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옥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도시과장 박광하입니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430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7,862만 1천원이 증액된 198억 6,870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및 기반시설조성분야, 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48만원 계상하였고 연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42억원, 군관리계획 시스템 유지관리용역으로 2천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0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개설공사비에 3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5호선 외 3개노선, 개설공사비에 5억 5천만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14호선 개설공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 개설공사비에 5억원, 신서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개설공사비에 4억 5천만원 계상하였고,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17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로서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1호선 보상비에 6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35호선 보상비에 2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보상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8호선 보상비에 12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60호선 보상비에 7억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5호선 보상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보상비와 공사비에 23억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40호 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외 1개노선 보상비와 공사비에 2억 5천만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33선 외 1개노선 보상비와 공사비에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외 4개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으로 46억 73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과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로 68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4천만원,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리시설 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동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을 위한 옥산지구 설계용역비 1억 7,159만 9천원, 옥산지구 토지매입비로 4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마케팅 분석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원, 옥산지구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불법광고물 관리와 정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5,3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440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기반조성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예비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448쪽이 되겠습니다.근저당설정 계약해지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33쪽 하단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이게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1동당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빈집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철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운반비 그쪽으로 계상된 것으로 봐야죠.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빈집정비사업을 조사해서 또 우리가 주택개량을 하면서 거기에 빈집을 철거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주택개량을 할 때 사실 이게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빈집정비든지 수리든지 철거든지 사실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택도 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인데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공가가 안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흉가 같고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는 것도 있고요.

철거비로 봐야죠.

철거비용이면 거의 집주인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정비는 집주인의 주택개량이라든가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이지 빈집이라 하더라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일을 못하죠.우리가 완전히 주로 주택개량을 하면서 철거하는, 이 철거비가 장비대하고 운반비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개량하는 농가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434쪽에 중앙 가운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주택 대지조성 사업에 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케팅 분석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건 어디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전곡지역도 우리가 도시개발 아파트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타당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우리가 2011년도 10월에 새로 편입된 전곡 5개지구 주거지역도 포함해서 은대지구라든가 움터라든가 5개지구를 포함해서 과연 주택수요라든가 그것에 타당성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용역비입니까?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맨 위에 국비 1억원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장사업으로 주된 내용이 뭐죠?

도시계획정보체계,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처음 우리가 지정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관리이력을 갖다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료를 갖다가 구축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부터 현재 관리상황, 계속적인 이력자료라고 보면 되겠죠.그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체제가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개설할 때 연관관계가 서로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에 더 필요한 것,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개설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하면 순서도 거의 맺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일단 거기에 필지별로 여기에 언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쭉 관리 내지 이렇게 그런 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433페이지 맨 위쪽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전곡중앙로에 팔미슈퍼-제일상가인데 현재 팔미슈퍼 밑에부터 위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팔미슈퍼에서부터 한전 지중화사업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가 간판정비 1,2차구간 전곡농협까지가 아마 거의..., 그게 예산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가 내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금액 가지고 전체 구간은 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팔미부터 농협을 먼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중화사업 한 부분부터.

그런데 지중화사업도 지금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 10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제일상가부터 하는 길에 농협까지 같이 도시계획을 정비해 나가는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또 지중화사업은 지금부터고 또 나중에 거길 또 손대서 복개하고 파헤치고 그런 것보다 이왕 하는 길에 예산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위에 지점을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지중화사업과 도시계획도로를 동시에 다 예산이 서로 확보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할 적에 같이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는 협의와 또 공사도 오래 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곡농협부터 제일상가쪽은 제일 많이 건물이 보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23억원 가지고도 지금 아래구간도 사실 보상하고 공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다면 가장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예산관계상 지금 이미 지중화된 지역만 먼저 하신다고요? 윗동네가 계속 불만이 많겠네요.참 걱정이네요.

거기는 2차적으로 하면 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434페이지 상단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5개단지로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이것은 4천만원 가지고 1개단지도 될까 말까 하니까, 먼저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빠른 속도로 1월에 주민들한테 받으셔가지고 좀 선정을, 보니까 5개까지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5개단지 써놓으신 것은?

지금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벌써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고를 해서 1월 말까지 빨리 받아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자부담하는 공동주택 지원자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때 미리 준비하려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그래서 5개단지는 의미가 없고 일단은 1개단지 최고 한도액이 8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사실은...얼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두 분이 433쪽에 팔미슈퍼-제일상가 구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뭐냐면 지금 10m 폭으로 하다 보면 물론 기존 건물이 있고 보상이 안된 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가들이 앞에다 불법건축물 데크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게 있어요.그런데 지금 그쪽 상가분들 얘기가 데크를 보상해 줄거다 하고 또 일부상가들은 왜 저게 불법건축물이면 되려 행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을 보상해 주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절대로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한 사람이 앞에 바로 데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3,4집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축물이나 건축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거 도로법에 의해서 좀 그렇지 않나, 뭔가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보상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 놔두지만 공사하게 되면 다 철거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일부 새로 점포를 개설하면서 그런 사항이 동두천, 의정부 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우리 지역도 거기에만 새로 개업한 사람이 한 것을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보상비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철저히 대비하셔야지 인근 상가에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30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군관리계획 시스템 유지관리용역으로 4억 7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건 새로 있는 게 아니고 필지별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키는 용역사업인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그래서 이것은 2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지별로 토지의 변동사항을 입력시켜서 각종 민원을 발급할 때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면 4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예측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4억 7천만원은 작년도에 아마 시설비로 썼던 내용인데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다.이것은 아니고요.올해는 2천만원이 용역비가 되는 것이고 4억 7천만원은 세목이라든가 아마 작년도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용역비가 매년 4억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군관리계획 시스템 용역비는 매년 2천만원 정도만 소요되는 겁니다.

편성된 사항만 봐서라도 4억 5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4억 7천만원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측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역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좋습니다만 아마 다른 사업이 계상됐고 올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빠진 항목이지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염성덕입니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52쪽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보다 18억 8,534만 8천원이 감소한 25억 8,369만 7천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용 차량유지비로 580만원과, 재난관리·복구지원업무 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으로 224만원, 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비로 1,827만 3천원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 공과금 60만원과, 간담회 및 교육 참석자 식비로 70만원, 재난예방 참여자에 대한 활동급량비와 보험료, 유류비 지원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운영자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800만원, 각종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5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해복구 사업분석 평가용역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정비에1,200만원,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설치에 1천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우의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중 9개읍면 하천지역에 운영 중인 배수문 65개소에 대한 관리인으로 지정된 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주근무자가 없는 백의배수펌프장과 초성펌프장에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동안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018만원과 4대보험료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9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유지관리비 900만원, 지원근로자 급식비 441만원과, 공공요금, 연료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비,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곡, 두일, 장남 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로 1억 6,274만 1천원과 초성, 두일리 배수펌프장 소파 등 구입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중무휴인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전산장비유지비, 침구류 구입 및 세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재난종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CCTV 및 수위관측기, 하천경보기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통신 및 전기요금에 4,680만원, 자동우량경보기시설 유지관리비에 5,729만 5천원, 우량경보시설 6개소 설치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5,812만 5천원, 재난구조 활동장비 구입에 65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 100만원,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 구조활동 보상비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방위 운영예산으로 민방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 민방위 교육에 초빙되는 실기강사 수당과 교육교재 제작 등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방위훈련용 물품 구입 100만원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전산용품 준비물품등 경비 1,050만원과, 군청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품 및 훈련재료 구입비로 50만원,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190만원과,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강사수당과 1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지원비로 4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400만원, 전용회선 통신요금 4,620만원, 공공요금 1,080만원과 군청옥상에 설치한 민방위경보시설 에어컨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접경지역인 왕징·장남면에 주민대피시설 설치비 및 부대비로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국비지원사업인 방독면 800개 구입비로 2,9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중면 2개소, 도신리 민방위 대피시설 3개소 외벽 드라이비트 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피복비 등 총 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우리 과 내년도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사무기기,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094만원과 사무실 난방비 130만원 등 총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과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2,880만원, 조직운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무실용 복사기 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 86쪽이 되겠습니다.먼저 89쪽 기금조성현황으로서는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269만 3천원에서 금년도 세입계획은 26억 7,373만 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3억 2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 2,646만 3천원이 줄어든 내년도 조성 금액은 6억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39억 1,643만원으로서 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예방 및 재난관리 리플렛 제작비 등 홍보물 제작비 1,320만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비로 1,200만원 등 총 재해예방 사업비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해복구 지원사업비로는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 2억 1천만원과, 응급복구 자제구입 1천만원, 소방자제 마대구입 4천만원 등 총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배수펌프장 기후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천배수펌프장 개설사업비를 위해 도비 21억원과 군 기금 9억원으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6억 1,6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94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겠습니다.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법적기금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예방적 사업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452페이지 중간부에 재난관리차량 구입이 한 3,500만원 계상이 되셨는데 보고자료를 보면 ㎞나 연도는 조건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 차량이 주로 지금 어디에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나 재난이나 임야, 산을 각종 다니는데 2년 전에 수해로 인해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올해도 4월에 네 번 시동이 꺼졌습니다.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금 차량이 1대 부족한데 조그마한 차를 하나 받았는데 예산관계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그런데 저희 15명에 비해서는 업무는 4개로 분산돼 있는데 차량 하나는 사실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차 말고도 1대가 또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여름철에만 회계과에서 1대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453페이지 상단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008년도부터 5년간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5년 끝나고 국비를 지원 안해줘서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자들 전기·가스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읍면장에게 명단을 받아서 기숙사비도...,

읍면장님들에게 명단을 받으셔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53가구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200가구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454페이지 상단부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포괄적으로 한 군비로 한 1억 5,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건 계속해 온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이것은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하는 건데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이게 2011년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인데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57조에 의해서 공공시설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하도록 하는 법적 사무입니다.그래서 2012년도 우리 군 공공시설복구비가 546억원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목적이 시설물의 피해원인 분석과 공사의 적정성, 그 다음에 앞으로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에 따라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300억원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예.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소방방재청법이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거라고요?

부분개정하고 계속 되어 왔지만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460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대피시설 보강공사라고 아까 중면에서 드라이비트 보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안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을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외벽보강공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세 군데에 대해서는 그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입니다.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을 얼고 결빙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보온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세 군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할 적에 아예 보강을 중면하고 빼놓고 다른 지역은 다 드라이비트를 했습니까?

예, 지하도에 있거나 다른 데는 돼 있습니다.세 군데만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 적에 했어야 좀 제대로 되지 나중에 추후공사로 하면 이게 드라이비트, 본 위원도 그쪽은 잘 알지만 그때 반영이 안됐나 모르겠네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럼 대피시설이 지상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중면은 지상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개지역에 3천만원이면 충분히 다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전으로 해서.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단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961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3,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자유치 시책업무 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시책추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관리비인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계속해서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으로 편성한 2,292만 8천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는 로하스파크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032만 8천원, 로하스파크 기반시설 공공운영비 960만원,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공익법인 출연금입니다.자매결연대학인 경희대학교 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자매결연대학교 무료진료 및 세미나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경희대학교 한방과, 치과 등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구석기축제 기간 중 어린이날 경희대학교 특별공연에 따른 행사운영 및 초청가수 소요경비인 민간행사보조비로 3,500만원,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경희대학교 등 관계자와 구석기축제 및 대학유치 관련자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354만 7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1,710만 7천원 중 사무관리비 1,560만 7천원은 사무관리에 따른 소규모 수선과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홍보물 제작비, 신문·잡지 구독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 150만원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입니다.국내여비로 1,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단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기준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5만원씩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본 위원이 세무회계과 업무예산을 보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정책개발단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빠져 있었어요, 로하스연천 부분이.그걸 왜 책정을 안하고 보고를 안했습니까?

저희가 임대료 징수결정은 하였습니다.그런데 세입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세입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의성은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고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누누이 행감때고 이번에 군정질문때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충분한 건데 분명히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세입부분에 책정을 안 해가지고 빼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료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겠죠.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외수입을 징수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그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받아낼 수 있는 성의가 부족하고 분명히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 저희가 징수결정이라는 것을 합니다.징수결정은 저희가 다했기 때문에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을 했고요.받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로하스연천은 모기업에서 작년도에 현물출자해서 이쪽으로 다 넘겨줬고 모기업에서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스스로 이쪽 법인에서 알아서 하도록 조치를 해 놔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로하스연천에서는 당장 큰 목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분납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납절차를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모기업은 어디입니까?

피드넷입니다.

그게 여기 우리 연천에 없지요?

서울에 있는 회사가 피드넷이죠.

그러니까 연천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로하스연천뿐만 아니라 사실 메첼에 대한 것도 메첼은 지금 다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메첼의 것도 매년 봤을 때 한 번도 임대수입이 돼 있지 않고 로하스연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1년 이상 연체가 되어 있는데 연체료까지도 3천만원 이상되는데 징수가 안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납을 하든지 아니면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시방편으로 미루고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명년도 2013년도에도 못 받으면 어떤 조치할 각오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데 로하스연천에 있는 로하스연천법인은 현재에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 건물 있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압류를 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현재 몇십 억원 투자하고도 기본재산이 없습니다.왜냐 하면 각종 설비재산으로 또 재고재산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그러한 부분은 염두해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꾸만 로하스연천을 변명해 주고 로하스연천을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그 분들이 몇십 억원을 투자했든 안했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몇십 억원을 투자했으면 우리는 수백 억원을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방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안하고 있잖아요, 계속.다른 것들은 다 법적으로 조치하면서 왜 로하스연천, 메첼만 맨날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계속 그러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법적으로 해 놓은 게 뭐 있어요?

저희가 메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를 못내면 우리가 그 분들을 계약서상에 의해서 퇴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원래 임대료를...,

로하스연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로하스연천에 대해서 퇴출을, 만약에 세금을 정 못내서 나가라고 하면 저희도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안에 우리 연천군 소유가 되어 있는 공장안에 기계설비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이전하라고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왜 어려워요, 뜯어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뜯어갈 필요성이 있으면 뜯어가고, 안 뜯어가면 안 뜯어가고 놔두고 가면 가고 계약서상에 다 있는 것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를.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에 대한 세금이 계속 연체되고 미뤄진다고 해법이 안 나오면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결심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하게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가 연천농산물을 이용하고 연천농산물을 판매해 주고 그런걸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하는 걸 원합니다.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천군한테도, 연천농민들한테도, 연천지역에도 도움이 안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군민이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우리가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다 해야 되는데 메첼도 그렇고, 로하스연천도 그렇고 전혀 진척이 안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떠안고서 이렇게 가냐 이 말씀입니다.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명년에는 2013년도에는 무슨 결정 내려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될 것 같으면 판단을 빨리 내리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수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건사업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3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은 전년대비 5억 6,397만 4천원이 증가한 109억 7,8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회의자료 472쪽이 되겠습니다.공중보건의 우수연구논문 발굴을 위하여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 관리비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사들의 원활한 진료추진을 위한 의사공제회 가입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원장 및 내과의사, 공중보건의 공제회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비 1억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쾌적한 의료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료원 시설 유지관리비 3억 5,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4쪽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차량운행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지원비 5,0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사업용 차량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횡산리보건진료소 노후에 따른 이전신축과 의료장비 및 차량구입 등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 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유충구제 인건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1,400만원, 재료비 1천만원 등 3,3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6쪽이 되겠습니다.감염병전문가 교육비 229만 8천원, DMZ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비 2,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에이즈 및 성병예방과 관련하여 에이즈환자 진료비 268만 4천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20만원,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3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감염병관리를 통한 감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1,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8쪽이 되겠습니다.한센인 의료지원비 144만원, 한센인 재활보장구 지원비 95만원, 연천군 주민피부과 검진 지원사업으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1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생활지원비 4,884만 1천원, 전염병발생예방을 위한 지정 신고기간 신고의료기관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2만원, 재난의료 관련교육 및 활동비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비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계방역 인부임 1,678만 4천원과 방역유류, 방역약품비 7700만원, 차량연막장비 870만원 등 1억 2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한센병 치료보조제 구입과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운영비 23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9,299만원과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2,3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1쪽이 되겠습니다.임산부 및 영유아 정기검진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1,072만 9천원과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시술비 4,7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난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시술비 2,2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3쪽이 되겠습니다.재가암환자들의 통증경감, 기본간호 처치를 위한 재가암환자 관리비 32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무료접종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지원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4,513만 2천원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예방접종등록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인 등록센터 운영비 2,155만 6천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0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관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96만원과 치매치료 관리지원비 2,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으로 2,350만원과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과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와 관련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350만원, 인구유입시책과 관련 선택적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예방접종 자체지원비 2억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통합건강증진사업인력 4대보험료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비 752만원과 산모도우미 지원비 600만원, 치매예방지원사업비 650만원 계상하였으며, 인구유입시책관련 신생아출산용품 지원비 2,880만원, 노인의치 틀니사업비 6,908만 6천원과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745만 4천원과 금연단속반 운영사업비 1,070만원, 불소도포사업 운영비 8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9쪽이 되겠습니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4억 8,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11개 국가주도형 보건사업 분야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하여 4대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501쪽이 되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및 제수당입니다.이 부분은 붙임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원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원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90페이지 하단부분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입니다.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91페이지 상단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부분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물안전작업대 구입비로 1,200만원, 건강검진센터 신장계 등 장비교체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분 원무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아파노라마 외 3종 구입비에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랫부분 간호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과수술용 소독기 1대, AnadB Scan 1대, 수술용 전기소독기 1대와 렌즈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프로그램구입비에 455만원, OCS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PACS 및 검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 2대와 처방전달시스템 백업서버구축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국비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도비지원 사업비로 보건의료원 진료품 구입비 1억 4천만원, 대행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억 8천만원, 대행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493페이지 상단으로 의료업무 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 70일에 따른 인건비를 85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암환자 치료지원비 6,400만원, 암 조기검진 지원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이 되겠습니다.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홍보비 27만 1천원과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건강진단비로 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시책업무운영 중 업무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원무분야 진료운영 및 기타보상금 의료과실비로 1천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과 한약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 한약포장지 구입비로 30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 의무서식 및 만성질환 관리수첩 제작비로 50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원 진료약품 관리로 순 군비로 구입하는 의료원 약품비로 2억 1,680만원과 약국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으로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89만 1천원과 단체검진자 간식비로 250만원, 단체검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결핵치료보조제 구입비로 200만원, 방사선실에 영상판독비 등으로 6,784만 3천원과, 임상병리실의 수탁검사비 등 9천만원, 건강검진실에 소모품 구입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간호분야 진료운영으로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14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 외 5종 구입비로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자복 20벌에 대해 100만원, 침구세트 10세트에 100만원, 수술포 100만원 그리고 의료가스 구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핵과 관련된 예산입니다.입원명령자 생활지원비로 461만 6천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170만 4천원, 결핵 역학조사 홍보 및 검체배송비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 페이지와 같이 결핵과 관련된 예산으로 결핵 역학조사 여비로 240만원과,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비로 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로 9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료원 운영을 위한 용역대행비로 환자식당 위탁비 1억 4,400만원, 환자세탁 위탁비로 3천만원, 의료폐기물 처리위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472페이지 상단부에 공중보건의 연구논문 운영이 있는데 금년에도 실시했죠?

예, 했습니다.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문의 선생님이나 일반의 선생님에게 항시 논문을 작성하게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기 위한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예산이 절감이 돼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한 겁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반 정도로 줄이면 그래도 이게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연구개발도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여놔서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예산을 많이 신경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건지소 관리중에 공공운영비가 50% 정도 감액되었는데 추경에 세우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운영을 축소시킨 겁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약해서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추세를 봐서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에도 7개소 운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출내역이 11월 정도까지 대강 나와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출내역이 1억 2,200만원 정도 된 것을 보면 당초예산이 1억 6,800만원이었는데요.지금 계상이 1억 1,7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사용한 금액이?

예, 지금까지 집행액 정도만 예산이 계상된 수준입니다.저희가 집행추세를 봐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은 과다책정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상황을 보면?

글쎄요, 과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집행 상황이 90% 정도가 됩니다.내년도를 현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안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중단부에 위험물저장시설 철거와 유류저장시설이 어떤 것이죠?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이 작년 6월에 되면서 유류저장시설을 만들었던 것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내년도에 철거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도시가스가 생김으로써 기존에 유류저장고가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수술실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수술실만 따로 옥상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수술실 근방 바로 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수술실 근방에 누수가 있어서 복도로 지나가는 곳입니다.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바로 수술실 위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분방수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안하고?

예.

부분방수가 사실 쉬운 방수가 아니라 진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독립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의료원건물에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단을 해서 나름 확고하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475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건사업 차량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차량현황을 보니까 연도수는 10년 정도 됐고 13만km이고 스타렉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급차 외에 다른 업무용입니까?

업무용 차량이 중앙에서 국비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km수가 많다고 상태가 나쁜건 아닌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국고보조금를 받아서 시군비는 한 17%, 국도비 83%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50%인데요?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군비가 50% 넘네요.군비가 60% 정도 되네...,

연료절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 시비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487페이지 상단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인력 4대보험은 이번에 채용하신 아홉 사람에 대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 있길래.

방문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다섯 사람은 방문지원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럼 다섯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

방문하시는 다섯 사람에 대해서, 488페이지 신규사업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불소도포사업 운영에 불소이온트레이에 대해서 4,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은 누구죠?

치아 음식예방을 위해서 아동들한테 구강관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학교측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의뢰합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사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 대상이라고요.그런데 5천명 가까이 되나? 알겠습니다.다음은 원무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91페이지 중단부에 치아파노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70만원에서 증액이 많이 되셨는데 치아파노라마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치아파노라마라고 바깥부분에서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99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기계입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촬영기계네,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시는 거네요.

부분교체하는 겁니다.

신규가 아니라 492페이지 중단부에 처방전달시스템 백업서버 구축인데 한 번도 이런 구축을 안하셨습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00만원어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시스템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접수하게 되면 의사가 처방하고 그럼 약국, X-ray라든가 검사실에 통보돼서 같이 일을 하는 시스템인데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로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늘리시는 거군요.

예, 추가를 늘리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부에 의료원 용역대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가 감액이 되셨거든요.본 위원은 거의 똑같은 금액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 조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청소대행 용역이 올해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과목구조 변경으로 빼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 업무를 빼서 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옮겨가면서 금액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6,24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관을 시키면서 9,800만원이 됐으면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죠?

조금씩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전체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운영은 호전되지 않고 경비는 지출돼서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다 보면 물가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476쪽에 하단 재료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으로 2,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몇개 방역단이죠?

저희가 지금 방역단이 6개가 있습니다.민간자율방역단 5개, 연천의료원에 1개소로 6개가 있습니다.

방역을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저희가 유류지원도 하고요.그 분들 방역위탁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방역차가 돌아다니는 방역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량이 방역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속도나 풍량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저희가 GPS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도를 지켜주시고 풍량을 보고 방역이 돼야지 풍량 없이 차가 지나다 보니까 마을에 방역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앞으로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 과실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씩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회사 처리를 하겠지만 금액이 조금씩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제해 주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산이 안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한 번도 돼 있지 않다가 저희가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기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실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