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예산심의 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한 설계 후 미추진 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재정운영계획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읍면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확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양수 위원님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보충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 이양수 위원님은 못 들으셨는데 어떻게 답변 한 번 더 들으실래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26쪽에 사과재배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했죠?

네, 저희들이 한 3ha 정도 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했죠?

한 곳은 2008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2년 정도.

시범 재배한 결과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철원사과가 맛있고, 지금 이게 초창기에 했던 사과는 이제 생산이 되고, 품질로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확대재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농정과에서도 3ha를 하거든요.

네,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3ha이고, 농정과는 지원 비율이 50%이고, 기술센터에서는 62.5%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범재배가 끝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재배하는데 농업정책과나 우리 군에서 하는 거나 지원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시범재배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게 맞춰나가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는 뭐 더 지원을 많이 해준다, 후하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사과재배단지 인데 그래서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근데 도에서 하는 사과재배단지 아마 지원 단가도 ha당 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전체금액의 하여튼 지원 비율에 맞추게…….

네, 조금 금액씩 아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하여튼 일단…….

금액이 많든가, 적든가 비율만 가격에 맞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3ha 조성돼있다고 그랬죠?

네.

전체적으로.

전체 저희 관내는 17ha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서 지원해줘서 한 것이 3ha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선정할 거죠?

네, 그래서 대상자는 예정지관리를 우선적으로 한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박 재배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5ha인가 했죠?

4ha 했습니다.

예, 4ha, 8ha로 올해 확대재배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면적 양이 있어서 일본 수출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걸 확대하나 보죠?

네, 그리고 소득적으로 봐도 다른 어떤 전작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득 어떤 성과도 있었고, 농가들의 반응도 괜찮았고 해서 이것이 작목 다 변화 쪽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80%를 지원했었고, 올해는 68.7%네요?

네.

이것도 좀 지원비율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재배로 해서 약 80%로 지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농가가 선도농가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얘기할 게 없는데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일반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율이 다 안 맞거든요. 어떤 것은 62%하고, 68% 막 이렇게 점, 소수점까지 나와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좀 기준을 정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저희 내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정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원받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단호박 심으면 68.7%이고, 뭐 사과재배는62.5%이고 뭐 다 다르니까…….

그게 일괄 통일되게 가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조율을 높여야 될 부분이고, 보편화된 그런 기술들은 조금 낮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적절하게 저희들이 어떤 내부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

대개 이렇게 보면 시범재배 끝나고 결과분으로 해서 확대할 때는 한 50%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준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유용미생물 배지나, 또 균주 구입을 또 작년보다 1억을 증액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 장비도 구입을 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 된 건데 금년도에 필요량에 비해서 얼마나 공급이 부족했나요?

부족한 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톤을 생산을 해서 지금 계획물량을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는데 양은 뭐 생각한데에 따라서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축산이나, 뭐 경종농가까지 하려면.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가들이 써보지 않은 농가들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효과를 보고 한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쓸 것을 대비해서 아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나가야겠네요?

저희들이 한 200톤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능력도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봐서는.

그러면 농가들한테 일부 농가는 유료로다가 공급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거는 어떤 악취제거라든가 이러한 쪽에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사료 효율제고라든가 뭐 이런 효모균하고, 유산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상으로 약간 씩 돈을 받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악취제거 용으로다가 하니까 군비로다 반대급부가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16쪽에 301-10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장류체험전문가 컨설팅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이 식품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이게 장류체험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같이 컨설팅을 하는데 여기에 주변에 어떤 장사업 하는 농가를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컨설팅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조이 식품의 운영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는 토마토 고추장 뭐 이런 것을 해서 그런대로 최근에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 같은 것이 좀 있는지?

지금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가 소득이 창출되고 하는 부분은 또 농가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더 이상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제가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맛에서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 하고 있다가…….

근데 거기는 어떤 차별화 되는 부분이, 우리는 친환경 장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으로, 친환경 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글쎄요, 그렇긴 한데 소비자들한테 친환경 장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메이킹 돼 있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호도가…….

전 못 먹어봤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그것도 대체로 이런 장류에 대한 이런 것을 뭐 각 단체에서 많이 이런 행사를 합니다만 결코 이거 한번 체험해가지고 장해서 나눠 가지고 가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걸로…….

체험비를 받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어떤 장 체험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뭐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 2,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 글쎄 강사비로 뭐 1,200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뭐 교육비로 들어갈 거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대체로 행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행사성으로 끝이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이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그렇게 주부들의 선호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쌀에 대한 음식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좋은 결과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런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은 조금은 보면서 곤란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장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쪽에 402-01에 농촌마을 전통음식 체험기자재를 4개소에 1,200만원 짜리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무엇을 해주는 거죠?

아직 어느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 12개소의 체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외부에 도비소비자들의 체험행사를 위한 조리기구라든지, 아니면 식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소액지원을 해서 한 4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의욕적인 마을에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마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로 조리기구라든가, 식기류라든가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별 성격에 맞는 그런 조리기구로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려는 그런…….

네,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게요?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제 1억2,000했다가 저기한 것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어떤 기자재를 해줬기에 이런 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지난해에는…….

아, 민간자본보조 쪽에서요?

네.

작년에는 사업이 어차피 저희들이, 아, 작년도에는 이게 지금 정책과에서 활기찬 건강 동네만들기 그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그 체험 마을을 4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리, 뭐 그런 정도로 거기 그렇게 해주고 그랬었죠?

그거는 이제 종료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000만원씩 4군데 1억2,000만원이…….

네, 글쎄.

별도로 서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예산이 줄은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또 부족하다고 하면 또 도와주고…….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네?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아, 그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험농장을 육성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금년도 이거는 마을에 어떤 공동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혀 안 해준다는…….

마을에는 다른 과에서는 일부 지원됐겠습니다만 저희는 마을단위 어떤 체험기자재는 아마 처음 들어가는 것…….

계속 중복되는 거기 한데 약간 다른 것이기 때문에 26쪽에 단호박 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응이 좋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확대 재배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가보고, 또 반응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내년에도 수출을 계속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출을 일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의 어떤 전처리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 근본시설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것 보다 내수가격이 더 농가입장에서 수출가격이 더 높고 해서…….

수출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거는 어떤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한 거고, 가격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수출을 할 거고요. 내수가격이 좋다고 하면 농가의 편의에 의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쪽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보다도 품질관리에서 크래임이 걸린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철원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을 많이 봤지만 옛날에 화훼에서부터 지금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선적하는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충족을 시키려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는데 아마 그 점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농가들이 수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다가 가격은 고사하고, 전부 크래임이 걸려가지고 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상징적 의미로 됐으니까 내수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단호박도 그렇고, 다른 농작물도 그렇고 이제는 글로벌화 해서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수출하고, 내수하고 같이 겸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수출 처리하는 과정, 저희들이 어떤 기반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글쎄 그래서 염려했는데…….

그러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하듯이 그냥 보내니까 그게 전부…….

어떤 양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발전시켜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시게지만 글쎄 금년도에 문제 됐던 점을 명기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더 확대보급 시켜가지고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19쪽 하단에 다슬기축제 관련돼서 올해 보다 내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필요성이 있었어요?

다슬기 축제 음식개발 쪽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새롭게 좀 오시는 손님들이 음식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개발도 좀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뭐 좀 다른 곳에 가서도 좀 보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축제에 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인데 먹거리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전문가컨설팅도 좀 하고, 모여서 좀 교육도 하고, 개발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역별 부녀회에서 음식을 맡아서 하는데 그 저항에 이겨내실 자신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과 주관부서하고 지금 일단은 음식부분은 저희한테 맡아달라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저항이 클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래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릇도 그렇고,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이라도 예를 들어서 10%, 20%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야죠.

메뉴도 다 다양하지 않고, 중복되고, 제가 그 전에도 주문 드렸지만 개발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굴을 하세요. 그래야 타 지역 어떤 축제하고 차별화 됩니다. 내방객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순수한 축제가 아니고, 외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되는데 어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의미이신지는 알죠?

네, 알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토속적이고, 이런 것으로 지역별로, 읍면별로 또 할머니 손맛을 찾아내는 이런 발굴…….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콩 재배 채종단지 내년도에 재배면적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금년도에…….

늘어나지 않는데 왜 지원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22쪽 콩 재배단지 재료비에서 콩 채종단지…….

네, 작년도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같죠?

네.

그런데 올해 채종단지 하신 분들 그래도 예상 외로 소득을 잘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 굳이 또 증액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증액한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에 같이 가는 거죠.

아니, 올해 755만원, 1,369만 원 해서 증액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2,125만원 이 예산서에 잘 못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데…….

증액이 됐잖아요? 1,369만 원.

아, 그거는 다른 쪽에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무슨 여기 재료비에서 단위항목에서 그런 건데? 다른 쪽에 어디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담당께서 설명 주시죠.

네,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아마 석회구입하는 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감량이 됐다는 거는 이유가…….

아니, 감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작장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토양개량을 해가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쌀 수출관련 돼서 제가 주문 드린 것 고민 좀 해보셨어요?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뭐 충분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농촌체험관광해설사 활동내역하고, 운영실적, 활동내역 있죠?

아, 그러니까 개인별로 뭐 예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비,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 규모는 53억6,955만원으로 작년대비 75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재난 대응기능강화 사무관리비로 3,633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긴급구조대응종합훈련 장비임차료로 254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긴급구조대응종합훈련 급식비에 231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에 1,11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및 유관기관 핫라인 회선료로 360만원을, 그다음에 재해예방 구축, 재해예방을 위한 군부대 지원사업 4개 부대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과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5,000만원, 재난대책 상활실 이전 통신선로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전문화생활화 추진, 안전점검의날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 652만원, 안전문화교육 및 행사참석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억1,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316만5,000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수상안전 순찰차량 지원에 2,3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보수 20개소에 5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물놀이안전대책 유급감시원에 2,000만원,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및 보수에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 경비로 철원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지원에 972만원, 민간경상보조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지원에 200만원, 철원군의용소방연합회 소방기술 경진대회 지원에 5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지원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행사참여 급식에 11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단위사업 국내여비가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소하천정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6억4,814만2,000원을, 소하천편입토지보상 1억 원, 하천준설사업에 1억5,000만원, 이평리 배수펌프장 유수관리 편입용지 보상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추진, 철원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5,980만원을, 재난 및 재해예방기반구축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등에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본부운영비 한국방재협회 협회비로 100만원을,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에 155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장비임차료에 3,200만원, 공공운영비로 6,980만원,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지역방재단 직무교육에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지원에 504만7,000원, 풍수해보험사업 개인부담금 지원금으로 1,285만2,000원을, 풍수해보험사업 지자체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와수3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예방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4억 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로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쪽, 위기대응능력강화 일반교육 교육훈련 강사수당 6회에 1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사무관리비 민방위계획서 발간 등에 395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6회에 1990만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 4회에 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775만5,000원, 비상대비 대처능력의 배양 사무관리비로 충무계획서 발간 등에 3,753만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에 50만원, 민방위 동원, 민방위대 실비보상 70명에 대해서 420만원,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 등에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 예·경보방송시스템 구축에 시설비로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3개소에 1억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41만원, 산재보험료 10명에 180만원, 그다음에 예비군육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 12명에 60만원,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지역예비군중대 운영지원에 2,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110만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공공요금에 1,000만원, 주민대피시설 상황판 제작에 9개소에 1,35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사업 시설비로 2개소로 1,600만원, 국내여비로 948만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8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쪽 공공운영비 케이블TV시청료에 13만2,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9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1억3,4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현재 공정은 95%가 됐고요. 현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있는 상태인데 다음연도에 해제되면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013년도 당초 댐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3,737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현1리, 마현2리 별도로 농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또 상세히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억4,600만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3억3,800만원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억2,00O만원, 안전문화운동과 홍보물 구입 등에 300만원, 그다음에 이면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 2,000만원,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 그다음에 재해 예·경보시설 자동운영경보시설 이동화 사업에 8,300만원, 자동음성 홍보 시스템 구축에 1,7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재해예방 양수기 구입에 3,0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강경숙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하천준설사업에 1억5,000이 한군데 그냥 1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대마리 용광천…….

그거는 저기…….

하천준설사업에 1억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준설.

그거는 저희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거를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일단 마쳤어요. 그거에 의해서…….

다 받아서 다 그렇게 해서 1억5,000이 나온 거죠?

네,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때도 얘기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이정도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1억 원을 또 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보강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하여튼 준설을 안 해가지고 피해가 있는 그런 범주를 하여튼 해소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시급성 유무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금액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4쪽에 민간자본보조 수상안전 순찰차량지원인데 이 운영단체가 어디죠?

저희가 물놀이 쪽으로 해병전우회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일단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기동력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동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것을 공감을 하는데 여름철 한시적이잖아요? 몇 달, 우기에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산불감시차량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 산불감시차량은 가을서부터 봄까지이고, 그 차량을 대처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이제 산불 감시하는 차량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직영체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해병전우회 하는 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그쪽에 맡기는 쪽이 강하고요. 그런 쪽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차종이 뭐에요? 승합차 입니까?

네, 스타렉스.

뭐 일반 구급차도 아니고, 승합차인데 이게 좀 우리가 지금…….

하여튼 해서 잘 운영 되도록…….

아니, 잘 운영이야 하면 뭐든지 장비구축을 하면 없는 것보다야 운영이야 잘 되죠. 저는 좀 효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와수3리 우수저류시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대상지하고?

이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은 와수 3리 이고요.

아니, 저는 3리 이러면 내용 저거지만, 지금 현재…….

소공원 있는 쪽에…….

소공원 있는 쪽에요?

네, 거기 웨딩홀인가 그 시장 사이 쪽에 소공원 그쪽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네, 정만식 입니다. 4쪽에 물놀이안전대책 유급감시원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이 있어요. 근데 군비로 세운 유급감시원은 단체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근무를 서는 거예요?

일단 단체로 해가지고서 저걸 하는 사인데, 저희는 이거는 도비보조가 이렇게 내시된 사항이라서 재원구분만 좀 달리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2,000만원 세운 것은 뭐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1,000만원이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분만, 이제 예산운영을 할 때는 이제 같이 가서 가는데 편성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만 해서 4,0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단부에는 8명을 하고, 위에는 44명인데, 44명은…….

네, 사실 통합으로다가 예산편성만…….

단체고?

네. 같은 사항…….

8명도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네, 단체면서 개인한테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목에 다 똑같은데 따로, 따로 세울 게 뭐 있어요? 예산계장님, 이거는 한 군데의 목으로 해서 세워야지, 두 개의 뭐 도비라 그래가지고 따로 해요? 똑같은데,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아주 제목 글자까지 다 틀린지 않은 데요? 그렇잖아요? 한 군데 해서 세우면 되지, 뭐 각자 하느냐 이거지? 같은 단체에서 금액도, 인건비도 똑같고, 뭐 다 같은데…….

네, 같이 해도 됩니다. 같이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이거 풀어 갈 때 여기 4개 단체에 인건비를 주는…….

이거는 한데 목으로 놓고 봐요. 모아 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제목에 뭐 똑같은 금액인데 뭐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같이 포함돼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저는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하천준설 사업비 1억5,000만원 선거 있죠?

네, 하천준설이요. 1억5,000이요.

이거 1억5,000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 계상하시는 거예요? 어디, 어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때 자료제출도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역을 올해 계획하는 것을 조사 다 했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했다고요?

네, 준설계획 내용 나온 것.

네,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비군 있잖아요?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는데 예비군중대 2,726만원 거기 이제 예비군중대에 이런 무전기 같은 게 없어요?

무전기요?

네, 무전기를 교체 해 주는 거예요? 없는데 사주는 거예요?

방독면…….

아니, 방독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가지고, 향방무전기 구입하는데 무전기 예비군중대에…….

이거는 저희가 5군단에다가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5군단 쪽에서 말하자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무전기도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원하는 것으로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원하고 뭐고, 무전기…….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전기라든가 뭐라든가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구해서 이게…….

이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5군단 쪽에서 그러니까…….

예비군중대에서 5군단 쪽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5군단에서 이쪽으로…….

원래 이게 42관리대대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는 경리 그것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군단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는 성격으로 풀어 가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다가…….

아니, 그런데,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예비군중대 무전기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전기를 지원을 해주는 건지, 새로 사주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어느 예비군중대가 무전기가 없다든지,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래 된 것은 교체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게 교체해주는 거냐? 무전기가 없어서 사는 거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네.

그다음에 민방위대 방독면구입하는 거 좀 하나 질의 할게요. 이거 방독면을 계속 사주는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읍에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이게 부락에서 이장들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201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한 118개 구입을 했고, 올해 내년에 300개 이렇게 구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접경지역위주로다가 공급을 해서 하는데 일단 관리는 군에서 구입을 하지만 일단 관리는 마을에서 이렇게 관리는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도는 계속 하면서.

이게 사주면 마을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간단히 해서 사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읍에 있는 것은 뭐에요? 읍에 있는 것은 또?

읍에……. 일단 이거는 접경지역마을에다가 하는 거고, 읍에다가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 지금 접경지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담당한테 제가…….

이게 민방위대원…….

저희가 관리 지도를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에다가…….

알았어요. 하여간 이거 방독면은요…….

그 마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별지로 된 계속사업,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0억8,649만1,000원이 증액된 173억9,3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에 43억1,800만원, 플라즈마산업기술 연구원 지원에 14억5,0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1,0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연계협력 사업에 6억5,400만원, 지역특화기술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에 2억800만원,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에 2억7,8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계속 연결돼있으니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1,413만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하단되겠습니다. 활성화지원에 따른 전통시장 민간단체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에 3,8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400만2,000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1억2,96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사업에 7억7,441만원, 하단에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로 9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600만원을, 지역에너지절감 추진사업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양질의 에너지공급에 따른 사업에 450만원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969만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에 4,926만1,000원을, 중소기업경영활성화 지원에 따른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재정지원에 3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2억9,600만원을, 맨 하단에 향토공예사업 육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680만원을,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3,0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지출로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9억7,900만원이 증액된 87억1,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잉여금에 1억4,426만원, 전입금에 67억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에 15억4,100만원, 도비보조금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지원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서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사업규모는 143,617㎡에 사업비는 126억8,600만원이었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44억7,900만원이 증액된 171억6,500만원으로서 사업규모는147,70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의 뒤에 하신 다음에 하게 검토해서 보고하게 먼저 질의를 하세요. 이양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끝내세요.

예, 강경숙 입니다. 4쪽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몇 건 정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죄송한데요. 과목이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4쪽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해준 것 있잖아요?

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글쎄 사업은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사랑하고, 지금 철원공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그 두 군데 저도 두 군데 밖에 몰랐는데 거기서 사업하는 내용보다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작년에 5,600만원 했고, 내년에 조금 늘려서 금년에 5,600만원 했고…….

이거는 금년까지는 그 두 개 업체가 하고요. 지금 6,353만5,000원으로 계상 된 것은 저희가 대상기업이…….

좀 늘어나서요.

예산을 도에서 가내시만 받았습니다. 가내시만 받았는데…….

글쎄, 여기 보니까, 가내시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업체 사회적기업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가내시 해준 게 내년에 또 다시 예산 편성하고, 선정하고 그러면 상당기간 또 내년 중반기, 하반기 막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가내시를 해줘가지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기업…….

글쎄, 여기 내용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 가내시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는 가내시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어떤 예상되는 게 있나 제가 그걸 물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고 있다고…….

해당 기업은 아직 확정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일자리라든가 모든 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 이런데 관심을 갖고 확정 시켜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에 와수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이 그 전에부터 보수를 해야 된다는 예산이 그전에 몇 번 올라왔다가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부득이 해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개인 건물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줄은 알긴 압니다만 이거 진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전부 누수 되고, 뭐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거는 늘 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꾸 비용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거 할 때는 건물 진단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한번 하면 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절대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데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게 해야지, 만날 그냥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버려서 고쳤다가 뭐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또 돈 들여야 됩니다.”매년 이런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많은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하여튼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아닌데 건물을 지으니까 시장이나, 이런데 상당히 미래산업과 소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진단을 철저히 하고, 하자 보수할 때도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공사업체에다가 보수기간까지 명시해서 그래서 한번 하면 다시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5쪽에 행사지원비에서 마케팅지원이 있는데요. 3,00O만원 예산 섰는데 어떻게 행사를 운영할 거죠?

이거는 저희가 3개시장에 1,000만원 씩 지원해가지고, 상인회하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또 시장경영진흥원 이런데 또 저희가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서 상인회하고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지, 뭐 민속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또 어떤 상품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시장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송 KBS에서도 내고향 장터를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짜임새 있게 좀 대도시 주민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철원에 찾아올 수 있게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이벤트 행사성 뿐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한번 다음에는 우리 방송국하도고 연결이 돼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방송을 타서 우리 전통시장이 알려지도록, 내고향장터인가 제목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거 보셨죠?

네.

거기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도 오고, 많은 행사를 하면서 전국으로 알려지거든요. 그거 한번 방영되면 상당히 많은 대도시 주민들이 찾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동송전통시장 CCTV설치 2,000만원이 서있는데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절도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원도 있지만 또 감시원이 도둑하나 열명이 못 지킨다고 또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감시원이 그런 부분도…….

됐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갈말시장이나, 와수시장도 재래전통시장인데 왜 동송만 하는지? 그 이유는 뭐죠?

일단은 A, B, C, D구간 그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C, D 구간은 상인들 관계 이렇게 해갖고,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구간은 한 구간은 A구간 4개, B구간 4개 이렇게 해서 8개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 C, D구간은 설치가 지금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차등이 있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사항이라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A, B는 됐고, 동송 C, D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갈말이나, 와수는 전혀 하나도 안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고 한다면 와수나, 갈말 시장도…….

저희도 거기도 가능하면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동송 A, B는 됐는데, C, D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일부 안됐다고 그래서 거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같이 좀 해서 뭐 반발이 심할 텐데 뭐 갈말이나, 와수시장도“왜 동송만 CCTV 해주냐고”그러니까 그것도 좀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네.

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이전기업이나, 관내기업에다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3억2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철원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이전했다거나, 또 고용인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3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케이엠헬스케어 물류비용하고,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출원을 해봤는데 금년에 3억을 계상했는데 3억이 계상해보니까 좀 더나왔습니다. 예산은 3억이 서있기 때문에 3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좀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1개소만 하네요?

현재는…….

1개 기업만 하네? 헬스케어 거기만 해줬네요?

금년에는 1개의 기업이었는데요. 내년에도 2개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 조례의 범위 안에 지원 가능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2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유치되고,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안 봐서 그러면 관내에 이전하는 기업들이라든가 관내 기업들이 인력창출이나, 고용창출이라든가 뭐 여기에 해당 되는 기업이 많을 텐데 왜 1개소만 지원을 하는지?

그거는 소규모 몇 명 이렇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이 고용이 돼야 되고요.

그런 대상기업이 하나다?

네.

우리 기업이 그래서 그렇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있어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하는데 그다음에 밑에 출연금에서도 두 가지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하고 따로 따로 계좌가 있나보지요?

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은 기존서부터 쭉 지원했던 그런 기금이고요. 지금 1억 계상된 것은 내년에 저희가 강원TP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다 출연하는 거죠? 도에요? 아니면 중소기업청이에요?

도에다가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기관이, 도에다가, 강원도에다가?

네, 일단 도에다가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해당…….

그러면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강원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있나요?

저희가…….

아니, 지금 힘들면 자료로 하나 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네, 최근 한 3년 간 정도 우리 강원도에 도기업 유치 중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한테 지원했나 하는 그 실적을 좀 주시고요.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가 동송농공단지 또 사곡리에 플라즈마산업단지 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들 또 갈말, 김화도 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기업유치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유치돼야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렵다!”중소기업 CEO들이 얘기를 하면 “철원이 상당히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철원군은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막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아주 면밀히, 세밀히 검토를 해서 기존 있는 사람도 저쪽 경기도 쪽이 잘 해준다고 그래서 갔다는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 민원을 해결하고 해서 우리 철원군민이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든가 지역경기를 위해서라도 여기가 안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부도나고, 막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데 그다음에 새로 여기 기업을 신규 설치한다든가 또 다른데서 이전하는 기업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가 새로 들어오시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전화로도 질의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하는 지역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사항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이렇게 이해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방향도 설정해 드리고 하는 데요. 저희 한부분만 갈 게 아니라 군보니, 토지의 용도지역이니,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원군이 참 진짜 이런 제재하는 법이 많으니까 어려운 줄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보면 이제 군보동의부터 농지, 건축 뭐 도시계획 여러 가지 이렇게 걸려가면서 상당히 그 분들이 애를 먹고,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면서 몇 개월 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그 분들을 이런 인허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인허가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시일도 단축할 수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1개월 기간이면 단축해서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업무이니까 해보면 농지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안 되면, 다 돼요? 건축이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랄까요? 하여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좀 그분들한테 성의도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민원을 최소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공장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너희 우선 군보부터 받아봐라!”뭐 또“도시계획 가봐라!, 건축 가봐라!”이렇게 자꾸만 하는 것 보다는 좀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덜 지루하고, 짜증도 덜 나는데“여기가라! 저기 가라!”그러면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잖아요? 이제 자꾸만 산단이 생기니까 기업유치가 관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인력조사하고, 인원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T/F관련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가 이제 앞으로 많아지는데 고민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좀 우리 기업유치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1쪽에 출연금 관련돼서 용역이 하나 있는데 연구원에서 오신 실장님께 좀 확인 좀 할게요.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한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이게 경제업무다 보니까는…….

아니, 글쎄 물론 너무 저희가 업무에서 선을 그어서 할 게 아니라 그래야 사업이 일원화 돼야 중복되는 것도 없고 또 수혜를 받는 우리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휘부에서 그런 조정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주면 이런 거는 주면, 미래산업과는 말 그대로 플라즈마 하나만 해도 골치 아픈데, 죄송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생각하실 게 많은데,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은 사업 이관이 돼서 일원화되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