 출자비율이 20/100의 이상인 법인은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동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의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시행령 제67조2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전문기관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특수목적설립을 위한 출자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주식은 공유재산으로써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무로써 지금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각종 법규 등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의무부담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무부담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내ㆍ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진척률이 10/100에 달하였을 때부터 용지분양을 실시하고 사업 준공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준공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의 의무부담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진척률이 10/100에 달하였을 때에는 용지분양이 가능하고, 동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5 및 동시행령 67조의3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법인의 차입금 상환 보증을 할 수 있으며, 동 의무부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24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사무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법규정을 살펴봤을 때 법규위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의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사업비를 최대한 낮추어 저렴한 분양가를 통해 조성된 용지가 전량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미분양용지가 과다 발생하여 군비로 매입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