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진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세정과, 회계정보과,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세정과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지방소득세 29억4천 느시는데 주로 법인세 군에서 느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분이 종업원들하고 소득분이 있는데요. 주로 법인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법인세분이 118억 밖에 안되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118억입니다. 그위에 48억4,200만원이 사실 법인에서 내주는 부분이죠.
수근
봉수근위원
특별징수금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172페이지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통합 SRS 이것은 뭐 하시는 건가요? 8천마리짜리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전화자동응답 납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없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통합으로 전환하면 과태료든 아니면 점용료등 전부 알 수 있게 자기가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구축하시면 전국단위 사용가능 하신 건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전국은 아니고 진천군만 알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더 좋으시죠?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68쪽 재정보전금 도에서 내려 오신대로 계상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도에서 내시가 와서
규창
이규창위원
재정보전금이 사실은 취등록세가 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그렇죠.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토지거래도 안되고 주택거래도 안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갖고 있지만 취등록세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방소비세분 일반재정보전금 뭐에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방소비세가 도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를 시군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군세에 비례해서
규창
이규창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새로 생긴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72쪽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4천8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보면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그랬었다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금도 이번에 지방세계에서 약간 모자릅니다. 중간에 요금을 올리더라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우편요금이 또 올랐어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약간 모자른데 다행이 체납액 계통에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돌리고 세외수입에서 돌리고 하는데, 이렇게 세워 놨어도 내년도 중간에 올라가면 또 모자라요. 추경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연말에 와서 하면 곤란하더라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요구는 더 했을테고, 예산팀장이 우편요금 너무 깎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주세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문제가 등기우편 반송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송료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75쪽 상단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포상규정에 의해서 %가 정해져 있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체납액이 많이 늘은건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건데 이렇게 못해왔습니다. 읍면에 권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읍면으로 하다보니까 포상금액이라도 걸어놔야 직원들이 일종의 인센티브이니까 열심히 체납액을 줄이지 않을까 해서 한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167쪽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을 늘려서 계상하셨는데 흡연인구가 많이 줄을 것 같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 잡는 것이 맞는 건지.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연도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2010년도에는 52억이었는데, 2011년도 51억이었에요 어떤해는 49억이었다가 그 다음해는 51억 이렇게 년도말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금연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몇 년치 평균을 내면 거의 변동률이 없고, 신규 나이 많은 분들은 많이 담배를 줄이지만 젊은 층에서 소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이 정도면 몇 갑이 팔리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몇 갑?
기형
김기형위원
소비세가 갑당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630원인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641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닌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63원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군에서 정책 의지가 표현 될려면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 아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입 들어오는 것 다 잡아야 하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하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가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연회 3회 운영하는 거죠?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3회라는 것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 기부심사 위원회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민간위원들 참석수당을 세우려고 하니까 3회를 정도 요구한거지, 예를 들면 장학금 누가 기탁하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탁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받아들인 다고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그것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실때는 수당을 드려야 되고 개별적으로 하면 수당을 안 드리는데, 혹시라도 모여서 할 경우를 3회정도 잡아서 수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 한 적도 있어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만 안 되면 해드리는 거니까, 거의다 장학금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회계정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후배동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모아주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군청사동관 단열창호 교체시공하시는 것 6,000만원 뭐하시는 것인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서건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관건물이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도에 졌는데 그 당시에 지금 벽면쪽에 있는 창호쪽에 유리창이 냉난방시설이 안 돼서 열고 닫는 개폐식으로 창문에 대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1층, 2층, 3층 그리고 지하층까지 한 78m²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열고 닫는 창문만 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유리창 쪽하고 안쪽에 1.5m 유리창에서 1.5m 이내하고 그 안쪽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3, 4°c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계정보과나 같이 쓰고 있는 동관건물 그 팀장급들 뒤에 전부 추워서 겨울에는 긴 장화도 신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창호가 한샤시 아닌가요, 지금?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하이샤시가 아니고 일반창호인데 그냥 황소바람이 막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직 새건물 같은데 창호을 벌써 교체를 하셔서. 그다음에 농다리 관광객 보호용 CCTV 199페이지에.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하시면 여기 통합관재센터하고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올레길에 관광객들이 거기서 유기단사업건에 연관되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면 혹시 저쪽 농업지원과에도 이게 농촌방범용 CCTV가 2억4천만원어치를 하거든요. 그것도 이쪽하고 서로 협의가 되나 어떻게 하나요. 농업지원과는 279페이지에 있는데.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는 지금 검토중인데 우리가 내부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쪽에 지금 통합관재센터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런 것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시나.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지금 321일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직 30% 선이네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저게 기존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곳도 이쪽하고 기술적으로 연결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군비로 하는 것 말고도.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성능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것은 용량이 커가지고 기능이
수근
봉수근위원
성능이 좋은 것이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좋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1개설치 하는데 전부 포함해서 1,600만원이상 소요되는데 일반에 한 것은 100만원짜리 있고 그래서 기능이 맞지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군비나 도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 통합관재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 타과의 이런 부분서면 이쪽으로 모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고 지금 202페이지 있는데 하이브리드차 우리는 몇 대나 있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저희군에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내용 파악해봤더니 경기도에는 모든 시군청이 다 있는데 경기도 만큼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충북도에서는 4개군밖에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시책 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받고 그러면 자동차 이것 때문에 아주 파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환경쪽이나 이쪽에서는 하이브리드차를 꼭 좀 이렇게 구입을 하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 지금 3,700만원짜리 사놓은 것은 몇 cc정도 되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2000cc.
수근
봉수근위원
2000cc. 일반차량하고는 값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다소차이가 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500만원정도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대폐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차량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관용차도. 그래서 앞으로 계획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91쪽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정보화교육장 크라우징컴퓨팅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사업설명서는 191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에 일환인 그린아이티 인프라구축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컴퓨팅구축작업을 해놓으면 저탄소녹색성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전산팀장 정태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1대가 쓰는 전력이 200w입니다. 200w가 1시간당 200w를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딩컴퓨터를 쓰게 되면 50w 밖에 전력소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적게 써가지고 저탄소녹색컴퓨터를 하는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거의 4분의 1로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해놓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98쪽에 제일 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게 어떠한 것인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사용정검사용 광물들이랑 케이블위치추적기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우리가 통신쪽에서 건축물을 저기하면 설치를 하는데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160건이상 신축건물이 사용자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통신설비측정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쪽에요. 상단에 보면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해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공제회비에서는 영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 있잖아요. 읍면 것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소 이런 것 다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드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요. 효율적 차량관리에서 금년도보다 8,442,600원을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차량 신규취득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 있잖아요. 버스하고 소형버스하고 2대를 사느냐고 예산 많이 썼는데 내년도에는 차량취득이 그만큼 줄어서 그 차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까 하이브리드차 여기 사는 것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다 집어넣고 관리에는 안 넣어놓으셔서 그런 것인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다 포함 되가지고 금년도에는 4억이상이 차량구입비가 됐거든요. 내년도에 적으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94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명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백곡에 명심마을하고 이월에 꽃이피는 마을이요.
규창
이규창위원
그 밑에 운영비가 또 800만원있어요. 800만원씩 2군데 운영비는 또 어디다가 쓰고요?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전산팀장 정태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상품개발이나 포장제 그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여기 정보화마을에서는 대개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지금 저희가 명신체험마을하고 이월에 삼용리에 꽃이피는 마을입니다. 이월에 삼용리 마을인데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일은 지역특산물을 갖다가 인터넷 전자상거래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홍보 목적을 위해서 명심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산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상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한사람 여기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예.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프로그램관리자 급여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씩 1600만원.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활성화 보조사업 이런 보조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백곡 명심체험마을은 이거 외에 또 농촌체험마을 상원이 또 있어요.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이 아마 올해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정보화마을은 1개 정보화마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산촌마을이나 모든 사업을 같이 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명심체험마을 같은데는 인력이나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만큼 조건은 갖춰진 것 같은데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6쪽 일반운영비 밑에서 8째줄 이동전화료라고 있어요. 매월 600만원씩인데 이동전화료는 핸드폰요금이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우리 휴대폰전화인데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휴대폰
규창
이규창위원
2분 쓰시는 거예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 다음에 197쪽. 이동전화요금이 2분 쓰신다고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직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원들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9번 눌러놓고 한 것은 우리 그게 다 연관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니까 착신해놓는 것 그거다 쓰는 것이라고요?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군청으로 오는 전화가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그 비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 비용이죠? 군수님 부군수님 비용은 아마 행정과로 어디서 할 걸. 그다음에 197쪽 인터넷전화기 아이피티브이 10대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전화기거든요. 그것을 새로 고장나고 그런 것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일반전화쓰는 것이 인터넷 전화예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인터넷. 개인별로.
규창
이규창위원
행정전화기가 인터넷전화인거에요? 그럼 보충해 주는 거예요?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고장난 것을 대체해 주는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행정전화 이게 인터넷전화기다? 맞아요? 인터넷전화기가 전화요금이 싼거예요 그럼?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전화요금은 싼데 장비가 비쌉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장비가 비싸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평생학습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소관 201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제 의견인데 같이 상의를 해보시도록 하시죠? 536쪽인데 지역교육지원이거든요. 평생학습팀으로 있을 때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사업을 평생학습팀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소가 되어서 팀장님이 사업소장이 되어서 행정과에서 외부기관으로 떨어져 나건간 거라고요. 다른 것은 평생학습팀에서 업무를 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인데, 이 지역교육지원사업은 평생학습사업소가 아니라 행정과에서 계속 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부군수님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평생학사업소에서 계속해야 하는 건지, 제 의견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분담비율하고 때문에 마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진천에도 그런 마찰이 있다 그러면 격이 안 맞아자요. 우리는 주사 사업소장하고 교육청 누구하고 상대를 하셔서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과장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38쪽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 운영관리인데, 인건비에 제초작업 인부임도 인건비에 들어 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일반운영비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제초작업 인건비도 인건비에 넣어야 해요. 기간제 근로자에 들어 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한시고용인데,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일반운영비로 가야 맞죠?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수정에 고쳐하세요. 자꾸 인건비를 늘리면 안되요. 우리 도서관 개관하고 운영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말에 개관하고 저희들이 집중으로다가 홍보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회원증 발급과 12월 3일부터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업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 집중기관으로 홍보 중에 있고요. 지금 시험기간에는 학습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많이 있고, 평상시에는 5~600명 방문을 하고요. 주말에는 한 7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많이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성황리에 운영하고 사림이 모자른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저희들이 10시까지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다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것을 할 때 시설직이 더 있었으면 하는데, 향후에 인력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마지막에 급량비 38만4천원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자체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 와서 부담하는 형식이 됐는데, 이 급량비는 근무하는 분들이 쓰시는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른 곳은 급량비가 없네요. 다른곳 암만 찾아봐도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 거고요. 사서보조로 두명정도 인력지원비로 하는 사업인데 나머지는 군비사업이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급량비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인1식으로 5천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거의 날마다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느껴지는데 사람을 더 충원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최소한도 근무여건이야 좋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많이 요구좀 하시고 요구할 때 협의를 하셔서 누구는 너무 어렵게 근무를 하고 같은 저기인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도와서 일이 잘 되어 질 수 있도록 근무하는데 부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도 가보면 직원들이 거의 나와 있는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규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직원들이 초기니까 열의를 갖고 나오는데 계속적이며는 한계가 오겠다 사실 들었어요. 거기가서 보고 느낀 것, 두 가지 직원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운영하는데 에너지 부분이 심각하겠다 싶은 생각이들어요. 절감하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지 되겠다 이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설 좋고 이용하기 좋고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 소모는 되는 열량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인력부분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536쪽보면 하단부분에 있죠. 진천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이것이 있거든요. 지금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학교폭력대책부분까지 평생학습센터에서 소관을 해야 하나 이것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력이 적으면 업무를 최소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것 부분이 마땅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하고 학교를 저희들이 관활하다보니까 학교폭력을 현재 도에서는 여성정책 그쪽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가 이제 갑자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됐기 때문에 학교를 총괄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도 여성정책과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것은 한쪽으로 편입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도 업무도 좀 줄어들고 통일감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지역교육지원에서 우리교육경비지원 몇%나 되나요? 조례5%로 되어 있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조기준액에 저희들이 현재 5% 인데요, 조례 제2조에 의해서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지금 비율은 좀 어느 정도되나요? 그것되나 넘나 어떠신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로 하게 되면 거의다 그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도비지원에 군비부담액에 보조기준액이 50%를 상외하는 사업비는 여기 교육경비에다 저희가 포함을 안 되게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도비가 포함되는 그사업비만 제외하고 거의 5%정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방세가 480억되니까 비율을 따지셔서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537페이지 친환경인증설치원 1억5천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다 못하신 것이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우선 일부만 확보를 했습니다. 무상학교급식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2억5천 가져야 다 확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1억5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추경에 다시 나머지는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540페이지 군립도서관 주차장 셔터설치 이것은 뭐 하시나요? 지금 없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에 셔터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개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생들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근무시간외에도 거기와서 이렇게 있다간 흔적이 있고 또 거기에 청소년들의 위험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저희들이 셔터를 하고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할 때까지 안내를 해서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하고 혹시 또 화재나 여러 가지가 안전사고가 위험이 돼가지고 안전사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셔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안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앞이랑 뒤랑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봉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터문제 CCTV없는 것인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에는 본예산에 24대를 처음으로 구축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없는데요.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CCTV랑 셔터 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여기 읍내지역이라 그런지 특별히 갈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지하주차장에서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534페이지 생거진천 미래촌 강좌운영 계상을 하셨는데 강사료인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1회씩 해서 연12회 그래서 현재까지 66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홍보비하고 장소는 저희군에서 해 주고요. 강사료지원해서주고 나머지부분은 민간이 주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무관리비가 맞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가지만, 팀장님한테는 1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535쪽이요.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진천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제2차 수립용역을 내년에 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200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차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사업에 대해서 군에 접목할 사업들을 차근하게 추진해 왔는데 지금 환경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제2차 계획을 5개년간 수립을 해서 앞으로 100세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가 평생학습정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생학습 2차적인 수립을 통해서 향후에 5개년동안에 저희들이 도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을 계획으로 담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세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건 잘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생거진천지역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마 지침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42쪽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혜원도서관 국기계양대 아까 봉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립도서관 주차장 셔터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설계의 반응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에 우리도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광혜원 도서관 국기계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의 존엄성 역사성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빠졌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직적하시는 대로 국기계양대나 이런 것은 애당초 기본시설에 같이 포함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진천군립도서관 여기에 있는 셔터는 지하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그냥 개방을 해서 쓰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밤에 야간에 늦게까지 지역에 젊은 학생들이 지하주차장공간이 넓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방황하고 놀고 이러는 부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후 보완적 조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건물 설계시에 이런 것은 아마 해당과에 지시를 하셔서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